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약 3천200만 원을 받은 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중 351톤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톤 중 32톤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도 함께 입건했다.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타지역 폐기물 집하장으로부터 폐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 4천500만 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위탁받은 폐섬유 110톤을 총 12회에 걸쳐 자사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D업체에 재위탁해 적발됐다.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중 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사진 오른쪽 첫 번째)과 최홍연 부구청장(사진 오른쪽 두 번째)이 구청사 카페에서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탄소중립 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에 나섰다. 지난 18일, 청사 내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의 출근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청사 1층 로비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10여 명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짐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서약서 내용은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하지 않고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 사용하기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행사 개최 시 일회용품 구매·사용하지 않기 ▲사무용품은 재활용 제품, 친환경 녹색제품 우선 구매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등으로 간부공무원부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아울러 카페 이용 시 텀블러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사 1층 도란도란 카페에서 개인 텀블러를 이용해 음료를 주문하는 직원 200명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서약’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텀블러 가방을 제공하며 직원들의 호응도를 높였다.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종이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고효율 제품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냉·난방기 사용시간 줄이기 등 자원, 전기, 교통, 냉·난방 4개 부문에서 실천과제를 직접 정하고 서약하며 탄소배출을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이다.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 개최한 ‘함께 그린(Green) 탄소중립도시 사생대회’ 수상작을 1층 로비에 전시했다.한편 구는 ▲청사 카페 텀블러 이용 시 음료할인 제공 ▲텀블러 세척기 설치·운영 ▲주 1회 ‘채식의 날’ 운영 ▲녹색제품 의무구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청사 내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회용품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회용품 청사 반입을 제한할 예정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일회용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공공기관에서 먼저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민간부문에도 점차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 발 돋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9일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제1회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탑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이하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음식(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수출탑은 억불대, 천만불대 등 수출실적에 따라 수여하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과 수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 수여하는 도약상, 신규시장 진출에 적극 노력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시장개척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스마트팜상’으로 구분되며 올해 총 50개 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가졌다. ▲대상및 최우수상 업체  전세계적인 고물가,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 ‘삼양식품(주)’은 매운맛 열풍을 일으켜 라면 수출 역대 최고치를 견인하고, ▲ ‘롯데칠성음료(주)’와 ‘하이트진로(주)’는 적극적인 해외 판촉과 유통망 확대를 통한 음료·주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 ‘㈜대동’은 북미시장으로 중소형 트랙터 수출 확대 성과 등으로 억불대 수출탑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장관상 업체 유자, 인삼, 딸기, 반려동물 음식(펫푸드) 제품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 ‘주식회사 황금유자’, ‘한국고려삼유통공사’, ‘주식회사 프레시지’, ‘주식회사 오에스피’ 총 4개 기업이 도약상을 수상하였고, ▲ 캄보디아에 한우를 초도 수출한 ‘주식회사 기본’, ▲ 냉동김밥 수출 활성화에 앞장선 ‘(주)올곧’, ▲ 동물약품 시장 확대에 성과가 있는 ‘(주)이글벳’ 등 4개 기업은 시장개척상을 수상하였다.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에게 수여되는 ‘스마트팜상’은 ▲ ㈜농심, ㈜포미트, 우듬지팜(주), 플랜티팜(주) 4개 기업이 수상하였다. 특히 식품기업으로 잘 알려진 ㈜농심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에서 수상한 점이 이목을 끌었다. 시상식 이후 주요 식품기업,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농산업 분야 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가 진행되었다.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23년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실적, 수출기업의 현장애로사항 개선결과를 설명하고 참가기업들과 ‘24년도 수출전략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날 수출탑 시상과 간담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세계적인 고금리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은 112억 불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이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수출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장개척, 마케팅 등 상품개발부터 현지 시장진출까지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출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재단은 지난 14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원순환형 산림조성 및 경영 활성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삼표그룹 장학재단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 )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숲가꾸기 환경전략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재단과 정희용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림과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산림정책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대 교수(대구대)가 ‘자원순환형 산림조성을 위한 조림, 숲가꾸기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후 한희 교수(서울대)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활용 전략’으로 경영 활성화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명길 과장(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경영순환에서 목재이용모델 제안과 목재산업계 역할’을 주제로 국산재 목재 공급 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어 박현 교수(서울대, 전 국립산림과학원장)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산림 관련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 자원순환형 산림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재생 가능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경제와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한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목조건축법의 제정을 통한 공공건축물 목조건축 30% 의무화,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R&D투자, 국산목재 이용 보조금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공유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림녹화 성공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높은 산림 면적에 비해 사용하는 목재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잘 키운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 대상을 산림으로 설정한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산림분야 발전을 위해 산림 육성 장학생을 선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주정 등 원재료와 공병 등 부자재를 포함해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반출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최대한 경영 압박을 감내해왔다.  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제품(처음처럼, 새로)에 한해 반출가격(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 포함)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처음처럼(360ml병)의 경우 6.8%, 새로(360ml병)의 경우 8.9% 반출가격이 인상된다.  반출가격 인상 이후에도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출고가는 이전 대비 처음처럼 4.5%, 새로 2.7% 인하된다. 출고가 조정 이후에도 동종업계 출고가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주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가 인하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활동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 

▲좌측부터 데일리환경안상석 발행인,그린어게인 박경북 위원장  비영리 민간 환경단체 그린어게인과 환경 전문 언론 데일리환경이 지난 15일 지속가능한 지구생태 환경보전 및 기업들의 탄소중립 기업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린어게인은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속 실천들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꾸준한 보도 및 홍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기업들의 참여 또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은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기사를 제공하는 환경 전문 언론사로 독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린어게인의 다양한 환경 활동들을 지원 및 홍보할 예정이다. ▲좌측부터 데일리환경 오정민편집인,안상석발행인,그린어게인 박경북 위원장,이기연 이사,정진욱 사무국장 업무협약후 양측관계자들 기념사진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그린어게인과 데일리환경이 함께 노력하여 기업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ESG 경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상석 데일리환경 발행인은 “이번 그린어게인과의 협약은 환경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활동들을 홍보하고 강조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도 실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환경 보전에 기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3대 마라톤협회 강인모회장 출발 한국마라톤협회는 지난 16일 오후 구로구 한 식당에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김주현 회장 제제에서 강인모 회장 체재로 전환했다. 강인모 신임 회장은 한마협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과감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모습의 한마협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강임모 회장은 한마협 마라톤 행사 중 1년에 1개 대회를 선정하여 엘리트 선수가 참여하는 공공행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에컨대, 내년 하반기 영암 국제자동차경기 기념 마라톤 행사에 엘리트 선수가 출전하는 것이다. 또 한마협 마라톤 행사 중 1개는 모든 한마협 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좌측부터 김창기, 한상근, 서용익 ,김필종이사 강인모회장 ,권순약 ,김융희, 권대재 3대 집행부 임명장수령 후 기념사진 강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마협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선배님들으 노고를 생각하면 걱정과 부담이 앞선다“며 한마협 발전에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김필종 신임 이사는 “비록 늦게 한마협에 입문했지만, 한마협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 이사도 이날 취임했다.한편, 한국마라톤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지난 2002년 5월 설립됐다.  강인모 회장 이력 1985~1993 한국학술진흥재단1994~2023 고려해운2023~ 현재 이스트웨스트인터내셔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재직 시절 자택 근처 식당에서 총 33회에 걸쳐 534만원을 연구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8일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에서 재직하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택 근처 식당에서 총 33회에 걸쳐 534만원을 결제했다. 이들 식당은 모두 강 후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반경 740m 내에 있는 업소다.구체적으로는 ▲돼지구이전문점 15차례(총 3,174,000원), ▲제주산 횟집 5차례(총 496,000원), ▲흑염소전문점 4차례(총 543,000원), ▲소고기 전문점 3차례(총 488,000원), ▲양꼬치 전문점 (131,000원), ▲치킨 전문점(122,800원), ▲민물장어 전문점 (122,000원), ▲파스타 전문점 (104,000원), ▲중식 전문점(85,000원), ▲멸치국수 전문점 (71,000원) 등이다. ▲법인카드사용내역  집행목적은 모두 ‘산호 관련 기획연구 추진 협의’, ‘연구과제 수요 및 중장기 계획 추가 과제 관련 논의’,‘해양수산부 신규과제 1차년도 성과 및 사업화 점검 회의’ 등 모두 업무협의 및 회의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특히 김 의원은 ▲결제 내역들이 20시~23시 등 업무시간이 지난 시점에 집중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점, ▲업소들이 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에서 차량을 이용해 1시간 정도 이동해야 도달 가능한 업소라는 점, ▲업소들이 모두 장어전문점 및 양꼬치 전문점, 치킨집 등 회의를 하기에 부적절한 장소라는 점, ▲업소들이 강 후보자 자택 반경 740m 내에 모여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목적을 허위로 작성했을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의 자택근처 법인카드 사용은 2023년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으로 취임하며 중단됐다. 강 후보자가 제주연구소 소장을 내려놓고 강 후보자 후임으로 제주연구소 소장을 지낸 박씨는 2023년 2월 소장 취임 이후 8월까지 단 한 차례도 강 후보자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법인카드사용내역제주연구소↔자택 직선거리 및 최단거리  김 의원은 “강 후보자의 거주지는 근무지인 제주연구소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강도형 후보자는 스스로 부적격을 인정하고 오늘까지 사퇴 하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법인카드 사용규정으로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 업무활동비 등 업무비성 경비, ▲국내.외 정보자료 구입비, ▲내자구매요령에 따른 직접구매, ▲차량 및 기자재 등의 임차비, ▲교육훈련비, ▲국내.외 출장 및 학회 참가비, ▲논문 게재료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주)농협사료(대표 김경수)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양축용 배합사료 가격 동향  ㈜농협사료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배합사료 포대(25kg 기준)당 1,425원을 인하한 데 이어 12월 20일(수)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포대당 700원을 추가로 인하하여 판매한다(누적 인하율 14%). 이를 통해 (주)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전체 사료비 절감액은 매월 약 77억원( ’23년 양축용 배합사료 월평균 생산량 1,776천톤 중 ‘22년 농협사료 시장점유율(17.4%) 반영)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사료업계는 사료가격 상승 장기화 및 수해 피해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8월부터 사료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였고, (주)농협사료는 국제 곡물가격 하락(옥수수: ’23.7) 332$/톤 → ‘23.10) 284(△14.5%), 대두박: ’23.7) 582 → ‘23.10) 541(△7.0%))   및 최근 환율 안정세 등을 반영하여 12월 추가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다.그간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 13일에는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주)농협사료 충청지사를 방문하여 제조원가 하락분이 사료가격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요청한 바 있다.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앞으로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사료업체도 이번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 재임 시절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등 대형 스캔들이 발생했지만, 퇴임 후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금 지급내역 LH 직원이던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 1만 7000㎡를 지인, 친인척과 함께 25억 원에 사들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8월 징역 2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의 투기 시점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때다. 박 후보자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LH 사장을 지냈고, 2017년 2963만 원, 2018년 7157만 원, 2019년 1억 823만 원, 2020년 7692만 원, 2022년 2561만 원 등 3억 원 이상 성과급을 수령했다. 2021년은 3기 신도시 지역에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LH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박 후보자는 2021년에 받을 성과급을 2022년 수령했다.공공기관 임원들은 중기성과급제도에 맞춰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임기 중 3년에 걸쳐, 퇴임 이후에는 2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 박 후보자의 후임자였던 변창흠 전 LH 사장은 2021년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LH 직원 투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LH 사장으로 받은 성과급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정해진 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을 받은 것"이라며 "성과급을 기부하거나 반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은 "LH 투기 사태가 이미 (박 후보자) 사장 재직 시부터 일어난 일인데, 이에 대한 책임 대신 퇴직 후 성과급까지 받아 챙긴 것은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3기 국민평가단을 구성하고 12월 18일 오전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국민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됐다. 19세 이상 국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제3기 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 ‘기후위기 적응 교육과정’(2023.6월 19세 이상 국민대상 공개 모집(총 280명 지원)을 통해 지역, 성별, 연령 등 고려하여 100명을 선정, 부문별 기후위기 영향 및 대책 등 적응 전반에 대해 교육) 수료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제3기 국민평가단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활동하며, 올해 6월에 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을 정부와 함께 점검한다. 국민평가단은 정책현장 방문, 분과별 검토 등 활동을 통해 적응대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체감형 (홍수, 가뭄, 산림재해, 식량안보, 건강보호, 취약계층보호 등) 정책과제를 평가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국민평가단이 참여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 점검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는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적응대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국민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국민체감성과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을 통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독감 환자 현황 및 독감 예방접종률을 살펴본 결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2021년 12,144명에서 2023년(1월~10월) 20,659명으로 1.7배 증가했고, 독감 환자는 2021년 14,754명에서 2023년(1월~10월) 1,979,974명으로 134배 증가했다. 그러나 어린이의 독감예방접종률은 16-17절기에 90.7%에 이르렀던 것과 대조적으로 22-23절기에는 71.0%로 약 20%p 가량 하락했다. 최근 10년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및 독감 환자를 살펴보면, 연평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44,626명, 독감 환자는 1,212,418.8명 이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기승이던 2021년 마이코플라즈마 환자는 연평균의 약 4분의 1수준인 12,144명, 독감 환자는 약 80분의 1 수준인 14,754명 이었다.[표1] 2023년(1월~10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20,659명으로 21년보다 약 1.7배증가했고, 독감 환자는 1,979,974명으로 21년 보다 134.2배 증가했다. ▲최근 10년간(2014~2023)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및 독감 환자 현황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447,387명 중 0~9세 비율이 73.9%(330,7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19세 10.4%(46,557명) 순 이었다. 2021년 대비 2023년, 0~9세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8,595명에서 13,497명으로 약 1.6배, 10~19세의 환자는 1,324명에서 2,714명으로 약 2.1배 가량 증가했다.독감 환자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독감 환자 12,136,891명 중 0~9세 비율이 37.0%(4,485,9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19세 21.6%(2,616,735명) 순 이었다. 비율이 가장 많았던 0~9세 독감 환자는 2021년 3,322명에서 2023년 635,556명으로 약 191.3배 증가했다. 10~19세 독감 환자는 2021년 2,226명에서 2023년 612,666명으로 275.2배 증가했다. ▲최근 10년간(2014~2023)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및 독감 진료 환자 현황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독감 예방접종사업의 접종률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의 접종률이 16-17절기 기준 90.7%인 것과 대조적으로 22-23절기에는 71.0%로 약 20%p가량 낮아지며 하락추세인 것을 확인했다. 임신부와 어르신의 경우 접종률이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 추세에 있었다. ▲최근 10년간(2014~2023) 독감 예방접종 현황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높은 강도의 방역으로 감소했던 호흡기 감염병이 면역부채 현상으로 급증했지만, 오히려 독감 예방접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독감을 앓는 소아 환자가 많은 만큼, 안정적인 소아진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아과 대란은 나아지지 않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소아과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소아진료체계 강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천하코퍼레이션(서울시 송파구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이탈리아산 ‘마시모 판스오피스 프레쉬 밀크 필링’(식품유형 : 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6월 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6일 전북 부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2개소(42,000여 마리 및 24,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남인순 국회의원(사진)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대표 박혜정) 등 7개 피해자단체는 12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법 국회 토론회(논점의 전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지 어언 29년, 수면으로 드러난 지 12년이 훌쩍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알 권리와 의견을 반영할 권리 등이 묵살된 채 정부의 책임 회피와 가해 기업의 무죄 주장, 배보상 규모 축소를 위한 정부 주무 부처인 환경부나 임상, 노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주관이 개입되어 가해 기업 비호 등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언론 보도와는 달리 현재까지 대다수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국회 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비롯하여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가 “세정제(가습기살균제)의 살인적 사용 방법이 문제였다”를 주제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가 “참사책임 주체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배제로 인한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성미 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2과장과 임재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최숙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모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총 7,877명이 신청(누적)하여 이중 5,176명이 피해인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피해인정자 5,176명 중 생존자는 3,993명, 사망자는 1,183명으로 집계되었다.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주요 민원에 대해 “2020년 9월 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인정질환 확대 필요, 구제급여 확대 및 신속지원, 판정속도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였다”고 피력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인정 대상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건강상태 판정, 구제급여 지급항목 확대 및 지급액 상향 등 금전적인 지원 강화, 전문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신속한 판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필수자료 미제출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연내 판정 적체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