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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기업, 文정부들어 전기요금 3.5조 더 부담

    경제일반
    2017-10-23 21:17:04 안상석
    문재인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경부하 요금제 개편 시 지난해보다 최대 13%가 인상돼 기업들이 3조 47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는 지난 7월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동안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경부하 요금제를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전력부하를 분산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경부하 시간대로 정하고 이 때 산업용 요금을 원가 이하로 낮춰서 공급하고 있다.산업부는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폭을 축소한다는 방침인데, 지난해 경부하시간대 전기사용량이 13만4000GWh로 전체 판매량의 48.1%로 절반에 가까워 할인 폭 축소 시 전기요금의 큰 폭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정 의원실이 한전의 지난 해 시간대별 요금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부하대 요금의 할인 폭을 10%에서 70%만큼 축소할 경우 최소 4962억 원에서 최대 3조 4736억 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기업 당 최소 577만 원에서 최대 4041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해 기업의 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10년간 9차례의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번 인상돼 63.7%나 올랐고, 이로 인해 기업 당 인상분이 34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그 결과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2011년 87.5%에서 2014년 101.9%로 상승해 원가보다 높게 판매되는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88.3%에서 86.7%로 하락돼 여전히 원가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다.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을 100으로 보면 일본 80, 미국 61, 프랑스 64, 독일 50으로 OECD 29개 국 중 멕시코 1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특히, 주택용요금 대비 산업용요금 비율의 2008년 대비 지난해 4분기의 증가폭이 25.2%포인트인데, 이는 일본 1.6%p, 독일 3.7%p, 미국 –7.1%p, 프랑스 –8.4%p 등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용 요금의 증가속도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싸다며 경부하 요금제 축소조정 등 또 다른 산업용 요금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검토는 기업 옥죄기의 끝장 판“이라고 비판했다.
  • 강남구, 국제비즈니스대상(IBA) 금·은상 수상

    사회일반
    2017-10-23 18:41:44 고원희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1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2017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이하 IBA)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즈니스계의 오스카 상이라 불리는 IBA는 전 세계 기업과 조직이 한 해 동안 펼친 경영 활동을 15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는 프리미엄 국제대회다. 14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39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돼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에서 구 홍보 소식지인‘강남구청뉴스’는‘공공서비스 모바일 분야’와‘최우수 연간 출판물 분야’에서 금상 2개,‘올해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와‘정부기관 사외보 분야’에서 은상 2개를 거머쥐며 홍보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IBA에 따르면 주민 권익보호와 실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관내 각종 사업 진행과정, 주민공람 등 다양한 행정정보와 생활정보를 시의적절하게 보도해 공공 소식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또 보다 많은 주민이 구정 소식을 친근하고 흥미롭게 접하도록 기획기사, 커버스토리 등 강남구청뉴스 기획면을 창의적 디자인과 파격적 발상 전환으로 구성해 독창성 부문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종이 소식지의 한계를 벗어나 SNS, 유튜브 영상물, 모바일 사이트, 음성파일, 점자책, e-book 등 여러 매체로 발전시켜 다양한 독자층과 소통한 점도 탁월한 홍보력으로 인정받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는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현대차 GBC건립,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 코엑스 일대 MICE관광특구 및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 세계적 일류도시로의 비상을 위한 도약기에 있다”며, “강남구청뉴스가 세계적인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강남구 2030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구정 소식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등포구, ‘제13회 과학싹잔치’참가팀 선착순 모집

    영등포구, ‘제13회 과학싹잔치’참가팀 선착순 모집

    사회일반
    2017-10-23 18:35:59 고원희
  • K-water, 댐 주변지역 청소년 탁구대회 개최

    K-water, 댐 주변지역 청소년 탁구대회 개최

    경제일반
    2017-10-23 18:29:44 강완협
  • 도봉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환경부문 특별상 수상

    도봉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환경부문 특별상 수상

    사회일반
    2017-10-23 18:25:31 고원희
  • 서울시, 뉴타운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20곳 선정

    서울시, 뉴타운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20곳 선정

    사회일반
    2017-10-23 18:20:20 고원희
  • 동대문구, 27일 국내 최대 규모 서울한방진흥센터 개관

    동대문구, 27일 국내 최대 규모 서울한방진흥센터 개관

    사회일반
    2017-10-23 18:09:14 고원희
  •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미래 청사진 나왔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미래 청사진 나왔다

    사회일반
    2017-10-23 17:51:45 고원희
    ▲ 도미니크 페로.도미니크 페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세계적인 건축가로 국내에는 이화여대 캠퍼스센터(ECC) 설계자로 잘 알려져 있다. ‘도미니크 페로 설계 컨소시엄’은 정림건축, 공간건축, 유신·태조·선진 엔지니어링 등 건축·엔지니어링 분야 전문회사들로 구성됐다.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영동대로 하부에 5개 광역·지역철도를 탈 수 있는 통합역사와 버스환승정류장, 공공·상업시설을 갖춘 거대 지하도시다. 지하 6층, 연면적 16만㎡ 규모에 달한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국토부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외 6개 팀을 지명 초청해 약 3개월에 걸쳐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설계안에 따르면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지하 4층 깊이까지 전체 시설에 자연광이 스며드는 지하공간으로 구현된다. 이를 위해 영동대로 상부에 조성되는 대형 녹지광장을 중심으로 삼성역(2호선)부터 봉은사역(9호선)까지 지면을 가로지르는 560m 길이의 라이트빔(Light beam)이 설치된다. 라이트빔은 태양광을 흡수·집적하고 반사시키는 일종의 태양광 공급시설로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를 특징짓는 핵심시설이다. 태양광을 시설 전체로 확산시켜서 지하에서도 마치 지상에 있는 것처럼 환한 자연광을 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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