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한 시민의 경우 의료비 부담 과도화 및 응급실 과밀화 문제 심화야간 공공약국강서구에는 1개소, 양천구에는 0개소로 밝혀져…  김경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28일 (월)에 열린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공공 야간약국이 추가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서울시의 공공야간약국은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제1조에 따라 현재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는 공공 야간약국이 23개 자치구에 총 36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자치구 면적 또는 인구수 대비 매우 적은 수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 공공 야간약국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낮다.이 때문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세를 호전시킬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게 될 경우, 시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이 아닌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실이 과밀화되거나 의료비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경 의원은 “평소라면 응급실에 갈 필요가 없는 질환인데도 야간이라는 이유로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고, 응급실도 과밀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전하며, “강서구와 양천구의 경우엔 야간 공공약국이 없거나 1개소밖에 없어서 강서구민과 양천구민이 불편을 크게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 의원은, “늦은 시간에도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시민들은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하며, “시민과 병원의 고충을 줄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야간약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AI 7개 시도, 15개 시·군 23건 발생‘야생조류’ AI 11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53건 검출전년 대비 철새 개체수 17%, 야생조류 3.5배 증가 영향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및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을 시작으로 이후 7개 시·도, 15개 시·군경기(용인·화성 등), 강원(원주), 충남(천안 등), 충북(청주 등), 경북(예천), 전북(순창), 전남(장흥·나주 등)) 가금농장에서 23건 (오리 12건(종오리 4, 육용오리 8), 닭 9건(산란계 5, 종계 3, 육계 1), 기타 2건(메추리 1, 관상조 1) )의 고병원성 AI 발생(2건 검사 중)했다. 또, 야생조류는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11개 시·도, 31개 시·군 에서 총 53건 검출(분변 23, 포획 10, 폐사체 20)됐다.한편, 올해 AI는 작년보다 빠른 시기(22일)·많은 지역(15개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조류도 53건으로 예년(15건)보다 많아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특히, 올해 11월에 철새가 지난해보다 많이 도래 (철새(‘22.11. 기준):143만수(전월 동기(83만수) 대비 71.5%↑, 전년 동기(122만수) 대비 17%↑)) 하고 있어, 12월과 내년 1월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AI 확산에 따라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AI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초동방역, 소독 강화 등과 함께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조치해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점검·홍보 강화, 고위험지역 특별관리 실시, 전국단위 일제 집중소독기간(11.23.~12.20.) 운영 등 AI 사전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앞에 1998년 골조공사 완료된 이후 24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온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이하 원스퀘어)의 크레인 철거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강득구 의원은, 지난 28일(월) 원스퀘어 지상층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28일 착수된 해체 공사는, 2023년 상반기에 철거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수시로 관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오랜 시간 안양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원스퀘어 빌딩 철거가 시작됐지만, 단순히 철거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안양역 바로 앞에 위치한 중심 상권인만큼, 안양시가 안양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만안구 중심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안양역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23년 안양시 예산에 담아야 한다”며, “안양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안양역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한 안양1번가 명소화 및 활성화 추진’ 사업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안양역 앞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안양역 앞 폐건물 철거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관련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LH, 경기도, 안양시 등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법을 개정함으로써 안양시의 흉물이던 폐건물 철거를 통한 만안구 중심상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29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병무청-KB국민은행 업무협약식'에서 (왼쪽)이기식 병무청장과 (오른쪽)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기념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병무청(청장 이기식)과 디지털 기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기식 병무청 청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병역명문가 및 병역이행자에 대한 우대서비스 제공을 통한 올바른 환경병역문화 조성에 협력하고 양 기관 간 디지털 기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오는 12월 중 KB Wallet에서 병역의무자 및 병역이행자를 위한 디지털 신분증 및 증명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병역증,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등 신분증 3종과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입영/소집 통지서 등 증명서 3종을 KB Wallet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대한민국 청장년층이 입영 통지부터 민방위 소집/해제까지 병역과 관련된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공인전자문서 중계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병역 관련 통지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ㆍ보관ㆍ관리하며 종이 우편물 분실, 장기 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KB국민은행의 디지털서비스와 병무청의 공공서비스를 결합한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병무청과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강화해 편리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글로벌 금융회사인 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철강사 최고경영자(CEO)’상을 받은 것이 크게 주목된 가운데, 포스코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2000년 민영화된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지분 8.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이 지분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 선임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최정우 회장 이전 포스코 수장 8명 가운데 연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인물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정권이 바뀌면서 임기도 끝났다는 의미다. 최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으며, 임기 만료는 오는 2024년 3월이다. 최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핵심사업을 구조조정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했다.  포스코는 물론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케미칼 등도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 회장의 행보에 비상등이 켜진 것은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49년 만에 공장이 멈추며 3분기 포스코홀딩스의 경영실적도 악화됐다. 올 3분기 포스코 영업이익은 9195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167억원) 대비 70.5% 감소했다. 또한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 회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정치권과 가까운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자진 퇴진을 내심 바랬던 여권은 힌남노가 핑계거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취임이후 포스코가 기존의 서울대 라인을 대신해 최 회장 동문인 부산대 출신이 전면에 배치된 것도 여권으로서는 못 마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올 연말인사에서 부산대 출신인 정덕균 포스코ICT 대표, 윤양수 포스코스틸리온 대표, 노민용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사장 등 물러날 가능성이 많다”며 “이를 연결고리로 해 여권이 최정우 회장의 퇴진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보였다.  포스코 내부 직원은 “최 회장이 임기를 다 채우려는 의도에서 여권에 구애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며 “포스코 인사에 간섭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회사를 자신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최 회장의 행동도 못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음식물쓰레기의 원천감량을 위해 전국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진행한 ‘2022년 남은음식물 감량경진대회(이하 감량경진대회)’ 결과, 제주시 세화초등학교 등 우수 집단급식소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 집단급식소 6곳 중에서 대상은 세화초등학교(제주시 소재)가, 최수우상은 육군 모포병대대(000시 소재), 화봉초등학교(울산 북구 소재)가 각각 선정됐다.  국립생태원, 성남시청, 삼성전자(주)(화성시 소재)는 우수상을 받는다.  이번 감량경진대회는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을 이끌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올해 2회째로 공공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기업 등 총 117개 기관과 기업이 응모했다. 심사는 서류를 통한 1차 평가와 전문가 현장검증을 통한 2차 평가로 진행됐으며, 감량실천기간으로 정한 4월부터 9월까지의 감량실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동, 기관에서의 지원 등의 항목을 환경부와 전문가가 합동 평가했다.대상으로 선정된 세화초등학교는 식자재 손질–먹고 남은 잔반–남은 음식 등 쓰레기 발생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대장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이를 식자재 구매와 식단 구성 등에 연계하여 감량을 실천했다. 철저한 식품 검수·보관과 다양한 교육활동 등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약 35%의 감량 성과를 보이는 등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세화초등학교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고, 감량을 위해 노력한 담당자에게는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육군 모포병대대와 화봉초등학교는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을, 우수상을 수상한 국립생태원, 성남시청, 삼성전자(주)는 한국폐기물협회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남은음식물 감량경진대회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감량활동 등 우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집단급식소들이 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에 동참하길 바라며, 환경부도 우수사례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난안전과 따로 운영하지만,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1~2명이 대부분… 증원도 거의 안 해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29일 기준 서울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72명에 불과해 전문성 높은 재난안전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이번 할로윈데이 시즌에 맞춰 이태원 참사를 예방했어야 할 용산구청에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1명으로 그마저도 9급 말단 공무원에 불과했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방재안전직렬 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2018년 48명에서 2022년 72명으로 고작 24명 증가했다. 서울시청은 5년 동안 4명(27명→31명)이 증원됐지만, 용산구청은 같은 기간 한 명(1명→1명)도 증원되지 않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정은 비슷했다. 자치구별로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과를 따로 설립해 20~30명 수준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직렬이 채우고 있다. 용산구청의 경우 안전재난과 소속 27명 중 1명만 방재안전직으로 확인됐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자치구만 15곳, 2명인 자치구도 7곳에 달했다. 3명 이상인 자치구는 구로구(3명), 송파구(3명), 광진구(6명)로 3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전체 25개 자치구 내 방재안전직렬 중 5급은 0명, 6급은 6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1명, 임기제 4명(7급)으로 하급 공무원에 집중해 있어 지자체가 재난안전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 공무원은 46,651명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은 11,158명, 자치구 공무원은 1,200~1,700명 수준이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이 중 0.15% 수준에 불과하다. 방재안전직렬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가 너무 적어 재난안전 대응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방재안전직렬 5명을 처음 채용한 이래 2021년까지 전체 723명에 불과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방재안전직렬 채용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됐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다. 방재안전직 중 87%가 직무만족도가 낮거나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업무량 과중(39%), 낮은 처우(23%), 잦은 비상근무(1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의 약 82%가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이직을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10만 인파 집중 등 이태원 참사 징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서울시·용산구가 제대로 된 재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배경 뒤에는 재난안전의 전문성 확보를 소홀히 한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수립 초기부터 국민 안전을 중요한 의제로 제시했음에도 정작 정부 차원의 구조적 조치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대책 마련에 있어 방재안전직의 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참사를 제대로 추모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함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완비하지 못했던 재난안전 체계를 정부가 책임을 갖고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조희송)는 한강수계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이번 성과평가는 2021년도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한 7개 사업분야에 대하여 사업관리 적절성,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등 4개 평가지표로 평가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관리청별 주민지원, 친환경청정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샛강·도랑살리기)이다.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관리 및 주민참여를 통한 친환경사업 추진 등 사업성과가 탁월한 8개 기관이 사업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가평군, △환경기초시설설치 정선군, △친환경청정사업 서울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남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용인시‧단양군,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인천시‧횡성군이다.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향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성과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서 미제출, 실집행 부진 등 평가 미흡기관의 경우 원인진단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지난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여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고, 이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있다. 둘째,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또한,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分光)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며,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하여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감축에 동참한다. 한편, 지난 10월 18일부터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중이며,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루어진다.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증액(2022년 10원/㎏ → 2023년 20원/㎏)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하며,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한다. 셋째, 감축·관리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넷째,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점차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여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내년 중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1대1 온오프라인 청소년 학습코칭 전문 브랜드 상상코칭의 청소년 인성코칭 프로그램 ‘마음키움’을 29일 오후4시 GS샵 모바일 전용 라이브 커머스 ‘샤피라이브’를 통해 론칭 방송을 진행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샤피라이브는 소비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플리케이션에 GS SHOP만 설치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쉽고 빠르게 상품 구매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상상코칭은 New Collar 인재상에 맞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나다움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청소년 인성코칭 ‘마음키움’을 론칭했다.  ‘마음키움’은 상상코칭과 <그 아이만의 단 한사람>, <마음에도 옷이 필요해, 마음 추운 날 마음코트>의 저자 권영애(사람&사랑연구소(주)) 박사님이 공동 개발했다. 청소년 인성코칭 ‘마음키움’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감정돌봄코칭(Care) ▲마음관찰코칭(Observe) ▲존재만남코칭(Awareness) ▲존재실행코칭(Try) 등 권영애 선생님이 개발한 COAT 코칭 프로세스를 통해 존재 자아를 깨닫게 하는 코칭 프로그램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성적과 학업 능력이 향상되는 것 까지도 돕는다. 안정된 감정과 긍정적인 사고회로가 집중력을 높이고, 크고 작은 갈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상상코칭의 27년의 교육노하우와 청소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최정예의 전문가들이 1대1 코치로 함께하는 것이 ‘마음키움’ 프로그램만의 특장점이다. 29일 진행하는 GS샵 ‘샤피라이브’ 첫 론칭 방송에서는 권영애 박사가 출연하여 ‘마음키움’을 소개하고, 학부모와 직접 실시간 소통을 할 예정이다.  방송 중 시청자 및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 추첨 및 상담완료 시 유명 커피 브랜드 쿠폰 전달 등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 상담완료 후 수업진행 시, 5대 심리 교육과정과 청소년 인성코칭을 이수한 1대1로 담당코치가 배정, 주1회 1시간씩 마음키움을 진행한다.

최춘식 의원(사진)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 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춘식 의원이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당국은 최춘식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와 공유재산(지자체)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윤 의원(사진)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정부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한꺼번에 급여비용으로 지급되다 보니 노임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사무실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로 지출하면서 지원인력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했을 때에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장애인 단체 전 회장이 12년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온 사실도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다.  최종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함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전, 채권채무 불이행 퇴직자에게 연간 수천여 통 독촉장 보낸 사실 확인“등록금 무상지원인 줄만 알았던 직원들, 뜻밖의 채무 상환 어쩌나... 한전 선제적 제도 정비로 더 큰 피해 막아야”2015년 4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대신 갚아주게 돼 있는 사내 융자는 자신들이 직접 갚을 필요가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한국전력 전직 직원들이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직원들이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대부한 누적 대출액이 4,0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자녀학자금 대출 및 상환 현황, 연도별 상환촉구 현황 ▲한국전력공사 최근 5년간 연도별 상환촉구 현황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 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학자금 대부를 시작한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대출액은 4,080억 원에 달한다. 상환이 이루어진 3,122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은 958억 원이다.이 중 소송으로 인해 상환이 미뤄진 채무는 136억 원,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소송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추가로 미뤄진 채무는 302억 원이다. 나머지 520억 원은 소송과는 관계없이 대부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상환 시기가 남아있는 ‘상환예정액’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상환액이 남아있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차례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상환촉구 현황’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8년과 2019년 전년도 퇴직자 4~500명에게 서너 차례씩 상환통보 문서를 보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체 퇴직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서너 차례씩 상환통보 문서를 보냈다. 매해 적게는 1,350여 통에서 많게는 8,300여 통의 독촉장을 보낸 셈이다. 한전 직원들은 2010년 1월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 한전 복지기금을 통해 사실상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왔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한전 측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하자, 한전은 자녀의 성적에 맞춰 따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를 변경하고 직원이 빌린 자녀학자금을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했다. 제도 변경 전 학자금을 빌렸지만 상환액이 남아있던 직원들까지 일괄 적용되면서, 이에 반발한 전직자들이 ‘채무부존재 확인 및 공제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대법원은 판결에서 당시 작성한 서류에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며 한전 측의 손을 들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던 해당 직원들의 퇴직금이 대규모로 공제될 예정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회사가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줄만 알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며, “갑작스런 환수조치가 있기 전 선제적 내부 규정 재정비 등에 미진했던 한국전력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27일, 충남 홍성군 소재 일반가정집 관상조류(124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11월 26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관상조류 살처분, 방역지역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22.10월~’23.2월) 동안 가금을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방사 사육)해서는 안 되며, 방사 사육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 권길주 하나카드 사장(사진 왼쪽),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가운데)이 기념사진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지난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행정안전부와「국민비서환경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행정안전부 국민비서환경서비스 가 제공하는 ▲건강검진 ▲백신접종 ▲세금 ▲부동산 ▲교통 ▲교육 등 총34개의 생활형 행정정보를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하나원큐’를 통해 제공한다.특히‘하나원큐’에는 공과금을 통합으로 조회하고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공과금 서비스를 기 제공중으로,‘구삐’의 각종 세금관련 알림서비스와 결합하여 통지 및 조회,납부까지 원큐에 관리가 가능해져 손님의 편리함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 관계사 하나카드도 함께 참여하여하나카드의‘원큐페이’앱을 통해서도 국민비서‘구삐’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하나은행은 향후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력하여‘하나원큐’내 다양한 금융 및 생활/제휴 서비스를‘구삐’와 연계 개발 추진 계획이며,이를 통해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생활금융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손님 생활 속의 디지털 은행’ 지향의 일환으로 국민비서 환경서비스를‘하나원큐’에서 제공하게 되었다”며“ 차후 손님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더 많은 행정정보가 ‘하나원큐’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손님에게 전달되고,더 나아가 행정처리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