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비과세·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탈루 취득세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조사대상은 창업벤처기업·종교시설·학원시설과 법인 부동산 중과세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18개 법인이다. 구는 감면 법인의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건물 이용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해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을 적발하고, 23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지점 설치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건출물 부과 등이다.추징 사례를 보면 청담동 소재 A기업은 2015년 11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지만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법인을 운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2억8000만원이 추징됐다. C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감면 받았으나 수익사업을 벌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7000여만원이 추징됐다. 또 서초동에 본점을 둔 학원그룹 A학원은 대치동에 4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건물사용 목적을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취득건물 3층에 학원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적발돼 지점중과용 세율 3배 중과, 1억1500만원이 추징됐다.이밖에도 구는 부동산 취득 시 각종 과표누락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해 부대시설, 과밀 부담금, 발리파킹 가설건축물 등을 적발해 4400만원을 추징했다. 홍경일 강남구 세무1과장은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므로 탈루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영세한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게 이달부터 6월말까지 찿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위치도.

#사례=A씨(여, 48)는 5년 전 전세 보증금 5500만원을 주고 서울 강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열었다. 물론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도 챙겨서 받았다. 그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중 상가 건물이 임의경매에 넘겨졌다. 그때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교육·식사제공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을 돕는 사회복지시설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상가도, 주택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만 믿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확정일자만 믿어서는 안 되고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만 경매 시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부터 피해 상담을 접수했지만 이미 경매가 개시된 상황에서 사후적인 피해 구제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공익법센터는 같은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익법센터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지부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계약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421곳 가운데 252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상가 건물 내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긴급 전월세 상황조사에 응한 72곳의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11곳 모두 전세자금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지원을 받은 곳이었다. 결국, 조사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82%(59곳, 무상임대를 한 2곳 제외)가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경매 시 후순위가 돼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유사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지역아동센터 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3.05%(30년)로 유지되고,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 25일, 강원 횡성군 섬강 둔치에 시민 8000여 명이 모여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염원하는 걷기대회가 열렸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5일 4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변동금리부포모사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포모사본드는 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대만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포모사는 대만을 지칭하는 말로 1517년 대만을 방문한 포르투갈인이 부른‘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의 별칭이다.이번 발행은 한국계 시중은행 최초의 달러 표시 포모사본드이자 국내 시중은행이 올해 발행한 첫 5년만기 변동금리부채권이다. 발행금리는 3개월 USD 리보금리에 95bps를 가산한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대만거래소 및 싱가포르 거래소에 동시 상장된다.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행은 국민은행의 우수한 영업실적, 양호한 신용도(무디스 A1 안정적, S&P A+안정적, 피치 A안정적)와 대만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만 및 역외 채권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총 58개 기관으로부터 약 11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확보해 당초 계획했던 3억 달러에서 1억 달러를 증액 발행했다.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주관사로 참여했다. 투자자의 구성을 보면 지역별로는 대만56%, 대만역외가 44%였으며, 투자기관별로는 은행51%, 자산운용사48%, PB가1%를 차지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조달된 자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앞으로도 새로운 자금 조달원 확보를 통해 투자자 다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의 초등학교에서 환경모내기가 시작한다고 최근 공시 통해 밝혔다.구는 관내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벼의 생육과 수확, 탈곡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7 움직이는 친환경 논밭학교’ 프로그램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 한다.이번행사는 ‘2017 움직이는 친환경 논밭학교’는 친환경 쌀 공급업체 전담 교육팀이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모판설치와 모내기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학생들이 모를 심는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수확기인 10월에는 벼 베기와 탈곡 및 도정체험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