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천263억원이었다.앞서 2020년 1조3천411억원, 2021년 2조8천79억원의 체납 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 3년간 사라진 세금은 모두 6조752억원에 이른다. ▲소멸시효 완성된 국세 규모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2018년 처음으로 1천억원(1천782억원)을 넘어섰다.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1조원대로 급등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2021년 말 99조9천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6천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어섰다.이에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그치는 등 심각한 '세수 펑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천억원에 불과했다.나머지 84.8%인 86조9천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인 ‘정리 보류 체납액'이었다.체납 세금의 대부분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전담반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누적 체납액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현행법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해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국회에서도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이 밖에도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5년간 건설현장 화재 발생현황(’18~’22)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현행「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개정한'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다.또한,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자칫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2020년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 를 계기로 추진되어 왔다.2020년4월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건설현장 화재.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 폼에 튀어 발화한 것으로 총50명(사망38,중상4,경상8)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했던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간이소화장치,간이피난유도선,비상경보장치)외에3종(방화포,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하였고,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신설했다.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방화포를 설치하고,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또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지하층이나 무창층 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한편 ‘무창층’이란 건물의 지상층 중 피난상이나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에 대하여30분의1이하인 층을 말한다.용접‧용단 등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25미터 이내에 간이소화장치(성능인증제품)를 설치하도록 하고,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또한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또한 구체화했다.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향상되어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등 실질적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건축물이더라도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불법건축물이라서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포항지진피해 지원금 지급 개요 및 환수현황 ㄱ씨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0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했고, 심의위원회는 ㄱ씨 주택에 대한 지진피해를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심의위원회는 ㄱ씨의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ㄱ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심의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며 지원금 환수 결정은 적법하다고 중앙행심위에 주장했다.중앙행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한규정이 없는 점 ▲ㄱ씨가 지진피해 발생 이전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 ▲건축물의 구조, 면적 등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포항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심판 사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민병덕 국회의원(사진)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공정위 관계자와 카카오, 쿠프마케팅 등 업계 관계자, 가맹점주협의쿠폰 수수료 최대 10%, 카드수수료 1.5%로 분쟁 소지회 관계자와 일선 가맹점주들이 자리한 가운데‘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이란 주제로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기존 결제수단을 모바일상품권이 새롭게 대체하고 있지만, 최대 10%의 수수료율과 최장 45일의 정산주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킨다는 평가와 그 피해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모바일쿠폰은 기프티콘, 선물하기 쿠폰으로 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이용도가 높아져 21년도에 쿠폰거래액이 5조 3484억에 도달했지만, 상품권 시장의 성장세에 반하여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은 오히려 악화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통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 이내임을 감안하면, 평균 5~10%에 달하는 모바일쿠폰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이상에 이른다. 과도한 수수료만큼 최장 45일(신용카드 최장 8일)에 이르는 긴 정산주기도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가맹점주 70여 명 이상이 참석하였고, 이중 과다 수수료 및 긴 정산주기의 문제가 있는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떡참, 맘스터치의 가맹점주들이 나와서 과다한 쿠폰 수수료가 결국엔 가맹점주에게만 물리고 있다는 점, 모바일쿠폰의 차액금의 점주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긴 정산주기에 대한 피해사례를 발표하였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 선언을 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불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매장에서 12시간씩 일해도 수익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분들에게 높은 수수료와 결제일 지연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이종윤기자] 현대제철이 안전가치를 내세운 건설용 철강제품 ‘H CORE’를 안전을 넘어 ‘안심’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탄소중립로드맵 발표와 함께 당진제철소 전기로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500만톤의 저탄소제품 공급계획을 밝히면서, 저탄소제품 브랜드인 ‘하이에코스틸(HyECOsteel)’을 론칭해, 자동차, 조선 등 수요시장의 탄소중립전환에 맞춰 브랜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기존 H CORE는 철근, 형강 등 내진 설계에 적용 가능한 일부 건설 강재에만 한정됐으나, 새롭게 선보이는 H CORE는 토목, 건축, 플랜트 등 건설 전 분야의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후판, 강관, 열연 강판, 냉연 강판 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브랜드 리뉴얼되었다. 새로운 H CORE는 용접성, 내식성, 내충격성, 고연성, 친환경성 등 특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반 제품 대비 우수한 제품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새로운 H CORE가 안전을 바탕으로 가장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급 강재라는 의미에서 “안전을 심은 철, 안심 H CORE”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H CORE의 기본을 지킨다는 제품의 이미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종 사용자인 일반 국민뿐 아니라 설계, 제작, 시공 등 건설 전 분야에 종사하는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현대제철은 H CORE에 관한 효율적인 정보전달과 고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회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단독 브랜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은 H CORE 브랜드가 적용되는 제품의 상세 정보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해 보다 효과적인 고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H CORE가 고객이 가장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급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인식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사랑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 기업설명회시 2050년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직·간접 배출량을 12% 감축한다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개했다.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은 “글로벌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와 연계해 자국 산업보호 및 경쟁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로 나아가기 위해 현대제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6월 14일 가락시장 농수산물 유통안전을 위한『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가락시장 농수산물 유통안전을 서울시민과 함께 하고자 서울시내 25개 구별(區別)로 공개 모집하여 25명을 최종 선정하였다.특히 이날『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는 수산물 방사능검사, 농산물 원산지 홍보,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참관, 안전성검사용 시료 채취 및 안전성검사 등 직접 참여로 가락시장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수산물 안전을 위한 활동을 깐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역할로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었다. 가락몰에서는 간이 방사능검사기기를 이용하여 수산물 방사능을 직접 측정하여 가락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이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과중도매인에게 청과물 원산지 홍보 전단을 전달하면서 경매사가 직접 시행하는 등급표준화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안전성검사용 시료를 현장에서 직접 채취 후 공사 안전성검사실에서 시료를 분쇄하는 등 잔류농약검사에 직접 참여하였다.  『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안전성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믿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또한 서울시와 공사에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지원책과 다양한 역할 및 기능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대시민 홍보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에서는 9월과 10월에도『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활동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조례의 명칭이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며, 학교 환경교육을 넘어 사회 환경교육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제31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정의무교육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박춘선 시의원은 이번 회기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환경교육 관련 규정을 모두 정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구청장·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업자 및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위탁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춘선 시의원은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함으로써 우수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제공하고,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기후위기·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사회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공직사회에서부터 출발하는 사회환경교육은 기후위기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생활방식과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며 “환경교육도 저출산만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잘 정착할 수 있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반 장소별로는 PC방 > 키즈카페 > 장례식장 순타 영업과 함께 부수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의 키즈카페, PC방, 동물카페, 만화카페, 스크린골프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대형호텔 등에서 식품을 직접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총 3,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1.0%)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키즈카페 등과 같이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적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이다.위반 장소별로는 ▲PC방(21곳) ▲키즈카페(7곳) ▲장례식장(5곳) ▲대형호텔(3곳) ▲동물카페(2곳) ▲결혼식장(1곳) 순이다. ▲위생 점검 ▲수거검사 또한 점검과 함께 호텔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 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요청했다.  

서울 시의회 김형재 의원(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19일 제319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해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대용량 소방펌프를 주문했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작년 8월 8일 강남역 인근 역삼 초등학교 사거리의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침수된 한 건물에서 배수하는 데 4일이나 걸렸다고 언급하며, 소방서와 동사무소에서 지원한 양수기의 배출 수량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성능 펌프 배치를 수차례 주문해 왔다.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의 요구에 따라 고성능 배수 소방펌프 6대를 구입하여(70HP(52kw), 1.2억 원) 강남소방서에 3대, 서초·관악·영등포 소방서에 각각 1대씩 배치했다고 답변했다.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전차 2대와 수중펌프 913대 이외 추가로 발전차 2대(10억 원)와 수중펌프 12대를 12월까지 제작을 완료, 강남소방서 등에 배치할 예정(기존 발전차 2대 강남소방서1, 도봉소방서1 배치중)이다. ▲신규 구입 배치하는 수방장비 현황 김 의원은 “올해도 여름철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강남역 일대와 저지대, 지하주차장, 지하 침수 우려 현장에 고성능 동력소방펌프를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며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신규 펌프에 대한 현장 시운전 등 성능 점검(6.13, 탄천 세월2교)도 실시하였는데 아주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이번 고성능 대용량 펌프 구입 및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기습호우로 인한 침수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배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작년과 같은 답답함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선정된 원효로4가 71 일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원효로4가 71 일대는 한강시민공원 주변에 위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구역면적은 약 2만4962㎡ 규모다. 구는 7월 중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수립된 관리계획안을 주민의견 청취, 서울시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에 관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활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원효로4가 모아타운 대상지는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해당구역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원효로4가 71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모아타운의 취지에 맞게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의미하는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의 정비방식이다. 

▲분임조가 발표를 마치고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현장 중심의 안전대응 강화에 역량을  환경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최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2023년 사업장 안전분임조 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분임조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분임조는 현장 작업자 중심으로 이뤄진 소집단이다. 주로 위험성평가 및 아차사고를 발굴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스스로 사전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부자동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5개 자치구청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 재산은 자그마치 523억으로, 이쯤 되면 준(準)재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구청장 중 조성명 구청장 못지않은 사람이 있다. 바로 문헌일 구로구청장이다. 문헌일 구청장이 가진 재산은 149억원으로 조 구청장에 이어 재산 순위 2위에 올랐다. 서울 용산공고를 졸업 후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기업가 출신인 문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 힘 공천장으로 구청장직을 따냈다. 이후‘문엔지니어링’을 설립해 알짜기업으로 키워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회장 직함을 달고 회사 경영을 도맡아 했다. 25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엔지니어링은 시민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만든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바로 서울시 버스안내시스템(BIS)이다. 문엔지니어링은 20여 년 동안 서울시 BIS를 경쟁자 하나 없이 독점해 왔다. 특히, 문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순풍에 돛 단 격’으로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구청장은 공식적으로는 회사에서 물러났지만 최대 주주의 자리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출동방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한 관계자는 “문헌일 구청장이 구정을 맡으면서 자신이 세운 회사 최대 주주의 자리까지 꿰차고 있는 모습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문 구청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헌일 구청장이 종국에는 구청장직을 뛰어 넘어 국회로 입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문 구청장이 국회의원 뱃지에 강한 욕심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 출동 등 자기 앞에 떨어진 일부터 잘 마무리해야”고 덧붙였다. 앞서 문 구청장은 제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출사표를 던졌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이력이 있다.구청 관계자 는 "구청장이 문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7일 오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동작구 신상도 초등학교의 통학로 안전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신상도초등학교는 그간 통학로 안전 문제 개선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신상도초 길 건너편에 위치한 상도롯데캐슬파크엘 아파트 인접 경사로의 미끄러움 문제와 가로수로 인한 통학로 협소문제, 신호기 가시성 문제 등은 그간 끊임 없이 사고 위험이 제기되었다.이에 김병기 의원은 지난 5월 신상도초 주변을 살펴보고 교통안전공단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주민 안전을 각별하게 챙겨왔고, 이날 직접 교통안전공단과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병기 의원을 비롯해 신상도초 학교 측과 학부모, 조진희 동작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공단은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안전문제를 하나하나 확인했다.안전점검에 참가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제대로 된 교통안전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병기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보행로 확보(보도 또는 안전차단봉 설치), 신호기 개선, 횡단보도 가시성 개선, 가로수 정비 등을 건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학부모님들과 학교 측에서 건의해 주신 통학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을 점검했다”며 “안전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만큼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학로 점검 결과가 나오면 학부모 등 관계자분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겠다”며 “우리 동작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용산1)은 지난 21일 제319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의 업무보고에서 장마철 침수 예방 대책으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의 정교성 부족과 각 자치구별 담배꽁초로 인한 하수구 빗물받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올해 8월 말까지 약 12억 원을 투자하여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시스템에는 지하 하수관로의 수위는 포함되어 있으나 물의 흐름인 유량 및 유속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일본을 예로 들며 하수관로에도 CCTV를 설치해서 유량과 유속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면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도입 중에 있으며, 동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정교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향후 하수관로의 수위는 물론 유량과 유속까지 포함된 모니터링으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마철의 침수 피해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침수 예경보 발령 및 통제’, ‘동행파트너 출동 및 재해취약가구 대피’ 등을 통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서울경제진흥원(SBA)의 테스트베드 사업에서 진행되었던 “loT 기반 초음파 전달 시간차 방식 하수관로 유량계 실증 사업”을 언급하며, “지난해 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실증한 유사한 사업의 최종 보고서를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물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침수예측정보 시스템에 적극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로 빗물받이를 가득 채운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로 하수구가 막히면 여름철 폭우 시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작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도 갑자기 폭우가 발생할 경우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여러 쓰레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례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며, “25개 자치구에서도 빗물받이 청소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각 자치구를 독려해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