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 이하 금강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한화토탈(주)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한화토탈(주)을 6월 13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한화토탈은 5월 17일 11시 45분경에 에스엠(SM)공장의 에프비(FB)-326 탱크(이하 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 35분에 가서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늑장 신고했다. 다음날인 5월 18일 03시 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강청은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6월 13일 고발조치했다. 이 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한편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으로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제3회 경기도 환경대상’ 환경대상 수상기관으로 성남시자연환경모니터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시군 기관평가’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됐으며, 수원시와 안산시가 각각 우수시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환경교육 ▲자연생태 ▲기후대기 ▲환경안전 ▲환경산업 ▲자원순환 ▲물관리 등 7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 ‘민간부문’ 시상에서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환경교육 부문 최우수) 등 5개 단체와 환경보전에 공헌한 2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환경대상’은 7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 ‘민간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가운데 가장 공헌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게 주어지는 최고상이다. 성남시자연환경모니터는 지난 2004년부터 15년간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민간부문 수상기관 및 수상자들을 제치고 ‘환경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시흥시는 ‘유비무환 악취센터’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보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시가 됐으며, 수원시와 안산시는 각각 ‘스마트 레인시티’와 ‘반월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시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1개월 간 진행된 수상후보자 공개모집을 통해 시군 및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수상대상자를 추천받은 뒤 1차 부문별 소관부서 심사와 2차 환경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경기도가 ‘어린이 친환경과일’을 1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선한 과일섭취로 도내 어린이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내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엄선해 제공하며,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과일을 고루 접할 수 있도록 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은 국내 다른 지역의 과일로 제공할 계획이다. 원아 당 1회 120g의 건강과일을 주 2회 간식으로 11월까지 제공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 2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과일 배송은 어린이집의 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설된 어린이집 등은 해당 시?군 건강과일 담당자 또는 보육 담당자에 신청하면 된다. 건강과일 공급에 대한 공지사항은 공급업체인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품질 등의 문의사항과 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상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 자극적인 가공식품에 길들여지고 있는 어린이들의 불균형한 영양섭취와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하담 프로젝트(종로구 신영동3거리 보행육교) -자하담돌(정소영 作) 서울시 범죄예방(생활안심)디자인과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2019 SEGD(Society for Experiential Graphic Design)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SEGD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환경경험디자인협회가 운영하는 건축, 공간, 전시, 환경그래픽 디자인분야 최고 권위상이다. ?디지털 경험 콘텐츠 분야?전시 분야?상호작용적 경험 분야 ?장소 만들기와 아이덴티티 분야?공공설치 분야?전략?리서치?기획 분야 ?길찾기 분야 등 총 7개 분야를 주제로 한다. 시는 전 세계 출품작 341개 중 성동구 금호4가동 일대에 입힌 범죄예방(생활안심)디자인이 공공디자인 부문 최고상에 해당하는 실비아 해리스 어워드(Sylvia Harris Award) 우수상에 해당하는 메리트 어워드(Merit Award)를 수상했다. 또한 신영동 삼거리육교에 적용한 ‘자하담(紫霞談) 프로젝트’가 메리트 어워드(Merit Award)를 각각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2014년 ‘디자인포아시아어워드(DFA, Design For Asia Award)’에서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으로 대상을, 2018년엔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대상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또 다양한 주체가 제안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거버넌스’는 ‘iF 디자인 어워드 2018’ 서비스디자인 UX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 노하우들을 모아 오는 9월 25일 '2019년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시민 삶 곳곳에 디자인과 공공미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입혀 문제는 해결하고 시민 일상은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아이사랑포털)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돼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12일(수)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구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12일(수)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

박종명 한국전력 기후변화대응처장이 미얀마 양곤에서 맹그로브를 식재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5월 31일 국제환경단체 WIF, CDM 사업개발 전문기업 에코아이와 함께 ‘미얀마 맹그로브 조림 CDM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미얀마 양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한전과 WIF(Worldview International Foundation), CDM 사업개발 및 컨설팅 전문기업 에코아이가 미얀마에서 50ha 규모의 해안지역에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CDM 사업이다. 한전과 에코아이가 공동 투자하고 NGO단체인 WIF가 미얀마에서 50ha 규모의 해안지역에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여 앞으로 20년간 총 17만톤의 배출권 확보가 가능하다. 맹그로브 조림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해안가에 조성된 숲을 통해 태풍,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미얀마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은 이 사업을 위해 맹그로브 씨앗 채취, 양묘, 식재 등에 지역주민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사업을 통한 배출권 수익을 지역사회에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한전은 사업계약 전일인 5월 30일에 미얀마 산림청과 앞으로 시행될 맹그로브 조림 확산사업 시행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2차 2000ha 및 3차 3만5000ha 사업에 한전이 참여하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탄소배출권은 한전이 소유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향후 체결하기로 협의했다. 한전은 이 사업에 대해 올해 안으로 UN에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2020년 초까지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을 계획이며, 이 사업은 국내기업이 최초로 해외 조림분야에서 시행한 CDM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거 없는 배터리 소송제기 경쟁사 상대로, 소송 당할 이유 전혀 없어…경쟁사의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해 명예훼손 등 맞소송 제기해 '11년 LiBS특허 분쟁에 이은 두 번째로 '아니면 말고 식 소송' 피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① '영업비밀 침해 전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오늘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온 경쟁사를 상대로 이미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나,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말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이번 경쟁사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 경쟁사는 2011년에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 시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SK이노베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을 통해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1992년 울산 연구소(現 기술혁신연구원의 전신)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0년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Full Speed Electric Vehicle) 전기차인 현대차동차의 블루온에 공급,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공급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사회는 쌍둥이 자매 치료비 1천만 원을 포함해 환아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2천만 원을, 나머지 2천만 원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 삼성서울병원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관계자 등 37명이 참석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이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며 환아의 건강을 빌었다. 전달식에 이어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힐링승마를 체험을 직접경험하는 어린들 한국마사회 재활힐링승마센터에서 힐링승마를 체험하고, 8시부터 개최된 ‘경마공원 콘써-트’를 직접 관람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참여한 환아들에게 운동화와 아이스크림케이크 쿠폰을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콘서트 관람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 오늘의 기부금이 탄생했다.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말처럼 건강하게 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4회를 맞는 ‘경마공원 콘써-트(기존 렛츠런파크 뮤직 페스티벌)’는 정상급 가수들로 채워진 화려한 라인업과 다양한 즐길 거리로 조기매진을 기록하며 티켓 파워를 입증한 바 있다. 만원 내외의 부담 없는 티켓 가격에 뉴트로 감성까지 더해져 바쁜 일상으로 지친 3049세대들의 콘서트와 여가활동에 대한 갈증을 맘껏 해소시켜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