최근 각 지자체에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정비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불법 광고물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왕복 4차선의 도로변에 위치한 A 아파트의 외벽에는 효성건설의 대형 분양현수막이 걸려 있다.효성건설이 자사의 용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 이외에 인근 지역의 주거용 아파트외벽까지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A 아파트 주변은 차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눈에 잘 띈다. 대로변이라 눈에 잘 띄는 이곳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높다. 주거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벽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LH는 대전광역시와 24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통한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국방산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135만㎡)와 원천 소재 기업 유치를 위한 대동금탄산업단지(270만㎡) 등 대전시를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조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 논의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별 T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현재 추진중인 R&D특구 과학비지니스벨트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LH와 대전시간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통한 정부정책 실현과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덕R&D특구, 도안신도시 등 대전시 발전과 주거안정을 위한 LH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대전시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정책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라며,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거듭나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충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LH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 루트에너지와 함께 오는 25일 오후 7시 공사 강당에서 ‘양천햇빛공유발전소 투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양천햇빛공유발전소는 공사 옥상에 건설될 약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다. 루트에너지는 발전소 건설비를 자체 개발한 재생에너지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크라우드 펀딩 투자 상품은 12개월 만기에 연 수익률 7.5~8%(세전), 모집금액은 1억8000만원이다. 최소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만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연 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는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서울에너지공사 시민 참여 사업을 설명한 뒤,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가 ‘양천햇빛공유발전소’ 투자 상품과 투자 방법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는 “루트에너지와 함께 시행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의 숙원 사업중 하나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업무와 상업, 주거기능이 혼합된 복합개발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지난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에‘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고속철도 수서역을 비롯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이용이 가능하다. 향후 개통 예정인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와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등 5개 철도노선 이용이 가능한 광역대중 교통망의 결절점으로 입지적 장점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지구계획에 따르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강남구 수서동·세곡동 일대 약 38만6000㎡ 규모로 업무·유통시설용지, 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 복합커뮤니티시설, 철도, 학교, 공원·녹지, 주차장, 도로 등이 계획돼 있다.이 지역은 철도시설(환승센터)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주거기능이 조화된 역세권 복합개발로 추진될 예정이다.수서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은 올해 하반기 내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 등 보상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에는 공사에 착수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 영동대로 지하공간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 현대차 GBC 건축과 더불어 강남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해당 지역이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서울 동남권의 핵심거점으로 개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4차 500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SH공사 홈페이지에 24일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8월 1~31일까지 수시 접수 방문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 30%인 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인 100가구는 출산장려 등을 위한 신혼부부에게, 10%인 50가구는 태야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5681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세입자·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시는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해 지원하도록 지난 5월 18일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했다.이에 따라 전자약정을 통해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80%(10년)∼3.05%(30년)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동일한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경제계가 이번주 중(27일과 28일 양일간) 문재인 대통령과 상견례 자리에 고충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23일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하계휴가 이전인 이번주 중 경제계 대표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일정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참석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오뚜기 등이다.당초 믄 대통령은 경제계 대표들과 회동을 휴가(7월 말~8월 초)를 다녀온 후 다음달 중순께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기간 중 경제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하는 분들을 가장 먼저 뵙고 싶었는데 경제팀 인선이 늦어져 이제야 뵙게 됐다”며 “돌아가면 다시 제대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따라 재계 대표 경제단체로 부상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이달 중순 대통령과 대기업과의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였다.다만 이번 문 대통령과 경제계 대표들과의 만남은 재계뿐만 아니라 사원대표와 노조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는 형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형식과 내용을 과거와 다르게 한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재계에서는 상견례 참석자로 총수가 아닌 전문경영인들 위주로 초청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A 대기업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이 참석하는 것으로 협의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문 대통령의 만남에서 기업의 고충이 충분히 건의되고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B 대기업 관계자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추려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만남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충이 논의돼 고충 해소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C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경영과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점을 전해듣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재계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그룹 간담회에 이어 이번 문 대통령과의 만남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와의 소통채널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냈다.D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상견례를 계기로 정부와의 소통채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대한상의는 이달 초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의 소통에 나선 바 있다.한편, 이번 만남은 일자리 창출 해법찾기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며 기업과 노동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