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 기반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강원대(총장 김헌영)와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고령화비율은 사상 처음 20%대에 진입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 (전남(23.7%) 〉경북(21.6%) 〉전북(21.3%) 〉강원(20.6%))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공단은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강원도민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국립 강원대학교와 손잡고 지역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발굴·운영하기로 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가운데)과 강원도 최복수 부지사(왼쪽), 강원대 최황규 부총장(오른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사진 협약에 따라 공단은 강원대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도와 함께 도민의 노후준비 인식개선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강원도는 공단과 공동협력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를 도민들이 쉽게 접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강원대는 노후준비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역할을 시행하는 109개 지사에서는 노후준비 4대 영역(재무·건강·대인관계·여가)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이 강원도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 대학들과 협력하여 노후준비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출렁다리 20개소 안전점검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 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 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이 좋은 산악이나 해안가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례 (‘18년 160개소 → ‘19년 166개소 → ‘20년 171개소 → ‘21.6월 193개소)가 늘고 있으나, 흔들림이 발생하는 출렁다리 특성으로 인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과 함께 전문가 자문, 현장 시범적용을 거쳐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이 매뉴얼에는 시설물의 붕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케이블, 바닥판과 같은 주요부재에 대한 점검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과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다.  또한, 출렁다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CCTV, 안내판, 풍향풍속계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이 배포됨에 따라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는 앞으로 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1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9.1~10.29) 중에 전국에 설치된 출렁다리 20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출렁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민간 관리주체께서는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일대우버스㈜, 다임러트럭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5개 차종 1,6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자일대우버스㈜에서 제작, 판매한 BX212 등 4개 차종 1,368대는 저압 연료호스와 고정장치 간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10일부터 자일대우버스㈜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스프린터 319 등 2개 차종 162대는 조향핸들 오일 호스의 체결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아록스 2대는 소화기 안전고리의 미장착으로 화재와는 관련 없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작동 손잡이가 눌려질 경우 분말가루가 분출되어 정작 화재 시에는 소화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350 D 등 2개 차종 9대는 퓨즈 박스 내 전원공급배선의 접촉 불량에 의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S 580 4MATIC 등 4개 차종 6대(판매이전)는 뒷좌석 중앙 머리지지대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①가와사키 닌자 H2 SX SE+ 등 4개 이륜 차종 95대는 뒤바퀴 축 내 베어링의 윤활제 부족으로 베어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뒤바퀴가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가와사키 ZX-10R 이륜 차종 9대는 엔진오일 압력조절장치(릴리프 밸브) 의 체결 불량으로 장치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엔진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대리점 및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ass1010@dailyt.co.kr

무작위 시료 채취(고사리, 밤 등) ⇒ 원산지 검정 ⇒ 외국산ㆍ혼합 판정시 특사경 수사 의뢰도내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 현장 계도ㆍ홍보 및 온라인 원산지표시 점검 병행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다소비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구리, 안양, 오산, 의왕, 과천 5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주요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조기(굴비),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등이다.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원산지 검정이 가능한 고사리, 밤, 곶감 등 추석 성수기 다소비 품목을 무작위로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정결과 외국산·혼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유통경로 확인 등 원산지표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또한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현장 계도·홍보 및 온라인 마켓, 배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점검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농정(farm.gg.go.kr)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홈페이지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구별법을 안내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국회에서 첫 공론화 시작폐기물 매립장을 공공으로 관리하여 화성 주민의 안전과 환경 피해 막아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여 농촌주변 지역 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어제 8월 31일 오전 10시 온라인 줌 회의와 유튜브 생중계(송옥주 TV)를 통하여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 주곡리의 지정폐기물장과 침출수 문제, 장외리 폐기물장 건설 등 화성의 폐기물장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민간에 맡겨져 왔던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또한 산업단지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 다수의 산업폐기물장 역시 화성 서부지역과 같은 농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폐기물 운영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여 폐기물이 많이 묻힌 농촌 주변 지역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였다.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안양대학교 이남훈 교수, 공주대학교 오세천 교수, 환경부 문제원 과장,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국장, 서산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최근 산업폐기물과 관련하여 매립장 민간업체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매립장이 위치한 지역에는 환경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전국에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매립장으로 수익을 올린 후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하는 비양심적인 매립장 또한 늘면서 그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간에 맡겨져 왔던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었고,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하여 송옥주 국회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를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하승수 변호사는 “민간업체들이 매립장 인·허가만 받으면 돈을 번다는 생각이 커지다 보니,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까지 무분별하게 매립장이 추진되어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사업폐기물 처리 원칙을 공공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안양대학교 이남훈 교수는 “일본을 벤치마킹하면 매립장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공공의 매립장 처리 시설을 늘려 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도 보험이나 담보대출이 아닌 일본처럼 현금으로 납부 받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공주대학교 오세현 교수는 “신도시 택지 개발의 경우만 봐도 폐기물 처리 업체의 대책이 전혀 없다. 공공시설에 준하는 민간시설의 참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국장도 토론에서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과제로 순환 경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전체 폐기물의 88.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국가 책임이나 공공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부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하였다. 서산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국가의 폐기물 관리는 수익성 차원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공공이 책임지고 폐기물을 관리하여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송옥주 의원은 토론회에서“지금처럼 민간 폐기물 업체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면서 매립이 끝난 후 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는 관리 방식은 안된다”며 “폐기물이 국가에서 안전하게 운영되었으면 지금처럼 주민들이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걱정 할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송옥주 의원은 “폐기물매립장을 공공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환경피해를 막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오늘 참여하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각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새마을운동중앙회 업무협약식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우측 4번째),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좌측 4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염홍철)는 1일 서울 aT센터에서 ESG경영 확산과 상생과 나눔 실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저탄소․친환경 식생활 확산을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공동전개 등 ESG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ESG경영 추진 ▲기후위기 인식 홍보 ▲탄소중립 생활실천 촉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환경경영 실천과 상생․나눔경영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류 협력을 강화해갈 계획이다.한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캠페인으로, 공사는 지난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로 지정하여 본사 구내식당부터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김춘진 사장은 “함께 잘 사는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와 같은 다양한 실천방안 발굴과 추진에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메인 투시도 아크로 드레브 372 DL이앤씨가 하반기 강북 도시정비사업 최대어인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28일 고양시 덕양구에서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198명 중 사전투표자를 포함, 112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633표를 얻은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었다. 기권 무효표는 15표였다. 이번 수주로 DL이앤씨는 올해 도시정비수주 2조원 클럽에 입성했다.  북가좌6구역은 5351억원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 197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단지명은 ‘아크로 드레브 372’ 다. DL이앤씨는 서울 서북부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하고 최고 수준의 설계 등 특화된 상품성을 조합원들로부터 높이 인정받아 이번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다.  아크로 드레브 372는 4Bay~6Bay의 100% 판상형 평면, 전 세대 특화 조망권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축구장 5개 크기의 초대형 중앙광장 및 이와 연계된 단지 내 프리미엄 조경, 세계적 거장들과의 협업을 통한 단지 경관 디자인이 적용된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 등 DL이앤씨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담아내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DL이앤씨는 북가좌6구역 수주 전까지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 총 1조 9609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번 수주까지 포함해 총 2조 4960억원의 수주액을 달성하며 단숨에 도시정비사업 수주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DL이앤씨는 올해 5515억원 규모의 해운대 우동1구역 재건축 수주를 시작으로 군포 산본우륵 리모델링(3225억원), 시흥 거모3구역 재건축(1229억원), 산본 율곡아파트 리모델링(4950억원), 대전 도마 변동12구역 재개발(1675억원) 사업 등을 수주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의 진심을 믿고 선택해주신 북가좌6구역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에 기여하고,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 아크로 드레브 372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 대한 실질적 규제와 산림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영향 평가법’ 개정에 나섰다.윤준병 국회의원은 31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의 대규모 벌목이나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해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이전에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서를 조작한 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지적이 잇따랐다.특히 윤준병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경우 처벌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제한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또한 산지개발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것과 달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반되는 벌채와 수종 개량 등의 사업이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산림이 난벌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으로써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효율적인 환경 보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등의 제재 처분 이후 3개월 이내까지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산림의 대규모 벌목과 수종 개량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대상에 넣어서 탄소 중립 실현에 부합하는 산림관리가 이뤄지게 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제재 3개월 이내 계약업무 제한) 공동발의 의원 명단-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전재수ㆍ김병기ㆍ위성곤ㆍ김수흥ㆍ박성준ㆍ송옥주ㆍ이용빈ㆍ이수진(비)ㆍ정일영ㆍ임종성 의원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등 평가대상 추가) 공동발의 의원 명단-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전재수ㆍ강득구ㆍ위성곤ㆍ김수흥ㆍ박성준ㆍ송옥주ㆍ이용빈ㆍ이수진(비)ㆍ정일영ㆍ임종성 의원ass1010@dailyt.co.kr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수단 구체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지난해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9.24)했으며, 여‧야 의원님들이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어 8월까지 총 세 차례의 공청회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통합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통합된 법률안은 지난 8월 19일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날(8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법제화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하여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거버넌스)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했다.특히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했다.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했다.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환류(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지난 7월 30일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2공구 채소1동, 수산동 건립에 관한 설계공모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사:(사)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 이에 따라 공사는 2022년 3월까지 도매권역 2공구의 설계사를 선정하고 최상의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이번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2공구 채소1동 및 수산동 건립 설계공모’는 기능적 도매시장을 넘어, 다양한 도시적․사회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도매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는 유통인을 위한 거래 중심적 계획을 포함하여, 유통인․출하자․소비자(지역주민)가 더불어 이용할 수 있는 가락시장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설계공모 관리 용역사 측은 공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위해 설계사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해외건축 및 공모전 관련 사이트, SNS를 통한 홍보를 계획하는 등 성공적인 설계 공모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밝혔다. 또한 다수의 공모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 책임자를 총괄 관리자로 배치하고, 익명성 유지와 다단계 보안장치 마련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공모 운영을 할 계획이다. 공사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은 “설계공모 관리 용역을 통해 수준 높은 디자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도매시장, 첨단 유통․물류 기술의 도매시장, 도심 속 공존하는 도매시장 건설로 유통인․출하자․소비자(지역주민) 등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자전거도로 전수조사 통해 제도개선책 마련하라  홍성룡 의원(사진)이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받았다. 이날 안전총괄실은 2018년 5월 마포구의 자전거우선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파손된 도로로 인해 넘어져 주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결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에 따른 예비비 664백만 원의 사용내역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재 서울시 자전거도로를 보면, 자동차도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자전거도로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전거도로가 갑자기 단절되어 있는 곳도 많은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보행자, 차량이 모두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자전거 관련 정책은 자전거도로 확충과 공공자전거 보급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와 보행자, 차량이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 서빙고동4-18번지 일대에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로 변경운영하고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쪽 가장자리 1개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도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안전총괄실, 도시교통실, 한강사업본부 등 자전거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산재해 있어 일부 부서에서 그때그때 한정된 구간만 점검하는 땜질식 방법으로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며, “관련된 모든 부서가 협의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 전수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즉각 편성해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악화된 상황 성중기 의원(사진)이 2021년에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적극 추진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대폭 증가해,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장이 재난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15%를 경감하기로 결정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성 의원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 교통유발부담금의 15% 감면액은 서울시 전체 약 297.3억 원, 그중 강남구의 경우 약 44.7억 원으로 추산된다.성중기 의원은 31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난해보다 코로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조례까지 개정했던 취지를 감안하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K-방역을 운운하며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장기화되고 있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 의원은 “작년 조례 개정 당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소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집중되어 역진적인 정책이 되지 않고, 실제 경제적 손해가 막심한 대다수 임차인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었다”며 ‘20년 부담금 경감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을 지적했다.아울러 “돌아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예정이므로 조속히 자치구와 협의하여 작년 부담금 경감의 세부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올해도 코로나 감면을 시행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농산물의 가격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 발굴 경진대회가 열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농산물 가격 예측 AI 경진대회’를 올해 처음 개최하여, 농산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미래의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 개발에 나선다. 이번 대회는 공사가 보유한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과 함께 활용될 예측모형을 선발하기 위해 개최되며, 양질의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농넷(nongnet.or.kr/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가격예측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회기간은 8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참가자격은 AI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개인 또는 최대 5명 규모의 팀으로 가능하나 외국인은 내국인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1차 평가를 거쳐 6팀을 선정한 후 2차 평가를 통해 12월 3일경 최종 순위가 확정된다. 대상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총상금 2600만원 규모로 6팀에게 상훈과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대회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콘(dacon.io)에서 확인 가능하다.김춘진 사장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 DNA(DATA, NETWORK, AI)는 농식품 분야에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국내외 우수 인재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가격예측모형은 농산물 수급 안정뿐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부동산 투기 및 명의신탁 의혹인사청문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것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전남 고흥 일대에 임야 1만 4000여 평을 차명으로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판사 시절 전남 고흥 일대에 차명으로 임야 1만 4000여 평을 매입했다.해당 임야는 24일 기준 가액이 4344만 2530원으로 확인되며 당시 송 후보자가 매입한 금액에 비해 6배 이상 상승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산 투기 및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후속 조치 없이 현재까지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임 의원은 “최근 LH, 고위공직자 등의 부동산 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송 후보자가 중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8년 뒤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2021년 우수 숲해설 프로그램 공모’를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산림청은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콘텐츠화하여 전국 숲교육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참신한 숲해설 콘텐츠 아이디어를 가진 산림교육전문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기간은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약 한 달간이다. 공모분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①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비대면 산림교육 프로그램 ③숲해설 시연 ④숲해설 체험교구 총 4개 분야이다.공모주제는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분야의 경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분야는 자유이다. 1차 예선을 통과한 공모작은 10월 예정된 제15회 숲해설 경연대회에서 전문 심사위원단 현장 평가로 진행되는 본선 및 결선을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산림청은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전문가 평가와 함께 일반 국민 대상 사전 온라인 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산림청(www.forest.go.kr) 또는 (사)한국숲해설가협회(www.foresto.org)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 등을 확인·작성하여 전자우편(foresto123@hanmail.net)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숲해설가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2021년 우수 숲해설 콘텐츠 개발 공모를 통해 국민의 수요에 맞는 참신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시대 흐름에 맞는 산림교육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많은 산림교육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교육의 평생 교육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