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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 현대건설 솜방망이 처벌에... 분양불법광고물 고집 ‘끈질겨’

    현대건설 솜방망이 처벌에... 분양불법광고물 고집 ‘끈질겨’

    사회일반
    2020-09-17 14:18:45 안상석
    장소 구분 없이 이뤄지는 기업들의 불법광고물 게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도심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자체들은 밤낮없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매바위로 유명한 백련산을 찾는 내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백련산을 가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녹번역 부근을 걷다보면 건물을 가릴 정도의 불법 광고물이 시야를 어지럽히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8번지일대 ‘녹번역 현대에비뉴’ 신축공사 현장. 이곳은 연면적 35.246㎡, 87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고 있다.  현장에는 공사장 가림막(펜스)을 가릴 정도의 ‘상가 분양’ 대형 현수막이 외벽을 덮고 있다.▲ 불법옥외광고물이 은평구민들은 눈살을 찌프리고있다   상가 분양의 대형 현수막은 현대건설 측이 내건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이 광고물은 펜스의 한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마치 하나의 광고벽으로 보일 정도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현장 가림막(펜스)의 광고물 등은 표시금지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건설회사명을 비롯해 발주처 광고는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 상단 가림막에도 자사 홍보 광고물 표시 및 설치 자체가 불법이다.  ▲ 불법광고물이 녹번역의 상징이되고있으나 구청은 관심없음  이를 어길 경우 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으로 최고금액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이들 대기업들의 불법 광고물을 제재하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불법 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 효과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사현장 외벽 가림막 전체에 걸쳐 게재된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그뿐 아니라 컨테이너에 분양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홍보 등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것 역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다.  ▲ 불법옥외광고물 분양사무실 입구현장  취재에 들어가자 분양 측은 “분양 관리하는 팀과 의사소통이 부재했던 탓에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분양이 안 돼 어쩔 수 없었다”면서 “사실을 확인해보겠다”라는 대답과 함께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은평구청의 말은 달랐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현대 측의 외광고물은 허가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며 “현재도 현대 측에 확인 후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법에 저촉됨을 설명하자 광고물 담당공무원은 “불법광고물이지만 과태료를 잘 내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그간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들을 위해 도시미관등 구민 건강할 권리와 환경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 왔으나 정작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먼 산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안’에 “왜 나가야 하나, 이해 불가”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안’에 “왜 나가야 하나, 이해 불가”

    사회일반
    2020-09-16 21:27:42 안상석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요청한 가운데 구본환 사장이 "왜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태풍 미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조기 퇴장했지만 그날 저녁 경기도 안양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나온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지난해 1월 한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이 직원을 직위 해제한 것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구본환 사장은 16일 “9월 초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사장은 "국토부가 보낸 감사 결과도 내용은 모르고 제목만 안다"며 "하나는 '국감 당시 태풍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 인사 운영에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인데 두 사안 모두 해임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려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추측은 하는데 말할 순 없고 같이 추측해 달라”면서 “저는 국토부와 청와대의 당초 계획을 따랐다. 국토부 등에서도 연말까지 직고용을 마무리하기 원했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정규직 전환 발표 당시 노조가 길을 막으며 몸을 압박해 3개월간 통원 치료도 받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격려나 위로도 없이 해임한다고 한다”고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구 사장의 해임 결의안이 상정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 유명 스시부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회장 부부 ‘갑질·횡령’ 검찰 송치

    유명 스시부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회장 부부 ‘갑질·횡령’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0-09-16 21:26:18 안상석
    갑질·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6일 쿠우쿠우 회장 김모 씨와 아내, 상무 등 쿠우쿠우 경영진 3명을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씨 등은 쿠우쿠우 측에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매장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 등 협력업체들에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사내행사 등을 진행할 때 각종 협찬을 요구해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2014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이 돈으로 건물을 매입해 쿠우쿠우 본사 건물로 사용해왔다. 건물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쿠우쿠우 본사 건물이지만 김 씨 부부 명의로 되어있다.그뿐 아니라 이들 부부는 회삿돈 4억 5000만원을 빼돌려 명품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로부터 매출액의 2∼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금으로 받아서 계좌는 없지만 여러 다른 증거를 토대로 돈이 오간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 광주에 2022년까지 호남 거점 수소 생산기지 구축…하루 4t 생산

    광주에 2022년까지 호남 거점 수소 생산기지 구축…하루 4t 생산

    사회일반
    2020-09-15 14:28:43 박한별
    ▲제공=광주시 광주·전남 반경 70㎞ 범위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호남 거점 수소 생산기지가 광주에 생긴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 가스공사와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대상으로 광주시가 선정된 뒤 부지, 사업 추진 일정 등 사전 협의를 거쳐 협약에 이르게 됐다. 생산기지 건립은 광주 광산구 평동 3차 산단 7200여㎡에 국비 78억원, 가스공사 116억원, 광주시 24억원(부지 매입비) 등 218억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추출·출하 설비를 갖춰 하루 최대 4t의 수소를 생산해 광주·전남을 포함해 반경 70㎞ 안에 공급한다. 그동안 광주·전남에서는 서산, 여수, 울산 등 100∼300㎞ 거리 타지역으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았다. 기지가 구축되면 운송 비용을 낮춰 수소 공급 가격이 ㎏당 8200원에서 6000원으로 26.8% 인하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시는 생산 210억원, 부가가치 50억원, 고용 31명 등 유발 효과도 기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수소 산업은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형 인공지능-그린 뉴딜의 핵심"이라며 "수소 생산기지가 친환경 수소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양이원영의원,면세점  원청 322명 줄 때 하청 노동자는 1만명 구조조정

    양이원영의원,면세점 원청 322명 줄 때 하청 노동자는 1만명 구조조정

    사회일반
    2020-09-13 22:18:40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직전인 작년 10월 35,055명이었던 면세점 노동자 수가 7월 기준 24,241명으로 파악돼 약 10,814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하청 및 비정규노동자가 전체 97%(10,492명)를 차지해 322명에 그친 원청 대비 대규모 구조조정이 강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점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하청, 비정규직 간접노동자들이 속한 협력업체들은 고용형태와 업태 등을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된 직후인 올 2월 2,340명을 시작으로 3월. 4월, 5월까지 각 2,841명, 2,182명, 1,589명씩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특히 일부 주요 시내면세점은 매출과 상관없이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명동 A 면세점은 2019년 9월 5,284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월 2,784억원으로 최저점을 찍었다가 소폭 상승하며 6월과 7월에는 각각 3,771억과 4,431억원으로 회복했지만, 매달 200~300명씩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비소속직원 수는 1,391명 줄어든 반면 원청소속 직원은 오히려 44명이 늘어난 것 사실도 확인됐다. 대형 면세점인 명동 B사와 S사도 매출액 감소에 따라 인력을 감축해 왔지만 A사에 비해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양이원영 의원은 “가장 피해가 큰 면세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제외돼 정부지원을 못 받아왔다”며 “정부차원에서 해당업체들을 조속히 파악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의 날 기념 릴레이 행사 진행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의 날 기념 릴레이 행사 진행

    사회일반
    2020-09-11 20:54:3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전남광역센터)는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명존중 및 코로나19 우울 극복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청과 22개 시·군이 연합해 개최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이며, 전남도는 특히 전국 평균(십만명당 자살률 26.6명)보다 자살율이 높아(28.0명)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절실한 상황으로, 전남광역센터는 도민의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생명사랑 챌린지, 생명사랑 영상 포럼, 생명사랑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생명사랑 챌린지는 ‘자살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를 주제로 22개 시·군 단체장 및 간부, 유관기관 등이 생명사랑 피켓을 들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11일에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영상 회의실을 통한 온라인 생명사랑 포럼을 개최해 타 지역 우수 사례와 전라남도에 맞는 우수신규시책 등을 공유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시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 국토부, 추석 택배물량 급증 대비 간담회 개최…대응방안 논의

    국토부, 추석 택배물량 급증 대비 간담회 개최…대응방안 논의

    사회일반
    2020-09-11 20:52:23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송물량 급증에 대응하여 증가되는 물동량 대처, 종사자 보호, 방역강화 등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10% 이상 증가하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대비 최소 30% 이상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교부는 간담회를 통해 추석 성수기에 대비한 “추석명절 성수기·코로나 대응 택배물량 관리강화 및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2차)”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앞서 지난 4월 16일에는 택배물량 증가와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 및 종사자 조기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1차)”을 업계에 시달한 바 있다. 국교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2주간 정부, 택배사, 협회 간 비상연락체계(상황반)를 구축하여 물동량 대처 및 종사자 보호 등을 위한 상기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매일 점검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매년 택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평가에 반영하며,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택배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불허하는 등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과로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협회·택배사와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잊을 만 하면 안전문제 ‘도마 위’…동부건설 현장 사망사고 발생

    잊을 만 하면 안전문제 ‘도마 위’…동부건설 현장 사망사고 발생

    사회일반
    2020-09-09 22:39:29 안상석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LH 리츠법인 사업장에서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사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리츠법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NHF) 제16호가 공급하고, 동부건설 2018년 12월 수주했다.현재 시공사인 동부건설은 공사를 중단하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산업안전공단 등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인 가운데 동부건설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앞서 주안역센트레빌 현장에서는 두달 사이에 4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지난 2018년에는 동부건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실태를 고발한 글이 게재되기도 했었다. 당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건설현장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와 관리감독자 배치로 더 이상의 사상자를 줄여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는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 각종 위법 행위 정황도 속속히 포착됐다.평택시는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폐기물 혼합보관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률 위반으로 사업장 측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시는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사고와 관련 현장 관계자는 “호이스트 해제과정 중에서 작업자가 버튼을 잘 못 누르는 등으로 인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안전장치의 결함인지는 아직 모호하다”며 “경찰조사가 끝나야 자세한 경위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업계 전문가들은 “동부건설이 이미 수차례 안전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새로운 ‘언택트 콘퍼런스’… 대전러닝데이 성황리 종료

    새로운 ‘언택트 콘퍼런스’… 대전러닝데이 성황리 종료

    사회일반
    2020-09-09 21:37:01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인공지능(AI)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주식회사 인공지능팩토리가 유클리드소프트, 마인즈앤컴퍼니와 함께 9월 2일 개최한 ‘대전러닝데이(Daejeon Learning Day, 이하 DLD)’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DLD는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 될 ‘언택트 콘퍼런스’로 최대 1000명이 함께하는 양방향 대규모 온라인 콘퍼런스임에도 단 2명의 인력으로 개최돼 진행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DLD는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딥러닝 관련 콘퍼런스의 지역 행사로,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기술과 앞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조망하는 대표적인 콘퍼런스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DLD가 주목받은 이유는 언택트 콘퍼런스 효과를 최적의 방식으로 극대화했다는 데 있다. 총 4개 세션에서 28개 주제 발표가 진행된 DLD는 세션당 250명의 동시 접속이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채널을 통해 질의응답을 생중계했다. 28개 발표는 모두 사전 녹화 및 유튜브에 업로드해 참석자들이 콘퍼런스 전 원하는 시간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발표 시간에는 연사들과 직접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무엇보다 이번 DLD는 대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단 2명의 운영 인원만으로 개최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 배경에는 인공지능팩토리 플랫폼 기술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이 있었다. 김태영 인공지능팩토리 대표와 전미정 케라스코리아 커뮤니티 운영진은 여러 대의 노트북을 이용해 온라인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냈다.  행사를 기획한 김태영 인공지능팩토리 대표는 “이번 행사와 적절한 플랫폼을 찾기 위해 일주일 동안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인력과 다른 MVP들의 지원이 있었다”라며 “기술과 인력의 조화로 대규모 행사를 최소 비용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공지능팩토리는 올 하반기 이번 DLD에 사용된 플랫폼 서비스 ‘AF Learning’을 출시할 계획이다.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72% 도로 횡단 중 사고 발생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72% 도로 횡단 중 사고 발생

    사회일반
    2020-09-09 21:36:09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결과를 발표했다.점검 결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피해 어린이 10명 중 7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5명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보행공간 단절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총 337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72건(81%)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65건(19%)에 대해서는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특히, 가장 많은 위험요인으로 분석(83건)된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교육부・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대를 연말까지 설치하고,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도 연말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운전자가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갈수록 증가... 5년간 8,981만 6천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갈수록 증가... 5년간 8,981만 6천건

    사회일반
    2020-09-09 14:39:40 안상석
    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가 도입되면서 교통체증은 줄어들었지만,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981만 6천건에 달했다. 2015년 1,114만 4천건에서 지난해는 1,929만 2천건으로 57.7%(814만 8천건) 나 증가했으며, 매년 미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7월까지만도 이미 1,075만건의 통행료 체납이 발생한 상태이며,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276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222억원은 아직 수납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를 연 20회 이상 무단통과한 상습미납차량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2만9,255대로, 2,153만 4천건의 미납건수, 507억4,600만원의 미납통행료가 발생했다. 이 기간 중 부가통행료(미납 20회 이후에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 10배의 통행료 부과)도 298억 1,700만원에 달했다. 2016년 44억 1천만원이던 부과통행료는 2019년에는 103억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은 현재까지 670차례나 무단통과하여 209만 4천원을 미납한 상태다. ▲ 김희국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만 16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납부독촉을 하고 현장단속까지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편”이라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과, 상습미납차량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용산구,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용산구,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회일반
    2020-09-09 14:33:44 안상석
    ▲ 용산구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문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융자 규모는 36억700만원이다.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연말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오는 10월 8일까지 ▲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가지고 구청 1층 신한은행(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후 구는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기금 신규 신청업체(1순위),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3순위) 순이다. 여성기업가, 장애인사업자, 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도 우선 지원된다. 선정업체 대출신청 및 자금수령은 11월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199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했다. 9월 현재 총액은 203억원이며 융자업체는 382곳, 금액은 150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분할원금 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해 주기도 했다. 유예 신청 업체는 10곳, 금액은 7000만원이다.  
  • 용산구, 정기분 도로점용료 944건 감면 완료

    용산구, 정기분 도로점용료 944건 감면 완료

    사회일반
    2020-09-08 20:42:43 안상석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944건을 25% 감면(환급) 조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가계 지원을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구는 우선 기납부자를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끝냈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478건 ▲돌출간판 148건 ▲사설안내표지판 98건 ▲가판대, 거리가게 204건 ▲연결통로,지상,지하점용 시설물 16건으로 나뉜다. 감면액은 6억3897만원이다. 미납부자(체납자)에게는 수정된 고지서를 새로 발송했다. 해당 감면 건수는 213건, 감면액은 3065만원이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사전 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구는 지난 7월 도로점용료 감면 및 반환 조치 안내문을 감면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는 다시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대상(정부 및 공익시설)은 이번 감면에서 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작으나마 주민, 상인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도 신청기한을 25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자영업자(신규 창업 소상공인)와 2019년도 매출액이 10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5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지원액은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업소당 100만원, 그 외 지역의 경우 업소당 70만원이다. 이 외도 구는 ▲중소·청년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 금리 인하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로 받아요 " 꼭"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로 받아요 " 꼭"

    사회일반
    2020-09-08 19:59:47 안상석
    ▲ 예방접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증상이 비슷해 이번 가을 두 가지 질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환자 구분에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어느 해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해 어린이, 임신부 및 62세 이상 고령자, 취약계층 등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지난해 구의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은 만 12세 이하, 만 65세 이상, 임신부 등으로 총 91,117명이었지만, 올해부터 만 13세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한시적으로 만 14~18세, 만 62~64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대비 28,971명이 늘어나 31% 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 구민은 120,088명으로 전체 구민의 약 35%가 지원 대상이다.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분산접종을 실시해 대상자별로 접종 시기를 구분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어플을 통해 사전예약도 가능하다.2회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만 6개월 이상 9세 미만)의 경우 이달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내년 4월 30일까지, 1회 접종 대상인 어린이(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인 경우 이달 22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어르신의 경우 만 75세 이상(1945.12.31. 이전 출생자)은 다음달 13일, 만 70~74세 이상(1946.1.1.~1950.12.31.)은 다음달 20일, 만 62세~69세 이상(1951.1.1.~1958.12.31.)은 다음달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접종하면 된다.임신부는 임신확인서 등 임신 증빙 서류를 지참해 이달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하면 된다.구는 다음달 27일부터는 만19~61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기존 1~3등급),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절감을 지원한다.한편 구는 올해 한시적으로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직업군 종사자 및 외부환경 노출‧접촉 직업군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원,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이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관내 위탁의료기관 209개소)을 방문하면 된다.예방접종과 관련된 자세한 일정 및 위탁의료기관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및 동대문구보건소 누리집  내 정보광장>보건소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는 안전한 접종환경 조성을 위해 백신냉장고 상태, 전산등록시스템 사용법, 예진표 및 안내문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해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증상이 비슷해 동시에 유행할 경우 방역 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어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라며,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구민들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편리하게 무료 예방접종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통증 완화’,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 오인 및 거짓‧과대광고 적발

    ‘통증 완화’,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 오인 및 거짓‧과대광고 적발

    사회일반
    2020-09-08 19:32:00 이정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통증 완화’,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 오인 및 거짓‧과대광고 61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하여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8월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최근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광고를 대상으로 미검증 효능‧효과를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공산품이 ‘통증완화’,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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