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화),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이상민(왼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상환(왼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감정보-등기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 미래등기시스템은 Mobile을 통한 전자신청 및 지역무관 서비스 등의 열린 등기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익을 증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등기행정의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사업(2020.7월~2025.1월)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에 인감대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안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Once Only)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다.”라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실한 협력업체와 불분명한 제휴계약을 맺고 100억원대 배임 사건을 일으킨 롯데카드 직원 2명이 적발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롯데카드가 부실한 제휴 계약으로 105억원을 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업무상 배임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 마케팅팀 직원은 105억 원 가운데 6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  금감원은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사고자가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하여 위탁했다고 지적했다. 또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 사항을 보고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 소속기관 울산지사(지사장 한영식)는 지난 28일 인천 서구 아라뱃길 갑문에서 열린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4월 울산 울주군 고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어선 화재사고에서 공단 소속 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고선을 구조구난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 울산항 관할 해역 내 해양오염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등 해운·항만 분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해양오염사고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하기 위한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 김정호·서삼석·양이원영·위성곤·이용빈·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및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함께 8월 31일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최숭국 이사장의 진행으로 발제와 지정토론 및 참가자 전체 토론이 2시간 동안 이어진다. 한재각 기후정의행동 집행위원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주민참여제 포함)의 현황을 짚어보고, 에너지의 공공성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우영만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과 개요를 설명하고 정부의 추진일정을 소개한다.지정토론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에너지협동조합과 주요 지방정부의 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익공유제가 공동체 자산구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야기할 예정이며, 권태상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장은 신안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최충기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경기도 양평군과 여주시 및 전남 영광 월평마을의 이익공유 사례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이석재 경기도청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에너지자립마을과 에너지기회소득마을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공유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재건축이 불가한 중층 노후 단지의 주거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 으로 각종 규제와 억제 정책으로 인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사진 )은 8월 28일 ,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관성 없는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 기조를 지적하고, 리모델링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노후 골조 활용에 따른 안전 및 품질 우려, 고밀도 개발임에도 공공기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정비사업 대비 강력한 규제 및 억제 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며, 최근 리모델링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수평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수직증축과 마찬가지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최재란 의원은 “안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위험하고 부실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2003년 준공 후 입주한 14개 리모델링 단지 중,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이 접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주력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같은 재건축, 재개발 위주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나홀로 아파트나 90년대 300% 가까운 용적률로 건축하여 재건축이 불가능한 시민들의 소외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사업 축소로 인한 시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경우 실거래가 15억에 육박하는 아파트 38채가 공중분해 된다”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입장을 경청하였고, 그 목소리를 오시장과 서울시에 전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다.”고 이번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국토부 특별법과 상충하는 행정행위 재검토, 기건축물 현실 무시한 과도한 규제 완화, 심의위원회 리모델링 전문위원 위촉, 신통․모아주택과 차별 없는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며, 리모델링밖에 길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들여다볼 것을 오시장에게 요구하였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28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예정지(이하 ‘소각장 예정지’)를 포함한 토양오염 우려지역 7곳에 대한 토양 오염도 조사에 직접 나섰다.이는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소각장 예정지 인근에서 실시한 토양 분석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인 400mg/kg을 초과한 563mg/kg의 불소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구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했다.이에 마포구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토양조사기관에 직접 오염도 조사를 의뢰해 28일 오후 토양 채취 작업을 완료했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 기피시설인 소각장 예정지(신규자원회수시설 예정지)를 비롯해 ▲노을그린에너지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 ▲하늘공원 정상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문화비축기지(구. 석유비축기지 )▲난지천공원축구장 인근 총 7곳의 18개 지점을 선정해 진행했다.구는 채취한 토양 시료로 초과검출 논란이 된 불소는 물론이고 카드뮴, 구리, 납, 수은, 아연 등 중금속과 유류, 일반항목을 모두 포함한 22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요청했다.특히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련부서장을 비롯하여 직능단체장, 다자협의체 대표, 구의원, 환경부와 서울시 관계자, 언론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조사 과정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했다.토양분석 관계자에 따르면 분석 결과는 빠르면 3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구는 법정 기준치를 넘는 대상지역이 발견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자인 서울시에 철저한 토양 정밀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생활터전이자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간과할 수 없어 마포구가 직접 나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구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법정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가「토양환경보전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역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환경부에 논란이 된 측정지점의 정확한 지역 구분을 질의한 상태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28일 공단 본사에서 수협은행(은행장 강신숙)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과 강신숙 수협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26년 7월까지 사업 및 운영자금 관리, 국고예금 수납, 법인카드의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 등 금융 관련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환경 보호 활동 및 사업지원 기금 출연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제로화 달성 적극 동참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 관련 협력뿐만 아니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9월 5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2023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도시 정비사업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재정비촉진사업(舊 뉴타운),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도심공공 주택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주거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민 동의 등 준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100여 개소에 달한다. 이에 구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추진한다.  이번 주민학교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오후 4시, 영등포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재건축 정비사업(9.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9.7.)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재개발 정비사업(9.1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9.14.)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위해 서울시에서 전문적인 지식, 실무 경험 등을 겸비한 맞춤형 강사도 지원한다. 각종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나 정비사업 시행 관련 토지 등 소유자는 회차별 최대 100명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강의 영상을 촬영해 공유할 예정으로, 자세한 정보는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주민학교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각종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노후화된 주거 환경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시계탑 복원기념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식에는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정표채 (사)한국의재발견 대표,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기 의장은 “1935년 건립된 서울특별시의회 시계탑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결정적 순간, 결정적 장면마다 빠지지 않는 건축물”이라며, “소실 이후 50여 년 만에 시계탑을 복원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본산인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이 비로소 제 모습과 제 가치를 되찾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이번 의회 제 모습 찾기 작업은 단순히 시계탑이라는 역사유적을 복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회의 대형 휘장과 사인물 등 권위적 유물은 거둬내 문턱 없는 근대문화재 명소로 탈바꿈했다”라며,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빅벤, 독일 뮌헨의 시청사 시계탑과 같이 서울을 대표하는 시계탑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번 시계탑 복원이 민관 협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성공사례로 기록돼 더 큰 변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존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시계탑 복원을 통해 시간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을 위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쓰겠다”라고 말했다.이번에 복원된 시계탑은 의회 본관동에 9층 높이로 우뚝 솟은 건물 3면에 총 3개가 설치됐다.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체 발광 기능을 추가했다. 한편, 제막식에 앞서 기부증서 수여식도 개최됐다. 김현기 의장은 시계 3점을 기탁한 정표채 (사)한국의재발견 대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탁금품 기부증서를 수여했다.

▲  김승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제24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김승희 청장이 28일 취임했다.김승희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자연자원과장, 대기환경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승희 청장은 “수도권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기키며,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환경보전과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탄소중립 추진의 선도기관으로 앞장서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의 공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김승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졸중(뇌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발생하는 뇌출혈로 구분) ,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날록손염산염’ 주사제의 사용중단과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8월 28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날록손염산염’ 주사제에 대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뇌신경장애’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행정조치 진행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재평가 시안 열람(20일), 이의신청 기간(10일)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의 후속 행정절차 진행 예정) 이전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해당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통해 의·약사 등 전문가가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 환자에게 다른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환자들에게도 이와 관련하여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앞서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날록손염산염’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 중 효과 확인이 필요한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에 대해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효과를 재평가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동 제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으나, 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참고로 ‘날록손염산염’ 주사제 나머지 효능·효과 (천연·합성마약, 프로폭시펜, 메타돈 및 마약길항진통제(예 : 날부핀, 펜타조신, 부토르판올) 등의 아편류에 의한 호흡억제를 포함하는 마약 억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역전 ) 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10월 15일까지 군 장병 대상 소원 실현 프로그램인 ‘2023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의 사연을 응모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4회를 맞는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KB국민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군 장병(병사, 장교, 부사관, 군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병이 이루고 싶은 소원과 사연을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원을 들어주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한다. 이번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국방부 인트라넷 및 나라사랑포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KB국민은행 응모 메일, 국방부 인트라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5개 부대와 45명의 장병은 오는 11월 3일 KB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방부 인트라넷을 통해 발표되며 11월 중 시상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기관고객그룹 김동록 부행장은 “올해도 의미있고 감동적인 소원이 이루어져 장병들의 사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함께 활기찬 병영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 요청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 사전상담이 필수다. 현장에서는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 서비스창구’도 마련한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80억원으로, 상반기에 39억 8천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 40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리 1.5%이나 2023년 한시적으로 0.8%의 저리로 지원한다. 융자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과 소상공인이 융자대상이다. 단,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업 등과 같은 융자 제외업종이나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융자 제외대상이다. 융자대상 우선순위는 ▲(1순위)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신청업체 ▲(2순위)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 대여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 순이다. 여성기업가에게는 총 융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융자는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이 확정된다. 이달 19일부터 융자를 개시해 추석 전까지 지원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일반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지원하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0.8%의 저리로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처음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1287개 업체에 815억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기여해 온 바 있다.

▲면담 참석자 단체사진(왼쪽부터, 오스크메르 대표, 월드브릿지 부회장, 월드브릿지 회장, 농식품부 장관, ㈜기본 대표, ㈜기본 한우수출사업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7일 캄보디아 최대의 물류 유통 대기업인 월드브릿지(World Bridge)그룹의 씨어 르티(Sear Rithy) 회장, 알렌 닷슨 탄(Allen Dodgson Tan) 부회장, 월드브릿지의 계열사이자 현지 최대 식품수입업체인 오스크메르(AusKhmer) 라미 대표와 한우 수출업체 ㈜기본 이준호 대표를 직접 만나 캄보디아 내 한우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월드브릿지 그룹은 캄보디아 4대 대기업 중 하나로 현지 물류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한우가 캄보디아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한우 판매 식당을 조사하고, 수출업체와 직접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씨어 르티 회장은 정황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우가 케이팝(K-pop)만큼 유명해지도록 만들겠다면서, 한우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농업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장관도 양국 관계가 진일보되도록 상호 호혜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고 답변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와서 현지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미래 농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한우가 캄보디아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사진)이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78건으로 그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건(36%)에 달한다.하지만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더 키울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지하 주차장은 공간적 특수성상 화재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전기차 보급률 증가와 함께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철, 김병욱, 맹성규, 송갑석, 우원식, 유기홍, 이용빈, 장철민, 최종윤, 황희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