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시의원(사진)은 24일 도시공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도시정책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대상지 확대 흐름에 맞춰 기획·집행·관리 전 과정을 정교한 시스템으로 신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실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기획의 속도와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5년 11월 기준 신속통합기획 집행률이 52%에 머물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원인행위가 연말로 집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기획과 집행 간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은 초기 계획과 신속한 집행이 맞물릴 때 비로소 성과가 극대화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간본부장은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기업판매부지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기본 검토에 적정한 수준이지만, 대상지가 특정되는 순간 검토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 전환 과정에서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 준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 “서울시가 그간 축적해온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통합기획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 달라”며 “의회도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수천만 원대 고가 장비를 정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동시에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내부방침으로 통합·변경 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사진)은 24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정수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가 장비를 아무 기준 없이 운용하고, 예산은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통합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는 GNSS 수신기, 레이저거리측정기, 산업용 랩톱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를 매년 취득하면서도, “2019년 행정안전부 고시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법령은 이미 2020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지자체장) 지정 물품도 정수 대상 가능’, 「2024년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는 지자체가 특성에 따른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관리과의 행정은 법령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임이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예산안과 실제 구매 장비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이 같은 행태는 ‘예산만 맞추고 품목은 현장에서 임의 변경’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수천만 원대 장비를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도시공간본부는 2025년 예산으로 각각 의결된 ▶저층주거지 개선 관리모델 개발(5억 원), ▶형태·필지 단위 도시계획 체계 연구(2억 5천만 원) 두 사업을, 의회 승인 없이 내부방침만으로 ‘저층주거지 등 특성지구 규제 완화 기준 및 형태·필지 단위 관리모델 개발용역’ 하나로 통합하여 집행하고 있다.특히 통합된 사업은 예산 심사 이후인 2025년 3월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타당성 심사는 예산편성 전 시행”이라는 원칙과 명백히 충돌한다. 이 의원은 “이는 사실상 사후 검증에 불과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업 통합 승인 절차의 제도화와 심사 시점 고정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누적적자 19조 원부채비율 149%… 공사채로 공사채 막는 악순환 지속윤영희 서울시의원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해야”             누적 적자 20조 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가 또다시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영희 시의원(사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공사채 상환을 위한 1,500억 원 출자동의안을 공식 보고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0억 원을 전출받아 기존 공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공사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재원을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수년간 노후시설 개량, 코로나19 기간의 수입 결손 보전, 만기 도래 공사채 차환 등을 이유로 공사채 발행을 지속해 왔다. 교통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누적 공사채는 4조 2,480억 원이며 대부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다.   그러나 만기 상환을 위해 다시 공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고착되며 재정 부담은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당기순손실은 7,920억 원, 누적적자(결손금)는 19조 7,142억 원, 부채비율은 149%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도시철도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130%)을 초과해 추가 재원 조달도 제한되는 재정 위기 상황이다. 윤영희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로 공사채를 갚는 재정 악순환에 빠져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이 구조를 만든 근본 원인은 국가가 노인복지법으로 부과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비 지원 거부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지하철 적자는 ‘노인복지법’ 등 국가 제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데, 국토부는 ‘지하철 없는 지역과의 차별’이라는 억지 논리로 국비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에게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서울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울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청년들의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용산청년지음 광역일자리카페’(서빙고로 17, 공공시설동 3층)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용산청년지음(수탁기관 ㈜오픈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돕는 용산구 대표 청년 지원 시설이다. 특히, 시설 내 광역일자리카페에서는 서울시 거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취업 해결책 제공 ▲현직자 특강 및 1:1 취업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진로 탐색부터 맞춤형 취업 교육, 실무 역량 강화까지 취업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서울시가 주최한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박람회 현장에서 자기소개서 상담 공간을 운영하며 약 400명의 청년 취업 준비생을 도왔다. 직무 강점 도출, 문항별 작성 전략 제시 등 자기소개서 작성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상담을 받은 한 대학 졸업생은 “1:1 자기소개서 상담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며, “지원 직무에 맞게 내용 구성을 도와주셔서, 혼자 작성했을 때보다 취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용산청년지음 광역일자리카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취업 문제 해결은 ‘청년이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크패턴 주요 사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사진)은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패턴 실태에 대 ▲ 한 대대적인 이용자 피해조사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NOL 티켓)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방미통위에 다크패턴 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반복 노출되는 얼굴등록 팝업, ‘다음에 하기’ 버튼의 비가시성, 제3자 제공 고지 숨김, 이벤트 참여를 통한 얼굴정보 추가 수집 등 구체적인 사례를 자료화면으로 제시하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이해민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주요 앱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크패턴 주요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방미통위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여행·쇼핑·OTT·AI·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하며, 점검항목은 방미통위가 지난 1월에 발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내 주요사례를 기반으로 구독해지 방해,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수집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해민 의원은 “AI·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특히 청소년·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며,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방미통위가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공식화한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250%에서 400%로 증가한 후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공동주택 정비가 조합원 부담이 완화되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 용적률 특례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까지 적용 가능해졌다. 규제 완화 후 관내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계획 변경과 신규 정비계획 등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용적률 상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진행 중인 대표 사례는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문래동 국화아파트다.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는 용적률을 300%에서 400% 수준으로 상향해 기존 정비계획인 30층 563세대에서 49층 777세대로 214세대 늘어난 규모로 재건축을 준비 중이다. 문래동 국화아파트 역시 용적률을 250%에서 400% 수준으로 높여 기존 29층 354세대에서 42층 659세대로 305세대가 확대되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당산 한양 ▲문래 두산위브 ▲당산현대3차 아파트도 용적률을 400% 가까이 적용해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요청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는 재건축 추진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 동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에는 이미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이 30여 단지가 있다. 이 외에도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도 9개 구역이 있어,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을 계기로 여러 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준공업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여건이 크게 나아졌다”라며 “주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정비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건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추진경과, 투자심사 과정, 향후 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건립사업은 2019년 대표도서관 건립계획 발표 이후 국제설계공모와 설계용역 등을 거쳐 왔다. 올해 10월 서울시 투자심사(2단계)에서 조건부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으며,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설명회는 서울시장·동대문구청장 인사말, 서울시 문화본부장의 건립계획 설명, 주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지역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대문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도서관 운영 방향, 향후 공사 일정 등 주민 관심이 높은 사안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동북권을 대표하는 문화·교육 인프라로 조성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건립 절차와 진행 상황을 주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20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KLID홀에서 열린 성과공유회에서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 문제해결(공감e가득) 사업’에서 AI-IoT 기반 전동보장구 이동 안전 플랫폼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행안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고 이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AI-IoT 기반의 안전망을 구축했다. 주민,지자체,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협업 구조를 마련해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모델을 구현한 점이 종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IoT 센서를 전동보장구에 부착해 사고를 자동 감지하고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안전사고 발생 시 자동 알람을 전송하고, 주변 CCTV 영상을 즉시 표출해 119 다매체 신고와 연계된다.  이 기술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이 제공한 생활기반 데이터를 AI 분석으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고, 약 3만 건에 달하는 주행 경로와 충격 강도 데이터를 분석해 이동 불편 지역을 찾아내고 도로 정비 우선 구간을 도출했다. 또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동보장구 이용자, 복지기관 및 자문기관 120명으로 구성된 ‘스스로해결단’을 운영해 정기 회의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처럼 구는 이동안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고 발생 초기 이동약자의 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구축된 안전망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노면 파손, 턱 높이,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신속히 개선하고 이용자들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이동 과정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AI와 IoT 기술로 이동약자의 안전을 직접 개선한 이번 사업이 행안부장관상을 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해 데이터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한 만큼 이번 성과는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결과로, 앞으로도 주민체감형 데이터 정책을 확대해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은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구민들은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는 법원 승인을 받아 지난 3월 미아사거리역, 미아역, 수유(강북구청)역, 도봉세무서 등 4개소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추가했으며, 이달 구청 민원실, 삼양사거리역, 화계역, 북한산우이역 4개소에 해당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로써 현재 강북구 내 총 22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포함), 기본증명서(폐쇄 포함), 혼인관계증명서(폐쇄 포함), 입양관계증명서(폐쇄 포함)와 제적·초본 등 총 10종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외국인 편의를 위해 종합상황실과 미아사거리역 무인민원발급기에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더 많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조 연합체인 궤도협의회가 커피차를 통해 대시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기면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길이 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진행 중인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국민 청원이 24일 16시 기준 5만 181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7일 시작돼 청원 동의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 있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5명중 1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라며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 속에 국민의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6개 기관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달성을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와 역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온·오프라인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등 총력전을 벌였다. 특히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조 연합체인 궤도협의회는 자체 예산으로 왕십리역, 덕수궁 돌담길 등 5개소 에서 커피 3천여 잔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며 대시민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청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하면서 안건은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등 4건이 계류 중이다.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정부의 무임손실 국비 지원은 선례가 있다. 정부는 행정조직이었던 철도청이 2005년 공기업인 코레일로 전환할 때 벽지 노선이나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는「철도산업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에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80% 수준인 1조 2천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한영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 무임 수송은 대통령 지시와 노인복지법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되었고, 어르신 복지 향상 및 경제활동 보장등 그 혜택도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청원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께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전기차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충전 인프라와 안전 문제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급속 충전기 사용 증가와 배터리 관리 이슈 등이 겹치며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혔다.먼저 전기차 100% 충전이 화재의 원인이기 때문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도입했다는 말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충전 제어 기능과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열화·온도), 자동결제 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전기차는 제작 단계에서 이미 배터리에 안전 마진을 두고 있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차량 내부 BMS를 통해 한 번 더 안전장치를 거는 구조라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도입을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의 자문 구하고 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은 꼭 필요할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흑백TV 시대에 컬러TV 보급이 본격화된 계기가 컬러방송 송출이었듯 스마트 충전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장에 스마트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야 차량의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해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고 충전 제어,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V2G 등의 스마트 서비스도 가능해진다는 것. 또한 올해 초에는 일부 차종에만 적용됐지만, 11월부터는 현대·기아, 테슬라 등 주요 전기차 제작사들이 스마트 제어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기능을 구현하지 않는 차량은 2026년부터 전기차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고 한국 독자 통신 프로토콜만을 고집한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국제 표준 ISO 15118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각 나라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독일은 추가 부가 서비스(VAS)로 에어컨과 히터 미리 켜기 기능을 구현하는 식인 것. 우리나라는 충전 제어,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제 표준을 따르면서 우리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렇다면 기존 완속충전기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스마트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자동결제 기능뿐 아니라 충전 제어, 양방향·충 방전 같은 기능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기술이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스마트 인프라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기차 충전기 관련 정보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년 11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 대상 지방의회 교육 및 홍보 혁신모델 구축’사업인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로 높은 혁신성·교육 효과·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본선에 오른 전국 12개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 우수사례 공유‘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정책·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올해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총 3개 분야(우수조례·의정활동·주민참여)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사전심사를 거처 본선에 오른 12개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PPT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펼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서울시의회, 참여형 퀴즈쇼로 미래세대 민주주의 교육 모델 제시혁신사례로 소개된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서울 11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수학습지도안(초등용)을 제작 보급했으며, 학생들은 사전 학습 후 서울시의회 마스코트 ‘해통이’, 개그맨 신윤승, 시의원과 함께 퀴즈쇼에 참여했다. 현장 수업과 유튜브 콘텐츠를 결합한 이 방식은 교육 효과와 흥미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튜브 조회수 편당 1만 회… 지방의회의 청소년 교육 모델로 가능성 확인유튜브 콘텐츠 ‘해통소통 탐험대’는 총 12편이 제작되었으며, 회차별 평균 1만 회(10,085회) 조회, 평균 300개 이상의 댓글을 기록하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참여형 교육 콘텐츠로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청소년 교육 모델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아이들이 지방의회를 친근하게 경험하고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중학생, 다문화 가족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꾸준히 보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공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1일(금)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사)한국지적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AI 시대의 부동산 제도 혁신’을 주제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개최됐다.이 자리에서는 AI를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분석과 정책의 연결, 부동산 업무 효율화 운영방안, 공공공지 공시지가 균형성 유지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미래 예측, 정책 제안과 관련해 열띤 학술적 논의가 진행됐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지적학회 이현준 회장, 명지전문대학 이은수 교수, 데이터노우즈 김재구 부사장을 비롯해 LX공간정보연구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대일감정평가법인 등 관련 전문기관과 관계자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AI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서울시의 도시공간 개선과 부동산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AI와 데이터 기술을 통한 부동산 제도 혁신은 도시와 시민에게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24일 김장철을 맞아 서초구 관내 '까리따스 방배 종합 사회 복지관' 등 복지시설 단체에 김장김치를 후원했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에서 기부하는 김장김치는 1.6톤은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 가정·무료 급식소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이동근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까리따스 방배 종합 사회복지관'을 찾아 관계자들과 환담하고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농협유통은 지역 사회를 위해 매년 김장김치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의 시정질문에 답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 정책 개입을 ‘선거를 노린 급발진’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홍 의원이 “민주당이 김민석 총리를 필두로 세운4구역 재개발, 감사의 정원 등 서울시 역점 사업을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소회를 묻자, 오 시장은 “삼권분립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은 김 총리의 ‘선택적 개입’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총리되시기 전에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셨을 때 감사의 정원이 1년 6개월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관심 표명조차 없었다”며 “총리가 되신 다음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하는 분들이 공격적인 지적을 하고 나서니까 세운상가, 종묘 사례와 똑같은 구조로 뒤늦게 참전하셨다”고 지적했다.이어 “충분히 입장을 표명하실 수 있는 입장에 계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착공까지 된 사안을 언급하시는 것은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며 “총리께서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적법한 결정에 제동을 거는 행태가 법치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한 대법원의 적법 판결(2025.11.6)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 정부 특징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조차도 본인들의 철학과 이념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발견된다”며, “대통령은 ‘지방정부론’을 주장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적법한 결정을 상명하복 관계처럼 일방적으로 제동 거는 것은 모순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규탄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과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을 ‘문화재 훼손’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특히 종묘 일대가 과거 노숙인들이 즐비하던 곳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불과 10여 년 전 종묘 앞에서 음식 나눠주던 모습을 기억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공간을 서울시가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해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을 통해 지금의 번듯한 광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런 노력은 단 한 번도 평가받은 적이 없다”고 서울시의 문화재 보존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휘영 국가유산청장이 대법원 판결로 정당성이 인정된 사업을 두고 ‘해괴망측’ 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일국의 장관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저 장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딘가에 지시에 가까운 뭔가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의 핵심인 ‘녹지생태도심’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를 재개편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렇다”며 “구도심은 녹지 개념이 없을 때부터 형성돼 생활권 녹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도심에 녹지 축을 확보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홍 의원이 “집값이 오히려 5.3% 하락한 도봉구까지 일괄 규제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전세난, 월세난, 월세 급등 현상은 10.15 대책이 나온 다음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측한 바”라며 “시차를 두고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 6.27% 올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재개발・재건축도 멈춰지는 사태가 예상된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오세훈 시장의 노력을 방해하면서 공급 부족 책임을 오 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홍국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민석 총리의 과거 행적을 집중 조명했다. 홍 의원은 “김민석 총리는 2002년 청계천 복원을 뜬구름 잡기라며 반대했고 강북 뉴타운도 반대했다”며, “김 총리가 과거의 실수도 잊고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서울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시정질문 말미에서 “이 모든 공격의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선거 공세”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서울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