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8% 저렴가락시장에 구매비용(213,084원)은 대형마트에 비해 24% 저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내 5개 권역생활권 7개구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시장 가락몰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2023년 설날 차례상 구매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공사는 간소화되고 있는 차례상 추세를 반영하여 설날 수요가 많은 36개 주요 성수품목(6~7인 가족 기준)을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3일(화)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이 서울시내 유통업체 총 22개소(전통시장 14곳, 대형마트 7곳, 가락시장 가락몰)를 직접 방문하여 설날 차례상 주요 성수품의 구매 비용을 조사했다.조사 결과, 올해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79,326원으로 전년 대비 4.0% 상승하였으며,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28,251원으로 전년 대비 6.3% 상승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18%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류(사과, 배, 단감),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은 모든 구입처에서 전년에 비해 안정세인 반면, 채소류(대파, 애호박), 수산물(오징어, 부세조기)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과일류는 평균 19%, 축산물은 25%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공품(밀가루, 부침가루 등), 쌀은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가락시장에 위치해 원가가 저렴한 가락몰의 구매비용은 213,084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7%, 24% 낮은 것으로 조사되며, 가락몰의 경우 임산물(대추, 밤), 채소류(배추, 대파, 호박) 및 기타 가공식품의 가격이 타 구입처에 비해 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날 농수축산물의 가격전망(가락시장 기준)은 주요 농산물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애호박, 대파 등 채소류 일부 품목은 최근 한파 및 폭설로 인해 예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우 사육량 증가 등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닭고기의 경우 사육원가 상승 및 겨울철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로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 공사 관계자는 "가격 변동 가능성이 높은 설날 성수품 특성을 감안, 공사 누리집 에 주요 소비품목 가격 및 거래동향을 설 명절 전까지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유튜브 채널 을 통해 가락시장 전문 경매사가 소개하는 성수품 시세동향 등 현장감 있는 유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 HEC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비산먼지 등 환경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심 한복판인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는 현재 HEC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해당 현장은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이 그대로 날리고 있어 시민 안전은 물론 건강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또한 공사장 주변도로 세류시설 미흡으로 토사 및 시멘트가루 등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축폐기물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현장을 취재한 결과, 비산먼지 억제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며, 폐기물의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발생·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대기오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공사 현장은 비산먼지의 확산 방지와 현장 주변의 시민 안전을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은 성상 종류별로 분리 선별해 방진덮개 등 적정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 종류별 가연성 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혼합 보관 중이거나 널브러져 있다. 덮개시설이 없이 비를 맞을 경우 침출수가 발생해 인근 청개천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관련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습으로, 차량이 출입하는 현장 입구에 조차 세륜시설이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한 켠에서 발견된  부직포설치 되어 있고 그야말로 인허가를 위한 장식용인 듯 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도 형식적이었다. 청개천 대로변에는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소음과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공사장 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현장을 가면 공사장펜스 대신 2~3m 높이의 펜스를 대신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1m 높이의 이동용 펜스가 방진 펜스 대신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그대로 주변으로 노출돼 피해를 주는가 하면 오가는 시민, 차량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사개요없이공사중인 현장은 명백한" 건축법 24조 5항 위반” ,지도점검및 과태료100만원이다 이곳은 차량 통행과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겪는 청개천로 대로변으로 을지로 3번 출구와 바로 연결돼 있다. 이날 현장 근로자의 살수 작업으로 인해 현장 입구 앞 도로변에는 토사가 잔뜩 섞인 흙탕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고,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흙탕물을 피해 다니느라 상당한 불편을 겪는 모습이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라인더는 방진막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 중이었고, 이로 인해 작업 시 많은 비산먼지와 모래가 그대로 흩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현장에서 날리는 비산먼지로 코와 입, 심지어 눈마저도 가리며 통행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현장과 맞닿아 있는 상가의 상인 김 모씨는 “비산먼지와 모래가 눈에 들어가 고통을 겪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이곳을 지날 때는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다”고 불편을 호소했다.특히, 지상에서 60여cm 띄운 채 공사장 펜스 대신 설치한 임시펜스는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도로 폭이 좁아 차량이나 시민들이 자칫 부주의할 경우 공사현장으로 추락해 심각한 공사장안전사고도 우려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발주한 현장이라 적극적인 관할지자체 관리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사 관계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최대한 빨리 보완해 착오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건축사업을 시공하면서 기업의 이윤추구도 당연하겠지만 이에 앞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올바른 환경마인드가 선행돼야할 것이다 해당 관계기관에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타케무라 노부유키(武村信之)사장의 후임으로 콘야마 마나부(今山学)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부임했다고 9일 밝혔다. 콘야마 마나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1990년 토요타자동차에 입사 후, 토요타자동차 내 리서치부, 딜러 네트워크 개발, 해외 시장의 판매 및 운영 전략 부 콘야마 마나부 문에서 다양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 왔다.그는 90년부터 리서치부(Research Division)에서 경제와 해외시장 조사를 맡았으며, 일본 국내의 딜러 네트워크 개발, 해외 시장을 위한 중장기 판매와 수급 기획을 담당하였다. 2011년부터 5년 동안은 중국제일자동차(FAW)와 토요타자동차의 합작회사인 FAW 토요타 (FAW and Toyota Sale and Marketing Co.)에 부임했으며 2013년부터는 부사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일본 내 중국 시장에 대한 판매 전략 담당,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부에서 동아시아 지역 담당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콘야마 마나부 신임 대표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찾는 역동적인 자동차 시장인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고객 한사람 한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토요타와 렉서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동규 기자] 농협유통(대표이사 신영화)은 한우 출하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하락한 한우가격 때문에 힘든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9일부터 ~ 11일까지 3일간 시중가 대비 최대 32%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 100마리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족들도 같이 이전행사에 참석 이번행사는 전년대비 20%정도 떨어진 한우 가격과 물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힘든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축산 농가에게는 제값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배하는 행사로 기획되었다.축산팀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안정과 함께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우 100마리 파격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며 향후 다양한 힌우 행사를 유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가 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비 70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내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완충구역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국립공원누리집 을 참고하여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국립공원 토지현황) 개인 사유지가 국립공원 전체의 24.4% 차지(종교용지 포함 사유지는 전체의 31.4%) 국립공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보전 및 가치증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에 속한 사유지는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95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60.1㎢를 매수했다.  매수한 토지는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로 보전‧복원하고 관리된다.  주요 보전‧복원 사례로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방치된 묵논이 습지생태계로 보전되고 있고, 거문도 일대에 매수한 토지는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에 활용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서 매수한 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인 만큼 매도를 원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부보장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되었다.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가 시작된 것과 함께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된 만큼,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향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농산물가공식품 상표 출원, 14년→19년 5년간 40% 증가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등에만 한정농·어업인도 특허상담센터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 포함시켜귀농어업인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에 맞춰 서비스 확대 필요  정일영 의원(사진)은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귀농인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 출원량은 2014년 14,613건에서 2019년 20.514건으로 5년 전대비 40% 이상 늘어나는 등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의 상표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의 대상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상표출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전통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수산물 분야세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표 출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법안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법’에는 이미 농·어업인 등에 대해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법률구조법 발의자은  정일영.권인숙.김정호.김주영.박성준.이성만.이형석.정성호.최종윤.한준호 의원 등 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는 경기 고양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7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고양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농장주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농장의 방역 취약 요인을 지속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수본측은 “고양시 주변 농장 차량·대인 소독 철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농장 소독을 2배 이상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지가 상승분을 기부해야하는 규제로 재투자 길 묶여있어산집법 개정안 발의로 법률 운용 과정상 문제 개선하고 지자체 비용부담 완화  구자근 의원(사진)은 산업단지 내 용도 변경 후 상승한 지가에 대해 공공개발에 한해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여 지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관리권자가 기부받아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공익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도 지가상승분의 기부 여부를 관리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지가상승분 기부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표적으로 구미 4산단에 위치한 구미코의 경우 전시회, 국제회의, 부대·편의시설 이용을 통해 지원시설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특성상 공장부지를 용도변경하여 설치되면서 획일적인 지가상승분 기부 의무에 묶여 재투자의 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었다.이에 구자근 의원은 산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의 교명변경으로 인한 지원근거유실에 대해 법적근거를 현행화하는 내용의 추가 개정사항도 포함시켰다.구자근 의원은 “민간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익 목적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밖에 없어 법령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산단 지역 시설 재투자를 위한 활로를 열어주는 규제개선을 통해 향후 지자체가 자율성을 높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단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이에 구의원은 “지역 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발전과 구조고도화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규제개선 및 법령 현실화를 위해 고민해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 사진 )은 상계역의 외부 미관 개선과 선홈통을 보완하는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다. 지난해 노원구청은 상계역과 상계 벽산아파트 종합상가를 잇는 육교를 철거하고 역사 출입구를 폐쇄하였다. 이로 인해 상계역에 외벽에 육교 철고 공사로 인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 외부 미관을 저해하고 나아가 공사 잔해물 낙하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윤기섭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상계역 담당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상계역 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3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관련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윤기섭 의원은 “상계역은 우리 상계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단순 외관의 저해를 떠나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상계동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매우 뿌듯하다”면서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주 국회의원( 사진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산모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8,41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2020년 영아 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205명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유산·사산은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아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지원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김영주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가 유산·사산 경험자에 대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 그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영주 의원은 "저출생 상황 속에서 임신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한 여성들이 예상치 못한 유산 및 사산으로 인해 겪을 마음의 상처를 잘 보듬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유산 및 사산시에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지원을 통해 재임신을 원하는 국민의 건강한 출산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전체 규모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니계 용혜인의원 수, 상위 1% 소득점유율 등 주요 분배지표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 경제위기 2년 동안 연속으로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은 일시적 변화보다 추세적 반전에 무게가 실린다”면서 “기본소득 논의의 재점화를 포함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1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던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 처음으로 악화 반전했음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위기 2년 차인 2021년에도 근로소득 분배지표는 전년보다 악화되었다. 2021년 지니계수는 0.452로 전년 대비 1.2% 악화했다. 전년 대비 0.4% 악화된 2020년보다 악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분배지표인 근로소득 상위1%의 소득 점유율은 7.9%로 전년 7.5%보다 증가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0년 7.6%에서 2019년 7.2%까지 내려갔다가 코로나 2년 동안 크게 늘어난 것이다. 상위 1% 안에서 근로소득 최상층 10%를 가리키는 상위0.1%의 점유율도 전년 2.2%에서 2.4%로 커졌다. 다만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은 15.1배로 2020년과 동일했고,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42.4배에서 41.8배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 803.2조 원으로 전년 746.3조 원보다 7.6% 증가했다. 지난 5년 동안 6%대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근로소득 규모의 증가만 놓고 보면 2021년은 전년도의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용혜인 의원은 “2021년에 전체 근로소득 규모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분배지표는 개선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하는 임금 불평등의 확대가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보다 기본소득을 포함해 분배정의를 실현할 소득보장 정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월 5일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중수본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월 6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25일부터 수도권의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연장(15→24시간)했으며, 이번에도 시행시간을 연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초미세먼지 PM2.5)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확인하며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이 확인될 경우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월 7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관측(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산업계 친환경구매 이행실적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를 고려하는, 즉 ‘녹색구매’ 인식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10월 17~19일 경기도 도민 1천 명에 대해 녹색구매 관련 인식조사한 내용을 담은 ‘민간부문 녹색구매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증진’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도 원료채취,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재활용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인체에 무해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구매’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우선 이번 조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에 대해 ‘매우 고려한다’ 17.6%, ‘어느 정도 고려한다’ 49.7%로 전체 응답자의 67.3%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기업의 친환경성이 소비자의 제품, 서비스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정부’(60.2%)와 ‘기업’(57%)을 주로 꼽으며, 기업의 녹색 생산 소비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다.전체 응답자의 68.5%가 환경제품 구매 시 일반제품 대비 ‘5~10%’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며, 친환경제품 구매경험자 586명의 94.7%는 재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들은 친환경제품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중복 응답)로 ‘일반제품 대비 비싼 가격’ 58.3%, ‘취급 품목 상품의 다양성 부족’ 38.7%,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 33.2%, ‘친환경제품 판매 매장 부족’ 29.5% 등을 지목해 가격경쟁력 및 녹색 제품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연구원은 민간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탄소중립, 저탄소제품 구매를 고려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연계해 개정하고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자고 주장했다.또한 소비자가 희망하는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가전제품, 개인위생제품, 가구제품 및 서비스상품으로의 녹색제품 확대 및 유기농 인증, 새활용제품 등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녹색제품 인증의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민간부문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추진 전략으로 ▲탄소중립, 저탄소제품 구매를 고려한 녹색구매 관련 법･제도 개선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녹색구매를 포함한 ESG 경영 활성화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녹색제품 인증의 범위확대 및 중소형 녹색매장 확대 ▲공공, 민간시설 중심 ‘녹색구매사용표시제’ 확산 ▲‘녹색구매지원센터’ 중심 계층특화 녹색구매 교육 및 홍보체계 강화를 제안했다.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