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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박완수 의원, 5년간 직장내 성범죄 증가율 급증

    박완수 의원, 5년간 직장내 성범죄 증가율 급증

    사회일반
    2020-07-19 19:45:10 안상석
    위력에 의한 성범죄 등 직장내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직장내 성범죄 증가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내 성범죄 발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모두 6959건의 직장내 성범죄가 경찰에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4년 1145건 ▲2015년 1204건 ▲2016년 1369건 ▲2017년 1642건 ▲2018년 1599건이 발생하는 등 4년 만에 발생 건수가 4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가해자와의 관계 기준으로는 ▲동료에 의한 피해 4386건 ▲고용자에 의한 피해 1509건 ▲피고용자에 의한 피해 10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동료에 의한 피해가 2014년 685건에서 2018년 1076건으로 57%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피고용자에 의한 피해는 176건에서 244건으로 39% 증가했다. 반면, ▲고용자에 의한 피해의 경우 284건에서 279건으로 1.8%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여러 정황들로 볼 때 최근 몇 년간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직장 내 성범죄는 범죄 자체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물론 직장 생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2중, 3중의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가운데 직장 내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사법부 전반이 보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희 “방통위 통신분쟁 적극적 시정조치 힘써줘야”

    김상희 “방통위 통신분쟁 적극적 시정조치 힘써줘야”

    사회일반
    2020-07-19 19:42:29 안상석
    국내 5G 이용자 수가 700만 명에 이르는 등 5G가 대중화됐지만, 실제 품질수준과 1인당 이용시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9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678만 5000여 명(올 5월 기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달하는데 반해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은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2%에서 1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르면 SKT가 15.4%로 가장 많은 이용시간 비율을 차지했고, LGU 15.1%로 KT 12.5%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부의장은 “실제 이용비율이 5G가 15% 수준이고 그 외에는 LTE로 이용되고 있는데, 더 비싼 5G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이 임명되는 방통위원장이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김 부의장은 “실제 지난 6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5G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 내용을 봐도 품질 관련 불만이 전체 불만건수 2055건 중 590건으로 약 29%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5G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김 부의장은 “5G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5G 망 고도화를 통한 자율주행, 스마트의료,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뉴딜 성공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20일로 예정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부의장은 “통신3사가 5G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제값을 내는 5G 이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방통위 차원에서 일시적인 5G 통신비 인하대책을 세워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칠 계획이다.김 부의장은 “통신3사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분쟁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며 “후보자께서는 5G의 실질적 상용화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 금천 힐링가족 도시농부 체험농장 쉼터운영

    금천 힐링가족 도시농부 체험농장 쉼터운영

    사회일반
    2020-07-19 12:03:52 안상석
     ▲  힐링가족 도시농부 체험쉼터농장 운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32번지에 조성한 금천 친환경 주말농장에서 7월 31일(금)부터 10월 17일(토)까지 ‘금천 힐링가족 도시농부 쉼터농장’을 운영한다. ‘금천 힐링가족 도시농부 체험농장’은 도심 속 바쁜 일상생활로 여가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는 가족단위 주민들에게 가까운 주말농장에서 자연과 함께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금천구민 중 주말농장 미분양 가족들을 대상으로 쌈채소 등 먹거리가 제공되는 캠핑 쉼터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또,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구 소재 아동단체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농부학교를 운영한다. 구에서는 캠핑쉼터체험에 참여한 주민들을 위해 주말농장에서 재배한 유기농 쌈채소 먹거리와 텐트 설치가 가능한 그늘막 평상, 불판, 식기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주민은 삼겹살, 김치, 밥 등 가족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오면 된다. 캠핑 체험 대상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2~3주 간격으로 5회에 걸쳐 선착순 176가구를 모집한다. 자세한 신청 일정은 구 홈페이지 금천소식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여가활동이 제한된 구민들이 탁 트인 주말농장 캠핑 체험 쉼터장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 도,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현장 조사 기간 22일까지 연장

    도,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현장 조사 기간 22일까지 연장

    사회일반
    2020-07-19 11:57:24 최성애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하 나눔의 집)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 현장 조사 기간을 기존 17일에서 22일까지 5일 더 연장한다.조사단은 지난 5월 도와 광주시가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나타난 법규 위반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 마련을 위해 부득이하게 조사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도와 조사단은 현재까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민관합동조사단은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과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조영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여기에 도와 광주시 공무원, 민간위원 40여 명이 참가해 ▲행정조사 ▲인권조사 ▲회계조사 ▲역사적 가치반 등 4개 반으로 이뤄진 현장조사반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행정지원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와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대장 게실염’ 입원…염증 치료 후 퇴원 예정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대장 게실염’ 입원…염증 치료 후 퇴원 예정

    사회일반
    2020-07-18 07:40:38 이정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염증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위독하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정몽구 회장은 2018년 9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로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정몽구 회장은 현재 대장 게실염으로 입원 치료 받고 있다"며 "의사는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염증이 조절되는 대로 퇴원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현대차그룹은 입원 시기나 입원 중인 병원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미신고 중국산 식품용 제빙기 판매 업체 적발

    미신고 중국산 식품용 제빙기 판매 업체 적발

    사회일반
    2020-07-17 19:37:3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성남시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포시엠컴퍼니 주식회사’가 중국산 식품용 제빙기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시엠컴퍼니 주식회사에서 수입·판매한 SK매직 포터블 제빙기, 전기 제빙기, FORCM 제빙기 등 4종이다.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께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KDI 국제정책대학원 공동캠퍼스 입주 약속

    KDI 국제정책대학원 공동캠퍼스 입주 약속

    사회일반
    2020-07-17 18:46:30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 4-2 생활권에 조성되고 있는 공동캠퍼스에 KDI 국제정책대학원 제2캠퍼스가 들어선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KDI국제정책대학원(총장 최정표)는 17일 KDI대학원 엠버서더홀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로써 KDI 대학원은 오는 2024년 3월까지 공동캠퍼스(임대형)에 개발정책학 등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전하고, 세종국가경영과정을 신설하는 등 ‘KDI대학원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특히, 국가정책 분야의 전문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 교육과 연구의 핵심 허브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 인재 양성과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행복청과 공동캠퍼스에 ‘KDI대학원 제2캠퍼스’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제약 상황에서 대학유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 최초의 ‘신개념 대학 혁신 모델’로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다. 이 곳에는 다수의 대학 등이 함께 입주해 교사·지원시설 등을 공동 이용하고, 대학, 연구소 등 입주기관 간 융합 교육·연구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춘희 시장은 “정책전문가의 역량 배양에 역할을 해온 KDI 대학원의 공동캠퍼스 입주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제2캠퍼스 신설로 국가 지식 역량을 결집‧강화하는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최정표 KDI대학원 총장은 “공동캠퍼스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공동 교육, 공동 연구, 관·학·연 연계 및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유종일 KDI대학원장은 “20년 간 쌓아온 KDI대학원의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최고의 교육과 연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기 행복청장도 “공동캠퍼스가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온라인 인기 가정간편식 등 281건 검사 11개 제품 기준·규격 위반

    온라인 인기 가정간편식 등 281건 검사 11개 제품 기준·규격 위반

    사회일반
    2020-07-16 22:06:19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및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 총 28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 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새싹보리분말 제품(대장균) ▲발효식초 2건(총산)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보존료 안식향산)이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제품을 집중 수거·검사 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사회일반
    2020-07-16 14:59:09 안상석
    지금까지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대상 지역을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종로, 중구, 구로, 서초, 강남 등 5개구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비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대상지역은 128개 시‧군‧구(기존 108개)로 확대되어 전국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20~30대가 이용자의 82%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으며 총 8만여 명이 이용 중이다. 이번 서울시 참여로 이용인원이 조만간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발급은 사업대상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만 가능하나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대광위는 하반기에 후불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결제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형 모바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다.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알뜰카드 사업에 시 차원에서 참여하게 된 것은 수도권과 모든 광역시 등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시민 모두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알뜰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 대도시권역을 중심으로 신규지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마포구, 유아 대상 ‘On-Line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실시

    마포구, 유아 대상 ‘On-Line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실시

    사회일반
    2020-07-16 12:39:28 이동규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고 미취학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아 대상 ‘On-Line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을 방문 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교육영상 모습구는 유아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을 매년 실시해왔다.기존에는 환경전문가 과정교육을 통해 양성된 그린리더 강사가 직접 교육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환경교육을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 기관의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워져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게 됐다.  ‘On-Line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 및 환경교육 교구 꾸러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어린이집 43개소와 유치원 9개소를 포함한 총 52개소 2566명이 교육을 신청해 성황리에 모집이 완료됐다.구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시마포구환경교육센터인 (사)자연의벗연구소와 사전 협력해 공동으로 제작한 ‘미세먼지를 부탁해’ 온라인 교육영상을 이번 교육 모집 기관 52개소에 배포하고, 천연 이끼식물로 잘 알려진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한 바닷속 액자 만들기 등의 환경교육 교구 꾸러미를 함께 제공한다.▲ 교육 콘텐츠를 따라 교구를 활용하는 어린이 모습이를 활용한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을 통해 구는 많은 유아들에게 미세먼지의 이해와 대응법,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려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면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느껴, 소프트웨어 교육, 청소년 학교연계 교육, 연세대와 함께하는 중국어 교육, 외국인 대상 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육을 이미 온라인으로 제공해오고 있다”라며 “이번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을 통해서도 많은 어린이들 안전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이와 같은 비대면 형식의 다양한 교육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이 만드는 도로안전, 「안심 친환경도로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민이 만드는 도로안전, 「안심 친환경도로 공모전」 시상식 개최

    사회일반
    2020-07-14 16:43:27 안상석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안심도로”의 인식확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대국민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었다.안심도로: 지그재그, 소형 회전교차로, 차로폭 좁힘 등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교통 정온화시설(Traffic Calming)을 적용한 도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전에 총 13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19건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7.14일 시상(한국도로협회 후원)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보행안전 및 차량감속 유도를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적용 우수사례’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진행되었으며, 일반 국민들의 아이디어 혹은 지자체 등의 안심도로 설계도면을 접수, ‘창의성’, ‘현실성’ 등에 대한 전문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아이디어 12팀, 설계 7팀 등 총 19개팀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안심도로시설에서는 ‘어린이 안심 횡단보도’를 제안한 ‘홍익인간’팀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상하였다. ‘인천광역시팀’은 보행자 중심 도로공간 조성을 위해 차로 축소, 녹지공간 조성, 보도 폭 확장, 다양한 교통정온화 시설 도입 및 경관까지 고려한 뛰어난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외,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 적극반영 등 뛰어난 사업방식이 부각된 김천시, 안동시 등도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을 포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협회 등 도로교통안전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안심도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다.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안심도로가 전국에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마포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마포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사회일반
    2020-07-14 16:26:03 최성애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홍보 포스터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조처는 지난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다.(단, 결정자 유형이 ‘사망’인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관련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장제비는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생활지원금의 경우 매월 10만 원(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장제비는 100만 원이다.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7월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대상자 여부 확인과 거주‧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지원금은 생활지원금의 경우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제비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된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신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러분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관련자 여러분을 위한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 시흥시 신축공사 현장 환경관련 법규 무시 공사 강행

    경기 시흥시 신축공사 현장 환경관련 법규 무시 공사 강행

    사회일반
    2020-07-13 20:44:52 이정윤
    ▲  방지방 설치 미흡으로 미세먼지가 밖으로 유출되고있다  경기도 시흥시 관내 (주)신한이에프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가운데 신흥산업이 환경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할지자체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흥산업은 시공현장에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를 설치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그러나 현장에는 지정폐기물 보관소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폐기물이 현장에 그래도 방치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폐기물이 혼합된채 허술히 관리하고 있어 미세먼지가 발생되고있다.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및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 해당 현장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채 방치돼 있었으며 임목폐기물 역시 보관규정을 무시한 채 여기저기 방치돼 있었다.특히, 이곳 현장의 경우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 현장 주변으로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그대로 노출돼 시흥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는 언제든 인명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 조차 망각해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시흥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현장 확인 후 개선하겠다”면서 “현장직원 2명이 현장에 대한 관리·점검중이다. 지적받은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건축과 주무관은 " 허가후  현장 에 대해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지역 공사는 C건설에서 발주하여 A 건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건설 담당 구역에는 건설 폐기물을 방치 구민 안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시흥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 아파트뒤 폐기물방치 주변시민에게 미세먼지가 발생 건강및 위생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에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적법한 조치및 행정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채용공고는 ‘운전·배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채용공고는 ‘운전·배달’

    사회일반
    2020-07-13 19:59:3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생활 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자사 사이트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생활 밀착직 채용시장 수급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일자리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운전/배달’(45.4%) 업종으로 상반기 전체 공고 중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요리/서빙’(20.9%), ‘생산/기술/건설’(14%), ‘일반서비스/기타’(7.4%), ‘매장관리’(5.5%)가 뒤를 이었으며 ‘상담/영업’(3.6%), ‘사무/경리’(1.3%), ‘교사/강사’(0.9%), ‘간호/의료’(0.9%)의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외출과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언택트 문화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생활 밀착직 구인공고 10건 중 5건이 ‘운전/배달’이었던 반면, 언택트 소비로 기존 생활 밀착직의 인기 채용 업종이었던 ‘요리/서빙’, ‘일반서비스/기타’, ‘매장관리’ 등의 공고 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채용 공고 증감률을 비교했을 때도 공고가 증가한 분야는 ‘운전/배달’ 업종이었다. ‘운전/배달’ 업종 구인공고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36.8%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10.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요리/서빙’(-31.7%), ‘매장관리’(-18.2%), ‘생산/기술/건설’(-16.8%) 등 생활 밀착 일자리 인기 업종의 채용공고 수는 지난해 대비 감소했고 ‘교사/강사’의 경우 35.9%가 감소해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구직자들의 희망업종은 채용 수요가 많은 분야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구직자들의 이력서가 가장 많이 등록된 업종은 ‘생산/기술/건설’ 분야로 전체의 26.6%에 달하며 1위를 차지했다.  그 외 ‘요리/서빙’(19.2%), ‘운전/배달’(19.1%), ‘일반서비스/기타’(10.5%), ‘매장관리’(9.7%), ‘사무/경리’(6.7%), ‘간호/의료’(3.9%), ‘교사/강사’(2.2%), ‘상담/영업’(2.1%)이 뒤를 이었다.  
  • 서울시, 무허가 노점‘거리가게’로 살린다…허가제 운영으로‘상생·공존’가치실현

    서울시, 무허가 노점‘거리가게’로 살린다…허가제 운영으로‘상생·공존’가치실현

    사회일반
    2020-07-07 18:46:59 안상석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의 생존권을 위하여 무허가 거리가게(노점)를 허가하여 관리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오는 7월 말에는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 역의 약 1.2km구간, 약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 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 앞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개소 판매대 교체와 함께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  동대문구(청량리역 일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 지역은 완구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 및 명소로 관광객 및 방문객이 높다. 그러나 보행 인구에 비해 거리 보도 폭이 좁고, 각 노점의 규격은 제각각 난립해있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 시에도 불편을 초래해왔다.약 40여년동안 이 지역 일대를 메웠던 노점은 방문자가 더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깔끔한 ‘거리가게’로 거듭나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한다.서울시는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 거리 정비를 완료하며 약 50년간의 시민 숙원 사업을 완료했다. 관악구(신림역 일대, 5월 준공)에 이어 7월 말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까지 준공되면 총 5개 시범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며,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시범사업도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도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거리가게 시범사업아울러 ‘20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와 소단위 사업(2개 사업)이 금년 내 완료하게 되면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백여 차례의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통해 거리가게,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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