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 9월 1일 청량리 일대 불법노점 3개소를 추가로 환경정비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비는 도로법에 따른'도로 원상회복 명령'불이행,'계고장'발부에도 조치하지 않은 운영자변경 노점 1개소, 장기미영업 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비 후 대형화분 6개를 배치했다. 구는 올해 들어 20번째 정비를 진행하여 불법노점 58개소, 도로 점용허가 취소 거리가게 및 보도상영업시설물 23개소, 총 81개소를 철거했으며, 민선 8기 취임 후 관내 전체 561개소 거리가게(허가거리가게,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노점, 적치물 포함) 중 92개소(16.4%)를 정비했다. 구는 청량리 일대 불법노점 운영자들에 대해 특사경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송부한 바 있다. 2022년 거리가게(노점) 우선정비를 선언하며 도로법 분야 특사경 투입,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통해 청량리 일대 실명 노점 262개소를 확정하고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구는 노점정비 현장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언(폭행)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일부 거리가게단체 노점 운영자들에 대해 도로법 특사경 수사를 실시하여 청량리 일대 보행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561개소 거리가게 중 113개소(20%) 정비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철거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구는 정비된 노점 2개소에 배치한 화분과 나무를 훼손 및 이동시킨 노점상 및 노점단체 회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걷고 싶은 동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해 취임 후 불법노점 등 92개소를 정비했다. 정비가 지속될수록 노점상 과 단체의 공무집행방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불법노점 정비 후 배치된 화분을 훼손하거나, 정비 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IFA 2023 개막일 참석한 GS건설 미래혁신대표 허윤홍 사장(사진 왼쪽), 단우드 CEO 야로슬로 K. 유락 (Jaroslaw K. Jurak) (사진 오른쪽) [GS건설 제공] GS건설의 유럽 친환경 모듈러 전문 자회사 ‘단우드’와 LG전자가 함께 개발한 가전·공간 복합 상품인 ‘스마트코티지’를 처음 선보이며,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다.GS건설은 1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중인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에 LG전자와 함께 개발한 가전·공간 복합 상품인 ‘스마트코티지’를 선보이며, 유럽시장에 보다 다양한 상품으로 소개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스마트코티지’는 지난 5월부터 GS건설과 LG전자가 협력해 개발한 신개념 가전·공간 복합 상품으로 GS건설이 가진 모듈러 전문 기술과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과 에너지, 냉난방공조 및 스마트홈 기술이 접목됐다.특히, 이번 IFA 2023에 전시한 유럽형 스마트코티지에는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모듈러 접합기술을 적용됐으며, 유럽 모듈러 자회사인 단우드의 모듈러 제조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국내 모듈러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선보였던 공간 창출과 구성 능력을 활용해 10평 남짓의 소형주택이지만 충분한 공간감을 확보했다. 여기에 LG전자의 사물인터넷(IoT)으로 제어되는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 컴팩트, 식기세척기, 인덕션전기레인지, 정수기 등 다양한 프리미엄 가전이 더해져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했다.한편, GS건설이 지난 2020년 인수한 폴란드 선진 목조 모듈러 전문업체 단우드는 1972년 폴란드에서 시작해 30여년 간 모듈러 주택사업을 진행해 온 전문업체로 유럽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독일에서 특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회사다. 이번 유럽형 스마트코티지 상품 개발을 계기로 단우드는 유럽에서 보다 다양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IFA 2023 개막일에 참석한 GS건설 미래혁신대표 허윤홍 사장은 “GS건설과 LG전자의 고효율 에너지기술이 접목된 신개념 가전·공간 복합 상품인 스마트코티지가 단우드의 최대 주력 시장인 독일에서 제일 먼저 선보이게 돼 뜻 깊다”며, “국내에도 이와 같은 혁신적인 주거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양사가 지속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 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3년 1월 <표예림 학교폭력 피해 폭로 사건(이하, 표예림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그린 ‘더글로리’는 사회에 큰 파장이 되었고, 현실판 ‘더 글로리’불리는‘표예림 사건’은 드라마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 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학창시절의 기억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었기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들은 폭로 당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킨 커녕, 부정하고 뉘우침 없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현행 「형법」 상 폭행죄를 예로 들면, 폭행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초등학교 6학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미성년자인 학교 폭력 피해자는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소할 수 있는 범죄인지도 모른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례를 들어 학교폭력에도 이와 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김영배 의원은 “학교만 졸업하면 마치 없던 일처럼 여겨졌던 학교 폭력은 이제 성년이 되어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돼지처럼 쳐먹네, XX새끼들” 이라며 직원들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마리오아울렛 회장인 홍씨는 2019년 9월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관광농원의 조경 담당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에서 직원들이 쓰러진 버드나무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X새끼들아, 이 X새끼들아, 이 허접한 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소리치거나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욕설을 섞고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고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홍 회장은 관광농원에 있는 야외바베큐장에서 고객테이블 위에 천막이 지저분하게 방치가 돼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들과 직원들을 소집한 뒤 “야 이 XX야 니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봐라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관광농원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혼자 바베큐장을 닦자 함께 근무하던 계약직원이 "제가 닦겠다"고 하자 홍 회장은 "니 할 일이나 해라. 신경쓰지 말고, X새끼야" "넌 새끼야 배수로 낙엽 쓸어다가 버려" 등의 욕설을 했다. 법원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홍 회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절규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가 통합 고객 경험 프로그램 '르노 익스피리언스(R: Xperience)를 업데이트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 실현에 앞장선다. 르노코리아는 지난31일 통합형 고객 경험 프로그램 ‘르노 익스피리언스’의 올해 두 번째 업데이트인 ‘밸류업’(Value up)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르노 익스피리언스는 제품 및 기술, 고객 서비스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고 시승 및 온오프라인 제품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XM3, QM6 등 주요 볼륨 모델들을 밸류 업 테마에 맞춰 상품성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세그먼트별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쿠페형 SUV XM3는 2024년형으로 업그레이드되며 E-TECH 하이브리드 모델에 일렉트릭 골드 컬러를 포인트로 삼은 새로운 E-TECH 디자인 패키지를 적용해 하이브리드 선호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한, XM3 라인업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차지하는 1.6 GTe 모델에 높은 가성비를 바탕으로 풍부한 편의 사양을 제공하는 신규 인스파이어(INSPIRE) 트림이 추가된다. 그 밖에도 2024년형 XM3에는 디자인 디테일이 강화되고 360도 어라운드뷰 모니터 등의 첨단기능이 새롭게 적용된다. 르노 익스피리언스를 통한 '밸류업'은 커넥티비티, 고객 서비스, 디지털 영역을 아우른다.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의 상태와 위치를 확인하고 차량 개폐 및 원격시동 등을 수행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가 스마트워치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차량 내에서 식음료 등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부터 픽업까지 할 수 있는 인카페이먼트 서비스도 고객 중심으로 편의성이 개선된다. 고객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새로운 고객 서비스, 디지털 모빌리티 경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웹3.0 캠페인도 예정돼 있다. 르노코리아는 이번 르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강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오는 10월 9일까지 '르노 시티 로드쇼'를 전국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르노 시티 로드쇼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르노코리아 전 차종 시승, 새롭게 적용된 스마트워치 앱 체험, 구매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한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급경사로 6곳에 도로 열선을 추가 설치한다. 구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지원하고 겨울철 도로 결빙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열선시스템은 도로 포장 하부에 탄소섬유 발연선을 매설하면 강설 시 자동으로 작동해 눈을 직접 녹여 결빙을 방지하는 장치다. 이 시스템은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여 환경에 더 친화적이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제어가 가능해 빠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올해 추가 설치할 구간은 6곳이며, 총 길이는 1,740m이다. 지난 7월 ▲신흥로(신흥로93~126) 구간(370m) ▲효창원로86가길(효창원로86가길26~33) 구간(120m) 2곳에 대한 계약을 진행해 이달부터 도로 열선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달 21일에는 ▲신흥로-2차(신흥로56~87) 구간(330m) ▲효창원로(효창원로220~228) 구간(150m) ▲장문로(서빙고로417~장문로141) 구간(100m) ▲독서당로(독서당로101~103) 구간(90m)에 대한 신기술 및 특허공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연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은 마을버스 노선이 포함된 좁은 급경사 도로로 교통량이 많아 폭설이 내릴 때에는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도로 열선 설치로 이런 급경사로와 상습 결빙지역 강설에 따른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한편 구는 지난 2022년 대사관로, 소월로20길, 회나무로 급경사로 3곳에 열선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6곳으로 설치를 확대한 사항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도로 열선 설치사업은 우리 구의 도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며 “공사 중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구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입니다.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 할 예정이다.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 (납, 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이산화황, 보존료. 기능성분 함량 등) 를 실시한다. 올해 설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529곳 중 87곳(1.6%)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가 과천시와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시설, 아동·청소년 시설, 노인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총 5천만원 규모의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한다.한국마사회와 과천시는 지난 7월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천 지역을 위한 정기적인 지역 사회공헌 아이템 공유,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과천시와 과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월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시설 등이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접수된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한국마사회가 기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8개 사업을 확정했다.이번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노후 생활가전 교체, 아동·청소년 디지털 기기 구입 지원, 노인 인지능력 향상 기구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앞으로도 본사가 위치한 과천 지역의 복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과천시와의 협업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관내 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크게 공헌해주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운영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전국 20개 민자고속도로의 '22년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도로안전성에 부산울산고속도로, 이용편의성에 인천대교, 관리적정성에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평가에는 도로·교통·안전·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2023년('22년 운영실적) 민간투자 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이번 평가결과 안전에 특성화된 신기술 도입 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의 기술적 유지관리 수준과 민자도로사업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노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국토교통부 정천우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예방중심의 정비 노력을 운영 평가기준 에 반영하면서 민자 도로사업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로파임(포트홀) 예방 등 주행 쾌적성 확보를 위한 포장관리, 휴게시설 편의성·이용률 제고 등을 위해 민자도로사업자와 함께 수요자 친화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 민자고속도로  ▲민자 법인별 우수사례

이병윤 부위원장( 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4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에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했다. 이병윤 의원은 지난 6월 초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을 면담하고 동대문구청 주변 용두동 노후빌라가 밀집한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지적하고 공공부지인 구청 뒷문 앞 도로인 고산자로28길을 활용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는 2024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치구로부터 신규사업을 제출 받고 서울시 자체 평가를 통해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9개 자치구 9개소를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고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구청 후문 앞 용두동 47-1 도로 하부에 지하 2층 규모 총 86면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200억 원으로 시비 약 120억 원, 구비 약 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서울시는 공유재산심이 및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완료하고 2025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계를 마친 후 2026년 1월 착공, 2027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병윤 의원은 “구청 인근 용두동 주택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평소 극심한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주민들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말하며 “이번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공부지인 도로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해 열악한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안전한 보행환경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열악한 주차환경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니겠다”라고 했다.

임춘대 시의원(송파3)은 29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05년부터 추진됐으나 아직 첫 삽을 뜨지도 못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와 구조 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도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99억 원,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다.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왕복 6차로),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왕복 4~6차로)다. 1구간은 올해 11월에 착공 예정이지만, 2구간은 몇 차례의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현재 타당성 재검토 중이다. 임춘대 의원은 2005년부터 진행된 사업이 2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타당성 검토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책했다.특히 롯데물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총 818억 원의 교통개선분담금을 사용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미 롯데물산(주)으로부터 2013년에 450억 원의 교통개선분담금을 받았음에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이어 “올해 11월 착공하는 1구간도 착공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2구간은 그보다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있다는 점으로 인해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상습정체가 해소되기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또한 “탄천 제방도로를 그대로 두고 그 옆으로 도로를 건설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고민 중이며, 대안으로 제안해준 방안까지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로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습적 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시킬 수 있음에도 타당성 검토에 발목 잡혀 20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다.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신속 추진 방안을 제대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동욱 의원(사진)은 29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버스중공영제가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에 팔리는 상품이 아닌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위한 대책과 개편을 통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서울시 시내버스회사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 일부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좋은 서비스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시내버스 65개 중 6개 회사가 사모펀드 사에 인수되어 운영됨으로써 ‘공공성이 훼손된다’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적에 “버스준공영제의 문제 인식에는 100%, 120% 동의하고 빠른 속도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몇몇 회사들의 기사분들의 작업 환경과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쥐어짜기식’ 경영과 무리한 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기사분들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버스준공영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지적했다.또한 김동욱 의원은 “현행 법령이나 조례로 사모펀드를 통한 버스 회사 운영에 대해 이를 감시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보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궁극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런 제도 이면에 발생하는 문제를 버스준공영제 평가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의 여러 지적에 대해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현재 버스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환경, 차고지 문제들은 몇몇 회사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사모펀드 사의 개입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하고 기사분들의 복지나 환경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사모펀드의 배당 문제에 대해서도 평가에서 과도한 배당 금액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 감점을 받게 되어 있고 이듬해에 그 업체는 성과 이윤을 받아 가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 체계를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장치를 해 놓고는 있지만, 입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김동욱 시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혜택을 받은 버스회사들이 과연 정말 버스준공영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의 역할 중 하나”라면서 “버스준공영제의 부실한 평가 기준과 세심한 정책 집행이 결여되어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적인 취약점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감시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도 보완을 거듭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사진)이 지난 2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변경설계(비개착공법)」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내 놓은 설명자료에 대해 부실한 설명자료라고 반박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과 ‘시공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공법과 시공사가 선정되는 것”이고 “특정공법 제안서는 완성된 설계도서가 아닌 기술제안 사항”이라며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이번 의혹의 핵심은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점수 설계와 업체가 애초에 제출한 공법과 다른 방식의 시공계획, 그리고 안전성 문제에 있는데 핵심은 전혀 피해가고 원론적인 입장만 담았다”며 서울시의 설명자료를 ‘엉터리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박강산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변경설계(비개착공법)」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관련해서 과거 이해충돌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가족회사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완성된 설계도서가 아닌 기술제안 사항”이라는 서울시의 설명에 대해 “기술제안 사항일 뿐이고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면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시공과정을 평가하는 시공성 항목을 배치해 놓고 이후 설계를 다르게 진행한다면 평가는 무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시정질문 이후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이 특혜 의혹과 안전성 문제에 깊은 공감을 전했다”며 “의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원론적이고 단편적인 설명으로 일관하는 서울시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 시즌2가 되지 않도록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과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승우)은 지난 29일 ‘에너지 분야 공급망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상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과 남부발전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너지 분야 공급망 협력사의 ESG경영 확산 지원을 위한 협약을 실시했다. 최근 에너지 산업에 대한 환경·안전·윤리경영이 강조되면서 원청회사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참여하는 협력사에도 ESG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협력사는 원자재 가격 급등, 고환율, 글로벌 경기둔화로 대표되는 3중고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이러한 ESG경영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B국민은행과 남부발전은 ESG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는 높으나 여러 제약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수 협력사를 선정하여 ESG경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남부발전은 에너지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 협력사를 선정하여 KB국민은행에 추천한다. 오는 9월부터 ‘에너지공급망 ESG상생사업’ 공모 및 기업 선정을 시작하며, 선정된 협력사가 남부발전의 각종 상생사업에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향후 ESG경영 우수 협력사가 에너지 공급망 상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분야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KB ESG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한 협력사 대상 ESG컨설팅 및 교육 등을 시행한다. ‘KB ESG 컨설팅 서비스’는 ESG 경영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기업에게 ‘ESG 경영진단’과 ‘ESG 경영상담’ 2개 분야의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ESG 경영진단’은 KB국민은행이 자체 개발한 ESG 진단항목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항목을 진단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사항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ESG 경영상담’은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ESG 교육을 실시하고 ESG 이슈 및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에 더해 KB국민은행은 ESG 자가진단 및 컨설팅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기업 중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KB Green Wave ESG우수 기업 대출 상품’ 지원과 함께 금리우대 및 외환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상대 남부발전 기획관리부사장은 “환경·안전·투명경영 등 ESG경영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글로벌경영의 큰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남부발전은 우리와 함께하는 협력사까지 ESG경영을 확산하고 안착시켜 건강하고 든든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회사, 대기업 등 대다수 기업들이 협력사에 대한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 중소기업들도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며,  “다양한 ESG 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LH 아파트 하자 발생 건수 25만건에 달해21년 115,392건에서 22년 128,161건으로 약 11% 증가세대당 하자발생률 상위 10곳 중 8곳,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허영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약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15,392건이던 하자발생 수는 2022년 128,16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0,199건에 달한다.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하자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5,392건 ▲2022년 128,161건으로 나타났다.LH 아파트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주식회사 한화건설 ▲두산건설 주식회사 ▲신동아건설(주) ▲(주)한진중공업건설부문 ▲쌍용건설(주) ▲(주)에이치제이중공업건설부문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강주택 ▲한일건설 주식회사 ▲디엘건설 주식회사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LH 아파트 하자 발생 시공사 순위 (2018년~2022년)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을 받은 건설사들도 있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2위를 받은 현대건설의 경우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 7,830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세대당 하자발생률은 7.6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하자발생률 1위인 한화건설과 10위인 디엘건설주식회사가 각각 시공능력평가에서 11위와 12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 제기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공능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며“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