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토탈윤활유가 토탈(TOTAL) 브랜드 자동차용 엔진오일 신규 용기를 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규 용기는 실용적이면서도 제품 품질,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되었고, 인체 공학적 손잡이는 용기를 잡거나 이동할 때 안정한 느낌을 준다. 캡은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됐을 뿐 아니라 엔진오일 교환 시 오일이 튀거나 새지 않아 사용이 편리하다.라벨 디자인은 자동차 대시보드에서 영감을 얻었다. 브랜드 이름을 중심으로 점도, 제조사 승인 규격, 정품 확인 QR 코드 등의 정보가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다양한 제품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라벨 디자인은 수많은 기타 브랜드 제품과 차별화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회사측은   "새 용기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제품 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며 용기 디자인 개선과 더불어 모든 제품 구성도 재정비해 다양한 환경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되면 고객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우드랜드 병원, 도심 지하철·고속도로 등 현장 점검 … 해외직원 격려 ▲지난해 1월 싱가폴 WHC 현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과 톰슨 동부해안선 지하철 현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을 방문한 김석준 회장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이 지난 연말 두바이에 이어 27일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더믹(pandemic)을 뚫고 싱가포르 출장에 나섰다. 김 회장의 싱가포르 출장은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만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했던 것에 한계를 느껴 직접 현장 및 발주처와 만나기 위해 강행됐다.  김 회장은 출장 중 고군분투 중인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발주처와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한동안 미뤄졌던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주를 위한 발주처 미팅 등 전략적 영업의 목적도 포함됐다. 현재 쌍용건설이 싱가포르에서 수행 중인 프로젝트는 총 5곳, 2조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김 회장은 출장기간 동안 먼저 우드랜드 병원(Woodlands Health Campus, WHC) 현장, 포레스트 우즈 콘도미니엄 현장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고 발주처와 면담도 실시한다.  이 중 초대형 현장인 WHC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미래형 종합병원으로 조성되는 프로젝트로, 약 7만6,6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7층 8개동, 1,800병상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병원의 공사비는 미화 7억4,000만 달러(한화 약 8,8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공사가 한창인 대형 토목현장 3곳을 찾아 현장 점검과 현안을 파악할 예정이다.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남북 고속도로 N102•N111공구(8,500억원)와 도심지하철 TEL308공구(3,050억원)는 싱가포르 정부 육상교통청에서 발주한 대형 토목 프로젝트다. 특히 N102공구는 남부 마리나베이에서 최북단 우드랜드 지역을 연결하는 총 21.5km의 최고 난이도 구간이고, TEL308공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통과하며 연약지반 위에 들어서는 고난도 공사다.회사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워낙 크고 변수와 현안이 다양해 그동안 화상회의와 유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출장을 강행한 것”이라며 “코로나 팬더믹 이후 해외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해 말 두바이 출장을 통해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의 공사비를 기존 8,000억원에서 약 1조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준 회장은 1983년 쌍용건설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수시로 해외현장을 찾아 현황 파악과 함께 직원들을 격려하고, 연말 연시에는 이라크, 적도기니 등 해외 오지 현장을 방문해왔다.         ass1010@dailyt.co.kr

▲부산신항 3, 4단지 사랑으로 부영 현장사진 / 사진 부영 제공 부영주택은 5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부산신항 3, 4단지 사랑으로 부영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1,36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앞서 공급한 2, 5, 6, 8, 14단지가 모두 임대 공급을 완료한 만큼 큰 인기가 예상된다.  부산신항 3, 4단지 사랑으로 부영은 지하 1층 지상 10~20층, 19개 동 전용면적 84㎡ 1,368세대 규모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다.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주어진다.보증금은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아파트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위치해 있는 부산신항은 944만㎡의 신항 배후단지가 조성 중이다. 앞으로 부산신항 확장(서측, 남측)과 부산항 2신항인 ‘진해신항’ 예정 등 향후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 등으로 물류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인 만큼 항만·물류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출퇴근이 가장 용이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서부산 지역의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하여 명지국제신도시,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서부산유통지구, 보배연구지구 등 개발 호재의 수혜지로서 미래가치도 높다. 인근에 을숙도, 가덕도 등 천혜의 자연공원이 자리해 친환경 입지 조건을 갖췄다. 가덕도 신공항 호재도 있다. 빠르면 오는 2024년에 첫 삽을 떠 2029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증권사는 올해 5월 17일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에 호가제출 가능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개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에스케이(SK)증권 등 3곳의 증권사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에 신청한 총 7곳의 증권사 중에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하나금융투자 등 3곳의 증권사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3곳의 증권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4월 30일 계약을 맺고 5월 17일부터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시장조성자들이 배출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는 합리적인 탄소 가격 형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ass1010@dailyt.co.kr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9일 13시 34분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산 116 일원에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림청 1대, 지자체 1대), 산불진화인력 45명(산불전문진화대 40명, 산림공무원 5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산불 현장의 기상상황은 북북서풍으로 풍속이 1.7m/s로 이며 산불 발생원인은 조사중에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진화 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을 자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돼 올해 3월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으나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  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개정(4월 13일 시행)으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됨에 따라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A씨는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경증 장애수당, 가스요금, 세금감면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가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백반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장애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등록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확대된 6개 장애유형, 10개 질환에 대한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A씨 사례 뿐만 아니라 추가로 1만 2000여 명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양숙 복지이사는 “앞으로도 미인정 질환의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27일 ‘21년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지원사업’에 평택시가 선정되어 예산 7천만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지원사업에 평택시 송신초 앞 등 자투리주차장 2개소(신장동 274-184번지, 신장동 274-123번지 일원)와 무료개방 주차장지원사업에 평택 비전성당 무료개방주차장(비전동 887-2번지 일원)이 선정됐다. 이들 주차장에는 2천만 원, 5천만 원의 예산이 각각 지원된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여건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자투리 주차장, 무료개방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물 등을 지원한다.오명근 도의원은 “평택 인근지역의 주차공간 부족과 도로변 불법주차로 주민들의 생활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는데,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불편이 일부 해소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도의원은 “주택가 밀집지역 및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면서, “평택시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을 감량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폐기물 페이백 사업을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페이백(Pay Back)이란 노력에 대한 보상이란 뜻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실적이 우수한 동 주민들에게 감량으로 인해 절감된 처리비용을 인센티브로 보상해 주는 사업이며, 10월까지 진행한 후 평가하여 우수동에는 2천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평가는 은평구 16개 동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6개동(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3개동)을 선정하여 총 2천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가 제공된다. 인센티브 물품은 선정된 우수동으로 배부되며, 해당동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곳에 사용토록 한다. 페이백 사업은 은평구 특화사업으로 구민들의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 즉, ‘일상생활 속 생활폐기물 감량’과 ‘폐기물 배출 시 분리배출 철저’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활용으로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재활용품 배출 시 음식물 등 이물질 제거, 일반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입 금지 등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은평구는 이외에도 생활폐기물 5% 감량을 목표로 은평그린모아모아,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류폐기물 RFID 및 감량기 보급 확대 등의 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원순환과 정규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폐기물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라면서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혼합 배출을 자제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2023년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독려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함께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식품 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전분 등 친환경 소재 냉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환경부는 아이스팩 사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냉장ㆍ냉동식품 배송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2016년 1.1억 개(3.3만 톤)에 이르던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9년 2.1억 개(6.3만 톤)로, 약 2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아이스팩에 주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아이스팩에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소금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가 2020년에 아이스팩 제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량은 2.24배(22%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부터 2달간 냉장ㆍ냉동식품(64개)을 온라인으로 실제 구입하고 동봉된 아이스팩 57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22개(38.6%), 친환경 아이스팩은 35개(61.4%)로 확인됐다.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유통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냉매 소재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32개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냉매 종류별 사용량과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계획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17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37.5%)(갤러리아백화점, 대상, 동원F&B, 마켓컬리, 오뚜기, 초록마을, 풀무원, 헬로네이처, 현대그린푸드, CJ제일제당, GS리테일, NS홈쇼핑 (가나다 순)) 는 내부방침에 따라 친환경 아이스팩만을 사용하거나, 올해 내로 전환 완료할 것으로 확인됐다. ▲물·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가속화 추진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적은 이유에 대해, 온라인 유통사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아이스팩 종류를 유통사가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유통ㆍ판매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적정 수준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313원/kg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방수·방풍재킷, 티셔츠, 팬츠 등으로 구성…총 4가지의 친환경 인증 적용 ▲ 네파 브리즈 인피니움2L 아노락  이제품은 매년 심해지는 이상기후 현상과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션업계에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도 올해 친환경 제품을 확대하며 ESG 경영 도입에 속도를 낸다. 올 SS 시즌 아웃도어 엔트리족을 겨냥해 ‘요즘 아웃도어’를 표방하는 네파가 ESG 경영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친환경 제품을 확대해서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네파는 환경을 보호하고 함께 상생하는 철학에 따라 매년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윤리적 소비와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지난 해 대비 130% 증가한 수량으로 선보이며 최근 패션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 SS 시즌을 맞아 방수·방풍재킷, 티셔츠, 팬츠 등으로 구성된 ‘에코 시리즈’를 출시했다. 총 네 가지의 친환경 인증마크가 부여된 제품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 친환경 소재 및 재생소재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의류에 적용하는 ‘텍스 엑스 에코(TEX X ECO)’, 원사부터 봉제까지 환경적·사회적·화학적 책임에 대한 준수 여부를 인증하는 글로벌 기준인 'GRS(글로벌 리사이클 기준)’, 원단과 제품 생산과정이 환경, 작업자, 소비자에게 안전한지를 검토하는 국제 친환경 인증 기준인 ‘블루사인(Bluesign)’, 블루사인 인증을 획득한 고어텍스와 고어텍스 인피니움 소재에 친환경 소재 및 유해 물질의 환경적 영향을 줄인 발수 처리를 적용한 ‘고어텍스/고어텍스 인피니움 블루사인’ 등의 친환경 인증이 적용됐다. 이번 SS 시즌 에코 시리즈 주력 제품인 ‘C-TR 에코 봄 바람막이 자켓’은 GRS 인증을 받은 친환경 방풍자켓이다. 젊은 등산 고객들을 위한 루즈한 핏의 방풍자켓으로 메쉬 안감이 있어 초봄에서 초여름까지 착장 가능하다. 남녀 모두 대중성 있는 두께감과 핏감이 좋은 제품으로 오른편 포켓에 카라비너(아웃도어 안전고리)가 부착돼 휴대성까지 갖췄다. 색상은 남성용은 블랙과 더스트, 여성용은 블랙과 샌드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2만9000원이다. ‘브리즈 인피니움 아노락’과 ‘브리즈 인피니움 2L 아노락’은 고어텍스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해 ‘고어텍스 인피니움 블루사인’ 친환경 인증이 적용된 기능성 아노락 재킷이다. 일상에서도 세련되게 착용 가능한 아노락 스타일에 방풍과 투습 기능이 우수한 고어텍스 인피니움 소재를 적용해 기능성까지 갖췄다. 두 제품 모두 남녀 공용으로 나왔으며 색상은 브리즈 인피니움 아노락은 블랙, 다크네이비, 라이트그레이, 라이트골드, 레드 다섯 가지로, 브리즈 인피니움 2L 아노락은 다크그린, 블랙, 아이보리 세가지로 구성됐다.   상품본부장 정동혁 전무는 “네파는 자연으로부터 시작된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환경보호는 물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매년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며, “MZ세대가 윤리적 소비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요즘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이병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가결·통과하였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2004년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처음 실시된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은 기술력과 기업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부터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인증기업에게는 ▸기업 마케팅과 프로모션, ▸글로벌 시장 진출, ▸B2B 비즈니스서비스, ▸정부사업 유치, ▸인증기업 간 네트워킹, ▸하이서울 버추얼클러스터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하이서울기업 인증”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본 제정안은 업종, 기업형태, 성장단계 등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유망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은 오는 5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건설현장에서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청년층 신규유입 및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 기대” ▲홍성룡 의원이 지난 12일 개최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삭감으로 인식됐던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올 상반기부터 경감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사진)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0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조례안에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약 7.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개선 우수 건설사업자에게는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금액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홍 의원은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가 커 취업유발 계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날로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어 국내 숙련인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 붕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무려 55.3%로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고, 산재보험 가입율은 99.4%인데 반해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율은 각각 22.5%, 21.6%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면서, “이와 같은 현상은 대다수의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가 임금삭감으로 인식돼 보험가입을 기피함에 따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 조사결과 2019년 기준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단기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인력 유입과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노식래 시의원(사진)이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노식래 의원은 26일과 27일, 제300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주 오세훈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께 여의도 시범아파트 방문을 제안한 것처럼 오세훈 시장께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방문을 요청한다”며 운을 뗐다.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은 해인 1970년 준공되었으며 건물은 주민 소유이지만 해당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고 조합설립을 준비하다가 2007년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되면서 재건축이 중단됐다. 노식래 의원은 “15년 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한다고 재건축을 중단시켜놓고 이제는 용산정비창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켰다”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이 침해된 만큼 이제라도 조합추진위원회의 매수 신청을 받아들여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dailyt.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지난 한 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체당금)이 전년보다 26%로 상승한 약5,8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체당금 환수율은 32.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기업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업을 대신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재원은 1조 500억원 규모의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하며, 체당금은 사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최근 5년간 정부가 감당한 체당금은 ▲2016년 3,687억원 ▲2017년 3,724억원 ▲2018년 3,739억원 ▲2019년 4,598억원 ▲2020년 5,796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납한 금액만 1조 5,748억원이다. 박 의원은 “임금채권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체당금 변제에 대한 원청(元請)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dailyt.co.kr‘방송사 전체 노동자 실태조사로 확대해야’조사 대상자 21명 중 절반 이상인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전·현직 근로자 88명에게 연장·야간·연차수당 등 7억 5천여만원 체불 적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CJB청주방송 근로감독 및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방송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은 20년 국정감사 때 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를 위해 윤미향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감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20년 12월~ 21년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근로감독과 노동자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청주방송의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 7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서는 프리랜서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하는 노동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21명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12명을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판정했는데, 방송작가 5명, PD 3명, MD 4명, 리포터 2명, DJ 1명, 분장사 1명이다. 특히 방송 송출 시스템을 담당하는 MD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청주방송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어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밝혀졌다.  윤미향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노동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방송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며 ‘청주방송의 근로감독을 계기로 전국 방송사의 정기적인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방송 노동자들과 관련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