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으로 하수구에 시멘트방류로 인해 하수구가 막힌상태  경기도는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도내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33곳을 대상으로 우기·폭염 대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81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사업시행자(LH, GH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함께 했다. 1차로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합동점검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추진됐다.점검 대상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개소와 수원 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개소 등 33개 사업지구다. 이들 지구는 대부분 대규모 택지조성과 주거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절·성토 구간 등 사면 보호 및 붕괴 방지 조치 여부 ▲수방 장비와 자재의 비치 및 비상 대응체계 마련 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매뉴얼 작성·이행 실태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조치(그늘막, 냉음료, 휴게시설 등) 여부다.점검 결과, 총 8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성토 및 절토 사면 보호조치 미비 25건 ▲배수시설 정비 불량 또는 관리 미흡 19건 ▲근로자 폭염 대응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4건 ▲그 외 기타 안전관리 소홀 사례 33건 등이다.이 중 즉시 시정이 가능한 36건은 현장에서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45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우기철 재해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등 폭넓은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기상 여건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점검을 추진했다.이명선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장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우기와 폭염 등 기상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6월 18일 오후 그랜드센트럴(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미량오염물질 관리 체계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대강 수계 미량오염물질 전문가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량오염물질’은 산업용 화학물질, 농약, 의약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잔류 물질로서 수중에 극미량으로 존재하지만, 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수질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하여 미량오염물질의 과학적 관리 체계 구축 및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4개의 주제로 전문가 초청강연 및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연사로 이인정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케이(K)-미량오염물질 탐색체계 구축과 운영 방향’을 주제로 국내 수계 미량오염물질 탐색체계 및 운영 방향을 소개한다. 이어서 박창민 경북대학교 교수가 ‘국외 미량오염물질 규제와 처리기술 적용 및 개발 동향’을 주제로 선진국의 미량오염물질 규제와 처리기술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적용 가능성을 진단한다.  세 번째 연사로 최시내 케이앤에이(KnA) 대표가 ‘미량오염물질 우선관리 및 위해성 평가 전략’을 주제로 미량오염물질의 위해성 기준에 기반한 우선관리순위 설정 방안과 위해성 평가기법을 소개한다.  끝으로 백상수 영남대학교 교수는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관리 고도화 미래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예측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미량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러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및 각종 하천 오염원에서 유래한 미규제 미량오염물질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낙동강 유역에만 운영 중인 수질측정센터( 2019년 낙동강 상류에 왜관수질측정센터(경북 칠곡), 2022년 하류에 매리수질측정센터(경남 김해) 건립    )를 2027년까지 4대강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4대강 수계의 현안 중 하나인 미량오염물질을 발생 단계에서부터 제거, 처리, 위해성 평가 및 감시(모니터링) 전략까지 전 주기적 관리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라며, “학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산구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초청 강연 포스터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용산아트홀 소극장 ‘가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시각장애 유튜버 ‘원샷한솔’의 김한솔 씨가 강사로 나선다. 이날 강연 주제는 ‘예상치 못한 삶을 즐기는 방법’이다. 김한솔 강사는 시력을 잃은 뒤 겪은 삶의 변화와 그 속에서 찾은 희망,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솔하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김한솔 강사는 구독자 14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저서 『슬픔은 원샷, 매일이 맑음』 등을 펴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로 위촉돼 활동하였으며, 한국점자의 날 영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회복지과 로 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삶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간 김한솔 강사의 이야기가 우리 구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통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복지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우이천 일대에 조성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6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전 문화공연과 함께 주요 내빈 인사말씀과 축사, 유공자 표창, 테이프 커팅식, 테라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된 이날 준공식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수변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지난 16일 열린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준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난 16일 열린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준공식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전경 사진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은 차량과 자전거가 다니던 제방 상부 공간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수변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업이다. 북한산과 벚꽃길이 한눈에 들어오는 입지를 살려 도심 속 휴식처이자 여가 공간으로 거듭났다. 특히 건물형 테라스는 곡선을 활용한 설계와 탁 트인 조망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내부에는 북한산을 바라볼 수 있는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향후 책을 읽으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실내 문화공간으로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필로티 구조 하부에는 수변스탠드와 워터스크린(분수), 촉감계류 등이 설치돼 야외공연과 소규모 전시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구는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을 수유먹자골목, 백년시장 등 인근 상권과 연계해 주민과 방문객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은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를 수 있는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연의 휴식과 문화의 감성을 누릴 수 있는 강북구의 특별한 명소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납부필증, 특수마대 등 폐기물 배출에 필요한 물품 판매소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도 검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 3개월 이내 종량제 봉투 등을 입고한 판매소 정보를 기반으로 업소별 ▲상세 주소 ▲전화번호 ▲종량제봉투 입고 시기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판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종량제 봉투의 잔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판매소의 위치와 입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구민들의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사진 )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국 결산 승인 보고에서 도봉구 방학역까지 연장되는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도봉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교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착수 이후 아직 본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2024년도 예산 2억 원이 전액 이월되며 집행률이 0%에 그친 점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찰 유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지만, 이후 기본설계 단계에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실시설계 및 착공 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끝으로 “도시철도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서울시가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16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서울아리수본부의 싱크홀(땅꺼짐)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구간은 지하철 9호선 공사 지역 인근으로, 사고 전 수 차례 민원이 접수되고 관계기관이 현장 점검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측과 조치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임만균 위원장은 “강동구 싱크홀도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고 관련 기관들이 현장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현실적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싱크홀을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제는 ‘예측’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싱크홀 사고의 15% 정도가 누수로 인한 것으로 우려돼 누수 우려가 있는 443km 구간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싱크홀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적더라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누수 위험 구간 443km에 대해 선제적인 점검과 보강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시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나중에’가 없다”며 “단 한 명의 소중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철저하게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이은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4)이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재난안전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은 무엇보다 현장성과 실효성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측정관리 시스템 결과 및 징계기준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 음주측정관리 시스템을 운용한 결과 5월말 기준 총 15건이 적발돼 업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운전원 음주측정 결과’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으로 운행 중지 및 업무 배제된 운전원은 14명에 달하고, 적발건수는 총 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콜택시의 교통사고 저감과 안전 운행을 위해 올해 공단이 1월부터 25개소 차고지(전체 차고지 44개소)에서 운전원의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 시 해당 운전원의 업무배제(1일 연차 또는 급여 감액)를 시행하면서 밝혀졌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음주로 적발된 사항 중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사례도 6건(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단은 음주로 적발된 운전원에 대해 개인 연차 사용으로 당일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에 그치고 있다.  김의원은 “공단이 지난 5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는 총 44개 장애인콜택시 차고지(총 825명) 중 25개소, 420명의 운전원에 대해서만 측정한 것”으로 “미측정된 차고지까지 고려할 경우, 그 결과는 더욱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김지향 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원 본인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단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측정시스템의 전면 확대와 운전원 근무 기강 강화 노력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은 음주측정관리 시스템이 미설치된 차고지(19개소) 중 17개소에도 음주측정관리 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적용하고, 나머지 2곳도 연내 도입 완료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남양주갑)은 17일 메타코리아를 방문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계정정지 사태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5월 말부터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서 메타플랫폼 이용자들의 계정이 갑자기 정지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에게도 계정이 정지당한 이용자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속출했다.  메타코리아측은 메타플랫폼 이용 시,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 ‘공유하기’, ‘댓글 달기’, ‘영상 저장’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불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계정을 즉시 정지조치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AI 시스템으로 인한 과대집행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하면 정지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과대집행에 대해 메타코리아 측은 과소집행보다는 과대집행이 순기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경우 즉시 회복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계정정지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메타코리아 측은 “미국 본사에 국내 신고 건을 우선 처리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 역시 “국내에서 발생한 민원들 중에는 불법게시물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당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며 메타측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메타코리아측은 “메타플랫폼 약관에 따라 계정이 정지될 경우 등록된 이메일 등으로 정지사유가 통보되며 180일 이내로 복원 요청 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메타플랫폼 이용자들이 계정복원절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메타측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및 구제 방법을 알려야한다”며 요청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유해 게시물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며 “플랫폼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있다면 적극 구제해야 한다. 과방위원장으로서 계속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수서곤충 다양성 조사 방법 비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환경유전자(물, 흙, 공기 등에 남아있는 생물의 유전물질(DNA)) 분석법을 활용해 수서곤충의 존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수서곤충은 물에 서식하는 곤충으로 담수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생물이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채집하고 관찰하는 기존의 조사 방식은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환경유전자 분석법은 생물을 직접 채집하지 않고 환경에 남아있는 생물의 유전자로 그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외래종 감시 및 멸종위기종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수서곤충에 특화된 환경유전자 분석법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총 339만여 건의 수서곤충 유전정보를 확보하고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실험 안내서도 마련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상남도 함양군 남강 일대에서 기존의 조사 방식과 환경유전자 분석을 병행한 비교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직접 채집된 수서곤충 종의 약 78%가 환경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또한 두 방식에서 하루살이목 등 수서곤충 이피티(EPT) 그룹(하루살이목(Ephemeroptera), 강도래목(Plecoptera), 날도래목(Trichoptera)에 속하는 수서곤충으로, 이 곤충들이 많을수록 수질이 좋다고 판단함)이 차지하는 비율도 비슷해 환경유전자 분석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확보한 수서곤충 유전정보와 실험 안내서를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연구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담수 생물다양성 조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에스-오일(S-OIL) 온산공장 환경캠페인 현수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고용노동부와 6월 17일 오후 에스-오일(S-OIL) 온산공장(울산시 온산읍 소재)에서 ‘대정비 기간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하며, 이 기간에는 화학설비 가동을 멈추고 다수의 장비와 협력업체를 투입하여 정비·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다.최근 5년간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산업재해 총 73건 중 43.8%가 정비·보수작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 동안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6월 17일에는 양 부처 국장급이 함께 에스-오일 온산공장 현장에서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 실시, △탱크·밸브 등의 잔류 화학물질 적정제거 절차 준수,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안전작업절차 마련·준수, △작업 전 인근 화학물질 제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제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정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배포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 안전운동(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유업체 합동점검 및 안전운동(캠페인)은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성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근로자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동반상승(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화학사고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정비 기간에는 다수의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혼재작업이 많아지고, 설비 중지·재가동시 화재·폭발 위험성도 높아진다”라며, “정유업체에서의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작업절차를 원·하청 모두 철저하게 준수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연구개발(R&D) 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30%까지 법인세를 공제를 하는 법안 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사진)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 미‧중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맞서 국내 전기차‧자율주행차의 가격‧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사업화를 위한 R&D 등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30%, 대기업의 경우에도 투자금의 20%까지 법인세를 공제한다. 현행 반도체 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 수준까지 전기차‧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장 의원은 “새 정부가 ‘전기차 보급률 50%’목표를 세운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에 이어 기술경쟁력에서도 밀린다면 전기차 보급 확대가 자칫 외국 자동차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산 자동차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의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기차‧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에서 탄소중립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다.이번 선언식은 ‘국회가 먼저 2035 탄소중립’을 슬로건으로, 공공부문보다 10년 앞선 2035년까지 탄소중립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2020년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으로 정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며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가 가장 늦었지만,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을 목표로 삼고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탄소중립은 지구도 살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강력한 대안”이라며, 탄소중립 국회를 위한 4대 실행과제로 △ 국회의사당·도서관 등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건물에너지원을 화석연료 LNG에서수열, 지열, 공기열 등 친환경으로 전환, △ 태양광 패널, 솔라아치 설치 및 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시민참여형 에너지 우선 구매를 통한 RE100 달성, △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 등을 제시했다.  또한 우 의장은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며 “다회용컵 사용, 전자문서 활성화, 친환경 공유차량 등 구성원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친환경 사업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을 결정짓는 일”이라며 “여야가 함께 더 과감하고 빠르게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선언식은 각 당 대표와 국회부의장, 환경노동위원장,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의 축사와 주제영상 상영, 우원식 의장의 로드맵 발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퍼포먼스는 탄소중립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빛으로 담아 다짐한다는 의미로 주요 내빈의 희망 메시지 서명, 점등식 및 어린이합창단의 합창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6일 인천 강화군에서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갯끈풀 의 확산 방지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갯끈풀은 외래 염생식물로 국내 갯벌에 침입한 후 강한 번식력과 생존력으로 갯벌의 육지화와 생태계 교란을 유발해 해양수산부는 2016년 갯끈풀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했다.  이에 공단은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함께 국내 대표적인 갯끈풀 서식지인 강화도에서 제거 및 확산 방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 강화도 내 갯끈풀 대규모 군락은 대부분 제거됐으며 소수 개체만 산발적으로 남아있다.  공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갯끈풀 추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과 협력해 긴급제거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역기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갯끈풀 식별, 신고 요령을 알리고 앞으로의 제거, 관리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했다. 강용석 이사장은 “강화도 갯끈풀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에 대부분 제거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유해해양생물의 확산 억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