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를 차별 지 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보육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보다 낮은 보육료를 지급받고 인건비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해 보육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기관에 동일한 기준 지급이 어렵다면 우선 현재 아동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을 반 당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지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나 비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겠다.”답변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폐원율은 95% 이상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해마다 약 3000개소가 폐원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아동수가 급격히 줄고 국가보육료 지원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공공보육시설과 인건비 미지급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보수 차이는 27% 이상이다. 보육기관 중 민간보육교사의 사직율도 80%에 달한다. 정부는 국·공립 등 공공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원장, 조리사등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민간 보육기관은 인건비 별도 지급없이 기관보육료에 포함하고 있다. 기관보육료에 의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은 한 반에 아동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상은 한 반에 아동이 1명이더라고 보육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시설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3년마다 표준보육비를 조사·공표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보육료는 표준보육비 이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현재 정부보육료는 2018년 표준보육비에 미달한다. 고영인 의원은 “ 아동보육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이건 어떤 보육기관이건 보육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권덕철 장관에게 정부 보육료를 표준 보육비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권덕철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의 인기가 대단한 모양새다. 이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거래하거나 나눔을 행하는 것이다. 중고거래 행위는 거래나 나눔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기후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구원 측은 서울시민의 중고거래 행위로 연간 5천 톤이 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민의 절반 정도가 중고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이 곳에서 이루어진 거래(물건 재사용)로 인해 약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팁 등을 공유하는 등 환경과 관련된 여러 이벤트를 진행했다. 과거 중고 물건에 대한 좋지 않았던 인식이 이제는 뒤바뀌고 있다. 특히 이런 인식 변화는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MZ 세대들은 집단이 아닌 개인,즉 나의 행복을 중시한다. 또한 사회적인 가치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물건을 구매함으로 인해 자신의 개성이나 신념을 표출하는 것이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팔거나 나눔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MZ세대들이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다. 외국의 경우 물건 재사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 벨기에 플랑드르는 내년까지 인구 1명당 재사용 7kg,수집한 중고품 중 50%를 재사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독일 베를린 역시 지난 2018년부터 ‘리유즈(reuse)’사업을 시작해 중고물건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1980년대부터 당시 돈 40억 마르까(우리돈 6~7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재사용운동을 지원했고 그 결과 도심마다 중고가게가 존재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됐다.  우리나라 역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발판 삼아 정부적인 차원에서 중고 거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건을 재사용하는 문화와 관련된 캠페인 등을 통해 많은 이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널리 알려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환경 보호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 직접 나서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이 환경 보호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배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식당이 늘고 있다고 알려져 주목 받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알약을 담는 약봉지처럼 보이지만, 양념통 대신 약봉지처럼 생긴 봉투에 양념을 넣어 배달하는 아이디어부터 추수 후에 버려지는 밀짚을 활용해 만든 밀짚 용기도 최근 사용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기는 플라스틱에 담더라도 포크나 수저 등은 옥수수 전분을 활용해 만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배달 음식을 시켜먹을 때마다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겨나고,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 측에서 스스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포장을 해서 배달하더라도 환경 보호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다.이 가게들은 종이 용기뿐만 아니라 밀짚 등을 사용한 용기를 활용한다. 여기에 일반 스티커 대신 종이 테이프 등의 생분해 가능한 소재를 주로 사용해 좋은 뜻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익을 내기위해 운영하는 가게인 만큼 고려해볼 법한 일이다. 플라스틱 용품을 친환경 대체용품으로 바꿀 경우 비용이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든 식당들이 친환경 대체용품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뿐더러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다.더불어 현재까지 친환경 용기를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되고, 소각장에서 다른 쓰레기와 함께 태우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친환경이라는 뜻에 걸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석유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 대신 식물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쓰레기로 소각시킬 경우 온실 가스 배출이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업체 측에서 스스로 환경 보호를 위해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역시 나서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뿐 아니라, 생분해 용기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는 환경에 덜 해로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맛있는 식사 한 끼. 누군가에는 삶의 전부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 중 한 가지는 바로 음식이다. 하지만 음식의 일부는 남겨져 결국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만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이렇게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약 14000톤을 증가하는 양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500만 톤이 넘는 양인 것이다. 500만 톤이 넘는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 100만 마리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그렇다면 악취를 풍기고 벌레가 금방 꼬여 골머리를 앓게 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음식물 쓰레기차가 음식물을 수거해간다는 것 쯤은 누구나 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인 음식물은 퇴비나 비료, 동물 사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흔히 알려진 정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지난 2005년 경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소각하거나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 시설로 보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발효 과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로 만들어지거나 멸균과 건조를 시켜 가축의 사료로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음폐수를 활용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기도 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의 상당량이 재활용이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그 특성상 많은 수분을 하뮤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단계에서 대량의 음폐수가 발생한다. 이에 혼합 배출된 이물질로 인해서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극소수에 그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단한 껍질, 뼈 등은 음식물 쓰레기 대신 일반 쓰레기에 포함해 버리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또한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우려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음폐수의 경우에는 다량의 염분을 함유한 고농도 악성폐수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매우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한 후에도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친환경과 거리가 매우 멀어지게 된다는 우려 사항이 있다.결국, 현재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줄이는 것 말고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버려지는 음식물은 물론 보관 중 폐기되는 음식물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겨진 음식만 하루에 4200여 톤을 보관중 폐기되는 식재료가 1300여 톤에 달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주의를 기울이고, 딱 먹을 만큼만 구매하고 먹는 것을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까.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최근 대장동 사태는 민간도시개발 이익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일영 의원은 과거 특혜의혹에 휩싸였던 부산 엘시티 개발과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임대주택”을 표방하며 추진한 “뉴스테이” 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부산 엘시티 사업은 해운대 일대 65,934㎡ 지역에 894세대의 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처음에는 공영개발로 논의되다 이후 민간개발로 변경되었다. 총사업비는 2조 7천억 원 규모인데, 사전기대수익은 약 7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사업수익은 1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수익은 전액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공공 환수된 이윤은 전무하다. 오히려, 부산시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약 1,124억 원 이상이 든 것으로 확인된다.  성남 대장동 사업은 968,890㎡ 지역에 공동주택 5,903세대를 짖고 신흥동 일대를 공원 및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총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소요되었고, 2016년 민‧관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사업자의 사업수익은 9,543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엘시티와 달리 5,503억 원의 사업이익은 공공 환수 되었고, 이외에도 7,630억 원이 소요된 기반시설을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5년 1월부터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이다. 대상층이 ‘중산층’인 만큼 김포 한강신도시, 서울 신당, 위례 신도시 등 수도권 내 교통요지 여러 곳에 사업이 추진되었다. 당시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에 민간 건설상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상향 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LH가 보유한 토지를 건설사에 헐값으로 넘기게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보통주로 참여한 건설사들은 뉴스테이 주택의 8년 의무 임대 기간 중 연간 10~20%의 고수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공사비 마진과 임대운영 수익마저 챙겼다. 또한,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하면 건설사들은 사실상 시가로 분양을 할 수 있어 그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더 큰 이윤을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 정일영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2016년를 기준으로 건설사의 처분수익은 약 1조 4,06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액 사업자의 몫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미 2016년도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주거안정보다 사업자 수익률 보전 결과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하여 정일영 의원은 “지금까지의 도시개발과정은 원주민에게는 헐값으로 토지를 수용해 민간개발 사업자들에게는 폭리를 취하게 하고 공공환수를 의무화 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변칙적 사업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사업자 선정과정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 사업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기재부가 책임지고 국가계약법 등 제도를 개선해 경쟁입찰의 취지를 살리면 지방자치계약법은 따라올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원은 “이 외에도 도시계발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여러 절차의 허점을 메꾸는 것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장동 사태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사업자 이윤귀속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고 말했고 홍남기 부총리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화답했다.ass1010@dailyt.co.kr

해외대학 출신 합격자 △2017년 14.6% → △2020년 17.9%로 비중 늘어나                                                                                           전체 카투사 합격자 중 약 30%가 국내 상위권 6개 대학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투사는 신체등급 1~3등급인 현역 대상자 중 토익 780점 등 어학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원자들의 어학 점수를 3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경쟁율을 적용해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 합격자들의 최근 4년간 연도별 평균 토익점수는 2017년 862.5점, 2018년 864.7점, 2019년 862.8점 등 2020년 866.3점으로 매년 평균 860점을 유지했다. 2020년 토익 정기시험 평균 성적인 688점보다 약 176점이 높은 점수다. 최근 4년간 평균 160개 국내 대학교에서 카투사 합격자 5,917(80.7%)명이 나왔다. 이 중 2,127명(29%)이 국내 상위권 6개 대학교 출신이었다. 연세대가 469명 (6.4%)로 합격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려대 450명(6.1%), △서울대 421명(5.7%), △성균관대 350명(4.8%), △한양대 257명(3.5%), △서강대 180명(2.5%) 순이었다. ‘SKY’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합격자만 약 20%(1,340명, 18.3%)에 달한다. 병무청은 ‘주요 6개 대학 출신 등의 합격자가 많은 것은 해당 대학 출신 지원자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카투사 합격자 중 어학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해외 대학 출신 합격자의 비중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4.6%(303명)이었던 해외대학 출신 합격자는 △2018년 15%(309명), △2019년 14.9%(238명),△2020년 17.9%(284명)으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복무 환경과 병영시설이 쾌적한 카투사에 고학력자 병역의무자들의 지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군입대에도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병역의무자들의 복무 환경에 차별이 없도록 국방부가 시설 환경 개선에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안성(청미천), 용인(청미천), 여주(양화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및 전북 정읍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① 해당 야생조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ass1010@dailyt.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스탄불 지사는 10년 전용기의원 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관광공사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법에 따라, ‘면세 특권’을 가진 외교부 및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의 경우, 몇몇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스탄불 지사는 현지법에 대한 검토없이 지금까지 졸속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미환급 부가세는 약 2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간 지사 사업비(평균 2.26억, 2017년 ~ 2019년) 중 46%가 면제 가능한 것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다.그러나 정확한 금액 추정은 불가한 상황이다. 관광공사 측은 “미환급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선, 전문회계법인 등을 통해 환급대상 파악 및 품목별 적용세율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설명했다.전용기 의원은 "해외 32개 지사를 운영하면서도 ‘부가세환급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그 책임 다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며, “해외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방역당국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없다고 밝혀 왔지만,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택시⋅버스 운전기사는 모 두 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교통 코로나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확진자의 ‘직업’ 정보에 택시⋅버스 운전기사로 확인된 사례가 각각 14건 9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등록 시스템에서 이날까지 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학조사에서 ‘대중교통’이 감염경로로 파악된 적 없다는 뜻이다. 질병청은 “(확진자 직업을 두고)추정 감염경로가 대중교통이라고 분류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대중교통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없다’는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질병청은 “면담 역학조사의 한계로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를 확인하기 어려워 분류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확진자의 동선 조사는 증상발생 이틀(2일) 전부터 확진을 받은 날(격리일)까지 하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자의 기억에 의존한 면담 역학조사 방식으로는, 자신이 어느 곳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내렸는지, 어떤 동승자가 타고 있던 것을 기억해내야 감염 추적관리가 가능한데, 이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추적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작년 10월 확진자 동선에 대중교통 승하차 지역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흐지부지 됐다. 현재 확진자의 이동동선은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으며, 질병청은 별도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강선우 의원은 “대중교통 전파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의 한계로 확진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입장”이라며 “지하철 등 밀접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홍정민 의원(사진)은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량용 LPG 충전소의 휴폐업 상황을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발표해, 기존 LPG 충전소 등 100여 곳을 융복합 수소충전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홍정민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차량용 LPG 충전소 휴폐업 현황을 받아서 정리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180곳의 차량용 LPG 충전소가 휴폐업을 신청했으며 그중 절반이 넘는 96곳이 도심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은 “기존 충전소에 융‧복합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산업부 특례규정을 통해 면적이나 이격거리 등에서 단독 수소충전소 설치시 보다 유리”하며 “LPG 충전소가 폐업하면 융복합 수소충전소의 후보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홍 의원은 LPG 충전소의 휴폐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실증특례를 받은 셀프 LPG 충전소 사업이 연내에 시작될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속한 심의 지원을 요청했다. ass1010@dailyt.co.kr

커피/치킨/제과제빵/화장품 20개 주요가맹본부 중                                                                                                                              납품대금 카드결제 가능한 가맹본부는 단 3곳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커피/ 치킨/ 기타 외식업종(제과제빵 등) 경우 표준가맹계약서 29조에는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이 조항을 무시하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사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제과제빵 업종 가맹본부 15곳(가맹점 수 기준 상위 5대 가맹본부) 가운데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등 제과제빵 분야 상위 5곳 브랜드는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가맹점 15곳 가운데 무려 9곳은 아예 카드결제가 시스템상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이 밖에 화장품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수 상위 5개 브랜드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지만,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카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맹본부들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았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대금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구하고 가맹점 수는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26만 개에 달하는데, 가맹점의 폭발적인 증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갈등해결과 상생을 위해 공정위가 업종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수협중앙회가 신입직원 채용과 인사와 관련하여 특정 인물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돼 도마에 올랐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19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의 공정하지 못한 신입직원 채용과 인사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규명과 함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자회사 수협개발은 지난 6월 본사 사무직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냈는데 공고와 달리 1명이 아닌 2명을 채용했다. 채용직원 중 A씨는 채용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수협개발 HR사업본부에서 건설사업본부로 전보됐다. A씨는 경남의 한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통상 건설사업부문 직원은 전문자격증이 필요해 사무직보다 평균 연봉이 1천만원 가량 높다. A씨도 건설관련 자격증 보유자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사무직으로 입사한 뒤 임금조건이 높은 건설사업본부로 전보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이상헌 수협개발 건설사업본부장은 지난 2019년 11월 18일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됐으나 바로 당일 전문역에서 본부장으로 승진됐다.  수협개발 측이 이씨를 지난해 11월 18일 채용공고에서 월급 485만원을 받는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한 뒤 당일 건설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씨의 연봉은 1억5천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올해 5월 선임된 김규옥 감사위원장의 도덕성 문제도 논란이다. 김씨는 지난 2018년 4월 '불륜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인정하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자진사퇴한 전력이 있다.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적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할 감사위원장 자리에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인물을 선임했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의 인사를 들여다보면 임 회장이 수협을 사조직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수협의 인사는 공정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 측은 이 문제와 관련 “윗선에서 지정해 채용된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발언은 김승남 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드릴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ass1010@dailyt.co.kr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성과에 대해 칭찬하며 전통세라믹 산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한국세라믹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라믹 분야의 첨단 신소재 연구개발은 물론 시험·분석·평가, 기업지원, 세라믹 산업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책에 따라 ‘질화물 반도체 표준물질 생산 공정’을 확립하는 등 세라믹 분야에 할당된 연구과제를 100%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 의원은 유일하게 도자기 등 전통세라믹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세라믹연구소가 영세 중소기업이 다수인 전통세라믹 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둘 것을 주문했다.  기술원은 2021년 전통세라믹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 전체 예산 962억의 12.3%인 11억 9천만 원만 집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세라믹 산업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분야로서 중국산 수입 제품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다.  도자기, 타일, 위생도기, 점토 벽돌, 유리, 내화물 모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위생도기는 1억 5천만 불 적자에 91.7%가 중국산 수입 제품이 차지하고 있었다.최승재 의원은 “고급 제품은 유럽이 차지하고, 저가품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 산업의 샌드위치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분야가 전통세라믹 산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코트라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고급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계 기관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임직원에게 과도하게 많은 포상을 주고, 이 들은 포상을 중징계 경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수협중앙회 직원들이 수여한 포상 개수는 2018년 240개, 2019년 256개, 2020년 280개, 2021년 8월 153개로 4년간 총 929개이다. 2021년 8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수협중앙회 전 직원 1,236명 중 1회 이상 포상을 받은 인원이 1,048명으로 85%를 차지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협의 임직원 중 징계 대상 인원은 45명이었는데, 이 중 포상으로 인해 징계가 경감된 인원은 35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77%가 경감을 받았다. 직원 A씨의 경우 2019년도에 폭행 및 상습적 폭언으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포상을 활용해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징계 규정상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크지만, 포상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면 임금 삭감률이 감소하고, 승진 제한도 풀린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포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의원은 “직원들의 업무 기여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 제도 취지는 좋으나, 엄중히 징계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포상제도를 이용해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포상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내 연근해 수산물의 약 80%를 위판·유통하는 수협의 전국산지위판장 211개소 중 98개소(46.4%)가 저온·위생시설이 전혀 없어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원택 의원은(농해수위, 김제·부안)에 따르면 수협의 산지위판장 중 절반이 냉동·냉장·저온·위생시설이 없어 수산물이 상온에 노출되어 신선도를 담보할 수 없고, 산지위판장 70%는 갈매기나 쥐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지에서부터 위판장까지 단계별로 저온시스템을 도입하고, 개방형 재래식 위판장을 폐쇄형 청정위판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인, 저온위판장 전환사업은 약 2%(211개소 중 4개소 추진), 청정위판장 건립사업은 약 1%(신축 건립사업, 211개소 중 2개소 추진)로 저온·청정위판장 사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수산물의 생명은 신선도와 위생 상태인데, 현재의 산지위판장 시설로는 신선도와 위생관리 모두 담보할 수 없다”며“수협중앙회와 해수부는 저온·청정위판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중단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원은“산지위판장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 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수협중앙회는 조속히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