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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KB국민카드 친환경 행보 … 종로구‘다회용 컵’ 환경사업

    KB국민카드 친환경 행보 … 종로구‘다회용 컵’ 환경사업

    사회일반
    2021-07-24 22:28:08 안상석
    판매하는 모든 음료를 친환경 다회용 컵으로 제공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크고 작은 실천을 토대로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이달 22일 구청장실에서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와 「탄소다이어트 친환경 다회용 컵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 다회용 컵 사용 촉진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보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구에서는 다회용 컵 제작과 홍보, 이벤트 추진 등을 ㈜KB국민카드는 다회용 컵 세척과 사내 홍보, 이벤트 참여 등을 각각 맡기로 했다.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그룹을 구성한 바 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총 아홉 차례 회의와 시범 운영 등을 거쳤다. 계획 수립에서부터 사업비 분담, 실행에 이르기까지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과정 끝에 내달 2일부터 추진하는 친환경 다회용 컵 사업은 구청사 ‘플러스카페’, ㈜KB국민카드 본사 ‘다다카페’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료를 친환경 다회용 컵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회용 컵 이름은 ‘1.5℃컵’으로 정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의 상승온도를 1.5도 이내로 지키려는 종로구와 ㈜KB국민카드의 의지를 담고 있다. 사용 후 반납한 컵은 건물 각 층에 배치된 반납함에서 수거해 전문 세척업체에서 110도 이상의 고열·고압 세척과 살균 처리를 거쳐 재사용한다. 철저한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치는 만큼 감염병 예방과 청결 문제에 있어 일회용 컵보다 안전하다는 게 종로구의 설명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KB국민카드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종로구 기후행동 실천 협의회’의 첫 번째 공동 실천과제”임을 밝히며 “하나뿐인 지구 살리기를 위해 주민 밀착형 실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친환경 다회용 컵 사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 환경시험검사법 환경법안 국회 통과...‘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시험검사법 환경법안 국회 통과...‘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사회일반
    2021-07-24 11:36:30 안상석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간이측정기 구조·성능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측정기기의 유통으로 부정확한 측정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이에,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절수설비 등급 표시가 임의 규정이어서 제조·수입업자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절수설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절수설비의 보급과 성능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돗물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민원창구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언제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인 절약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신청한 민원의 단계별 처리현황과 보고·조사제도 등 법적 의무 사항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 DL이앤씨, 탄성·방수성 갖춘 고기능성 외벽도료 국내 최초 개발...100년 장수주택출발

    DL이앤씨, 탄성·방수성 갖춘 고기능성 외벽도료 국내 최초 개발...100년 장수주택출발

    사회일반
    2021-07-23 21:25:08 안상석
    DL이앤씨가 건설업계 최초로 탄성과 방수성을 보유한 외벽도료 개발에 성공했다. DL이앤씨는 강남제비스코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 도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아파트 수명을 크게 늘리고 누수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외벽도료는 미관뿐만 아니라 건물의 방수기능까지 책임진다. 이산화탄소 침투로 발생하는 콘크리트 탄산화 현상을 방지해 실질적인 주택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재로 인식된다. 이번에 DL이앤씨가 개발한 외벽도료는 기존 수성 페인트와 동일한 형태로 시공이 가능해 상용화하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DL이앤씨는 스위스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내구수명이 기존보다 세 배 이상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주택 수명은 30~50년으로 보는데, 이번 기술개발로 100년 장수명 주택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제품은 기존 수성 페인트 대비 약 10배 수준인 최대 1.0㎜까지 고무처럼 늘어나는 탄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한 외벽균열에 대응이 가능해졌다. 1.0㎜ 이하의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외벽도료가 튼튼하게 방어막을 형성해 수분침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1Bar 수준의 압력(물속 10m에서 받는 압력 정도)에서 투수평가 테스트를 통과해 방수 성능을 입증했다. 국내 방수공학 분야 박사 1호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現 한국건설방수학회 공동회장)는 "최근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콘크리트 건물 내구성의 중요성이 무척 커지고 있는 시점" 이라며 "이산화탄소 및 수분 침투 억제 기능으로 콘크리트 탄산화 저항성을 끌어올린 외벽도료 제품 개발은 아파트 내구수명 향상과 입주자 불안감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 최선 의원, “노동자 고용불안 외면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신속 추진!”

    최선 의원, “노동자 고용불안 외면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신속 추진!”

    사회일반
    2021-07-23 15:32:16 안상석
    최선 의원, 7개월째 답보상태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현황 비판 최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와 함께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7개월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 협의기구 구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고객센터지부의 직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 권고를 받았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전환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 논의는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콜센터 위탁업체와 연장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장계약 부속 합의 과정에서 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측이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며, 전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의 정규직 노조도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제안한 부속합의 요구 내용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추진을 또다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연대노조 측은 “연장계약 부속합의서 내용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나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재단은 정규직 전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규직 전환은 콜센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이룰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의 질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한다.”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진정성 있는 자세를 통해 협의기구 구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ass1010@dailyt.co.kr
  • 성중기 서울시의원, 강남 세곡동~탄천 연결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성중기 서울시의원, 강남 세곡동~탄천 연결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사회일반
    2021-07-22 21:33:18 안상석
     “주민 편의와 안전 두 마리 토끼 잡아 여가활동 증진에 도움” 성중기 의원(사진)은 강남구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을 앞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탄천~세곡로 자전거 산책로를 연결해 달라는 세곡동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사업 검토를 시작했다.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100m 길이의 교량 설치 공사에 착공, 올해 교량 위 자전거 도로 설치까지 마쳐 오는 24일 개통할 예정이다.  탄천 자전거통행로 겸 보행교 설치로 세곡동 방향의 탄천 보행로에서 건너편 둔치까지 바로 연결돼 지역 주민들의 보행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보행다리 연결로 세곡동~탄천 간 접근거리가 400m에서 150m로 단축되었고, 보행 노선과 자전거 노선을 각각 3m 폭으로 분리 설계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성 의원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한강 보행전용 교량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강남․북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이질감이 극복되고 경제, 자연 및 문화 자원을 공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한강의 대다수 교량은 자동차 통행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으로 보행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강남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다리가 생겨 기쁘다”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여가활동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성 의원은 “영국 런던 템즈강의 밀레니엄 다리, 독일 마인강의 아르제이너 보행교처럼 서울 한강에도 고유의 보행전용 다리를 건설해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강남․북 주민들의 교류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 ‘제1회 서울 아랫길 유튜브 페스타’ 영상 공모전 개최

    ‘제1회 서울 아랫길 유튜브 페스타’ 영상 공모전 개최

    사회일반
    2021-07-22 20:58:46 이정윤
    을지로지하도상가(을지스타몰)·시청광장지하쇼핑센터(시티스타몰)·인트윈은 ‘서울 아랫길’의 모습을 담아내는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 아랫길’이란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3.3km 길이의 지하 보행로이자 상가 지역을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서울 아랫길의 지하상가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그를 통해 서울 아랫길의 상가들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제1회 서울 아랫길 유튜브 페스타’는 서울 아랫길(을지로, 시청) 지하상가를 소개하는 영상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주제 내에서 △서울 아랫길의 로컬 음식 먹방 및 소개 △지하상가 내 장인 또는 이색 상인 소개 △서울 아랫길을 방문해야 할 이유 또는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인정이 넘치는 희로애락이 담긴 서울 아랫길의 모습 △서울 아랫길에서 표현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메시지 등 자유로운 영상을 기획할 수 있다. 또한 ‘제1회 서울 아랫길 유튜브 페스타’는 영상의 형식 및 분량이 자유이며 출품 수에도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영상 공모전으로, 광고·드라마·다큐멘터리·인포그래픽·뮤직비디오·뉴스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10분 이내 분량의 영상을 제작해 공모 접수할 수 있다. 공모 접수 희망자는 제작한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뒤, ‘제1회 서울 아랫길 유튜브 페스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URL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상 공모전으로 최종 수상에는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이 선정되며 각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25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제2회 서울 아랫길 투어 페스타’ 행사의 기획 공모전으로, ‘제1회 서울 아랫길 투어 페스타’는 지난해 7월 위축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행세일 기간에 함께 진행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앞으로도 서울 아랫길 시장 상권의 활성화와 지하도상가의 고유한 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전역 계곡 내 음식점 천막‧평상‧물놀이장 불법설치 등 집중단속

    서울전역 계곡 내 음식점 천막‧평상‧물놀이장 불법설치 등 집중단속

    사회일반
    2021-07-22 20:57:26 이정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서울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7월 말부터 약 한달 간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계곡들은 음식점(사유지)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를 이용한 일부 업주들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계곡 주변으로 불법 시설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불법 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분할 예정이다.계곡은 자연환경 보전이 매우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은 무단 시설물 설치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이면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특정 영업주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계곡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다산콜센터 120번,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기 전에 자연환경 보전과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계곡을 찾는 모든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여름철 쉽게 볼 수 있는 녹조현상,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 미칠까

    여름철 쉽게 볼 수 있는 녹조현상,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 미칠까

    사회이슈
    2021-07-22 20:57:01 이동규
    코로나19 여파가 계속 되고 있지만, 무더위를 참지 못하고 강이나 호수 등으로 휴가를 떠나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물놀이지에서 녹색빛을 띤 광경을 한 번쯤은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름이나 가을철 하천의 색이 녹색을 띠는 현상을 녹조현상이라고 일컫는다.그렇다면 녹조현상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 안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를 조류라고 부르며 지구에 산소를 만들어준 최초의 생물이기도 하다. 물속에서 조류가 만들어주는 산소로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 있고, 새우나 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녹조현상은 조류 중의 하나인 남조류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녹조현상을 발생시키는 조류는 물속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 플랑크톤이다. 특히 수생태계 먹이사슬의 1차 생산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류의 성장은 햇빛량, 영양분, 수온, 체류시간 등 물 속의 환경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여름부터 가을철까지는 남조류가 많이 발생한다. 바로 이 남조류는 초록색의 단백질 성분을 지니고 있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 색깔이 진한 녹색으로 보이는 녹조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량의 독소나 흙냄새가 나는 물질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사람들이 버린 오염된 물을 비롯해 쓰레기들을 조류들이 섭취,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해서 수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조류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같은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녹조현상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독소농도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처리과정에서 제거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흙냄새와 같은 물질 역시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정수처리 과정(활성탄 처리, 고도처리 등)을 통해 함께 제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환경부 측은 매년 여름 넉조관리협의체를 운영, 녹조 발생단계부터 녹조에 철저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가 지켜야할 주의사항에 대한 상황을 덧붙였다.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수상스포츠나 물놀이를 자제해야한다. 만일 피부에 닿았다면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또 어-패류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낚시행위 등도 자제해야한다. 사진=언플래쉬
  • 도,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 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

    도,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 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

    사회일반
    2021-07-22 20:56:46 안상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등도 추진 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특히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도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했다. 수사를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를 개설했다. 센터는 도민의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ass1010@dailyt.co.kr
  • 성추행 가해자가 관리자로 승진?…쿠팡, 성추행 사건 거짓 해명 논란

    성추행 가해자가 관리자로 승진?…쿠팡, 성추행 사건 거짓 해명 논란

    사회일반
    2021-07-21 23:38:50 안상석
    쿠팡 물류센터에서 다른 직원을 성추행 해 재판에 넘겨졌던 한 직원이 다른 물류센터에 재입사해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쿠팡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20대 여성 A씨가 물류센터 내부 계단에서 뒤를 따라온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이를 쿠팡 측에 알리고 CCTV를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교육 4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JTBC 보도에 의하면 해당 가해자는 지난해 쿠팡에 다시 입사에 다른 뮬류센터에서 일하며, 심지어는 정규직 관리자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쿠팡 측은 “당시 최선의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쿠팡은 해당 사원의 계약이 끝난 뒤 죄가 확정돼 몰랐다며 어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쿠팡 내부의 성희롱 사건은 또 있다.  2019년 9월초 쿠팡 사내 게시판에 자신을 파견직 근로자라고 밝힌 B씨는 상사가 개인 면담을 이유로 불러내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쿠팡 측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월 경기도 소재 쿠팡 물류세터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C씨에 대해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재계약 거부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고용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쿠팡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꾸준히 성추행·성희롱이 발생하는 가운데 쿠팡은 기업 측면에서 성희롱 관련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이나 가해자 징계 수위 및 절차 등을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ss1010@dailyt.co.kr
  • 해양 쓰레기, 바다 떠돌다 우리 식탁위로 다시 올라온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해양 쓰레기, 바다 떠돌다 우리 식탁위로 다시 올라온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사회이슈
    2021-07-21 22:19:08 김정희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또 다른 환경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스며들어 해양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오는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약 11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쓰레기 유입 경로는 다양하다. 육지를 통해 발생하거나 강을 통해 떠내려 온다. 하지만 바다 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매년 발생량의 60%인 4만 톤을 차지하며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 대부분이 어선이나 양식업에 사용되는 폐그물과 폐부표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쓰레기는 육지에서 완전 분해까지 수백 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낮은 수온과 염도 탓에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찢어지거나 쪼개져 바다를 떠돌며 많은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 바다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선박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같은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이는 곧 경제적인 측면과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선별, 세척, 파쇄,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재활용되는 해양 쓰레기는 세척 과정 시 많은 물이 필요한데 이 역시 또 다른 낭비를 낳는 셈이다. 플라스틱이나 유리의 경우 비교적 재활용률이 높지만 쓰레기에 스며든 염분이나 표면에 붙은 따개비나 해초와 같은 이물질 제거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이에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압연 롤러를 이용해 특허 출원한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쓰레기 표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압연 롤러를 이용해 제거한다. 이후 미세필터를 사용해 양질의 보강재 원료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다. 이 보강재 원료는 항만구조물의 균열을 막는 보강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것과 동일한 성능이지만 제조 단가가 86%나 낮아 이 기술력이 널리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 쓰레기 예방과 수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손에서 시작돼야 한다.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추진 중에 있다. 친환경부표 보급이나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 추진 등이 그 예다. 최근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가뭄, 홍수, 대형 산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이제는 바다마저 오염시키고 있다. 함부로 버려진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거쳐 결국 우리 식탁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된다.  해양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역시 깨끗한 바다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 농식품부, 폭염대비 농업인 안전 및 농업피해 최소화에 총력

    농식품부, 폭염대비 농업인 안전 및 농업피해 최소화에 총력

    사회일반
    2021-07-21 12:59:02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금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은 역대급 폭염(‘18년, 31.4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폭염일수는 평년(9.8일)보다 다소 많을 것이며, 7.21일(수)부터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폭염 지속 시에는 가축의 비육·번식 장애,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 피해가 우려된다.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농업인 대상 예방요령 송부, 논·밭 예찰 활동, 마을방송 등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행안부, 농진청, 지자체 협조) 폭염특보 발령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예방요령 SMS 송부, 특보발령 시 드론을 통한 논·밭 작업자 예찰활동 실시, 마을방송 및 차량을 활용한 폭염예방 길거리 방송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야외 무더위 쉼터를 정자, 공원, 인공천막, 텐트 등으로 확대하고, 선풍기 설치, 이용자에게 생수, 홍보용 부채 등 물품을 제공한다. 농촌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체감형 예방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농협 협조)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12만 명 대상으로, 건강상태 및 폭염 피해 여부를 수시로 확인(농업인행복콜센터*)하고, 폭염특보 발령지역에 생수, 쿨토시, 아이스팩 등 필수물품을 제공한다.  또한, 취약농가에 영농·돌봄인력을 제공하는 참여봉사자 들 및 NH농촌현장봉사단 과 협조하여 피해 예방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신속한 방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피해에 대한 공동체중심 자율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지자체,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단체 등 협조) 농업안전보건센터(5개소: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제주)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안전보건서비스를 통해 폭염 질환예방 및 안전대응 교육을 추진하며, 올해부터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교육내용에 폭염대응요령 포함하는 한편, 여성농업인단체 대상 ‘폭염대비 농업인 행동요령’을 홍보해 나간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저감을 위해 분야별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냉방장치 등 사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 나간다.  축산법령에 따른 적정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상시점검 하여 폭염 피해를 줄여나가는 한편, 적정 사육두수 기준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가입 제한 을 확대 시행해 나간다.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와 협력,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축산농가 대상 폭염대비 사전점검(1차: 5~6월, 47백개소/2차: 7.1~16일 6백개소), 폭염대응 요령 등 정보제공(5~7월, SMS 등 2.1만회 및 리플릿 2.2만부 배포 등)한다.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예방 장비 구입 등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우선 지원해 나간다. 지자체도 지자체 별도 예산을 확보(총 200억 원 상당)하여 축사 냉방기 등 각종 장비 (선풍기, 환풍기, 안개 분무시설, 축사지붕 스프링클러 및 비상발전기 등 )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농진청(축산과학원),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폭염특보지역 농가대상 예방조치사항 을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안내하는 한편 가축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폭염피해 우려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가축사양 및 축사관리 요령, 환기시설(선풍기, 팬 등), 그늘막 설치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특히, 시‧군 주요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지원반을 구성, 가축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중점 기술지원을 추진한다.(~8.13) 폭염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우스 내 차광·수막시설 가동, 노지작물 스프링클러 이용 등 폭염 대응 현장기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폭염․우기 등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급변 상황에 대비하여 생육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과수원 미세살수장치 및 스프링쿨러,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적시 가동하도록 지자체‧품목단체‧농협을 통해 과수원·시설하우스 관리요령을 안내·홍보하는 한편, 농진청 및 도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8팀, 27명)이 과수‧채소류 폭염피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7.14.~)한다. 특히,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고랭지배추는 예비묘 130만주(6.하순~8.중순 공급)를 준비하여 생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과의 경우 햇볕 데임(日燒)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6,600호)에 탄산칼슘제를 공급한다. 폭염 지속 시 작황부진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비축확대 및 계약재배 물량 확보 등 사전준비와 수급불안 상황 발생시 탄력적 시장 공급을 유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랭지 배추·무의 수매비축(배추 10천톤, 무 2천톤) 및 사과·배의 계약출하 물량 추가 확보 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수급조절 가능 물량(수매비축, 출하조절 시설 물량,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물량)의 탄력적 시장공급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염 상황파악 및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한다.  가축폭염 피해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하여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구별 농작물 피해 50ha 이상, 축산물 피해 3억원 이상 발생 시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을 지원하고,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폭염 대응과 함께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맞추어 국지성 집중호우, 향후 태풍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사전조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저수지 저수율 관리, 배수로 준설 등 정비, 배수장 시설 점검·보완 등 예방대책,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24시간 상황관리,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폭염에 대비하여 농촌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세심한 안내 및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가축 폐사 등 농업 분야 폭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점검을 빈틈없이 하는 한편, 주요 농산물의 생산관리와 수급 안정에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농작물 피해면적, 가축 피해마리수 1회 경영비 지원(사과 27백만원/ha, 인삼 78백만원/ha, 한우(비육) 760만원/마리, 비육돈 31만원/마리, 육계 18천원/10마리) / 고정금리 1.5%(또는 변동금리) / 융자기간 1년(추가로 과수 3년, 그 외 1년 연장 가능)ass1010@dailyt.co.kr
  • 바인그룹 위캔두, 전남 구례중학교 찾아가는 위캔두 진행

    바인그룹 위캔두, 전남 구례중학교 찾아가는 위캔두 진행

    사회일반
    2021-07-20 21:05:21 안상석
    ▲(사진제공=바인그룹 사회공헌팀) 바인그룹 위캔두가 15일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구례중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캔두는 교육기부포털에 기관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있어, 전국에서 신청가능하다.이번 위캔두는 방역지침에 따라 충분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영, 다수의 인원을 수용가능한 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구례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위캔두는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과 스스로의 시간 소비를 점검하는 시간관리,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일상 생활 속의 상황 감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위캔두를 수료하였다. 위캔두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터뷰에서 “감사라는 것이 특별한 것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 위캔두는 바인그룹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기성장과 선한 리더십을 응원하고자 강사비, 참가비, 교재비 등 기타 관련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에서 교육기부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앞으로도 전국 어디든 학교측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는 2018년부터 운영중이며, 현재까지 20여개의 학교 및 기관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비대면 교육 시기에 자기성장과 리더십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에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ss1010@dailyt.co.kr
  •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파렛트 등 17개 품목 추가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파렛트 등 17개 품목 추가

    사회일반
    2021-07-20 12:41:03 안상석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이다. 이들 1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과 합쳐 총 29개가 된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5개 군 50종(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태양광 패널 등)임  이들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관리되어 오던 것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협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던 제품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자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상의 회수·재활용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부담금을 감면(‘08년~) 예를 들어, 파렛트는 사단법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파렛트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단체로서 환경부 장관과 매년 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업체와 함께 파렛트 폐기물을 수거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협약상의 목표치를 달성해왔다. 이를 토대로 개정안은 역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가 성숙한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2022년도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용 품목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여 국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청주 북이면 소각장 주민건강영향조사...추가보완 환경조사

    청주 북이면 소각장 주민건강영향조사...추가보완 환경조사

    사회일반
    2021-07-20 12:08:28 안상석
    주민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환경개선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투명성 확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추가보완 조사를 올해 9월부터 5년간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조사는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실시한 첫 조사에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암 발생 등 주민건강 피해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추가조사에서 선행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폐광산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다각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조사 대상 오염원을 확대하여 선행조사에서 주민 생체(소변) 중 높게 나타난 유해물질(카드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원인 등을 규명한다. 또한, 2018년부터 5년간의 암 발생 자료를 통해 북이면 지역의 소각장 소각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2007년 이후 10년간 소각시설이 주민건강에 미쳤을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북이면 소재 소각장 및 주요 대기배출시설의 유해물질 배출 특성과 대기 및 토양 중의 유해물질 현황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이번 추가조사에는 관련기관(국립환경과학원, 청주시 등)과 주민대표, 지역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민관합동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 설계부터 참여하는 등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추가조사는 환경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조사 대상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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