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둔 25일 오후 양평 물맑은시장에서 열린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는 강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양평지역 경기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직접 명절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도민들과 소통하며 지역화폐의 편의성과 효과를 홍보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이 지역화폐 정책”이라며 “최근 ‘소용없다’, ‘예산낭비다’하는 지적이 있는데, 골목상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다. 그래서 정부도 지역화폐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현장에서 만난 상인과 시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나누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한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이 밖에도 이 지사는 최근 양평군 유치가 확정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관련, “양평은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도농복합지역이다. 앞으로 모범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좋은 장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발견하면 좋겠다”며 양평군과 지역 상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어치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이 같은 발표 후 일 평균 신규 등록 건수가 이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은 물론, 소비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시작된 9월 18부터 23일까지 일 평균 충전금액은 164억 원으로 6~8월 일 평균 67억 원의 2배를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은 추석을 맞이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카포스서울시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전국 주요 도시 전문 정비업소 200곳에서 친환경 안전 점검 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동차 정비와 점검 방법도 대도시 및 대규모 업소를 중심으로 ‘비대면 점검’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는 오프라인 대면 방식에 대기에만 서너 시간이 소요되는 반나절 정비도 흔했다. 지금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 위험 부담도 줄이고 편리성을 높이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장마와 태풍,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 여파로 승용차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 자제 등 전체 교통 이동량은 감소할 전망이지만, 자가용으로 연휴를 보내는 경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점검을 미뤘던 차량의 고장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정비사들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기피로 평소보다 사전 점검 차량이 약 30% 정도 감소했고, 고장이 발생해야 정비업소를 방문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와 폭우와 태풍의 가혹 조건에도 불구하고 점검 없이 주행만 계속하면 언젠가 기계적 고장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자동차 무료 안전 점검 행사는 1차와 2차로 진행된다. 고장이나 이상 현상을 카카오톡 및 전화로 전달하면 전문 정비사의 1차 상담이 진행된다. 이어 정비가 필요하면 2차로 정비 업소를 찾아 수리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교통량과 정체가 많은 추석 연휴 노후 경유차의 DPF(매연저감장치)에 카본이 쌓이면 저속에서 독한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출력과 연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클리닝과 엔진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과도한 오일 소모를 방치해 백금필터가 파손되면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 수 있어 점검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코로나19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실시된 거리두기 2.5단계와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실제로 한국은행 조사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코로나19 1차 확산기·재확산기 자영업자 매출'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1차 확산기에서 최대 28.9%, 2차 확산기에서 최대 24.9% 감소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실시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다행히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최대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원에 대한 안정적 근거마련을 통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이성만 의원은 재난 예방 및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조치와 방역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나, 계속되는 행정명령으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를 본 자영업이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대건설 아페르한강광고[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반포대교 북단 용산구 녹사평로 방향, 서빙고동 4-18 언덕 위. 이곳에 있는 A빌딩의 외벽에는 현대건설의 대형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아페르한강’을 알리고 있다. 오는 2022년 입주하는 전 가구가 테라스를 갖춘 최고급 빌라다. 현대건설측은 인근의 최고가 아파트 한남더힐에 도전장을 내밀 셈이다   현대건설이 이 빌라를 분양하면서 지난 수개월동안 불법 광고물을 건물외벽에 내걸며 홍보에 나고 있는 것이다. 이 빌라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최소 수백억대 자산가여야 하는데, 이들을 노리고 있다.      해당 빌딩은 반포대교 북단 대로변에 위치해 반포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에 잘 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높다. 현행법상 주거용 빌딩 등 공동주택 외벽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형 점포, 상업·공업지역 내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전시관 등에서 해당 구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게 게시할 수 있다.그러나 주거용 아파트는 옥외광고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를 해도 관할 구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게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현수막의 내용에 관계없이 불법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옥외광고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공동주택 외벽에 분양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에 불과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위해 이 조차도 광고비로 여기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이미 일상이 돼 버렸다. 일각에서는 불법 광고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두 배인 1000만원 까지는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관할 용산구청 관계자는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 처리하고 있다”며 “해당 현장은 이미 과태료 350만원 조치를 지시했으며, 지난 6월 철거한다고 했다”고 전했다.또한 “아직까지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것은 우선 확인 후 시정조치가 안되면 과태료를 재차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덧 붙였다.  

▲  2020.09.22 세종시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 발대식 [세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미래차 환경산업발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시는 22일 시청 성삼문실에서 대학교수, 관련 기업 관계자, 전문가, 국책연구기관 등 총 30명 내외로 구성된 미래차 환경산업발전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시는 그동안 자율차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자율차 환경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자율주행 유망 기업 20개 사에 유치에 성공했다.특히 시는 BRT 기반의 대중교통중심도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현, 광역교통망 구축 등 최적의 테스트베드 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미래차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이번에 구성된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미래차 산업육성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학습포럼 형태로 운영되어 매년 연차보고서를 만들고 사업 총괄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추진단은 최종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할 추진위원회와 분과별 협력 및 사업단 실무를 지원하는 실무지원단, 사무국(세종테크노파크), 세부 분과위로 구분, 운영된다.이 가운데 추진위원회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 협의체로, 공공단장은 경제부시장, 공동 민간단장은 한양대 선우명호 교수, 세종 테크노파크 김현태 원장이 맡았다.세부 분과위는 실증연구(상용화), 인프라, 기업지원,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4개로, 각각 과제 간 상호 연계방안 도출, 첨단도로·관제 인프라 구축, 기업 네트워크 구축,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출범식에 이어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 운영방안과 2030 미래차 산업육성 계획 수립 방안이 논의됐다.조상호 경제부시장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차 관련 산업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적극 육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가는데 미래차 산업발전 추진단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는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담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마스크 쓰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 19의 확산과 2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인 올바르게 마스크 쓰기의 국민 문화화를 목표로 기획한 캠페인이다. 투썸은 21일부터 캠페인 기간 전국 매장 내 디스플레이(PDP)를 통해 홍보물을 송출하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알리기에 나선다.  코나 입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한 모습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한 홍보물을 소비자 접점 채널에서 노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캠페인의 취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투썸플레이스는 투썸은 국내 커피문화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랩 2차재난지원금 스미싱 문자[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등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안내를 보낼 것을 예고한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랩은 최근 국가기관을 사칭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유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국세청) 2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즉시확인’이라는 내용에 악성 URL을 포함해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해당 문자메시지 내 URL을 실행하면 특정 카카오톡 친구추가 채널로 연결된다. 현재 해당 채널은 ‘비공개 및 삭제된 프로필’인 것으로 나타난다.  안랩은 과거 코로나 이슈를 이용해 금융투자 관련 URL을 유포한 사례처럼, 이번 스미싱 문자도 특정 카카오톡 채널로 사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유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성 문자메시지 내 URL/첨부파일 실행금지 △스마트폰에 모바일 백신 설치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제한’ 설정 등 필수 보안 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안랩 ASEC대응팀 박태환 팀장은 “공격자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되자 빠르게 해당 이슈를 스미싱 문자 유포에 활용했다”며 “이번 사례는 광고 목적으로 추정되지만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내용이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속 URL은 접속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불모터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바이크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2만74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9월 1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와이퍼 암 고정 너트 재조임)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Passat 1.8 TSI GP 등 2개 차종 916대는 앞좌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반대방향으로 장착되어 등받이 고정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한국지엠에서 제작, 판매한 트레일블레이저 13대는 앞좌석 조절 장치 고정 볼트가 일부 누락되거나 체결이 불량하여 급제동 또는 차량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22일부터 전국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재조임 또는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가운데 故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의 묘가 15년째 불법 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故정세영 회장의 묘지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으며, 지난 2005년 양평군청은 이 땅 주인인 정몽규 회장​을 ​불법묘지 조성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해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묘지 역시 조성할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묘지를 조성하면 장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후 2016년 HDC현대산업개발은 묘지 근처에 조성된 불법 조형물을 옮기고 양평군청에 찾아가 묘지 이장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양평군청은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는 대신 이장명령을 내렸다.그러나 묘는 이장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묘지 근처 소나무와 잔디 등은 ​HDC현대산업개발 계열사가 관리하고 있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2016년 이장명령 이후 묘지를 이장하지 않았기에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번에 500만 원이 부과되며 1년에 최대 두 번까지 부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HDC현대산업개발 측은 “회사가 선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이 개인적으로 관리인을 두고 있으며, 이 관리인이 HDC아이서비스를 고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故정세영 회장의 묘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는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인 故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과 아내 박병임 씨의 선영이 조성돼 있다. 

▲ 해수욕장 방문객 통계[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해수욕장 이용객은 전년 대비 60.3% 감소한 2,680만 명이었고, 울산과 강원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감소폭이 제일 크게 나타났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274개 해수욕장 중 251개만 개장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된 8월 23일에 전체 폐장하였다. 개장기간 중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한 2,680만 명이었으며, 전북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이용객이 감소했다. 특히, 울산과 강원지역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율은 무려 80%가 넘었다.  개장한 251개소 해수욕장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다녀간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올 여름 666만 명이 방문하였다. 그 다음은 대천 해수욕장(295만 명)과 광안리 해수욕장(273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 규모별 이용객수를 살펴보면, 대형해수욕장은 혼잡도 신호등 제도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64%가 감소한 2,110만 명을 기록하며 전체 감소율보다 4%p 높게 나타났으며, 소형해수욕장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에 그친 25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전남에서 처음 시행한 사전예약제 해수욕장(13개소)의 이용객은 67만 1천 명으로, 전년도 이용객(83만 4천 명)보다 19.5% 감소했다. 시행 초기 ‘안심 해수욕장’으로 인식되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이용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7월 6일부터 전남도의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개장 지연과 타 지역 방문 자제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방문객 중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은 19만 5천 명이었는데, 전체 이용객의 29% 수준에 불과해 예약제에 관한 홍보가 더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특히, 백사장에서의 야간취식금지 집합제한 행정조치(7.25~8.31)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약 8,50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강력한 현장계도와 야간단속을 실시하였다. 해수욕장별로 시행한 발열검사에서는 고열 증상자 총 62명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대형해수욕장 이용객 분산을 위해 IT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혼잡도 신호등을 제공하고, 사전예약제 운영, 한적한 해수욕장 추천을 통해 이용객 분산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대형 해수욕장(연간 이용객 30만 이상, 21개소)의 이용객 비중은 2019년 86%에서 올해 75.5%(△10.5%)로 낮아지고, 사전예약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객 비중은 1.6% 증가하여 분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수욕장 예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혼잡도 신호등은 실제 방문객과 빅데이터의 집계 수치의 오차로 인해 일부 해수욕장에서 신호등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신호등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 상에 올릴 생선을 속지 않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똑똑한 생선 구별법’을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제수용 생선 중 생김새가 유사하여 저렴한 생선으로 속여서 판매될 수 있는 돔류, 조기류, 민어류를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다. 많이 사용되는 ‘참돔’은 등 부분에 파란 반점이 있으나, ‘황돔’은 반점이 없이 몸 전체가 노란 빛을 띈다. ‘참조기’는 머리에 다이아몬드 돌기가 있지만, ‘부세’는 머리 모양 윤곽이 아주 둥글고 매끈하다. ‘민어’는 지느러미가 노란빛이고 입은 붉은색인 반면, 민어와 닮은 ‘영상가이석태’는 등지느러미가 둘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느러미에 검붉은 반점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돔류, 조기류, 민어류 이외에도 소비자가 즐겨먹는 생선의 형태학적, 유전학적 판별법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의 형태학적 구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과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에서 추모 묵념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대상자가 16명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지원받는 피해자가 298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제급여 조정금, 피해등급 판정 결과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8명, 폐렴 2명 및 간질성폐질환 2명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10명은 다른 질환 기인정자들이며, 2명이 신규다. 지원금액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9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들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원인자 미상·무자력(경제적 능력이 없음)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대상자 10명에 대해서는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됐다. 아동·성인 간질성 폐질환 피해인정자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178명에게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신규 대상자 1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55명(중복자 제외)이다. 구제급여로 지원받는 983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2988명(중복자 제외)으로 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채 전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8월 11일 AK홀딩스는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보유주식 25만 주를 장남 채정균 씨에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채동석 부회장은 보유주식 가운데 24만 주를 두 딸 채문경 씨와 채수경 씨에게 12만 주씩 증여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주식 증여가 애경그룹 3세 승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법정 구속된 채승석 전 대표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1994년 애경그룹의 평사원으로 입사해 애드벤처월드 와이드·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1월에 부사장으로 임명된 채 전 대표는 2005년 12월 큰 형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작은 형 채동석 애경산업 부회장의 뒤를 이어 애경개발 대표 자리에 올랐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재벌가 자제들과는 달리 ‘유학파 출신’이 아닌 점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애경그룹의 오너리스크는 채 대표보다 앞서 시작됐다. 큰 형인 채형석 총괄 부회장은 2008년 12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바 있다. 채 전 대표의 경영 복귀에 대해 현재 애경그룹 측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룹지주사인 애경홀딩스 관계자는 “개인사라 말하기 곤란하다”를 되풀이하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애경그룹은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58위)​된 후 올해 두 단계 떨어진 60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0.4∼’20.8)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의 전문성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세종특별시(81.63점), 서울특별시(71.66점), 경상남도(66.92점) 순으로 건축 행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세종특별시는 건축심의와 관련된 부분(기일준수·심의결과 공개 등)과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이행실적·위반건축물 관리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로 선정되었다. 특히, 세종특별시는 19년 평가에 이어 20년 평가에서도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서울특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건축정책 이행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로 선정되었다.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 제외 15개)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였다.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곳 이 선정되었다.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2019년 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를 공모한 결과 40개 사례(광역 14, 기초 26)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우수한 2곳(전라북도, 경기도 이천시)을 선정하였다. 전라북도는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을 제시하여 취약계층 주거보금자리 제공 및 지역 예술·문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경기도 이천시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에게 민간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3곳(세종, 서울, 경남)과 기초자치단체 15곳(강원 춘천, 부산 북구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전북, 경기이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건축인허가에 따른 건축주의 만족도 조사결과, 민원발생률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를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실적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올해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와 시민요구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