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9일 코딩 교육 스타트업 기업 ‘팀스파르타 주식회사’(강남구 소재)가 주최하는 사회공헌활동인 ‘스타트업 봉사클럽’의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팀스파르타는 소프트웨어 교육 서비스 기업으로 가볍게 코딩을 배우고 싶은 사람을 위한 스파르타코딩클럽, 직장인 창업 부트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팀스파르타의 첫 기업봉사활동으로 푸른하늘 어린이집(장안동 소재) 벽화를 새롭게 꾸미는 것으로 진행됐다.  팀스파르타 임직원과 스타트업계 종사자 등 20여 명은 정성을 담아 오래되고 색이 바랜 벽화를 어린이집에 어울리는 화사한 그림으로 채워나갔다. 어린이집 출입구 양쪽 벽면을 꽃의 도시 동대문구와 어울리는 꽃, 나무로 채워 밝고 생동감 있는 거리로 탈바꿈했다.  구는 기업, 민간 봉사단과 연계하여 나무심기, 반려식물 만들기, 한방진료 의료봉사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팀스파르타에서 첫 사회공헌활동을 동대문구에서 진행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나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아름다운 벽화를 구민에게 깨끗한 어린이집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으면 아직은 미흡한 부분 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노력 하겠다"고 덧 붙였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9월 16일 응봉 유아숲 체험원(한남동 산8-1)에서 제10회 유아숲 가족축제 ‘둥개둥개 아이들과 놀숲 쉴숲’을 개최한다.유아에게 도심 속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해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축제에는 4~7세 미취학 유아 가족 600명이 참여한다. 유아숲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등 정기이용기관 가족 300명은 사전 모집했다. ▲ 지난해 유아숲 가족축제 참가자들이 햇님밧줄 체험 중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서비스 누리집에서 모집을 시작한 일반 가족 300명은 이틀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 축제 당일 오전 9시 20분과 오전 11시 10분 2그룹으로 나눠 1시간 20분씩 진행한다. 축제는 ▲자연체험 ▲가족친화 ▲산림휴식 3가지 주제로 총 8개 프로그램이 있다. 부대행사로 유아들이 등장인물과 함께 노래를 따라부르는 싱어롱쇼 ‘엄마 까투리’ 공연도 마련했다. 자연환경체험은 △씨앗의 여행 △다람쥐 저금통 △향기식물 냄새맡기로 구성했다. 씨앗의 여행에서는 씨앗이 번식하는 방법을 배운다. 다람쥐 저금통은 도토리를 주워 겨울철 동물이 먹을 수 있게 보관하는 체험이다. 향기식물 냄새맡기에서는 구절초, 박하꽃 등 잎과 편백나무 열매를 만져보고 후각으로 느껴본다. 가족친화로 △햇님밧줄 △동물 이름 맞히기 △두더지를 잡아라 △거미줄 놀이를 준비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인다. 햇님밧줄은 여러 부모가 방사형 밧줄을 당겨 유아가 하늘에 오르게 한다. 거미줄 놀이는 방사실과 나선실에 대해 배우고 거미줄에 걸리지 않고 돌아가는 놀이다. 산림 휴식은 누워서 하늘경으로 하늘을 보며 가족과 쉬는 시간이다.  안전한 환경축제 진행을 위해 구는 축제 개최 전까지 순찰을 통해 현장을 점검하고 환경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요원과 각종 돌발사고 대비를 위한 구급차량도 배치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족과 함께 야외활동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다”며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즐기고 쉬면서 즐거운 환경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년~2023.6.16. 건설사별(전체 접수대비) 하자 접수 현황 국토부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접수 전체 건수 대비 시공능력 상위 20개사의 비율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능력 상위 20개사 중 하자접수 건수가 많은 상위 3개 시공사 ㈜대우건설, 지에스건설(주), ㈜포스코건설의 접수비율 합계는 27.82%로서 하자접수의 편중이 확인된다. 사전방문 세대를 시공한 시공사 통계까지 고려하면 다소 비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의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또한 시/도별 하자 접수현황은 총 11,487,029건으로 경기도 4,087,363건, 인천광역시 2,023,311건, 서울특별시 771,863건 순으로 확인되나 사전방문 세대 통계가 미비하고, 단순하자와 중대하자 미분류 및 세대별 중복접수가 가능해 통계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맹성규 의원은“최근 준공까지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문제가 연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시공사들은 사전방문 제도를 활용해 하자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통계시스템 개선과 중대하자는 별도 관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2023.6.16. 건설사별(전체 접수대비) 하자 접수 현황   2021년~2023.6.16. 사전방문 후 시/도별 하자 접수 현황    

마포구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이민석 서울시의원과 강동오, 김승수, 오옥자, 이상원 마포구의원 및 당직자 일동은 7일 국민의힘 마포갑 시·구의원 합동사무실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확정한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하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구의원 일동은 “마포구민들이 스레기 소각장 신규 건립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지역적 형평성과 주민감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입지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10여 년 전부터 생활폐기물 매립이 어려워질 것을 예측하였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허송세월했다”라며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한이 다가오자 행정편의에만 치우친 결정으로 모든 부담을 마포구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소영철 의원은 “여러 혐오시설을 수십 년 동안 감내해온 마포구민에게 서울시는 약은 주지 못할망정 도리어 병을 주려 하고 있다”라며 “이번 결정고시를 백지화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 노원3)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20회 임시회 현장 시찰 1일 차인 9월 7일(목)에 국내 최고층이자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건물인 롯데월드타워와 어린이와 함께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원으로 탈바꿈 중인 서울어린이대공원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주요시설을 시찰·점검하였다.롯데월드타워는 지상 123층, 높이 554.5m로 우리나라 최고층 건물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23년 기준)로, ’16년에 완공되어 호텔, 오피스텔, 쇼핑몰, 전망대, 면세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이 건물은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LEED 인증을 받은 바 있고,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냉·난방의 50%를 지열·수열 에너지로부터 얻고 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1973년 5월 5일 정식 개원한 근린공원으로 면적은 53만 6천㎡이며, 한 해 평균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도시공원이다. 2006년 10월부터 전면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설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자연과 생태에 기반하고, 어린이와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동물원 재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 위원들은 롯데월드타워 홍보관, 기계실 및 옥상 미세먼지·온실가스 측정시설 등을 둘러보며 기후환경본부 이인근 본부장과 롯데물산 손유경 상무·김재현 매니저·남민수 책임 등으로부터 현장 시찰 장소 선정 배경과 시설현황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적용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봉양순 위원장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온실가스·미세먼지 측정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기초적인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 관리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곳에서 측정된 자료 중 온실가스 자료는 서울시와 공유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자료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 대기정책과는 하루빨리 롯데월드타워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여, 시정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남궁역 부위원장은 “지열과 수열을 이용하여 전체 냉·난방에너지의 50%를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는 빙축열을 활용하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롯데월드타워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이 15%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RE100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월드타워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다양한 협력과 기술 공유가 필수적이므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롯데물산 등을 비롯한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시스템을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라고 촉구하였다.서울어린이대공원(손성일 원장)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시설 재정비가 완료된 팔각당 복합문화공간과 문화공연장으로 탈바꿈 중인 옛 동물공연장을 둘러보았다. 위원들은 “가족 휴식 공간와 어린이 실내놀이터 체험공간 재조성을 통해 팔각당이 현대 공원여가문화에 걸맞게 조성됐다”고 하였고, “문화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합문화공간이 기대된다”라며, “지역민과 서울 시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어서 동물원을 방문한 봉양순 위원장은 “동물원 재조성 사업을 통해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어린이 중심의 동물교육 활성화를 주문하였으며, 동물사별 단계적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동물 사용공간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멀리서 방문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지역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공원여가문화가 가득한 내 집 앞의 공원’을 조성해줄 것”을 푸른도시여가국(유영봉 국장)에 당부하였다.봉양순 위원장과 위원들은 현장 시찰을 통해 기후환경본부(롯데월드타워)와 푸른도시여가국(서울어린이대공원)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소관 기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되겠다.”라며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

 130 여명의 여성리더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WIN, 양성평등 및 다양성 우수 기업 10개사 선정삼성화재해상∙아모레퍼시픽·이랜드월드∙크래프톤∙한국씨티은행∙한미약품∙한샘∙한세실업∙KB라이프생명∙LG생활건강 등 수상 ▲ 제6회 WIN 포럼에서 양성평등 및 다양성 우수기업 10개 기업을 발표하고 수상기업들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좌측부터 크래프톤 김영화 팀장, LG생활건강 성유진 팀장, 사단법인 WIN 서지희 회장, KB라이프생명 정자영 상무, 한국씨티은행 신정란 전무) 사진제공 : 사단법인WIN 기업 여성임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WIN(Women in INnovation, 회장 서지희)이 7일 ‘제 6회 WIN 포럼’을 열고 양성평등 및 다양성 우수기업 10개사에 ‘2023 WIN 어워드’를 수여했다. WIN은 지난 7일 서울클럽에서 ‘제 6회 WIN 포럼’을 열고 양성평등 및 다양성 상위 기업으로 삼성화재해상, 아모레퍼시픽, 이랜드월드, 크래프톤, 한국씨티은행, 한미약품, 한샘, 한세실업, KB라이프생명, LG생활건강(가나다 순) 등 10개사를 선정했다. 이는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활동을 평가한 것이다. WIN 포럼은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 성장을 위해 기업 내 다양성을 확대하고 여성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2018년 첫발을 내딛었다. 아울러 WIN 포럼에서는 2020년부터 리더스 인덱스(대표 박주근)에서 제공한 매출액 50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 정보를 토대로 양성평등지수를 반영한 5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WIN 어워드 수상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양성평등 및 다양성 평가는 ▲고용(20점) ▲근속(20점) ▲급여(20점) ▲임원(20점) ▲등기(10점) ▲직위(10점) 등 총 6개 항목으로 산출하였고, 다양성 관점에서 고용과 임원 항목에 대해 평가점수를 가감하였다. 남성 직원 대비 여성 직원의 비중(고용), 근속연수, 급여수준을 비롯하여 남자 임원 대비 여자 임원의 비중, 등기이사의 비중, 전무 이상 임원의 비중 등의 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양성평등 및 다양성 관련 부정적 사건 등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평가했다. 삼성화재해상은 남성임원 대비 여성임원의 비중과 남성 전무이상 임원 대비 여성 전무이상 임원 비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은 남성임원 대비 여성임원의 비중에서 여성임원의 수가 높게 나타나며 가산점을 받았으며, 남성직원 대비 여성직원 고용인원 비율에서도 여성직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랜드월드는 남성임원 대비 여성임원의 비중에서 여성임원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며 가산점을 획득했고, 남성 전무이상 임원 대비 여성 전무이상 임원 비중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한 남성직원 대비 여성직원 고용인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크래프톤은 남성임원 대비 여성임원 비중에서 여성임원의 비중이 높아 가산점을 받았고, 남성 등기이사 대비 여성 등기이사 비중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한 남성직원 대비 여성직원 근속연수 비율에서 여성의 근속연수가 더 높게 나타나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한국씨티은행은 남성직원 대비 여성직원 비중 항목 및 남성임원 대비 여성임원 비중 항목에서 여성비가 높게 나타나며 가산점을, 등기임원 점수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전무이상 임원 비중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남직원 대비 여직원 고용인원 비율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한미약품은 남성임원 대비 여성임원 비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한샘은 남성임원 대비 여성임원 비중 항목을 비롯해 남성 등기이사 대비 여성 등기이사 비중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세실업은 남성임원 대비 여성임원 비중에서 가산점을 받았으며, 남성 전무이상 임원 대비 여성 전무이상 임원 비중에서 만점을 받았다.또한 남성직원 대비 여성직원 고용비율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KB라이프생명은 남성임원 대비 여성임원 비중 항목에서 가산점을 획득했고, 남성직원 대비 여성직원의 근속연수 비율에서 높게 나타났다. LG생활건강은 남성임원 대비 여성임원 비중 항목에서 가산점을 얻었으며 남성 전무이상 임원 대비 여성 전무이상 임원 비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남성직원 대비 여성직원 고용비율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사단법인 WIN 서지희 회장은 “양성평등과 다양성은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가치다”라며 “이 사회를 구성하는 여성 리더로서 좀 더 많은 기업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등을 할 때는 벌쏘임과 예초기 안전환경사고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올 여름은 잦은 비와 무더운 날씨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져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18~’22년)간 9월에 벌에 쏘여 병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4,703명이며, 이 중 372명은 증세가 심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086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945명(26.8%), 40대 2,176명(14.8%), 70대 1,779명(12.1%) 순으로 많았다.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으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땅속이나 나뭇가지 사이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벌 중에서도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벌집을 발견했다면 섣불리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하고,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많이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며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다.  아울러, 벌이 천적으로 알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색 보다는 밝은색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의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한편, 9월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거나 여름철 무성했던 풀을 제거하는 시기로 예초기 사용이 많아지므로 그에 따른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여야 한다.농촌진흥청의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2021)’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농기계 사고로 하루 이상 휴업한 손상사고는 12,9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예초기 사고는 17.2%로 경운기 다음으로 많았다.특히, 예초기 안전용품 구입 여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7%가 ‘미구입’으로 응답하고 있어 안전용품 미사용에 따른 예초기 사고 위험이 높다.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또한, 예초 작업 중 돌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전한 원형 톱날, 끈날 등을 사용하고,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특히,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의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쏘임에 주의하며, 예초 작업시에는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7일 오전 염리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27명을 마포환경학교로 초대했다.마포환경학교는 지난 5월 첫 선을 보인 환경교육 견학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주요 환경 시설을 탐방·체험함으로써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방법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교육 사업이다.이날 마포환경학교에 참가한 27명의 학생은 마포구청 4층 마포환경학교 교육장에서 재활용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후 구청 광장에 있는 ‘소각제로가게’를 들러 재활용품 중간처리과정을 체험한 뒤 난지수변학습센터와 한국중부발전 에너지움을 견학한다.박강수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환경을 깨끗하게 지켜내야 하고 쉬운 것부터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며 “ 특히 재활용하는 습관을 잘 길러서 태워야 하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 및 포천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자, 농림부가 3,0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와 법령 때문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수많은 농어민들이 위법자로 몰리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농림부에 요구한 바 있다. 현행 법령상으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선,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차적인 기준을 따라야 함과 동시에, 연면적 230m²(약 70평, 객실 약 6개) 이하로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민박건물의 현행 ‘연면적 230m²(약 70평) 이하’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계속 거주의무 기간’인 6개월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측은 최춘식 의원에게 “1995년 농어촌민박제도 도입 이래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를 반복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령 정비는 이루어지지 못한채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농어촌민박제도의 법적 미비점 및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제도에 대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박을 적극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 농어촌경제와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원 내 모래놀이터 11개소 집중 관리…상반기 기생충 검사 합격기생충, 중금속 검사, 모래 소독 실시…매월 놀이 기구 안전 점검철저한 안전과 위생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놀이 환경 조성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 내 모래놀이터 11개소(862㎡)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모래놀이터는 다양한 모래 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 집중력 향상, 오감 자극 등에 도움이 되지만 고양이, 개 등의 배설물 감염과 유리조각 등 위험 물질로 부상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이에 구는 매년 공원 내 모래놀이터를 대상으로 기생충(선충류, 흡충류, 원충류) 검사 2회,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수은, 6가 크롬) 검사 1회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올해 3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상반기 기생충 검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영등포근린공원, 문래근린공원, 신우어린이공원 등 공원 내 모래놀이터를 대상으로 한 기생충 검사에서 선충류, 흡충류, 원충류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9월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하반기 기생충 검사와 중금속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 7회 공원 내 모래놀이터에 모래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모래에 있는 작은 돌, 담배꽁초, 날카로운 유리 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모래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모래를 뒤집은 후, 고온의 수증기를 분사해 모래를 소독한다. 모래놀이터 내 놀이시설의 소독도 실시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매월 어린이 놀이시설 40개소에 대해 놀이 기구의 나사 풀림, 돌출 여부, 바닥 패임, 손잡이 흔들림 등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한 후 즉시 조치를 취해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정성문 푸른도시과장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 모래놀이터와 놀이시설은 안전과 위생 관리가 중요한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항후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복지부 및 산하기관 27곳 중 14곳(52%), 장애인 의무고용제 미준수 보건복지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부담금 4억 4,900만원 신고   한국장애인개발원, 3년 연속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 감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갑)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 김영주의원 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신고액은 총 27억 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신고 총액(2018~2022) 기준 1위 기관은 보건복지부(4억 4,900만원), 2위 국립중앙의료원(4억 3,500만원), 3위 대한적십자사(4억 2,200만원), 4위 대한결핵협회(3억 3,800만원), 5위 인구보건복지협회(2억 7,300만원)로 밝혀졌다.  또한, 복지부 및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중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18년 11곳, 2019년 13곳, 2020년 12곳, 2021년 12곳이며, 2022년은 전체 27곳 중 14곳으로 52%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근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제 미준수 기관은 총 4곳(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이며, 4년 연속은 1곳(국립중앙의료원), 3년 연속은 3곳(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한다”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020년 3.4%, 2021년 3.4%, 2022년 3.6%) 은 달성했지만,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 11.11%, ▴2021년 9.02%, ▴2022년 8.35%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김영주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발원에서 근무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는 ▴2020년 13명, ▴2021년 10명, ▴2022년 9명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정규직 1명(중증장애인) 및 무기계약직 1명(경증장애인)이 줄고, 비정규직 2명(경증장애인)이 늘어 장애인 고용률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이라며 “개발원은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총괄사업수행기관인만큼, 더욱 솔선수범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고 개발원에 당부했다.   

지난 5년간 3,371건 중 3,133명(92.3%) 재취업 승인해“공직자 전관예우, 이권 카르텔 비판에도 재취업 심사제도는 점점 더 느슨해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 필요할 때”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직자 31명 중 15명 민간금융회사, 6명 로펌 등) 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또한,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에도 검사의 전관비리 방지 내용(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이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 정부가 말로만 이권 카르텔 혁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2019년 ~ 2023년 8월)까지 56개 부처(기관) 총 3,371건의 퇴직공무원의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92.3%인 3,133건이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불승인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238건에 불과했고 취업불승인은 10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심사 신청 순서로는 경찰청 968건(승인 및 가능 930건), 국방부 499건(승인 및 가능 440건), 검찰청 192건(승인 및 가능 187건), 국세청 143건(승인 및 가능 143건), 산업통상자원부 116건(승인 및 가능 111건)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각 부처별 취업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세청,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무총리비서실 등 19개 기관의 경우 취업승인률이 100%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고위공무원(정무직 공무원 포함)의 영리사기업체와 로펌 재취업 심사 건수는 총 440건으로 전체 791건의 55%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송재호 의원은 “공직자 전관예우와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취업 감독은 최근 들어 더 느슨해진 셈”이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 기준을 점검하는 한편 유착 근절을 위한 부수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사진) 은 9월 6일 제320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현안보고에서 686억을 투입한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의 혈세 낭비를 질타 하고, 태양광 사업과 같은 낭비성 사업들의 효과성 평가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장태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21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686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총 353,425건의 태양광 시설을 지원했다.8년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통해 생산된 발전용량은 206,004kw이며,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72억 가량이다.206,004kw는 하루 3.2시간씩 한달 간 전기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19,776,385kwh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이며, 4인 가구의 한달 평균 전기사용량이 306kWh이므로, 총 64,629가구(4인가구 기준)가 한달 간 사용 할 수 있는 전기량에 해당한다.  더욱이 22년도부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기존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한 고장수리 및 점검·관리에 작년에는 5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올해 예산은 6억 3천만원이 반영됐다.장 의원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서울시민의 혈세 686억이 밑빠진 태양광 사업에 물 붓듯 쓰여왔다”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14년부터 17년까지 특정 업체를 태양광 보급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태양광 사업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미 낭비된 혈세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며, ”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태양광 사업처럼 낭비성 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달라” 고 주문했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미싱 피해 인원은 2018년 188명에서 2019년 387명, 2020년 1,097명, 2021년 1,321명, 2022년 807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5년간 총 3,800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령별 스미싱 피해 현황 ▲최근 5년간(2018~2022년) 스미싱 피해 현황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8년 2억 35백만 원에서 2019년 4억 19백만 원, 2020년 11억 7백만 원, 2021년 49억 85백만 원, 2022년 41억 3백만 원으로 5년간 총 피해액은 108억 49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50대의 스미싱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50대의 스미싱 피해는 1,017명으로 전체(3,800명)의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22.3%(848명), 20대 18.6%(705명), 60대 이상 15.9%(603명), 30대 13.3%(504명), 10대 1.1%(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의 사칭유형별 현황은 최근 5년여간 택배 사칭이 1,555,900건으로 전체(1,924,338건)의 80.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지원금‧후원금‧주식 리딩방 등과 같은 기타 사칭이 10.0%(193,094건), 공공기관 사칭 5.1%(97,180건), 지인 사칭 3.7%(70,284건), 금융 사칭 0.4%(7,880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간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피해액도 108억 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특히, 스미싱의 유형이 사회적 이슈에 맞춰 다양화‧지능화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탐지 및 차단과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등은 클릭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은 지난 5일 충남 보령 저두해수욕장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한국임업진흥원(KOFPI)과 함께 ‘ESG 경영 실천을 위해 3개 연구관리전문기관(농식품·임업·해양수산)이 협업하여 해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해변 환경정화 활동은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연구관리전문기관 협업 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해안의 쓰레기 제거를 통한 지역사회의 환경보전과 연구관리전문기관의 ESG경영 실천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실시되었다.ESG경영 실천을 위한 연구관리전문기관 협업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ESG경영 가치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최된 연구관리혁신협의회 ESG경영 실천 공동선포식을 시작으로 추진되었다.이 날 3개 기관 소속 직원들은 해변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밧줄, 스티로폼 부표, 그물 등 해안으로 밀려온 폐어구를 비롯한 해양쓰레기 총 45포대, 326.3kg를 수거하였다.농기평, KIMST, KOFPI 3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은 다음 협업 활동으로 농기평이 주관하는 ‘어려운 연구성과 보도자료, 청소년이 다시 써보자!’ 공모전을 공동 개최하고, KOFPI가 주관하는 ‘탄소중립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농기평 노수현 원장은 “이번 해변 환경정화 활동은 ESG경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농식품·임업·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함께 실행에 옮긴 작은 실천 사례”라며, “앞으로도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하여 ESG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