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천하종합㈜는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 공산품‘코고리’ 및 의료기기 ‘코바기’의 외형천하종합(주)는 자신의 사이버몰(kogori.co.kr), 블로그, 인터넷 카페 및 다른 회사의 다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코고리’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동 제품에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되어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이버몰(kogori.co.kr),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코바기’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동 제품이 ①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②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③오염공기정화, ④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⑤비강내 온도습도 조절, ⑥독성공기 정화, ⑦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 휘경1동 마을텃밭 파종행사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9일 오후 청량리동 도시텃밭 파종행사에 참여해 가지를 심고 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9일 지난 달 조성된 도시텃밭 2곳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청경채, 적상추 등을 심으며 주민 참여를 독려했다.도시텃밭은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헐어 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는 빈집활용 사업의 일환이며 지난해 1호 텃밭(답십리동)에 이어 올해 3월 휘경동과 청량리동에 2.3호 쉼터텃밭이 조성됐다.▲ 청량리동 마을텃밭 파종행사  구는 서울시로부터 빈집 철거비와 텃밭조성 공사비를 지원받아 약 한 달 간 휘경동 335-22번지(2호)와 청량리동 32-8번지(3호)의 빈집 철거 및 텃밭 조성공사를 진행했다. 텃밭의 면적은 휘경동(2호) 63㎡, 청량리동(3호) 99㎡ 규모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폐허가 된 빈집을 방치하기보다는 주민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도시 쉼터텃밭을 조성하게 됐다”며, “ 구는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도시 쉼터텃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동 1텃밭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쉼터공간 조성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산신호5차 사랑으로 부영 어린이집 전국에 있는 부영그룹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서 식목일 주간을 맞아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경주외동1단지 사랑으로 부영 어린이집▲  화성향남9단지 사랑으로 부영 어린이집▲  광주하남3차 사랑으로 부영 어린이집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수사 의뢰했다.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6개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다. 감사대상 직원 중 개발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시주택실 과 경기경제청, GH 직원에 대해선 배우자,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직원 가운데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평택 현덕지구 내에서 직원 가족의 거래가 발견됐으나 모친이 2008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2020년 자신의 딸에게 매매·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지구내 아파트 다수거래자 13명을 발견, 심층 조사를 진행했으나 동일 지역 내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접지역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 분석 결과에선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이 발견됐다. 도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감사를 벌인 결과,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 등이 없다고 판단, 종결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으며 2019년 7월에도 위 토지와 인접한 포승읍의 임야 56.1㎡를 같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A씨는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됐다. B씨는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특히 B씨는 도청에 재직 중이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각각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2021년 3월 일부인 2,980㎡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 원대의 매도차익을 얻었다. C씨의 경우, 1억2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 결과,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B씨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B씨를 포함한 해당 부지(2,500여㎡)의 지분소유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도 조사단은 이들 모두 B씨처럼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농지인 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분할 판매 한 D씨도 농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49명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C씨의 지인 2명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 대상에 포함 됐다. 이에 따라 도의 수사 의뢰 대상은 모두 51명이다. 이밖에도 도는 감사과정에서 지분쪼개기 과정을 거친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개와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시민감사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조치 결과와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에게 부동산 투기 감사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투기 의심자 선정 이유, 심층 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다. 또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통해 투기 의심자를 추출하는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연했다. 도 조사단은 현재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를 감사 중이다. 

▲ 용산2가동 골목길에 설치된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택배·배달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24년이면 수도권매립지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민간의 더 적극적인 감량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두 팔을 걷는다. 목표는 2017~2019년 평균 반입량(3만1951톤) 대비 5% 줄이기다. 주요 대책으로는 ▲생활쓰레기 감량 동별 경진대회 ▲무단투기 상습지역 하나씩 지우기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 ▲1회용품 안 쓰기 실천운동 ▲커피박 재활용(퇴비화) 등이 있다. 동별 경진대회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동 청소행정 평가에 반영, 16개 동 순위를 정하고 우수 동주민센터를 시상한다. 평가항목은 분리배출 점검실적, 무단투기 단속실적, 홍보실적 등이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하나씩 지우기는 지역 내 이면도로 61곳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그물망, 화단, 대형현수막, 스마트 경고판 등을 활용, 무단투기 상습지역 환경을 바꾸고 필요시 관리자를 지정한다. 지난해 29곳 개선이 이뤄졌다.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은 4월 현재 7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지 재활용 분리배출을 생활화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자원순환 의식을 개선하고 있다는 평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1회용품 안 쓰기 실천운동도 벌인다. ‘종교시설(145곳)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전통시장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등 세부 과제를 정했다. 상인연합회 등 민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구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부문도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 등 과제를 실천한다. 커피박 재활용 사업은 지역 내 20여개 커피전문점과 함께하고 있다. 커피박 퇴비화를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처리비용도 아낄 수 있다. 지난해 감량 실적은 36톤에 달한다. 이 외 구는 쓰레기 분류 현장체험, 혼합배출 쓰레기 수거거부 안내문 부착,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사업장 관리, 봉제원단 조각 재활용, 녹색장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쓰레기 감량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가 부여된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사진오른쪽)에게 코로나19 방역마스크 전달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사진왼쪽)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7일 출근길에 밥퍼 무료급식소를 찾아 일찍부터 나와 계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와 함께 도시락과 마스크, 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도시락과 마스크 나눔 봉사를 진행한 유덕열동대문구청장과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 마스크봉사하는 유덕열동대문구청장유덕열 구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밥퍼를 운영하며 도시락을 봉사하고 계신 최일도 목사님을 비롯한 봉사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성을 다해 세심히 보살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립대 정류소에 설치된 금연안내표시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간접흡연 피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구역 노면안내 표시판 을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정류소 80곳에 부착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지만, 10m를 육안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버스 정류소 가까운 곳에서 흡연하게 되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버스정류소 가까운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자제요청이 힘든 실정이었다. 동대문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누구라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금연구역 로드사인 안내 표시판을 설치했다. 구는 앞으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버스 정류소의 금연구역 로드사인 안내 표시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금연구역 노면 안내표시판 부착으로 버스 정류소가 금연 구역임을 널리 홍보하여,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담배 연기 없는 친환경 구의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동대문구청 직원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최근 불거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시설까지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 전 부서와 산하기관, 민간위탁시설은 물론 청사 내 매점이나 카페에서도 종이컵을 포함한 모든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각종 행사나 회의 시에도 다회용품을 사용하게 된다.이를 위해서 동대문구는 4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운동을 시행한다.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책임 관리자가 지정되며,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환경적 생활문화 조성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구는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텀블러, 다회용품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우수사례 또한 매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우수사례 공유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 가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2억 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공시통해 밝혔다.   위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 下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➊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➋ 설령 일부 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➌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임을 명확히 하였다.특히 전문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제품의 성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조건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disclaimer)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한 채로 광고했다.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사들이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을 인정했다.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광고내용을 적절하게 실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➊난방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하거나 ➋한여름(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➌창호의 기밀(氣密)이 50% 향상됨을 근거로 건물 전체 기밀도 50%로 향상되었다고 하는 가정의 타당성, ➍가스비 절감을 전기비 절감으로 광고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실증자료의 시험결과를 부풀려서 광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창호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표준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하고, 그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심인들은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이러한 제한사항 표기 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는 ‘1층’, ‘최상·좌우끝세대’와 같은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심인이 광고하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내용과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는 창호 제품의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효과 등에 대해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일부 피심인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 시 브랜드 등이 중요 고려사항이고, 에너지절감 효과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감 등은 소비자가 어떤 창호제품을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시정조치로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부과및 과징금은 5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12억 8,300만원 부과 된다.이번 조치는 광고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관련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시험결과가 광고표현의 일부를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하였다.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광고 내용대로 실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인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과장광고 행위를 검증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측은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동대문구 장안벚꽃안길 벚꽃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준수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4월 중 개최하던 봄꽃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하기로 했다.봄꽃축제가 열리던 장안벚꽃길은 군자교~연육교 3.4km, 중랑천변을 따라 벚꽃과 산수유, 개나리, 황매화, 철쭉 등이 활짝 피는 곳으로, 봄의 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봄꽃 명소이다.구는 축제 대신 구민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꽃그늘 아래서 가벼운 산책을 소소히 즐길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중랑천 장안벚꽃길(군자교~겸재교 구간)에 거리를 두고 꽃.나비별.모형 포토존, 그림자 포토존을 설치했다.또한 장평교~장안교 약 900m 구간에 조성된 야외 갤러리에는 ‘봄이 오는 소식’이라는 주제로 관내 사진동호회의 작품을 전시하고, 구간마다 청사초롱길, LED조명 등을 설치하여 해가 저문 뒤부터 밤 11시까지는 달빛 아래 다양한 색의 빛과 어우러진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시설물 관람 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하며 벚꽃길 위에서 취식행위는 금지된다.구는 구민들이 아름다운 봄꽃의 정취를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도록 현장을 영상에 담아 동대문구청 유튜브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벤트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찍은 장안벚꽃길의 아름다운 풍경과 봄꽃 등을 대상으로 한 사진공모전도 진행한다. 공모전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은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동대문문화재단 누리집(www.ddmac.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아 사진과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심사를 거쳐 총 60명을 선정하고 추후 장안벚꽃길 야외갤러리에 사진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축제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구민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봄꽃을 보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산책로에 소소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비대면 영상을 제공하고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산책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히고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영상 및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이번 B0노선 전기굴절버스 전면 도입에 뒤따른 방역대책 사전 준비와 안정성 확보 점검 차원에서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일주일간 무료 시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시승 기간 동안 B0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교통카드 단말기에 승‧하차 태그 없이 전기굴절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전기굴절버스 B0노선 전면 투입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 완성에 한발 더 성큼 가까워졌다”면서 “전기굴절버스가 세종시친환경 명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버스와 차별화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봄꽃축제 교통 통제 변경[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취소하고,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여의서로(국회의사당 뒤편) 봄꽃길 교통 환경통제 일정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봄꽃 개화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당초 4월 1일로 계획되었던 교통환경통제 일정을, 그보다 하루 앞당긴 3월 31일 오전 9시부터로 변경해 시행한다. 교통행정과 윤신섭과장은 " 여의도 봄꽃의 이른 개화로 전국 곳곳에서 상춘객들이 밀집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제구간은 ▲국회뒤편 여의서로 일대 1.7㎞ 구간은 전면 통제되며, ▲국회 의원회관으로 올라오는 연결로 시점부에서 여의2교 북단의 340m 구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여의2교에서 국회3문의 280m 구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반까지만 차량 운행을 허용한다.국회5문에서 둔치주차장까지의 80m 구간은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출입이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상춘객 밀집 방지와 코로나19의 선제적 방역을 위하여 교통통제 일정을 하루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봄꽃 거리두기’에 많은 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음식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할 수도 있는 만큼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마련한다. 지역환경교육센터는 학교와 기업 등 각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촘촘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29일 구로·서대문·은평·중구에 위치한 기존 기초환경교육단체 4곳에 대해 ‘자치구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월 현재 서울에는 총 9개의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신규 지정된 지역환경교육센터는 구로구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은평구 물푸레생태교육센터, 중구 환경교육센터 등 4곳이다. ‘20년에는 5개 자치구(도봉, 마포, 서초, 영등포, 종로구)에 소재한 환경교육 기관·단체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자치구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서 지역 내 환경교육단체 및 각종 환경교육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개의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오는 4월부터 지역의 환경 현안을 반영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환경교육센터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센터 별 특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구 물푸레생태교육센터는 인근에 진관동습지, 북한산 생태공원 등의 자연환경 자원을 이용하는 생태전환교육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대상 생태전환교육활동가 양성, 양서류 인식증진 캠페인, 지역 내 미소서식지 발굴 및 보호 등 환경생태보전 환경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중구 환경교육센터는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기업 밀집 지역인 중구 특성에 적합하다. 교보생명 그린 가족 다솜이 봉사단, HSBC 미래세대 물환경교육, 에너지 환경탐구대회(삼성엔지니어링),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교실(한화솔루션) 등 다양한 기업과 연계하여 환경교육 교재·교구를 개발해 왔다. 한편, 구로구 궁동청소년문화의집과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는 지역 내 학교교육과의 연계와 교육 수요자 모집이 용이하다. 구로구 궁동청소년문화의집은 구로구 내 47개 초·중·고학교 중 연간 25개 이상의 학교 학생들이 방문한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와 놀이가 되는 환경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는 서대문구 내 9개 대학교 학생들과 연계하여 환경이슈를 발굴하고 환경교육 교재·교구를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마다 5개소 내외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신규 지정하여 ’25년까지 25개 구 전체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해 광역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광역-지역(기초)환경교육센터를 주축으로 서울 전역에 환경교육을 확산할 계획이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환경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하여 환경교육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카드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정부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국토교통부)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2020년 말 기준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다.교통사고 건수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가 감소하였고, 사상자수는 1,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감소하였다.특히, 사망자는 76%(17명→4명), 중상자는 40%(431명→257명)가 줄어들어 중대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 또한 설치 전에는 25.2초가 걸리던 것이 설치 후에는 19.9초로 5.3초가 단축(21%)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10여 년간의 회전교차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회전교차로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인 회전교차로 설치･관리를 위해 중장기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로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지침을 보완하고 승용차 통행이 많은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을 담은 동영상, 카드뉴스를 관계기관* 누리집에 게재하고 지자체 청사, 자동차검사소,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에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하여 국민들이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회전교차로 도입 10년을 계기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면서,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시간 단축 등 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행정안전부 김기영 생활안전정책관은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는 회전차량 우선, 진입차량 양보 등 통행요령 숙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회전교차로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교통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