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주도한 회사[명하건설(주)]와 대표는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인천 소재) 등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백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 (①명하건설(주), ②(주)유일건설, ③㈜탱크마스타, ④(주)비디건설, ⑤㈜비디케미칼건설, ⑥석민건설(주), ⑦(주)효덕산업, ⑧삼성포리머(주) 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 (①작전한일아파트(계양구 소재), ②석남신동아아파트(서구 소재), ③월피한양아파트(안산시 소재), ④관산신성아파트(고양시 소재), ⑤학마을3단지아파트(양천구 소재), ⑥고잔그린빌8단지아파트(안산시 소재), ⑦율하휴먼시아11단지아파트( 동구 소재)) 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하건설(주)는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명하건설(주)가 작성해 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하였다.  명하건설(주)는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받아 계약(총 967백만 원)이 체결되었다. ▲아파트별 담합 가담자 내역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에는 총 1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후,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서의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담합 가담 8개 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3,797대 자동차와 총 3개 모델 66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6,199대(판매이전 포함)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②E 250 등 11개 차종 1,461대는 동반자 좌석 위치 센서의 납땜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및 안전벨트 조임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등 7개 차종 4,567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10개 차종 574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 리벳의 강성 부족으로 연결부(플렉서블 디스크)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561대는 차량에 탑재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터치스크린 오작동이 발생하여 후방 카메라의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지 않거나 성에·안개 제거 장치, 방향 지시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차량은 5월 3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296대(판매이전 포함) 자동차 및 TGS 41.470 8X4 BB 등 2개 모델 건설기계(덤프트럭) 39대와 한국상용트럭(주)의 KCTD02TGS250 모델 건설기계(덤프트럭) 27대는 메인 퓨즈의 조립 불량으로 차량 진동 등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각종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139대(판매이전 포함)는 창닦이기 장치(와이퍼) 모터 연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모터 본체와의 간섭에 의한 배선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한불모터스(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 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ass1010@dailyt.co.kr

우드랜드 병원, 도심 지하철·고속도로 등 현장 점검 … 해외직원 격려 ▲지난해 1월 싱가폴 WHC 현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과 톰슨 동부해안선 지하철 현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을 방문한 김석준 회장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이 지난 연말 두바이에 이어 27일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더믹(pandemic)을 뚫고 싱가포르 출장에 나섰다. 김 회장의 싱가포르 출장은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만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했던 것에 한계를 느껴 직접 현장 및 발주처와 만나기 위해 강행됐다.  김 회장은 출장 중 고군분투 중인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발주처와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한동안 미뤄졌던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주를 위한 발주처 미팅 등 전략적 영업의 목적도 포함됐다. 현재 쌍용건설이 싱가포르에서 수행 중인 프로젝트는 총 5곳, 2조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김 회장은 출장기간 동안 먼저 우드랜드 병원(Woodlands Health Campus, WHC) 현장, 포레스트 우즈 콘도미니엄 현장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고 발주처와 면담도 실시한다.  이 중 초대형 현장인 WHC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미래형 종합병원으로 조성되는 프로젝트로, 약 7만6,6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7층 8개동, 1,800병상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병원의 공사비는 미화 7억4,000만 달러(한화 약 8,8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공사가 한창인 대형 토목현장 3곳을 찾아 현장 점검과 현안을 파악할 예정이다.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남북 고속도로 N102•N111공구(8,500억원)와 도심지하철 TEL308공구(3,050억원)는 싱가포르 정부 육상교통청에서 발주한 대형 토목 프로젝트다. 특히 N102공구는 남부 마리나베이에서 최북단 우드랜드 지역을 연결하는 총 21.5km의 최고 난이도 구간이고, TEL308공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통과하며 연약지반 위에 들어서는 고난도 공사다.회사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워낙 크고 변수와 현안이 다양해 그동안 화상회의와 유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출장을 강행한 것”이라며 “코로나 팬더믹 이후 해외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해 말 두바이 출장을 통해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의 공사비를 기존 8,000억원에서 약 1조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준 회장은 1983년 쌍용건설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수시로 해외현장을 찾아 현황 파악과 함께 직원들을 격려하고, 연말 연시에는 이라크, 적도기니 등 해외 오지 현장을 방문해왔다.         ass1010@dailyt.co.kr

▲부산신항 3, 4단지 사랑으로 부영 현장사진 / 사진 부영 제공 부영주택은 5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부산신항 3, 4단지 사랑으로 부영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1,36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앞서 공급한 2, 5, 6, 8, 14단지가 모두 임대 공급을 완료한 만큼 큰 인기가 예상된다.  부산신항 3, 4단지 사랑으로 부영은 지하 1층 지상 10~20층, 19개 동 전용면적 84㎡ 1,368세대 규모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다.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주어진다.보증금은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아파트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위치해 있는 부산신항은 944만㎡의 신항 배후단지가 조성 중이다. 앞으로 부산신항 확장(서측, 남측)과 부산항 2신항인 ‘진해신항’ 예정 등 향후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 등으로 물류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인 만큼 항만·물류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출퇴근이 가장 용이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서부산 지역의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하여 명지국제신도시,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서부산유통지구, 보배연구지구 등 개발 호재의 수혜지로서 미래가치도 높다. 인근에 을숙도, 가덕도 등 천혜의 자연공원이 자리해 친환경 입지 조건을 갖췄다. 가덕도 신공항 호재도 있다. 빠르면 오는 2024년에 첫 삽을 떠 2029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증권사는 올해 5월 17일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에 호가제출 가능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개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에스케이(SK)증권 등 3곳의 증권사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에 신청한 총 7곳의 증권사 중에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하나금융투자 등 3곳의 증권사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3곳의 증권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4월 30일 계약을 맺고 5월 17일부터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시장조성자들이 배출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는 합리적인 탄소 가격 형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ass1010@dailyt.co.kr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9일 13시 34분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산 116 일원에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림청 1대, 지자체 1대), 산불진화인력 45명(산불전문진화대 40명, 산림공무원 5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산불 현장의 기상상황은 북북서풍으로 풍속이 1.7m/s로 이며 산불 발생원인은 조사중에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진화 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을 자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돼 올해 3월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으나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  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개정(4월 13일 시행)으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됨에 따라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A씨는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경증 장애수당, 가스요금, 세금감면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가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백반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장애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등록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확대된 6개 장애유형, 10개 질환에 대한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A씨 사례 뿐만 아니라 추가로 1만 2000여 명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양숙 복지이사는 “앞으로도 미인정 질환의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을 감량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폐기물 페이백 사업을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페이백(Pay Back)이란 노력에 대한 보상이란 뜻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실적이 우수한 동 주민들에게 감량으로 인해 절감된 처리비용을 인센티브로 보상해 주는 사업이며, 10월까지 진행한 후 평가하여 우수동에는 2천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평가는 은평구 16개 동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6개동(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3개동)을 선정하여 총 2천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가 제공된다. 인센티브 물품은 선정된 우수동으로 배부되며, 해당동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곳에 사용토록 한다. 페이백 사업은 은평구 특화사업으로 구민들의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 즉, ‘일상생활 속 생활폐기물 감량’과 ‘폐기물 배출 시 분리배출 철저’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활용으로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재활용품 배출 시 음식물 등 이물질 제거, 일반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입 금지 등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은평구는 이외에도 생활폐기물 5% 감량을 목표로 은평그린모아모아,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류폐기물 RFID 및 감량기 보급 확대 등의 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원순환과 정규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폐기물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라면서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혼합 배출을 자제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2023년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독려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함께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식품 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전분 등 친환경 소재 냉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환경부는 아이스팩 사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냉장ㆍ냉동식품 배송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2016년 1.1억 개(3.3만 톤)에 이르던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9년 2.1억 개(6.3만 톤)로, 약 2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아이스팩에 주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아이스팩에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소금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가 2020년에 아이스팩 제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량은 2.24배(22%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부터 2달간 냉장ㆍ냉동식품(64개)을 온라인으로 실제 구입하고 동봉된 아이스팩 57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22개(38.6%), 친환경 아이스팩은 35개(61.4%)로 확인됐다.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유통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냉매 소재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32개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냉매 종류별 사용량과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계획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17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37.5%)(갤러리아백화점, 대상, 동원F&B, 마켓컬리, 오뚜기, 초록마을, 풀무원, 헬로네이처, 현대그린푸드, CJ제일제당, GS리테일, NS홈쇼핑 (가나다 순)) 는 내부방침에 따라 친환경 아이스팩만을 사용하거나, 올해 내로 전환 완료할 것으로 확인됐다. ▲물·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가속화 추진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적은 이유에 대해, 온라인 유통사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아이스팩 종류를 유통사가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유통ㆍ판매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적정 수준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313원/kg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건설현장에서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청년층 신규유입 및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 기대” ▲홍성룡 의원이 지난 12일 개최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삭감으로 인식됐던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올 상반기부터 경감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사진)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0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조례안에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약 7.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개선 우수 건설사업자에게는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금액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홍 의원은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가 커 취업유발 계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날로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어 국내 숙련인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 붕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무려 55.3%로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고, 산재보험 가입율은 99.4%인데 반해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율은 각각 22.5%, 21.6%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면서, “이와 같은 현상은 대다수의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가 임금삭감으로 인식돼 보험가입을 기피함에 따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 조사결과 2019년 기준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단기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인력 유입과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ss@dailyt.co.kr‘방송사 전체 노동자 실태조사로 확대해야’조사 대상자 21명 중 절반 이상인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전·현직 근로자 88명에게 연장·야간·연차수당 등 7억 5천여만원 체불 적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CJB청주방송 근로감독 및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방송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은 20년 국정감사 때 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를 위해 윤미향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감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20년 12월~ 21년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근로감독과 노동자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청주방송의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 7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서는 프리랜서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하는 노동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21명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12명을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판정했는데, 방송작가 5명, PD 3명, MD 4명, 리포터 2명, DJ 1명, 분장사 1명이다. 특히 방송 송출 시스템을 담당하는 MD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청주방송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어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밝혀졌다.  윤미향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노동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방송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며 ‘청주방송의 근로감독을 계기로 전국 방송사의 정기적인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방송 노동자들과 관련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ass@dailyt.co.kr청년층 100명 및 경력단절여성 50명 대상으로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경기도 고양시개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미래 물산업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1년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2009년부터 매년 1~2회씩 운영하고 있는 물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 과정으로 올해 24회째를 맞는다. 교육과정은 이공계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물산업에 특화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층 과정은 올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된다.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상반기 24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하반기 25기 교육생은 6월부터 모집한다.  지원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기수 당 50명(총 100명)을 선발하고, 20주에 걸쳐 물산업에 특화된 전문지식 등을 교육한다.  특히 이번 과정은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그린, 디지털)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과 창업 관련 교과목을 신규 편성하여 변화를 모색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8주간의 집합교육과 지에스(GS)건설(주),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물산업 주요 기업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12주간의 현장교육으로 구성된다. 경력단절여성 과정은 올해 신설된 과정으로 오는 5~6월 산업계 수요조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수료생 50명을 모집한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직무 및 특화과정으로 7월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교육과정 이후에도 수료생들에게 직무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창업을 위한 기술적 상담(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1년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서 및 성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공고문은 환경부 누리집 공지-공고, 한국상하수도협회 누리집 ,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현장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배출하고, 2019년까지 수료생 취업률이 78.8%에 달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우수한 청년 인재 및 경력단절여성의 물산업 진출을 통해 국내 물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ss@dailyt.co.kr한국환경산업기술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의 민사소송 및 소송비용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4월 26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ass@dailyt.co.kr‘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 제외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임이자 의원(사진)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임 의원은 댐건설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은 제외시켰다. 또한 농업용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댐건설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재발의,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댐관리세부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환경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환경부가 농업용 댐까지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해당 권한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현재 기후·환경 변화로 자연재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ss@dailyt.co.kr SPC삼립은 맷돌 제분 공법을 적용한 통밀 ‘스톤밀’을 활용한 다양한 베이커리를 시판 했다. 스톤밀 베이커리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사용된 ‘스톤 밀링’ 방식으로 제분한 통밀을 사용한다. ‘스톤 밀링’ 방식으로 제분한 통밀은 밀기울과 배아가 남아있어 섬유질 및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이번 미각제빵소 스톤밀 베이커리 4종은 탕종법 공법을 사용해 쫄깃한  ‘스톤밀 탕종식빵’, 슈퍼푸드인 치아씨드, 햄프씨드를 넣은 ‘스톤밀 씨드롤’, 캘리포니아산 호두를 넣어 고소한 ‘스톤밀 통밀스콘’, 호두와 천일염을 넣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살린 ‘스톤밀 통밀머핀’ 등이다. 스톤밀 베이커리는 전국 할인마트, 슈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톤밀을 적용한 프리미엄 샌드위치도 선보인다. 스톤밀 식빵 속에 단백질 재료를 넣어 건강과 맛을 더했다. 계란을 통째로 넣은 ‘스톤밀 햄·에그 단백 샌드위치’와 로스팅 한 치킨과 치즈, 양배추 등을 넣고 ‘스톤밀 치킨·치즈 단백 샌드위치(5월 출시 예정)’ 등 2종이다.  SPC삼립 관계자는 “최근 건강식 트렌드 확산에 따라 몸에 좋은 식이섬유가 함유된 스톤밀 베이커리를 출시하게 됐다”며, “오는 5월 중 스톤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라인을 추가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5월 선보인 미각제빵소는 고품질의 제품을 가까운 편의점과 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로, 엄선된 원료와 전문 공법을 적용해 제품 본연의 맛을 강화했다. 현재 카스테라롤, 초코소라빵 등 20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