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구두약 초콜릿'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제품의 광고 등을 규제하는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펀슈머(Funsumer)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최근 유통업계는 펀슈머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구두약 초콜릿, 우유바디워시,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소비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제품이 출시됐다.  식품업계 또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이날 의결된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은 구두약이나 유성매직 등 외형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생활화학 제품 등을 펀슈머 제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특히, 유아나 치매 노인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클 수 있어 법안이 공포된 후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소비자는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잘못 인식해 버려지던 식품의 양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해 검사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ass1010@dailyt.co.kr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6월 18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로 인하여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있다. 이와 함께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또한,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노동계·업계·전문가·관계부처 참여, 총 15회)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또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 금지, 위반시 제재 등) 및 건설근로자법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 권고,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 등)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3.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으며,“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오영환의원(사진)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환경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고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영환의원은 이번 사고는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학동사고 대책반”에서 논의를 거쳐 발의했으며, 건축물관리법 외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해오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 의 자의원은 오영환․김교흥․김남국․김영배․김홍걸․문정복․민형배․박정․박주민․박홍근․백혜련․서영교․송재호․안호영․양이원영․양향자․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수진․이탄희․이해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홍기원의원 (27인)이다.ass1010@dailyt.co.kr

보행자, 차량에 위해 예상 시, 통행 제한, 우회로 확보 의무화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환경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사진)이 17일 대표 발의한'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전기‧수소차 확대 위해 2021년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 4~10% 신설 ▲저공해차 보급목표 대상기업‘20년 보급실적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저공해차((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대상기업의 2020년 보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초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2020년에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현대, 기아 등 대상기업 10개사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벤츠·BMW·토요타·아우디폭스바겐·혼다) 의 보급실적을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했다.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개사는 2020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총 32만 8천여 대의 저공해차를 보급한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보급목표는 2016~2018년간 연평균 판매량의 15%(22만 4,047대)였으나, 실제 이들 기업이 판매한 저공해차는 22% 수준으로 당초 목표보다 7%p를 넘어섰다.  차종별 분포는 1종 전기‧수소차가 6.7만대(4.5%), 2종 하이브리드차가 11.4만대(7.6%), 3종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가 14.8만대(9.9%)를 차지했다. 기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르노삼성을 제외한 총 9개사가 2020년 보급목표를 달성했으며, 특히 현대와 기아가 전체 보급 대수의 72%(23.7만대)를 차지했다. 르노삼성은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수준으로 감소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환경부는 자동차 판매사들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1~2022년 보급목표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21년 18%, 2022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별도로 신설하여 판매규모에 따라 2021년 4~10%, 2022년 8~12%로 차등 부과 한다.10개사는 2021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저공해차는 44만 8천여 대(31%), 무공해차는 20만 3천여 대(14%)를 보급할 계획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무공해차는 2020년 실적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송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그린뉴딜과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의 구체적 수준과 부과방안은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아울러, 대상기업들이 보급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실적의 이월, 거래, 외부사업(충전소 설치 등) 인정 등 유연성 확보방안도 함께 도입된다.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저공해차 대상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차종 범위를 조정하여 전기‧수소차 중심인 무공해차 위주로 보급목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환경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제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광동제약과 제주도 인연 맺은 후 초등학생 포함 다양한 공헌 활동 펼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가산문화재단(이사장 정해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하는 ‘제1회 가산 꿈드림 장학환경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산 꿈드림 장학사업은 제주지역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산문화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교구 및 학습자료를 필요로 하는 11개 초등학교를 선발해 총 5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기초학력교과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학생이 수업 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교구 구입을 위해 사용된다. 교구는 각 학교의 학습 여건에 따라 입체도형세트, 한글학습카드, 알파벳 교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양 기관은 이번 지원이 학생의 수업 성취도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가산 꿈드림 장학사업이 아이들 학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제주지역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 환경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제주삼다수의 도외지역 위탁판매를 맡은 인연을 계기로 매년 도내 학생을 위해 2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장학사업부터 절수기 설치와 제주농가지원 같은 도민 지원까지 제주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지원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광동제약은 주거환경 개선 및 공부방 조성을 위해 3천3백여 만원을 후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다.  가산문화재단은 2007년 광동제약 창업주 고(故) 최수부 회장과 광동제약이 공동 출연해 설립했다. 이후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장학사업과 학술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ass1010@dailyt.co.kr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서울지역 42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와 함께 ‘서울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권수정 의원은 “LH 사건 이후 전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지만, 서울시의회는 아무 행동 없이 3개월을 보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4당 논의 테이블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2021년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그에 앞서 서울시의회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의 의견도 수렴되겠지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자신들 스스로 한 약속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시민들에게 의회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정운영을 운운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협조하겠지만 의회 본래 역할과 기능까지는 망각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실을 상기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뢰를 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민주당 시의원들도 전수조사를 약속한 바가 있다. 서울시의원 전원에 대해서 하루속히 국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시간 끌기에 국민 불신만 깊어간다. 혹여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권 의원은 “천만 서울 부동산투기와 주거문제로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 연일 보도되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문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서울시의원들이 먼저 나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양당이 자정능력을 포기하고 제 손으로 불법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어떤 세력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 또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정의당 서울시당은 수차례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원, 서울시 관련 공무원, SH공사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3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의 특수본 수사가 진행되고 있듯이 서울시 고위공무원들 또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ass1010@dailyt.co.kr

▲6.15일  공단 본부 행복연금관에서 「국민연금 연수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좌측으로부터 최강섭 노동조합위원장, 유진섭 정읍시장, 김용진 이사장,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이 기념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과 정읍시(시장 유진섭),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15일 공단 본부 행복연금관에서 ‘국민연금 연수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5년 전라북도 정읍시에 준공 예정인 ‘국민연금 연수원’(정읍시 부전동 1017번지 일원)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원은 일일 200명 이상의 교육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10000m2, 투자금액 413억 원 규모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수원 건립 부지확보와 관련된 장애 요인 해결 △연수원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이 있다. 공단은 연수원 건립 후 구내식당의 식자재를 지역 농축산물로 구매토록 협조하고, 연수원 직원 중 일부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연수원 부지 정비 및 매각을 담당하며, 연수원 이용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연금 연수원이 원활하게 건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연수원을 미래변화에 대처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환경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바다를 9(구)해줘‘ 환경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바다를 9해줘‘ 환경캠페인은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바다 이용 성수기를 앞두고 점점 심화되는 해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양환경 보호 참여 확대를 위한 릴레이 환경캠페인이다.참여 방법은 해양경찰청이 선정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9가지 실천 행동‘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SNS 채널(#바다를 _구해줘)에 인증한 후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단 한기준 이사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바다를 지키기 위한 9가지 실천행동 중 ‘그물 등 어구류 버리지 않기‘를 약속하고, 다음 대상자로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한국어촌어항공단 박경철 이사장, 국립해양조사원 홍래형 원장을 지목했다.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폐기물 중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 등 플라스틱에 의한 피해는 해양생물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선박 엔진이 폐그물에 걸려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해양환경캠페인을 통해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책임감 있는 실천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부영그룹 사옥 전경  부영주택이 지난 5월 25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KOSHA-MS’ 로 전환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9년 6월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다가 새로운 규격에 맞춰 인증전환을 실시한 것이다. 특히 기존 ‘KOSHA 18001’ 인증을 보유한 종합건설사 중 앞장서 ‘KOSHA-MS’로 인증을 전환한 것은 의미가 깊다.  ‘KOSHA-MS’란 기존 인증제도인 ‘KOSHA 18001’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제표준인 ‘ISO 45001’을 반영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새로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조직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여 이에 대한 계획수립, 지원, 실행, 성과평가, 개선 등 P-S-D-C-A 순환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부영주택은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위험이 없는 시스템비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건설업체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전환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최양환 대표이사는 “안전사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및 이해를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안전이 회사의 경쟁력임을 전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기업‧시민단체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공익활동 전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홀몸 어르신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3,000여 가구 및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먼저, 시민단체·기업 등 민관이 협력하여 기후변화 취약가구 지원 및 폭염대응 홍보 활동을 펼친다.시민단체(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기업 (BGF리테일(간편죽), 제주개발공사(삼다수), 테라사이클(쿨토시), 형지I&C(마스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전국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저소득가구, 홀몸어르신 등) 2,000곳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진단상담사(컨설턴트)와 함께 생수, 토시, 양산, 부채, 간편죽 등의 폭염대응물품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진단상담사(컨설턴트)는 취약가구에 폭염대응물품 전달과 연계하여, 비대면(유선전화)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동요령 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홀몸어르신 등 320가구에 창문형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833곳 건물 옥상 및 외벽 등에 차열도장(쿨루프 등)을 지원하는 등 전국 37개 지자체의 1,141개 가구 및 시설에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시설을 지원 (지붕 차열도장(쿨루프), 기후친화형 어린이 쉼터, 실내환경개선, 차열벽면 ) 한다.특히, 올해는 취약계층 50가구(홀몸어르신)에 창문형 냉방기 지원과 함께 실내환경진단·개선 및 진료지원 등 환경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며,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폭염 대응 취약계층 지원내역  이와 관련하여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6월 15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청을 방문하여 지자체의 폭염대응 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가구에 지원할 폭염대응물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안승남 구리시장과 함께 지역 내 취약가구(홀몸어르신)를 방문하여 창문형 냉방기기 설치를 돕고, 폭염대응시설(쿨링 앤 클린로드, 지붕차열도장) 운영현장을 점검했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중심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민원 많았던 수경시설은 녹지대로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6~7월 두 달 간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용산구 원효로2가 65-25 일대 855㎡) 정비사업을 벌인다. 2021년 구 공원녹지분야 투자사업 일환이다.  공사 내용은 그늘 쉼터(파고라) 신설(2개), 운동시설물 교체(9개), 발광다이오드(LED) 공원등 설치(6본), 운동기구 하부 탄성포장 설치(131㎡), 노후 바닥 포장 교체(290㎡), 수목 훼손지 관목 보식, 공원안내판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4일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사 시행을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양명덕 원효로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주택가에 위치한 공원으로 이용률이 높은데 시설이 낡아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주민 요청을 반영해서 즉각 공사에 나서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효로2가 마을휴식쉼터공간이 생긴 건 지난 2009년이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됐으며 특히 수경시설에 고인 물에서 모기, 녹조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지난해 구는 시설 개선을 원하는 주민 의견을 접수, 참여예산 안건으로 해당 정비안을 상정했다. 확보된 예산은 2억5000만원(설계비 포함). 민원이 많았던 수경시설은 녹지대로 바꾼다. 올해 구는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정비사업 외 ▲공원 내 관리사무소 그린리모델링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공원조성 ▲산천동 가로쉼터 정비 ▲이촌동 자연학습장 보수정비 등 공원녹지분야 57개 투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들이 푸른 녹지 속에서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음 달이면 새롭게 바뀐 원효로2가 휴식공간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최근 5년간 체납된 전기요금이 1,4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영 의원(국회 산자위)이 14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체납 전기요금은 일반, 산업, 교육 등 주택용 외 용도 1,322억원과 주택용 143억원 등 모두 1,465억원에 달했다. 체납요금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도과된 사용자와 계약해지 된 사용자의 체납액 모두를 합한 것이다. 매연도말 기준 체납액의 증가는 점차 감소추세이나, 주택용 전력의 체납만은 지난 20년말 기준 138억원에서 올 4월 기준 143억원으로 5억원 늘었다. 이소영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장 많은 체납자는 주택용의 경우 11개월을 체납해 체납액이 모두 610만원에 달했고, 주택용 외의 계약종별 사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자는 3개월 체납에 3억 3,895만원을 안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 252억원, 대전충남 154억원, 부산 139억원, 전북 118억원, 광주전남 89억원, 경남 89억원, 인천 74억원, 서울 67억원, 충북 60억원, 강원 49억원, 제주 18억원 순이었다. 한편,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37억원을 대손처리하는 등 지난 17년 이후 5년간 모두 667억원의 전기요금을 받지 못하고 손실 처리했다. 한전 관계자는 체납액의 회수를 위해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 연장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와 주택용 전력 체납은 사정을 잘 살펴, 악성 체납자와 구분하고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것일 때는 유예 등 배려로 온정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초고층 건물의 대형 반사 유리, 고속도로 방음벽 등에 부딪혀 폐사되는 새의 양은 하루에 약 2만 마리로 추정된다. 1년이면 약 800만 마리의 새가 투명 벽에 의해 희생된다. 투명한 유리창이나 유리벽에 돌진하는 새들의 충돌사고를 막고자 붙이는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인 ‘버드세이버’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고 이에 또 다른 방법이 등장했다. 새는 평균 36~72km/h의 빠른 속도로 하늘을 비행한다. 이러한 새는 투명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 투명 벽이나 유리벽에 비치는 풍경을 하늘로 인식해 빠른 속도로 벽에 충돌하게 된다.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되는 새는 연간 23만 마리, 건축물 대형 반사 유리에 충돌해 폐사되는 새는 연간 765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새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높이 5cm, 폭 10cm가 되는 공간은 아예 비행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를 이용해 투명 벽이나 반사 유리에 높이 5cm, 폭 10cm로 점을 찍어 새들이 이 공간을 하늘로 인식하지 않게끔 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9년 2월 새 충돌 방지를 위한 사각점을 유리벽에 붙였다. 그러자 작업 전 50일간 약 20마리의 새가 폐사체가 돼 발견된 것과 대조적으로 작업 후 50일간 단 한 마리의 폐사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 방법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유리벽이나 투명 벽에 필름이나 도트형 스티커를 높이 5cm, 폭 10cm의 규칙으로 붙인다. 또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점을 찍어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내에 이런 점을 그리거나 붙이게 되는 경우 외부 풍경 반사를 막을 수 없으니 꼭 외부에 그리거나 붙여야한다. 그러나 고층건물의 경우 외부 작업 중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니 내측에서 작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 뿐 아니라 방음벽이나 투명 벽에 충돌해 죽은 새의 사체를 발견했을 경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네이처링’사이트에 접속해 이를 기록으로 남겨주면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고 정보가 제공돼야 새 충돌 방지를 위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시도는 조류들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 설계부터 새 충돌 방지를 위한 격자무늬 눈금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일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울릉도와 독도 내 자연생태 연구 및 보전을 위해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생태 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맞서 2008년에 출범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사업 추진을 최초 결정하였고, 2013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된 이후 최근까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지만, 설계 예산조차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예산 편성을 기재부에 요청해 왔으나 결국 수년째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울릉도와 독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 연구 및 보전을 통해 생태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독도의 자연 생태주권 확보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러나 기재부는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홍석준 의원은 “최근 일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표기하면서 올림픽 무대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도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생태적 주권 확보는 물론 독도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