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 야산서 발생, 산불진화인력 85명 긴급 투입 ▲(산림청 제공) 대구 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6일 18시 26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산 86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대구소방 2대), 산불진화인력 85명(산불전문진화대 15명, 산림공무원 20명, 소방 50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당국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 야산에서 최초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몰이 임박하여 산불진화헬기 진화시간이 제한될 수 있어 가용 산불진화 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을 자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26일 17시 33분에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18시 40분경 큰불을 잡고 현재 잔불진화작업에 있다. 산림당국은 산나물 채취 등 입산자 실화에 의해 발생하여 산림 0.1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력중개사업 참여 시 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태양광 발전사업자면 추가 수익 확보 가능-투자비 지원, REC 고정가격계약 무료 대행 등 추가 혜택 제공  전력중개사업 지원금 프로모션 진행 태양광 ·에너지 IT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은 태양광 발전소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전력중개사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전력중개사업은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날 발전량을 예상하면 그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소 보유자 입장에서는 전력 판매 등의 기존 수익 외에 전력중개사업 참여만으로 예측제도 정산금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해줌은 예측제도 정산금을 극대화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발전량 예측 기술을 발전량 예측 대회 수상, 국가과제 수행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기업이다. 또한 전력중개사업 정산금은 발전사업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분배율로 제공한다.   전력중개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진행하는 본 프로모션은 전력거래소와 거래중인 태양광 발전자원을 가진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해줌 전력중개사업 자원으로 등록 시 발전소 용량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하여 예측제도 정산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초기 현금 지원도 받는 셈이다.   전력거래소가 아닌 한국전력과 거래중인 발전소 보유자의 경우에는 전력중개사업에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400만원 가량의 계량기 교체를 무상 지원해준다.   또한, 프로모션 참여 시 추가 혜택으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발전사업자라면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준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전력중개사업은 태양광 발전소 보유자라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프로모션과 함께 투자비 지원, REC 고정가격계약 대행하는 시점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줌은 전력중개사업과 가상 발전소(VPP) 플랫폼 개발을 위해 데이터 보안 기술 및 블록체인 등의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업·기관과 MOU를 맺어 차별적인 경쟁 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 오피스텔정면건물사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2동 도농역 인근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근로자 1명이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지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20분께 도농역 인근 오피스텔 신축 건물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60여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17명은 소방헬기 등에 의해 구조됐으며 나머지 인원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청은 오전 11시40분쯤 헬기 3대를 포함한 장비 47대, 소방인력 12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선 결과 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사망자는 4~5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부상자들은 모두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오피스텔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혹시 있을 인명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과 각 층을 돌며 인명 수색작업을 벌이는 한편,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건축허가판 없는현장에는 공사안내판 한편, 해당 오피스텔 현장에는 공사개요 없이 현장관리가 안되고 있어 행정당국이 공사현장의 환경관리 소홀로 인해 건강도시의 이미지가 무색하다는 지적과 남양주시 끊이지 않는 안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 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오피스텔은 태경건설이 시공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시행규칙 (건축허가표시판) 제 19조의 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출입구에 설치하여야한다.공사안내문 건축허가표시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4월 2일 한국기업데이터 여의도 본사에서 지순구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상근부회장(왼쪽)과 이호동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식 후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한국기업데이터는 4월 21일 여의도 본사에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지순구 부회장과 한국기업데이터의 이호동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양 기관 실무진들이 참석했다.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지정증서를 받은 업체 상호 간 기술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회원사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이다.이번 협약으로 한국기업데이터는 협회의 약 1,0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서비스 수수료를 대폭 할인하여 제공한다. 협회는 홈페이지를 서비스 연계 배너를 게시하여, 회원사에게 서비스를 홍보할 예정이다.이호동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의 협력 하에 조달 물자의 품질 제고는 물론 우수 기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기업데이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4월 22일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이해 망원시장 상인회, 공덕시장 상인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이스팩 재사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최근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1회 사용 후 버려지는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왼쪽) 망원시장 상인회장 김진철(오른쪽) ▲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왼쪽) 공덕시장 상인회장 이세권(오른쪽) 마포구청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대형마트, 자매결연도시에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제51회 지구의 날인 오늘, 의미있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 이 사업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매동 점포 환경청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지사장 노계호, 이하 ‘공사’)와 강서시장 유통인들은 4월 12일부터 약10일간 공사·자회사 임직원, 도매시장법인, 유통인단체 등 도매시장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하는 2021년도 강서시장 봄맞이 환경청소를 실시했다.강서시장은 봄을 맞아 대청소를 실시해 환경을 정비하고, 겨울 동안 시장 내 도로에 쌓인 흙먼지, 점포 주변 묵은 때, 무단적치물 및 방치물, 비닐 월동 가설물 등을 일괄 정리하였다.특히 올해는 강서시장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경매동, 시장도매인동, 관리동 등 시장 전 지역 방역 소독과 함께 점포 앞, 지하주차장 등의 미세먼지를 걷어내기 위한 대청소를 병행하였다.공사는 봄맞이 대청소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청결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외곽에 대해서도 청소와 악취 제거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국민연금 연구과제 대(對)국민 공모전‘을 오는 6. 30일 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창의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9회째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그동안 국민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변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등 5개 과제를 정규보고서, 수시과제 등으로 발간하는 성과를 이뤘다.이번 공모전은 연금제도연구, 재정추계분석, 기금정책분석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연구과제를 응모할 수 있다.선정과제는 오는 7월 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최종 통과된 연구과제 제안자 5명(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1명(30만원), 장려 3명(10만원))에게 포상금 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 외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연구원 홈페이지(http://institute.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연구 결과물로 이어지고,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이번에도 주위에 널리 알려 보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EM 복합기 시연회에 참석, 페트병에 발효액을 받고 있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20일 구청사 후문에서 열린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복합기 시연회에 참석했다.EM 복합기는 지름 0.9m, 높이 1.8m 크기로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세균, 방선균 등 유용 미생물 80여종을 모아 배양(발효)하는 기기다. 구는 지난 19일부터 EM 발효액 무상 보급을 시작했다.발효액이 필요한 주민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에서 받아 가면 된다. 용기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2리터(L) 들이 페트병(생수병)을 준비해야 한다. 회당 1.8L, 1인당 3병까지 이용할 수 있다.발효액 생산량은 주당 500L(0.5톤)다. 공급량 소진 시 미생물 배양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 공급을 재개한다. 수요량 추이에 따라 구는 배양·공급주기를 적절히 조정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외 신규 위촉된 구 환경정책위원 3명이 함께했다. 구 환경정책위원은 18명(당연직 5명, 위촉직 13명)으로 구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을 한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EM 발효액은 화초 키우기, 냉장고·신발장 청소, 머리 세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EM 활용률 향상을 위해 내달부터 그린리더(Green Leader) 육성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4월 19일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제2대 류광수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류광수 이사장은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후, 30년여간 산림정책과장, 산림보호국장, 국제협력관, 기획조정관, 산림청 차장 등을 역임하였다.특히, 산림청 재직 시 산림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조정·관리를 통해 산림청이 정부업무 및 재정사업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하는 등 산림 관련 분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한국수목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이 날 취임식에서 “조직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합심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수목원서비스 전문기관’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산림청 국정과제인 탄소중립과 뉴딜정책 및 코로나 상황 등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및 민간 지원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는 한국수목원관리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원을 두고, 현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상북도 봉화군), 국립세종수목원(세종특별자치시), 2027년 개원 예정인 국립새만금수목원 등 총 3개 국립수목원을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이달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구청장 채현일 구청장 채현일 게KF94 마스크를 지원한다.올해로 장애인의 날은 41주년을 맞았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규정돼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동 법에 의해 장애인의 날로부터 1주간은 장애인 주간으로 지정돼 있다. 이 기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와 지원이 이뤄진다.이번 마스크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과 더불어 봄철에 극심한 미세먼지 차단으로 건강관리를 돕는 한편 마스크 구입에 따른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루어졌다.구는 지역 등록장애인 총 1만4434명에게 1인당 10매씩, 총 14만4340매를 지원한다. 지급할 마스크는 지역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했으며 식약처 공인 KF94 제품이다.마스크 14만4340매는 18개 동 주민센터로 보내져 통‧반장 및 복지플래너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전달된다. 구는 이달 25일까지 배부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마스크 지원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구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해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올 한해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의 정착’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부단히 노력 중이다. ▲ 초보농부들이 상추를 심는 모습 이를 위해 ▲기반조성 ▲참여확대 ▲저변확산 ▲나눔실천 등 네 가지 목표과제를 세웠으며 더욱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으로 생산한다는 의미를 담은 ‘비스포크형 텃밭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고 주민 맞춤형 텃밭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리플릿 안에는 경작지 크기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다양한 텃밭디자인 유형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 평창동 도시텃밭 구는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옥상에 경작 공간을 만든 ‘옥상 텃밭’, 소규모 유휴 공간을 활용한 점이 돋보이는 ‘자투리텃밭’, 학생들에게 농작물 재배를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텃밭’, 사회복지시설 내 자투리땅이나 옥상 공간을 활용한 ‘치유 텃밭’ 등 다양한 텃밭을 조성하고자 한다. ▲ 종로구 온택트 작은 텃밭콘서트 또한 텃밭을 가꾸길 희망하는 구민, 관내 직장인, 단체에 상자텃밭 총 1,000세트를 보급해 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을 유도하는데도 힘을 보탠다.도시농업 저변 확산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과 텃밭전문가 사후관리 시스템 제공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무악동에 문을 연 ‘종로구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새내기 농부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유익한 정보와 내실 있는 기초 교육 등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아울러 2021년 신규 조성하는 텃밭 13개소, 기존에 조성된 120개소의 관내 텃밭들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한 진단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종로목공소와 연계해 텃밭 관수에서부터 식재 및 목공 전문기술 등을 활용, 전문적인 관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도시농업 참여 확대를 위해선 현재 18개 단체에 신규 공동체를 꾸준히 추가하고 도시농업공동체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 지속적으로 서울농부포털 회원가입을 안내하고, 공동체 간 활동 정보와 결과 나눔 등을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행사를 개최한다.한편 이달 15일(목) 평창동 거주 초보 농부들은 지난해 조성한 지역 내 도시텃밭에 모여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평창동 도시텃밭(평창동 354-3)은 20여 년간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 텃밭으로 새롭게 조성한 곳이다. 이날 참여자들은 각자 배정받은 땅을 일구고 거름을 뿌린 후 상추 등을 심었다. 또 5월 초순까지 호박이나 오이 등을 심기 위한 지주대를 설치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는 후문이다.김영종 구청장은 “올해 13개소 도시텃밭을 새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밖에도 농부학교나 텃밭 관련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의 심신을 달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일 신임 감사에 김영(金榮, 만 62세)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 신임 감사김영 김영 신임 감사는 ’88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0기)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전라북도 안전공제회 비상근감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은 공공 및 법률 분야 전문가이다.공단 감사는 공개모집 후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감사의 임기는 오늘부터 2023. 4. 19.까지로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보상기준과 신청방법을 변경한다. ▲  주민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수거하고 있다 ▲  강북구민이 수거한 담배꽁초를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상담을 하고 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 기준은 1ｇ당 20원, 1인 월 상한액 3㎏, 6만원으로 바뀐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무게도 달라졌다. 200ｇ이 넘으면 이천 원이 지급되고 그 이상은 1g단위로 책정된다. 월 상한액 무게인 3㎏가 초과하면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접수 불가였던 젖은 꽁초는 최소 50%까지 수거로 인정된다. ▲ 강북구청 직원들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체험영상을 찍고 있다 신청주기도 주 단위로 늘어난다. 만 20세 이상 구민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수거한 꽁초를 들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면 된다. 접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이나 꽁초에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하다. 보상금은 접수일 기준 다음달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담배꽁초가 하수구 등을 거쳐 하천이나 바다에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처로 지난달부터 본격 재가동됐다. 바다로 쓸러간 꽁초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져 수중생태계를 위협한다.구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직원들도 발 벗고 나섰다. 꽁초 수거부터 보상금 신청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는 영상을 찍었다. 이들이 고군분투하는 체험기는 강북구 유튜브 채널(역사문화관광의 도시)에서 볼 수 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수거보상제의 최종목표는 담배꽁초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해양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 및 장기 유행에 따라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 칫솔 관리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져 칫솔 살균기의 사용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회장 김향란)은 휴대용 칫솔 살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5개 제품에 대한 살균력(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뮤탄스균 등 4개 균 대상) 및 안전성 표시사항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였다.휴대용 칫솔 살균기 사용자 및 비사용자 238명을 대상으로 휴대용 칫솔 살균기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중복응답으로 ‘성능(살균력)’78%(186명), ‘가격’41%(98명), ‘충전방식 및 충전시간’26%(6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 휴대용 칫솔 살균기 조사결과표 또한, 휴대용 칫솔 살균기의 수요 증가 이유로는 중복응답 결과,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88%(210명),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49%(11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현재 휴대용 칫솔 살균기의 살균력 검증을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표준 규격이 없어 소비자의 사용 환경과 가장 유사한 조건 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현행 휴대용 칫솔 살균기에 대해 전자파적합성인증,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인증(충전식 제품에 해당)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대용 칫솔 살균기의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살균력 검증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시험 방법이 없어 업체마다 살균력 검증을 위한 시험 방법은 상이한다.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뮤탄스균 등 4개 균에 대한 살균력 시험 결과, 15개 제품 중 3개 제품 만 4개 균 모두가 99.9% 감소되었다.구체적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의 최저 감소율1)은 40.7%로 나타났으며, 12종의 평균 균 감소율은 88.6%으로 나타났다. ‘대장균’의 최저 감소율2)은 47.8%로 나타났으며, 12종의 평균값은 91.5%이었다. ‘녹농균’의 최저 감소율3)은 13.5%로 나타났으며, 12종의 평균값은 77.5%이었다.‘뮤탄스균’의 최저 감소율3) 은 31.5%로 나타났으며, 12종의 평균값은 85.6%이었다. 이러한 시험 결과를 보았을 때 휴대용 칫솔 살균기 13종의 4개 균에 대한 평균 감소율은 88.7%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다수의 업체가 광고하고 있는 99.9%의 감소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적합성인증 에 대한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개 제품1)이 구매 사이트에서 식별이 불가하고, 1개 제품 은 구매 사이트와 제품라벨 및 포장에 미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전식 전지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의무 가 있는 7개 제품 중 2개 제품1)이 구매 사이트와 제품에 미표시되어 있고, 1개 제품2)이 구매 사이트에서 미표시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연맹 측은 "위생적이고 건강한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휴대용 칫솔 살균기에 대한 성능과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사업자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지에스리테일 매장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인 GS슈퍼 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 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은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통상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한다.㈜지에스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 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직전년도 소매업 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② 파견 조건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③ 부당반품, ④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⑤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⑥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이번 조치는 ‘상호간의 상관례’ 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동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다.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천 5백만 원을 수취하였다.㈜지에스리테일이 수취한 발주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 된다.「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매입대금에서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획일적으로 공제하고 지급받는 기본장려금은 납품업자의 납품액(대규모유통업자 매입액)이 감소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동 판매장려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지에스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하였으며,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위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13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하였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 을 수취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을 약정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약정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에게 향후 재발방지 명령,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했으며 과징금 총 53억 9천 7백만 원 부과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또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