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023년 전세임대 신규(수시) 접수 중단” 사항에 대한 현황 과 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3월 28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일 각 지역본부로 “전세임대 신규(수시)접수 중단 알림” 공문을 13개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전달했다.해당 공문의 핵심 내용은 2023년 전세임대 계약실적이 계획 대비 초과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조기 소진 예상되어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에 대한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모집 중단 대상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물론 아동복지시설퇴소 청년을 포함한 보호종료 아동도 포함이 되었다. 즉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수요 요구는 높은데 공급 가능 물량이 부족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지난 2023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 5조 6천 4백억 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예산 감소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전체 신규 공급 물량은 2022년 공급 물량 대비 약 6만 6천호가 줄고, 이번 신규 모집이 중단된 전세임대의 공급량 또한 41,500호에서 30,000호로 줄어 약 27.7%가 줄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의 지속에 따라 주거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공급 물량이 늘어도 부족할 판에 신규 물량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2022-23년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액 증감 현황 ▲2022-23년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물량 증감 현황 23년 5월말 기준의 LH 전세임대 사업 공급 및 예상 실적 추정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이미 59%가 집행되었고 잔여 예비(신청)자 평균 계약률을 고려할 경우 추가 접수 없이도 이미 연간계획 대비 계약 실적이 초과되어 11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현황(‘23.5월말 기준, LH제공) ’기존주택(일반, 고령자,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의 경우 연말 기준 141%, ’신혼부부2(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이하의 저소득층)‘ 유형의 경우도 연말 기준 261%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5월 말 기준 공급 물량이 아닌 예산 기준으로는 3조 4천억 원 계획 대비 2조 1천억 원이 집행되어 약 61%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 집행률 42% 대비해서 약 19%를 상회하는 수치로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임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예비 공급신청을 한 대상자만으로도 올해 계획을 초과하게 될 것을 감안, 결국 국토부와 LH는 신규 모집을 중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토교통위원)은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이 커짐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정부와 LH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줄이고, 급기야 신규 공급까지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당장 아동시설에서 보호 종료에 따라 독립을 해야 할 보호 종료 아동,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고령층 · 신혼부부 · 청년이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의원은 “이번 분석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전체 사업(약 32조원) 중, ’전세임대사업(4.5조원)‘에 한정된 것으로 주거 취약계층 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과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가격 안정과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전남 신안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천일염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이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현장 애로 사항도 청취하여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신안군을 중심으로 매주 4회 현장을 점검하되, 향후 충청·경기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지난 25일(일) 신안군청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했으며, 이어 전남 무안, 영암 등 천일염 유통 현장 총 3개소를 실제 점검할 계획이다.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 가격과 수급이 안정화되도록 생산과 유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합동점검반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조 장관은 “계속 말씀 드린대로 당분간 공급 여력도 충분하고, 국산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계속해서 철저히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니, 우리 천일염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 안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PEC CBPR은 APEC 프라이버시 9원칙을 기반으로 50가지 인증기준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평가하여 인정하는 글로벌 인증이다. APEC 회원국 간 공동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통해 자유롭게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고자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개발했다.현재까지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9개국이 APEC CBPR에 참여하고 있으며, 애플·IBM·HP 등 약 60개의 글로벌 기업이 APEC CBPR 인증을 취득했다. 최근 ‘글로벌 CBPR 포럼’출범 선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APEC) 이외 지역으로의 CBPR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가 예상된다.KB 국민은행은 이번 APEC CBPR 인증을 통해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대외 신뢰도를 높이게 되었다.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 등 APEC CBPR 인증 기업에게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국가로부터 현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전 할 수 있게 되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향후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더욱 신뢰받는 환경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23 일자리 축제(잡페스티벌)’를 26일 인천 서구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잡+아라 청년! 열어라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들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해주며, 33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거쳐 채용할 예정이다.행사에 참여하는 입주기업들은 채용조건, 기업소개 자료를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사전에 제출했으며, 강원대 등 7개 협약대학(강원대, 부천대, 영남대, 인천대, 인하대, 전주대, 중부대) 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000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행사는 기업별로 면접관(부스)이 종일 운영되며, 이와 함께 입주기업인 ㈜에이트테크와 수퍼빈㈜ 대표가 원하는 인재상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부대행사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취업 선배와의 대화, 전기차를 이용한 입주기업 탐방 등도 진행된다. 참고로 이 행사는 작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 행사를 통해 채용된 인력들이 모두 채용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등 채용기업과 채용인력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행사가 녹색산업체들의 청년 인재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도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수의과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일주일간 ‘해양포유류의 생물·해부·질병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현장실습 과정은 서울대, 전북대, 경상대의 야생동물질병 특성화대학원에 속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울산광역시 소재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서 해양포유류의 대응 실무 업무를 체험한다. 특히 이번 과정은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고래, 물범 등 해양포유류의 생물학적, 해부학적 특성은 물론, 육상동물과 공유하거나 다른 감염병의 특성도 경험하게 된다.  아울러 대학원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해양포유류 생태학적·해부학적 특성과 개체측정법, 부검 지침서(매뉴얼), 해체 및 장기 분리 등 해부실습을 통한 상세 조사 방법도 학습한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해양포유류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대응 현황(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선미 연구사), △해양포유류 생태학적·해부학적 특성(고래연구센터 이경리 연구사), △해양포유류의 기생충 감염 특성(충북대 김선민 박사), △해양포유류의 현장생물학(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장수진 박사)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한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2021년부터 야생동물질병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을 지원하고 있다. 연간 20명 이상이 교육과정을 수료했으며, 2년간 총 50명의 석·박사급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이 배출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아카시아꿀 생산량 등을 조사한 결과, 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카시아꿀은 국내 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양봉 산물로 양봉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부터 민관합동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양봉협회, 양봉조합, 지방자치단체) 조사로 아카시아꿀 생산량을 예측하고, 풍·흉작의 원인을 분석해 왔다. 올해도 5월 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3개 권역 15개 지역 36개 농가를 대상(2018년 민관합동조사단 선정, 지역별 아까시나무 단지 내 채밀 농가(벌통 100통 이상 전업농가 기준)) 으로 민관합동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벌통당 아카시아꿀 생산량은 26.8kg으로 2017년(양봉 업계 기준 평년 ) 생산량인 17.7kg보다는 151.4% 수준이었다. 작황이 좋았던 지난해(32.1kg)와 비교했을 때는 83.5% 수준이다. 이는 양봉농가가 적극적으로 응애를 방제하고 사육관리에 힘써 꿀벌 수가 빠르게 늘었고 꿀 생산이 원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꿀벌 수는 월동 직후와 비교해 평균 3.3배 늘었다. 꿀벌응애는 조사대상 농가 중 3개 농가에서만 발생했으며, 발생 농가도 벌무리(봉군) 당 2마리 이하로 충분히 방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아카시아 개화 초기 저온과 강풍이 있었던 남부지역을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강수량 은 많았으나 전국적으로 저온과 강풍 현상이 적어 꿀벌 활동은 좋았다. 해마다 생산되는 아카시아꿀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꿀벌 활동 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꿀벌 활동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강수량과 바람(3m/s 이상)으로, 비바람이 적을수록 꿀벌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 올해는 개화 초기 남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기상 요인이 없어 평년 수준 이상의 작황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꿀벌 폐사 재발 방지와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꿀벌 증식을 돕고 사양관리 기술을 지원했다. 또한, 일 년 내내 안정적으로 화분 매개용 꿀벌을 공급하기 위해 ‘화분 매개용 꿀벌 전문 농가 육성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이번 조사로 꿀벌 증식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꿀 작황도 평년 수준을 유지해 벌꿀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올해부터 시작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존 다부처공동연구사업’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대벌레개체수변화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친환경 방제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인 봉산 일대의 대벌레 개체수가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했다고 밝혔다.해충으로 분류되는 대벌레는 지난 2020년 봉산 일대에 떼로 출몰하며 주민 불편을 일으켰다. 대벌레는 연 1회 발생하며 3~4월 부화해 성충이 되면 11월까지도 생존한다.대벌레 출몰 이후 구는 봉산 일대에 산림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대벌레를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여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 모범사례에도 선정됐다.‘친환경 방제’는 농약 사용 위주의 화학적 방제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벌레를 포획하거나, 알 부화와 월동 장소가 되는 낙엽 등을 정비하는 방제법이다. 공원 녹지과 이해동과장은 "올해 대벌레알이 본격적으로 부화하기 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0여 명을 구성해 방제 준비를 마쳤다. 약충 초기인 지난 3~4월에는 끈끈이 롤트랩을 이용해 친환경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약충 중기인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나무병원과 협업해 전문성을 높인 방제 활동을 벌였다. 성충기인 오는 7월 이후에도 약제 살포가 아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직접 대벌레를 포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녹지과측은 "대벌레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4월 3주차에 한국임업진흥원과 봉산 해맞이 공원 일대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대벌레 부화시기와 발생 밀도를 살펴본 결과, 대벌레 개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5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 붙였다.지난겨울 기온이 낮은 영향도 있지만 2020년 대벌레 떼 출몰 이후 현재까지 은평구가 선제적으로 산림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 방제 활동을 진행함에 따라 대벌레 개체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앞으로 구는 봉산 산책로 일대에 대벌레의 천적으로 알려진 풀잠자리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소규모 ‘비오톱’(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을 조성할 예정이다. 생태적 방제는 물론 봉산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학습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는 벌레에 대한 친환경적 방제 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한 자체 지침서를 제작해 향후 돌발해충 방제 모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농약 사용 위주의 방제에서 벗어나 친환경 방제를 통해 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돌발해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 방제와 함께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22일 해양침적폐기물 수중드론 조사법을 본격 도입해 조사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인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해양침적폐기물 분포 및 침적량 조사 방법으로  사이드스캔소나 조사, 인양틀 예인 조사, 잠수사를 동원한 촬영 조사 등이 있다.잠수사 조사는 선박 프로펠러 충돌이나 잠수장비 이상 등으로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이에 공단은 지난 5월 인천 내항의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에서 수중드론 조사법을 시범 운영해 해양침적폐기물 조사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수중드론은 1회 운영 시 한 시간 이상, 넓은 범위에서 해양침적폐기물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또 선박의 입출항이 잦거나 조류가 심한 해역 등 고위험 현장에서도 조사가 가능해 잠수사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해양침적폐기물 수중드론 조사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강물환경생태관 탐방 교육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한강물환경연구소(경기 양서면 소재) 내에서 진로체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체험 과정은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6〜15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강의 수생생물과 물환경에 대해 교육하고 환경 관련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로체험 과정은 △한강물환경생태관 탐방,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현장 체험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한강물환경생태관에는 한강수계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수족관이 있으며 팔당호 물속 생물정보 안내기, 생태엽서 만들기, 가상현실(VR) 영상 체험관 등 재미있는 생태체험을 제공한다.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은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수서 곤충, 어류, 수변 식생 등 물속 생물에 대한 개념과 종류, 생태학적 특성 등을 설명한다. 현장 체험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이 팔당호에서 직접 물 시료를 채집하고 현미경으로 식물플랑크톤을 분류하는 등 실제 연구 활동을 경험한다. 교육 신청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꿈길(ggoomgil.go.kr)’에서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강태구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진로체험 과정은 학생들에게 수생생물의 교육 가치를 전달하는 동시에 진로 탐색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진로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민사단은 지난 3월부터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고 시 보건 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하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 임상병리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관할구청에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고, 관할구청에서는 매년 업소별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처리 등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이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 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폐수 처리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폼알데하이드,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수생생태계를 오염시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하수 처리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특히 폼알데하이드는 피부 자극,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어 정화처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적발된 업체4곳을 불법 유형별로 나눠보면,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가 1곳,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 운영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처리수를 배출한 업체가 1곳, 임상병리실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10여년 동안 폐수 위탁처리실적이 없는 업체가 1곳, 폐수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업체가 1곳이다. ▲미처리된 폐수가 각 칸막이를 넘쳐 혼합되어 방류되고 있는 장면 ‘ㄱ’병원은 임상병리실에서 운영 중인 혈액분석기기(생화학분석기)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규제기준(0.5㎎/ℓ)이상 함유되어 있음에도 임상병리실에 설치된 하수관을 통하여 배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ㄴ’병원은 관할구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폐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임상병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입시켜 정화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 처리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규제기준(0.1㎎/ℓ) 이상 함유된 폐수를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ㄷ’의원은 임상병리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200리터 용량의 폐수저장조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10여년 동안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폐수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ㄹ’ 병원은 관할구청에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폐수처리방법을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무단변경 하였다.세척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관할구청에 변경신고 없이 폐수처리시설을 임의 철거하거나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한 업체는 행정처분(경고)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민사단은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수사대상을 확대해 폐수관리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 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우리단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3일 장기요양 실태조사 항목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항목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했던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유일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영등포구가 운영 중인 지역 내 모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2023 진로‧직업 체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문래창작촌과 양평동 일대에서 35개 진로‧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진로 교육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다양한 직업 체험활동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클라이밍, 무용가, 드론 촬영 전문가, 심리상담사, 플로리스트, 아트디렉터, 펫푸드스타일리스트 등 직업인(진로 멘토)이 일하는 현장을 방문해 직업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얻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로‧직업 체험은 학생들이 집결 장소에 모이면 진로 가이드가 영등포의 역사, 지형, 지역 특색 등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학생들은 수업 강사나 진로 가이드와 함께 진로·직업 체험처로 이동해 ▲클라이밍 ▲기초 무용 ▲연극 ▲도자기 공예 ▲미용 ▲금속공방 ▲목공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캘리그래피 ▲드론 ▲미술 ▲페이퍼플라워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진로‧직업 체험은 4~8명 이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사전에 체험 분야를 선택한다. 앞서 구는 2019년부터 지역 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문래창작촌의 지역 예술 자원을 활용, 예술가들의 작업 공방에서 원데이클래스 방식의 생생한 체험교육을 ‘진로 예술과 만남’ 사업으로 운영한 바 있다. 차해엽 미래교육과장은 “진로‧직업 체험은 학생들이 학교 밖 직업 현장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현실적으로 탐색해보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출산․양육 지원책을 펼친다.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1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산후조리비용은 249만 원으로, 대부분의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용에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모들은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75.6%)’을 뽑았다. 이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민선 8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구가 출산과 양육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2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이어 4월에는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구는 7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급한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다. 더 나아가 9월부터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을 서울시와 5:5 비율로 하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7~8월에 이미 지원을 받았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하여 추가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임신 준비 가정을 위한 난임 시술비 및 한방 의료비 지원 ▲임산부를 위한 요가 등 산전 프로그램 ▲산모를 위한 베이비 마사지 교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난임부부와 임산부, 부모를 위한 다양한 맞춤 정책을 펼쳐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요즘,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출산가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산모와 양육 가정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영등포구가 구민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5년(2018~2022년)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6월 중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6월에 발생한 화재는 2,141건으로 전체 화재 중 7.7%를 차지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547건으로 나타나 5월에 비해 56건(11.4%)이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냉방기기 화재 326건 중 전기로 인한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253건(77.6%)이며 이중 접촉불량으로 발생한 화재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절연열화(절연성능 저하로 발생한 화재)에 의한 단락 62건, 미확인 단락 49건 등의 순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8월까지는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도 함께 급증한다”며 “에어컨 사용 전 전기배선 훼손 여부 확인 및 실외기 청소를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운동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6월에 12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 하순 시작되는 장마 및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계절적 영향으로 절개지, 도로 지반 등의 붕괴사고(145건)가 5월보다 42건(40.8%)이 더 증가했다. 손병두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서울소방은 평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 비와 무더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도 다시 한 번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며, 5.23~6.8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5.23∼6.8)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 가 이런 유형에 해당되다고 말했다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A 건설사는 미장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에게, 금속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C에게, 수장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D에게, 철골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E에게 각각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건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 결정)부과받게 됐다.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F 건설사는 방음벽·방진망 설치 공사를 지반조성공사업을 등록한 G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G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을 각 각 부과 될 예정이다 연구소 신축공사 중 철골·철콘 공사를 하도급받은 H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도장공사를 도장공사업체인 I 전문건설업체에게, 안전시설공사를 금속공사업체인 J 전문건설업체 H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건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 결정)을 부과 받게 된다.아파트 건설 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받은 K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항타기 임대사업자 L에게 지반공사를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준 것으로 드러났다. K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8월 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 (장경태 의원안(’21.9 발의), 허영 의원안(’21.10 발의), 김정재 의원안(’22.8)) 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으며,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며, 단속 직원들에게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사에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