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권에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각종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한 서울시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어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6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301회 정례회에 앞서 발의한「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따르면,「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악취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악취방지법」기준치보다 강화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신설 ▲지원계획의 수립 ▲악취방지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신설 ▲보조금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확인·검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지난 10년간 인근 주택단지 주민들과 학교시설 학생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은 실로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간 시설 경계지에서 검측한 결과는「악취방지법」기준치 범위로 나와 시설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소극적인 대처로 간과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악취방지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이 서울시 각 자치구에 산재된 가운데 송파구 장지동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인근에 위치한 송파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건설된 이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악취방지법에 따라 실시된 악취실태조사 결과는 법정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어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송파구는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ass1010@dailyt.co.kr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482억원(일반회계 471억원, 특별회계 11억원) 규모로 편성, 용산구의회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돕고 상황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점 투자 분야는 크게 민생안정 대책, 코로나19 대응, 미래 대응 3가지로 나뉜다. 민생안정 분야에는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30억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2억원), 주거급여(41억원) 등이 있다.  특히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은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4(재난발생지원)’에 따른 것으로 구는 지역 내 집합금지 업소 600곳에 100만원, 골목상권 4000곳에 6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낮춘 착한임대인에게도 구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창업 지원금으로 8000만원, 착한임대인 지원금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응 분야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증액(60억원), 재난관리기금 증액(20억원)이 눈길을 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하반기 코로나19 상황변화를 염두에 뒀다. 우선 지역 내 위험시설물 135곳에 사물인터넷(IoT) 센서(675개)를 설치,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상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8억원 중 일부(8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사에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총 사업비는 41억원이며 지난해 10월 구와 국가철도공단이 협약을 맺고 절반(20억5000만원)씩 예산을 분담키로 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된다. 후암동 새나라어린이공원, 신흥로93, 원효로89길 24 일대 노후 하수관로도 정비한다. 토공, 관로공사,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사업비 24억원을 편성했다.이 외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스마트 플랫폼 구축(9억 50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6억원) 등이 있다. 기존에 편성돼 있던 2021년 구 예산은 5259억원(일반회계 4942억원, 특별회계 317억원)이다. 추경예산안은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제265회 제1차 용산구의회 정례회를 거쳐 심의·의결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추경 예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고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한다”이라며 “한발 앞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가 지난 24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군산시 비응도에 둥지를 튼 (사)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는 군산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군산항 발전과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제안을 통한 군산항 관련 산업체의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는 군산항 발전과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정책제안을 통해 군산항 관련 산업체의 상생발전과 항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으로 민간단체 차원에서 군산항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사항의 건의, 협의, 및 자문 참여, 군산항의 홍보 및 마케팅에 주력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아울러 설립 원년 수행사업으로 ▲군산항·새만금 상생시스템 구축 및 홍보 ▲비응항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정하고 이 환경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성구 대표는 “언제 제대로 가동될지 모르는 새만금신항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희망고문”이라며 ”군산항과 새만금환경사업이 상생할 방안 마련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항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을 뜻을 모아 군산시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군산항은 물론 군산과 전북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농협은행 직원, 로또 1등 당첨자 계좌 비밀번호 묻고 적금 권유농협 측 “적금은 강매가 아니라 자산 관리 서비스의 일환” 해명                                                                           사진=이정윤기자 농협은행 직원이 로또 1등 당첨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묻고 적금 가입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로또 1등 당첨자 A씨는 최근 당첨금을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 NH농협은행 본점을 찾았다. A씨는 로또 당첨 사실을 주변에도 알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갔지만, 은행 직원 때문에 다른 손님들까지 다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1층 프런트에서 접수 당시 직원이 노골적으로 로또 당첨금 찾으러 온 사실과 당첨 회차, 판매점 등을 묻고, 회차를 물어봐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주장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보통은 고객이 직접 단말기에 입력하게 돼있다. 또한 당첨금을 수령할 계좌를 개설하고 있던 중 은행 직원이 비밀번호를 말로 불러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뿐 아니라 직원은 로또 당첨금을 총 5억원 짜리 연금 상품에 넣으라는 요구를 하더니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또 다른 상품 가입을 계속 권유했다. A씨는 결국 계획에도 없던 적금 상품을 하나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적금 통장의 비밀번호도 은행 직원이 직접 입력했다. 논란이 되자 농협 은행은 비밀번호를 소홀히 다룬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금은 강매가 아니라 자산 관리 서비스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본지 취재진이 농협관계자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 상태다.  한편, A씨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농협은행이 한달동안 2건 불상사 일어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가 강화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공교육에서의 월경교육에 대한 예산 마련하고 적극적 시행방안 강구할 것 촉구 ▲권수정시의원  권수정 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5월 28일(금)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소속단체 회원들과 함께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지원 조례 조속한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구입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월경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청소년의 월경 빈곤 해결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적극적 시행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만11~18세의 모든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월경용품을 조건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서울시는 그 시행을 위한 예산과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2년 동안 방관하고 있다”며, “그 사이 청소년들은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건강권 등의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월경용품 사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의 47.8%가 코로나19 이후 월경용품 구입 비용이 늘어났다고 응답했으며, 74.7%가 비용이 부담되어 월경용품 구입을 망설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와 공공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청소년들이 보건실 및 공공시설에 비치된 월경용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하며, 서울시에 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을 위해월경용품 보편지급 지원 조례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지난 4.7 재보궐선거 후보 시절,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예산 편성 및 시행과 공교육 내 젠더 관점의 월경ㆍ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고 환기시키며, “서울시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공교육에서의 월경 교육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이 요구했다.  이에 권 의원은 “월경은 개인이 책임져야 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4개의 요구사항을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성북구 장위1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가 두 차례나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장위14구역(장위동 233-552번지 일대)은 정비구역해제 주민투표에서 살아남은 첫 지역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함에도 서울시 측에서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하면서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장위14구역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은 당선 후 재개발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단언하였음에도 기부채납 시설에 기피시설을 강제로 포함시키기 위해 장위14구역 심의를 기약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어긋난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지역구 시의원인 이경선 의원(사진)은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청소년 시설 등 이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이미 도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와 관련 없는 기피시설의 설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도시계획위원이며, 비협조적인 시의원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장위14구역 관련 심의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비엘비정 한미약품이 현대인들을 위한 맞춤 고함량 활성형 메가비타민 ‘비엘비정’이 소비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비엘비정은 육체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고함량 활성형 벤포티아민 110mg와 체내 에너지 합성에 도움을 주는 리보플라빈 100mg은 물론 탄수화물 대사에 도움을 주는 피리독신염산염이 100mg이 함유됐다.이 외에도 바쁜 현대인에게 빠질 수 없는 영양성분인 비타민C와 코엔자임Q10, 비타민D, 아연, 셀레늄 등 19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돼 불균형한 생활 습관 속에 균형 있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엘비정은 복용 편의성을 높여 하루 한 알로 육체피로와 체력저하, 근육·관절·신경통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만 8세 이상 연령층에서 모두 복용이 가능하다.한미는 ‘더 나은 비타민, 더 나은 하루(Better Life with Vitamin)’의 앞 글자를 따 ‘비엘비 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며, 만성피로를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하루 한 알로 활기찬 하루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며 “비엘비정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수 영양 성분을 하루 한 알로 균형감 있게 복용할 수 있는 현대인 맞춤 비타민”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비엘비정은 별도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의약품 영업마케팅 전문회사 온라인팜을 통해 전국 약국에 유통된다.

▲친환경동작을 만들어가는 노량진동센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가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작구가 ‘아이스팩 재활용 환경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택배·배달 등을 많이 이용하면서 아이스팩과 일회용품, 생활폐기물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작구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장려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환경사업’을 추진한다.  아이스팩 충진재의 80%를 차지하는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 일종으로 한 번 사용 후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거나 일부는 하수구로 배출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동작구는 오는 8일까지 15개 동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들이 아이스팩을 가까운 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거대상품목은 오염 및 훼손되지 않아 재사용이 가능한 젤타입 아이스팩이며, 물이 들어 있는 아이스팩은 주민이 물과 포장재를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아이스팩 수거사업은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사업 기획단계부터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이후 아이스팩 수거와 아이스팩 세척 및 소독, 재포장 등의 환경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재포장된 아이스팩은 관내 전통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재사용될 예정이다. 동작구청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생활 속 쓰레기가 감량되고 나아가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폐기물 감량과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업무체결후 기념사진 생활ESG행동은 27일 3시 30분, 청주시 청원구 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에서 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협회, (사)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 (사)한국전통식품협회와 생활ESG확산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박은철 생활ESG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유경배 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이용강 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 이사장, 이광범 한국전통식품협회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활ESG행동과 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협회, (사)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 (사)한국전통식품협회는 △ 모두를 위한 책임국가 대전환 운동에 동참 △ 분야별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참여의식 강화 △ 분야별 기능인 교육 및 발굴 △ 상호관심분야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유경배 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떡류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1일 백만 개 이상 사용되고 있다. 이를 친환경 소재로 바꿔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생활ESG행동 전국떡류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을 만들어 ESG 정신을 실천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용강 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 이사장은 “대한민국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을 위해 ESG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광범 한국전통식품협회 회장은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많은 우수 인재, 명장들이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2개 차종 71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제네시스 G80 등 4개 차종 700,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브레이크장치(ABS),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구동력제어장치(TCS)를 통합 제어하여 주행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②쏠라티(EU)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시 승객 좌석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쏠라티는 5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레일 볼트 고정)를 진행하고 있으며, G80 등 4개 차종은 5월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퓨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①볼트EV 9,476대는 고전압배터리 완충 시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으로 ‘20.11월부터 충전율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에는 고전압 배터리 점검 후 이상변화가 있는 배터리는 교체하고 배터리 진단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6월 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볼트EV 화재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제작사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시정조치 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②트래버스 158대는 타이어 제조불량으로 내구성이 저하되어 주행 중 타이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1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2,065대는 연료공급호스와 실린더 헤드커버의 간섭으로 호스에 마모나 손상이 발생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0일부터 르노 마스터 전문 정비업소(83개소)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환, 보호 부품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450 4MATIC 등 5개 차종 1,177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을 유발하여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LE 250 4MATIC 등 3개 차종 66대는 후방 사이드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또는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벤자 V6 등 2개 차종 546대는 운전석 도어 전기 배선이 짧아 장기간 도어 개폐가 반복될 경우 사이드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배선 커버와 간섭되어 단선되고, 이로 인해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1000RR 이륜 차종 133대는 실린더헤드 내 로커암 고정용 나사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나사 홈에서 엔진오일이 누설되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7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나사 재체결)를 받을 수 있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790 ADVENTURE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판매이전 포함)는 앞 브레이크 레버 복귀 스프링의 장력 부족으로 레버 작동 후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아 재출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8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직접 점검하고있는 김현수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5월 25일 오후 충청북도 보은군에 소재한 김치 수출 중소기업 ㈜이킴(‘20년 15백만불 수출, 김치 수출업체 중 2위)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작년부터 김치 수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김치 수출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김치 수출 증가세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 김 장관은 “지난해 우리 김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던 배경에는 발효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함께 우리 식품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며”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김치 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김치 수출업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김치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널리 알려져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항산화 효과, 면역력 증진 등 김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해왔다.  또한 중소 김치 수출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수출용 김치 제품의 포장디자인 개선, 인증 취득, 비건김치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식품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소비저변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0년 김치 수출은 역대 최고치(144백만불)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4월 누계 수출액은 61.1백만불로(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일본 뿐 아니라 유럽과 신남방지역으로도 김치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김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김치 수출 증가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국산 김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김치의 기능성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김현수 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김치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하게 관리되어 안전하며, 해외에서 생산되는 김치와 차별화되는 대한민국 김치만의 효능과 안전성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부터 건설업계, 노동계, 관련 학계 및 이해관계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운영, 총 16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또한, 실제 공사현장 38곳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등급을 시범적용하는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현장과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하여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 등급구분 기준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하여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워야 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한다. 우선 올해에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승급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최초교육은 기능등급제를 소개하고 건설현장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온라인(https://www.cw.or.kr/plus)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승급교육은 등급별로 갖춰야 하는 기능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중급, 중→고급 교육은 기능 중심의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고→특급교육은 관리역량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직종별 교육 수요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등급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우선,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선정하여, 건설근로자의 현장관리 역량과 숙련 근로자 투입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역할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고･특급 근로자들이 승급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자격 부여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화하여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고(高)등급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건설근로자들의 처우향상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https://www.cw.or.kr/plus)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수수료(2,000원)는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반영하여 내년까지 면제한다.   ass1010@dailyt.co.kr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 소속기관 동해지사(지사장 한영식) 는 지난 25일 감추해변에서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 유관기관 합동 해양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화할동후 기념사진 동해지사가 감추해변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해양정화활동 이번 행사는 바다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감추해변 일대에서 동해해수청, 해군 제1함대, 동해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안 해초류 등 해양쓰레기 약 3.5톤을 수거함으로써 대국민 대상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한영식 해양환경공단 동해지사장은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제고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정화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 용산구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인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관내 주요 거리가 광고물로 도배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남대로 북단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안하는 구청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장소에 각종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는가 하면 주요 도로변 곳곳에는 모델하우스 분양 현수막 등 홍보를 위해 건물 외벽 전체를 가릴 정도의 대형 광고물을 내건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이같은 불법 광고물들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는 물론 차도, 대형 건물들까지 가리지 않고 설치돼 있다. ▲불법옥외광고물 방치하고 있는 구청 특히, 불법 대형 광고물은 미관 등 도시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행안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도 방해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관광명소 이태원거리 도시미관을 해치고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30번지 일대. 한 건물 외벽에는 초대형 이미지 광고물이 버젓이 걸려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나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과태료를 내면서라도 이를 설치하는 것이다.  인근 상가주민 이민호(40)씨는 “운전을 할 때 광고물이 눈에 띄면 나도 모르게 보게 돼 운전에 방해될 때가 많다”라며 “벌금을 많이 물리는 등 단속강화를 통해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해당 광고주 A씨는 이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용산구청의 지적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불법 광고물로 인한 약간의 과태료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감수하면서도 불법 광고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처벌 수위로는 불법 광고물을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용산구청은 올해 초부터 봄철 도시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수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본지의 해당 광고물 단속 여부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기 전까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대형 옥외광고물은 엄연한 불법 광고물로 계고후 단속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전 세계 석탄발전량 중 중국이 약 50% 차지한국보다 20 배 많아 “정부 , 중국발 미세먼지에 ‘꿀 먹은 벙어리 ▲공사장미세먼지관리가 안되고있는모습 올해 5 월 초까지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건수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한무경 의원 (사진 )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현황 ’자료에 의하면 , 2021 년 5 월 9 일까지 전국 56 개 권역에서 총 438 건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었다 .2017 년 205 건 , 2018 년 412 건 , 2019 년 329 건 , 2020 년 108 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6 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18 년 412 건을 훌쩍 넘겼다 .  미세먼지 감축은 2017 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석탄발전소를 지목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하며 석탄발전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  올해 들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에 있다는 정부의 진단과 달리 실제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지난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가 108 건으로 감소했던 것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며 올해 다시 급증한 것은 중국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공장이 정상 가동하며 석탄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실제 중국의 석탄발전량은 국내보다 약 20 배 가량 많다 . 영국 국영석유회사 BP 에 따르면 2019 년 전 세계 석탄발전량은 9,824.1TWh 이다 . 이 중에서 중국의 석탄발전량이 4,853.7TWh 로 약 50%를 차지하였고 , 한국은 238.7TWh 에 불과했다 . 즉 ,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만 폐쇄한다고 해서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 ·중 환경장관 회의 시 중국측에 우리 국민들의 ‘우려 ’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 정부도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한무경 의원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중국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 ’로 일관하고 있다 ”며 “과연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중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