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토록 법 개정→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0일,‘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 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을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석면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다”며“10년 전에는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지만 요사이는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또한 윤 의원은“2019년 이전에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수기로 작성·보관하도록 했으나, 안전관리인의 자발적인 등록 규정으로 인해 수년 전 자료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되어 있는 등 최신 정보의 등록 비율이 매우 낮고 등록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강조하며“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하며“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이용빈, 위성곤, 김수흥, 김병기, 강득구, 이수진(비), 김성주, 김영배, 허영, 양정숙, 전재수 의원ass1010@dailyt.co.kr

청운대학교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2023년까지 3년간 총 6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총 7.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인구고령화 시대에 맞춘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고령친화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청운대는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기술에 관심을 두고 취업과 창업을 준비중인 ‘취·창업 교육’부터 기업의 재직자 및 CEO의 디지털 기술경영 기반을 위한 ‘기술경영(MOT) 교육’, 부산지역 맞춤형 고령친화형 제춤의 표준화, 인·허가 방안을 교육하는 ‘표준화, 인·허가 교육’ 등 3개 과정을 운영한다. 청운대학교 컨소시엄은 산업현장 변화에 따른 변화와 산업계 수요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2개 참여기관 및 약 40여 협력기관 및 산업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춘다.각 참여기관과 고령친화산업을 위한 인턴십, 취업연계, 창업교육, 산학협력, 특강, 교육과정 개발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무기반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청운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장 문명국 교수는 “고령친화산업은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증대되는 산업이며, 고령친화산업과 4차 산업의 핵심인 디지털전환이 접목되면, 사물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문 교수는 이어 “본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디지털 혁신 역량 기술에 고령친화산업 마인드를 적용하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갤러리... 7월 1일 (목) ~ 7월 11일 (일) 11일간 서울시의회는 지난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로 부활한 이후 30주년이 되는 올해,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시의회’로 성장해온 것을 기념하고자 역대 시의회 활동상황이 담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 전시회에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려 온 서울시의회 지난 3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으며,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서울도시건축관 서울마루와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갤러리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시민의 민주화 투쟁을 통해 부활한 서울시의회 30년의 기록을 보여주는 한편, ‘일상 속에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그늘, 서울시의회’ 라는 콘셉트로 구성하였다. 덕수궁과 서울성공회성당, 서울시의회와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부 구조물을 디자인 및 설계 하였으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 전시회는 쉼터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맞춰 전시도 둘러보고,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4개의 구역으로 설치한 원형 의자는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이 시민과 마주 앉아 편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에서 진행되는 사진 전시회는 4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구역에는 전시회의 메인타이틀과 서울시의회 건물의 역사, 투표 방식의 변천사, 초대와 2대의 역사(1956년 9월 ~ 1961년 5월) 사진이 전시되었으며, 두 번째 구역에는 서울시의회가 부활한 3대 의회부터 6대의 역사(1991년 7월 ~2006년 6월) 사진이 전시되었다.서울시의회 본관 1층 갤러리에는 제10대 의정 활동 중심으로 사진을 전시한다. 전·후반기 개원식과 임시회, 9개 상임위원회의 의정 활동 사진, 의회 행사 및 현장 방문 사진 위주의 사진으로 전시된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를 시작으로 1960년 2대 의회가 개원하였으나,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며 긴 공백기를 겪게 되었다. 이후 1987년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가 재개되었고, 서울시의회도 3대 의회가 출범하며 부활하게 되었다. 김지형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장은 “지방자치 발전과정을 사진으로 감상하다보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해왔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며 “전시회를 통해 늘 같은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존재해왔던 서울시의회에 시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할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보다 빠르게 2020년 7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였고 2021년 1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은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통해 서울시 에너지 이용률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강조하였으며 2012년 故 박원순 시장은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전력자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2012년 이후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은 크게 에너지생산,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소비절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었으며, 특히 에너지생산 분야의 성과는 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주택은 18,126,954호이고 그 중 공동주택은 77.21%인 13,996,328호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 주거밀집지역인 서울의 경우 주택 2,953,964호 중 공동주택이 2,608,864호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출처: 통계정보보고서_주택총조사(2019), 통계청) 이러한 주거 특성 아래에서 서울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태양광 보급정책을 펼쳐왔다. ▲서울형 FIT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공공건물과 민간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과 추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2014년부터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만큼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작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서울시민들이 단순히 에너지소비자만이 아닌 에너지생산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업 시작 이후 30만 가구 이상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아래 여러 정책의 효과로 201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원자력발전소 3.26기에 해당하는 652만 TOE(Ton Of oil Equivalant, 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생산·절감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방향은 이전과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시절부터 태양광 지원센터 원스톱 서비스 제공, 100만 가구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공공 태양광 커뮤니티 발전소 확대사업은 '보류·폐기'하겠다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질의에 응답했다. 더구나 최근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축인 태양광 사업 관련하여 ‘서울시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하여 태양광 미니 발전소 정책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에너지 전환은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세계적 주거밀집 대도시인 서울은 태양광 발전이 에너지전환 수단 가운데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주창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이며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은 이를 견인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1천만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총괄 추진체계를 즉시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ass1010@dailyt.co.kr

▲양산쓰기환경운동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무더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동참할 수 있는 ‘양산쓰기 환경운동’을 펼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한여름인 7~8월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에 구는 여름철 강한 뙤약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사병 등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자외선 차단을 통한 피부질환 및 탈모 방지에 효과적인 양산쓰기 환경운동 추진에 나선다. 구는 외출 시 양산을 쓰면 주변 온도를 7℃, 체감온도는 10℃정도를 낮출 수 있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다른 행인과의 거리도 1~2m 가량 자연스럽게 멀어져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의 예방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민 누구나 원하는 때 손쉽게 양산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영등포 곳곳 양산 대여소를 개설해 운영한다.  대여소는 관내 18개 동주민센터와 구청 본관 및 별관에 4개소를 운영하고, 각 대여소별 50여 개의 양산을 비치할 계획이다.  대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누구나 대여소를 방문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이용대장을 작성하면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양산을 사용할 수 있다. 양산대여소는 오는 9월 말까지 운영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양산을 쓰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산 쓰기의 효과와 필요성, 주 사용대상에 대한 편견 해소 등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무더운 여름철 양산 쓰기를 생활화하면 체감온도를 낮춰 더위를 피할 수 있을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자연스러운 거리두기가 가능해져 코로나19의 예방이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양산쓰기 환경운동과 무더위쉼터, 그늘막의 운영으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볼보트럭코리아 지목받아 참여..다음 지목자로 맵퍼스 지목  미쉐린코리아(대표 이주행)는 지난 25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환경캠페인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참가자는 대국민 공모로 선정된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을 공유한 뒤,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게 된다. 미쉐린코리아 이주행 대표는 앞서 볼보트럭코리아 박강석 대표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는 전자지도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맵퍼스의 김명준 대표를 지목했다. 미쉐린코리아는 지난 5월, ‘아이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어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자체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빗길 사고 방지를 위해 방수 백팩 커버 및 투명우산으로 구성된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6,800여개를 제작해 107개 대리점, 지역아동센터, 당근마켓 등 다양한 경로로 보급했으며,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참여했다.  이주행 대표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함께, 도로 위에서 가장 보호되어야 할 아이들의 안전이 항상 우선시되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릴레이에 참여했다”며,  “미쉐린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 철학이 바로 ‘안전’이듯 앞으로도 도로 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쉐린코리아는 도로 위에서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년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과 트럭 운전자들을 위한 타이어 안전 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섬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가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하고, 인건비의 15%를 위탁수수료로 추가 지급하는 등 웰스토리가 안정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웰스토리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 분할한 회사로, 현재 삼성물산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다. 삼성물산 최대주주는 지분율 17.3%인 이재용 부회장이다. 결과적으로 삼성웰스토리가 내부거래에서 취한 수익이 배당금 형태로 삼성물산과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일가에게 흘러간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당시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에게 보고한 문건 내용을 근거로 “TF는 삼성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계약구조 변경을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계약구조 변경 이후에도 삼성그룹이 다른 업체의 경쟁입찰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삼성웰스토리 수익을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삼성 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 거래였다는 것을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지하역사 256곳 공기질 측정 중, 기준치 초과 또는 근접 수치 보여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승강장 내에 고성능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승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부품인 필터의 일반 교체주기가 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송도호 시의원(사진)은 “166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승강장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4,000대를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된 곳의 공기질 상태를 측정해보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기준치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유지보수 관리를 설치업체에 무상으로 맡기고 있어서 필터관리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한 결과”라며, “정해진 교체주기가 아니더라도 공사에서 직접 필터 오염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공사가 지난 2017년 통합 출범 후 당초 내세웠던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부진했다”며, “경영혁신 추진계획대로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노사 간 화합이 필요하며, 특히 안전 분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서울시와 공사는 1~8호선 지하역사 승강장 내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지하철 이용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1차로 2,082대를 설치 완료했고, 추가적으로 2,024대를 8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통합 출범한 지 4년이 지난 공사는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신임 시장에게 보고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테슬라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75개 차종 24,94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Premium 등 46개 차종 9,759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6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7개 차종 7,208대는 연료공급제어장치 퓨즈의 용량 부족으로 이상 전류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C 200 2,537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LA 200 d 등 12개 차종 760대는 조향핸들 축(스티어링 샤프트) 내 베어링과 장착 구멍 간 유격으로 베어링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C 200는 6월 25일부터, GLA 200 d 등 12개 차종은 6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Aviator 2,098대는 이미지처리모듈(후방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고 실내 화면으로 전송하는 모듈) 에서 실내 화면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상황이 화면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6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del3 516대는 브레이크 캘리퍼(디스크 브레이크 양면에 패드를 눌러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부품)  고정장치의 조립 불량으로 캘리퍼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1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볼트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이엔 쿠페 등 2개 차종 424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등 3개 차종 320대는 후방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8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320대는 계기판의 회로 기판 불량으로 속도계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건설안전 선진문화 정착 위한 슬로건도 선포…“안전 베테랑은 현장정리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6월 24일 오전10시30분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에서'2021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의 날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서른 한 번째를 맞이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의 회복을 위해 건설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극복과 성장!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건설관련 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 가족 등 최소인원 90여명만 참석했다.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건설의 날을 축하하고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건설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28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2021 건설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오랜 기간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이사가 수훈의 영광을 안았다. 김수관 대표이사는 1977년 건설업에 입문한 후로 43년간 지하철 2호선, 충북선 철도공사를 비롯한 국가기간 시설공사를 적극 수행해왔다 특히 1994년 에스트건설 대표이사 취임 후 연약지반보강(팽이말뚝기초공법)의 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해 기술특화형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고, 2010년 이후 협력업체에 100% 발주처 직접지급은 물론 자재납품 업체와 장비업체에 현금 결제를 시행하는 등 투명한 상생경영으로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안병윤 화엄토건㈜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은 이명우 하나이앤지㈜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은 이정철 ㈜송강건설 대표이사, 윤길호 계룡건설산업㈜ 부사장, 석탑산업훈장은 도상익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부회장, 김상원 ㈜덕일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또한, 최종석 ㈜용마루 대표이사 등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으며, 김석 ㈜삼우토건 대표이사 등 6명이 대통령 표창을, 장성재 롯데건설㈜ 상무 등 6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아울러, 건설현장에 안전 선진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건설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도 개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슬로건은 “안전 베테랑은 현장정리부터”로, 작업공구 사용 후 원위치, 작업 중 발생한 위험요소 제거 등 현장정리를 강조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부터 세심하게 살펴보자는 실천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슬로건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공모(주제: 현장정리·정돈)를 통해 후보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명료·실천·전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국가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일자리 산업인 건설산업을 이끌어온 건설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건설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내 안전중심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시대에 전 세계인의 생활필수품이 마스크가 됐다. 코로나19 위험성과 함께 마스크로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시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마스크 5부제까지 시행되며 줄을 서서 너도나도 마스크를 구매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더불어 마스크 생산 공장까지 마비되는 사태까지 일어난 바 있을 정도로 마스크는 우리 삶 속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당분간 마스크와 우리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길어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처치 곤란 마스크 쓰레기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최근 한 국제 공동 연구팀에 의하면 전 세계 78억 인구가 한 달에 사용하는 마스크 사용량이 약 1290억 개라고 발표했다. 이 한 달 동안 사용한 마스크를 이어 붙이면 지구 483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아무렇게나 버린 마스크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 심각한 해양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여기에 마스크 쓰레기가 야생동물의 생존을 무섭게 위협하고 있다.또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동물 일부에서 마스크 끈이 묶여있는 것을 포착하기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코로나 쓰레기 팬데믹, 과연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마스크 쓰레기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이 알려지기도 했다.마스크 귀걸이 끈 자르기 운동이 확산한 것. 특히 마스크를 버릴 때에는 마스크 끈을 자르는 것보다도 종량제 봉투에 잘 넣어버려야 한다.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양손으로 마스크 면이 아닌 끈을 잡고 안쪽으로 접은 후 끈으로 돌돌 두 번 말아서 묶으면 된다. 이 쓰레기는 매립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종량제 봉투가 훼손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동물을 위협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또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나 의류수거함 등에 버려서는 안 된다. 또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마스크는 대부분은 플라스틱 성분이다. 불에 타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 하지만 감염 가능성 때문에 소각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이에 환경부 측은 환경과 방역 두 가지 모두 지킬 방법을 공개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면으로 만든 마스크에 필터를 붙이면 시중 보관용 마스크만큼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말 차단 효과를 실험한 결과 필터를 낀 면 마스크는 평균 80~95%의 차단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간단하게 2중으로 된 면 마스크에 필터만 교체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또 필터 교체 시 깨끗하게 손을 씻고, 면 마스크는 사용 후 필터를 빼고 세탁한 후 완전히 건조한 후 청결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 동물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사진=언플래쉬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함께 올해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살균소독제 등을 파는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부당으로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이버합동점검 한 결과, 총 98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물건이나 기구 등을 살균하는 소독제를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표방하는 일부 제품 중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으로 동시 승인 또는 신고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처별 상호 정보제공을 통해 개별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집중점검했다. 환경부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하여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23개 제품을 적발했다.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물체,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하고 판매하려는 제품은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23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우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유통차단을 조치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위반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점검하여 ▲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2건) ▲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2건), ▲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무해’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 인체에 위해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해당 사이트를 우선 차단조치를 요청했다.참고로,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부처간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동 과제 발굴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9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 적용 대상 기간은 ‘21년 6월분에서 9월분까지 최대 4개월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추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9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납부예외 적용 대상 기간은 ‘21년 6월분에서 9월분까지 최대 4개월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추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연안정화활동 사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폐기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양 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하여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껍데기 등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 세분화, 과태료 신설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경중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정화의 날’ 근거 마련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바닷가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셋째 주 금요일로 정한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사업 등 등록 요건 추가 그간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업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업 등록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자본금의 규모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하위법령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통한 해양배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 이행 후 이행완료 보고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 인력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사항들이 반영되어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