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투입인력 현황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취사 및 야영 △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탐방객의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만원)   한편, 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농가에서 살균제로 쓰이는 스트로빌루빈계 약제에 내성이 있는 식물 탄저병균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담수 세균을 발견했으며, 특허 등록 등 관련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국립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전용호 교수 연구진과 함께 2021년부터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담수 세균의 기능성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브레비바실러스 할로톨러런스(Brevibacillus halotolerans) FBCC-B4359 균주가 탄저병의 발병률을 낮추고 식물생장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균주는 연구진이 2020년 5월 포항시 소재 저수지인 마장지의 토양에서 발견해 분리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간 생물농약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박테리아(진정세균)계 담수 세균이 탄저병 방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올해 안으로 특허 등록할 예정이며, 이 세균이 친환경 미생물농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남일 미생물연구실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식물병은 증가하고 있으나 화학농약에 대한 내성균의 출현으로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에 농업분야의 새로운 방제 소재로서 담수 세균의 활용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2022년 61억원(28건)에서 ▲2023년 6월 273억원(124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3년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하여 334억원을 대위변제 했으나, 동 기간 회수액은 45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회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3일 남영동 먹자골목,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11대를 설치했다.이번 설치지역은 용문시장, 이태원 일대 등에도 수거함 2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도 담배꽁초 휴대용 케이스 300개를 구매해 흡연자들에게 배부한 담배꽁초 상습 투기지역이다. 이는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줄이고, 장마철 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하수 역류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KT&G 협조로 설치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은 투입구의 크기가 작아 일반 쓰레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됐다. 향후 인근 주민과 상가 의견, 일반쓰레기 투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심코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하수구로 유입되면 장마철에 역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담배꽁초 없는 용산’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 접수한 주민들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 월 누적량 500g 이상일 때 1g당 20원 (월 최대 6만원)) 을 지급하는 제도다.장마철을 앞두고 대청소 행사인 5·6월 ‘클린데이’에서도 빗물받이에 유입된 토사,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제거했다. 이달부터는 ‘빗물받이 특별순찰반’ 12명을 취약지역에 상시 배치해 빗물받이 2014개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증산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일 통장협의회와 함께 증산동 전역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걸으면서 쓰레기 싹쓰리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증산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일 통장협의회와 함께 증산동 전역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걸으면서 쓰레기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엔 증산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직원 등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과 이면도로 등 주변에 쌓인 무단투기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특히 ‘걸으면서 환경캠페인’은 증산동 주민자치회 시루뫼지킴ⓔ분과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18일에 이은 두 번째다. 이 밖에도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2회에 걸쳐 친환경 세제만들기 환경특강을 열었다. 강찬선 증산동 주민자치회장은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한 행사를 지속적하며 깨끗한 도시미관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은경 증산동장은 “깨끗한 지역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주신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주민이 제안한 코스로 환경걷기 행사 ‘우리동네 소소한 환경걷기 챌린지’를 내달까지 매월 2~3주 간격으로 운영한다. 이번 코스는 지난 3월 ‘동별 환경걷기 코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구는 구민의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을 높이기 위해 주민 대상으로 환경걷기 코스를 공모하고 걷기 행사 ‘우리동네 소소한 환경걷기’를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구는 7~8월에도 테마별 걷기 코스를 걸으며 다양한 산책로도 경험해보고 규칙적인 걷기 실천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7월 행사는 ‘은평동네길’ 코스로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총 6km 길이,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코스로 녹번역~서울혁신파크~북한산생태공원~불광동먹자골목~은평구보건소로 이어진다. 8월에는 은평공원길 코스가 예정돼 있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워크온’ 앱 설치 후, 커뮤니티 모드에서 ‘[은평구] 동별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챌린지 모드에서 은평구 ‘우리 동네 소소한 걷기(은평동네길)’를 선택하면 된다. 행사 기간 걷기 코스 80% 이상 달성한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은평구보건소 운동라이프’ 또는 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지난달 진행한 ’우리동네 소소한 걷기‘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서울금성당~구파발천을 잇는 ’은평역사길‘ 코스로 많은 구민 호응을 얻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걷기 좋은 환경과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걷기 좋은 코스를 발굴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7일 은평구 보훈회관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 故(고) 오석환 일병의 유가족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화랑무공훈장은 5개의 무공훈장 가운데 4번째 무공훈장으로 전투에 참가해 그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故(고) 오석환 일병은 6·25 전쟁 당시 제1보병사단에서 소속돼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날 전수식에서는 故(고) 오석환 일병의 자녀 오찬영 님이 유족을 대표해 무공훈장을 전수받았다. 육군본부는 지자체와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유가족 오찬영 님은 “6·25 전쟁 때 헌신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이렇게 훈장을 받게 돼 대단히 영광이다”라며 “명예로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은평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은평구 주민복지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돌아가신 故(고) 오석환님의 공적을 늦게나마 찾아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계곡 내 각종 위법행위를 정비하고, 안전한 휴가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천막, 평상 등 불법시설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이다. 특히 여름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일대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구는 계곡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70건 중 47건을 철거한 바 있다. 하천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12개 업소엔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추가 무단점용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부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기도 했다. 계곡 내 무신고업소 10곳에 대해선 자진폐업 또는 장기폐문 중인 곳을 제외한 6곳을 고발조치하기도 했다.그럼에도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이면 계곡 내 천막‧평상설치 무단 점유, 물놀이 금지구역에서 수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오는 8월말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집중 단속하는 만큼, 강북구도 이에 맞춰 8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식품위생업 등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가 달라 발생하는 정비 누락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중복 점검에 따른 업소의 불편이 없도록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안전치수과 등 관련부서들이 합동으로 점검계획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남은 23곳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상인들과 소통해 하천 내 무단점용부분 등의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불법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중장비계획안도 하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산림지역 내 일반음식점 위생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지도점검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하고, 발견한 무신고업소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우이동 계곡 인수천을 따라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이곳 일대에 데크로드를 조성하면 천막, 평상 등 불법가설건축물 등이 들어서는 것을 자연스레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6월 2일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장평가를 인수천 일대에서 진행했으며, 오는 8월경 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데크로드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우이령 숲속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계곡 내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원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불법시설물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환경교실”을 무료 운영한다. 어린이 스스로 친환경 가치관을 기르고 저탄소 생활을 습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하려는 것. 용산아트홀 문화강좌실(녹사평대로 150)에서 유아반(6~7세) 1개, 어린이반(초등학교 1~3학년) 2개로 나눠 진행한다. 반별 정원은 20명. 보호자 10명, 아동 10명이 7월 25일에서 8월 10일 중 2회차로 이론교육 후 공예체험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쓰레기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새활용(업사이클링, upcyling)의 의미에 대해 배운다. 미니 도어벨을 제작하고 양말목을 활용한 텀블러 가방을 만드는 공예체험을 한다.  ▲4월 18일 보광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환경 방문교육 ▲5월 12일 용산구청직장어린이집 아동들이 생태교육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용산구교육정보포털에서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고 즐겁게 친환경 실천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올 상반기 동안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40개 기관에서 912명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환경 방문교육’을 59회 실시했다.용산가족공원 내 텃밭을 활용하는 ‘어린이 생태교육’은 8월 중 신청받아 9~10월 진행하면, 환경 캠페인 “환경 감수성 더,하기”는 오는 15일 용산 거주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산청년지음에서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함)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社와 A社의 前대표인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B씨는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A社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무신고) 한약재 12개 (황기밀자, 구척주증, 백강잠초, 백자인초, 아출초, 오령지초, 육종용주증, 천남성탕포, 칠피초, 토사자주증, 오수유탕포, 반하강제) 품목 총 8.1톤, 판매금액으로는 3억 9,000만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고,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했다. ▲무신고 한약재 사진(황기밀자) 의약품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약재 등 허가받은 의약품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업체명·제품명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585곳에 대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 이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소바 등 1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푸조와 DS 오토모빌(이하 DS)이 여름을 맞아 6월 종료된 개별소비세 지원을 포함, 최대 혜택을 담은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최근 밝혔다.푸조와 DS는 올 여름 프랑스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감성과 드라이빙 감각을 부담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각 모델별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 합리적인 구성과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푸조의 전기차 e-208과 e-2008 SUV는 각각 810만원과 700만원의 혜택을, SUV 라인업 3종의 경우 2008 SUV 45만1,000원, 3008 SUV 890만원, 5008 SUV 461만6,000원의 혜택을 각각 챙길 수 있다. 세단 라인업인 308과 508 또한 각각 48만4,000원과 530만원의 혜택이 지원된다. DS 오토모빌 또한 모델별로 ‘DS 4’는 800만원, ‘DS 7’은 최대 930만원까지 부담을 줄였다.  프로모션 상세 조건은 세부 모델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푸조 및 DS 전국 공식 전시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유희 서울시의원(용산2)은 지난 7월 6일 발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관련 ▲최유희  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입장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서울시교육감 입장문」을 통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걱정과 유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유희 의원은 우선 2021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시행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기후위기 교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다는 것 자체부터 허위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교육감의 입장문이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서울시교육청이 기후위기 교육을 강조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부터가 허위사실”이라면서,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자 발의한 것”임을 밝혔다.‘생태전환교육 조례’는 2021년 5월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환경교육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생태전환교육을 자치법규에 명시하고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입법이 추진되었다. 이어 최 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대해 “기후위기 교육을 위해 재원을 조성하라는 취지의 생태전환교육기금을 농촌유학 사업에만 쏟아붓고, 조례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생태전환교육위원회조차 자의적으로 다른 자문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조례에 따라 2022년 조성된 생태전환교육기금 재원을 농촌유학 사업에만 활용했고, 생태전환교육위원회는 ‘생태환경교육자문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하는 등 조례의 자의적인 해석‧운영으로 조례 개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서울시의회로부터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또한, 조희연 교육감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를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박탈’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환경교육의 근본 취지와 개념에 무지한 교육감의 확대 해석”이라고 질타하고,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환경교육 조례’)가 함께 제정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1972년 유엔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이나 1975년 베오그라드 헌장(The Belgrade Charter) 등 환경교육은 태동부터 환경문제 해결, 개인과 집단의 행동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환경교육을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의 전달, 이해 등에만 국한하여 이해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환경교육 인식이 오히려 문제”라고 꼬집었다.조희연 교육감의 입장문에서 ‘「교육기본법」이나 2022 개정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의회가 조례를 폐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새로 만들어진 환경교육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학교환경교육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의 주장을 일축했다. 덧붙여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가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지속가능사회 구현에 배치된다는 것 역시 논리의 비약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내용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환경교육 조례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5조제1항제4호 역시 기본계획에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지속가능발전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조직문화 조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더욱 명확히 모범학교 지정 요건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제시한 것을 예로 들었다. 최유희 의원은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생태전환교육 폐지와 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정쟁화시키는 것은 교육감 자신”이라고 비판하고, “조 교육감은 아집과 독선으로 환경교육을 정치쟁점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식을 갖고 기념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 5일(수) ‘2050 강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2050 강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폐지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대통령 직속(2021년 5월 29일) 및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2년 9월 7일)가 조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이방일 강북구 부구청장(위원장) 등 구 관계자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8명과 최미경 강북구의원을 포함한 기후변화‧자원순환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조직됐다. 환경과는 5일(수) 오전 10시 구성한 위원들을 초청해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탄소중립 추진 경과보고, 부문별 탄소중립 사업보고, 제안‧자문 청취 및 위원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인목 성신여대 교수(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이후 위원들은 ▲제로에너지 건물 1~5등급 제도에 대한 민간부분 활성화 방안 ▲구민들이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후위기 중장기 로드맵의 필요성 ▲기후위기 리스크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방안 등을 자문‧논의했다.향후 구는 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기본방향‧비전 등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탄소중립 달성은 구민들의 실천 의지가 필수로, 구민들이 매일매일 지구를 위한 작은 한가지를 실천할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겠다”며 “또한 지역 환경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2050 탄소중립 강북’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