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8월 7일(금)까지2020년 하반기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 선발한다.구는 ▲공공서비스지원, ▲일반노무(지원업무) ▲일반노무(환경정비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536명을 공모할 예정이다. 사업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공공서비스지원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일반노무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재산·세대주·세대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8월 28일(금)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는 주 5일, 사업별로 1일 3~6시간 근무하게 된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506명을 공모해 7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추가선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및 고용 감소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환경사업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매년 4,000여 건의 정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의 「정전피해 배상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한국전력공사에 권고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권고과제 이행현황’에 따르면, 이행 권고 5개 과제 중 한전의 이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전기사용신청(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고지 강화’ 단 1개 과제만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4개 과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구제하는 것으로 배상기준마련과 관련해서는 지난 11년 舊 지식경제부에서 보상기준(안)을 마련했음에도, 한전은 이를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다른 과제도 조치 기한인 6월 30일이 지난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다.최근 5년간 약 2만여 건의 정전이 발생하였으며, 소비자인 국민 정전피해 규모는 전기공급 의무를 지고 있는 한전에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전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5~’20.6) 정전으로 인해 민원 454건, 소송 47건(소가 총액, 약80억 원)이 발생해 ‘합의배상’ 11건(5,087만원),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 9건(3억6,512만원)으로 피해 규모와 배상 규모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는 권익위의 집계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권익의 권고문에 따르면 정전건수는 연평균 3979건에 달했다. 2014년 4219건, 2015년 3929건, 2016년 4078건, 2017년 3740건, 2018년 3721건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매년 발생하는 약 4,000여 건의 정전사태에 비해 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정전사고 조사, 배상책임 여부 결정을 한전 내부직원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판단하며, 배상심의회 또한 한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소비자인 국민은 한전의 피해 보상 제도 운영 여부와 절차 및 방법을 모를 뿐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해도 한전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배상심의회는 국민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권익위의 권고대로 배상심의회에 외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가 지난 `11년 ‘정전 사고피해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보상기준 및 세부지침(안)을 마련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않은 것은 “한전의 이득을 위해 국민을 보지 않으려는 기업의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국민 보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시 빅데이터활용시스템 신한카드 매출액 분석자료에 따르면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용산구 내 소상공인 매출액은 359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5억원(7%)이 줄었다. 특히 이태원관광특구는 감소액이 239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관광특구 및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6월 30일 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자영업자(신규 창업 소상공인)와 2019년도 매출액이 10억원(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5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이어야 한다.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및 점포 재개장 지원금 수령자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역 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자금을 지급한다. 지원액은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업소당 100만원, 그 외 지역의 경우 업소당 70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오는 7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관광특구 협의회 사무실 및 (그 외 지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자금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매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5부제다.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 대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을 해야 한다.일자리경제과 임종문과장은 “이태원 상권 매출액 감소가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원액에 일부 차등을 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5부제를 지켜 접수해 달라”고 말했다. 구는 매출액 증빙 등 제출 서류를 확인, 지원 대상을 정한다. 결과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심사 후 구에서 결정사항을 추가로 통보한다. 지원금은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소요예산은 구 재난관리기금이며 약 6500명(이태원관광특구 1500명, 그 외 지역 5000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사실상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라며 “빠른 시일 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가 선별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소상공인 생존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7월 10일 기준 생존자금 신청자는 1만2550명이며 이 중 1만802명이 지원대상이다. 업소당 현금 140만원을 준다. 이 외도 구는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 지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임대료 인하 운동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융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내기식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교통 과태료부과로 확보된 예산이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현실 또한 큰 문제”라며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부족한 세금 수입에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교통안전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였다. 

 ▲ 동대문구청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스마트 CCTV 기능 시연회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동대문구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24일 밝혔다.다양한 도시문제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전산정보과를 올해 1월 스마트도시과로 개편하고 ▲스마트관제 팀 ▲ 빅데이터 팀을 신설하는 등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동대문구가 값진 성과를 얻은 것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112, 119 등 공공안전 분야를 연계하여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 스마트 도시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경찰서와 소방서 등은 동대문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재난 현황, 범죄 현장, 교통 상황 등 CCTV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또한 어린이,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CCTV 관제센터에서 이들의 위치 정보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아 신속히 소재를 파악하여 골든타임 내에 경찰서·소방서에 신고하거나 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본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서울시·경찰·소방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성시키겠다”며 “앞으로 교통·복지·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스마트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동대문구가 꿈을 여는 스마트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7월 22일 ‘세계 뇌의 날’을 맞은 가운데 중독(의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적 습관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뇌질환이라는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가 6월 실시한 ‘약물오남용 대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중독이 뇌의 문제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한 해당 조사에서 ‘중독(의존)은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뇌의 조절력 상실에 의한 질병(35.4%) △성격과 의지의 문제(22.0%) △잘못된 습관의 문제(20.7%)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의한 행동문제(15.4%) △잘 모르겠다(6.6%)고 응답해 중독의 원인을 개인의 기질적 측면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독은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신경전달물질이 정상적인 조절 기능을 상실해 병적인 상태로 바뀌게 된 상황인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포괄적인 예방 및 선별, 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독연구특별위원회 강훈철 간사(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중독은 보상·스트레스·자기조절에 관련된 뇌회로의 기능적 변화를 수반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뇌질환으로 분류된다”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뇌 기능의 영구적인 변화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같은 중독성 물질뿐만 아니라 정상 범위를 넘어선 도박, 스마트폰 사용, 게임 등과 같은 중독성 행동 대부분이 뇌의 중뇌에 위치한 복측 피개 영역(VAT)과 전두엽 내측 전전두엽, 중격측좌핵으로 이어진 신경망인 보상회로(일명 ‘쾌락중추’)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요소다. 이 쾌락중추는 마약이나 알코올, 과도한 인터넷 게임 등에 강력하게 반응해 점차 그 행동의 양과 횟수가 늘어나는 집착의 상태로 만든다. 코카인·알코올·도박 등 중독자의 경우 해당 물질과 행동의 사진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쾌락중추가 강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이런 자극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면 신체적·심리적 불편함이 발생하는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의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은 물질중독자뿐 아니라 행위중독자에게서도 동일하게 관찰되고 임상적 특성도 일치하는데 이 때문에 2013년 미국 정신과 질환 진단분류체계(DSM-5)에서는 물질중독과 도박중독을 같은 중독 범위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중독성 약물, 알코올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행위 등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면 뇌세포의 부피가 줄어들고 쾌락중추에 장애가 생겨 조절능력을 상실해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중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중독에 빠진 뇌, 물리적 변화와 기능적 저하 심각해져 중독 상태가 되면 정상인에 비해 뇌세포가 위축되고 부피가 줄어든다. 기억력 저하, 성격의 변화, 수면-각성 주기의 변화, 판단력과 지각능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인 청소년의 경우 중독성 약물이나 과도한 인터넷 게임 등과 같은 행위중독에 노출되면 뇌의 발달이 더디고 전두엽 회백질의 부피도 줄어 사고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 충돌 조절이나 통제력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 약물 중독에 노출된 유아는 출산 시 조산 또는 저체중일 위험이 높고, 떨림이나 발작, 행동발달장애 등이 생기는 신생아 금단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다. 중독연구특별위원회 이해국 간사(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이나 여성,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중독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중독 폐해로 인한 개인적·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2049세대 성인 남녀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20~40대 성인 남녀 1599명을 대상으로 ‘캥거루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3%가 본인을 ‘캥거루족’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여성(56.4%)이 남성(43.4%)에 비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59%, 30대 51.2%로 20, 30대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40대 또한 42.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들이 자신을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 의존’ 때문이라는 답변이 4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모두 의존’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36.9%에 달했으며 ‘정신적 부분 의존’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모에게서 지원받고 있는 부분으로 ‘주거비’(40.8%)를 1위로 꼽았다. 높은 집값은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로 2049 성인에게도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식비, 용돈 등 생활비’(21.3%), ‘요리, 청소 등 가사’(18.9%), ‘정신적 위로와 안정감’(11.9%), ‘육아’(7.1%) 순이었다. 특히 40대의 경우 ‘육아(14.4%)’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20대 2.2%, 30대 7.4%)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결혼 후 독립을 했다가 육아의 문제로 다시 캥거루족으로 돌아오는 ‘리터루족(리턴과 캥거루족의 합성어)’이 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부모님에게 지원받고 있는 금액은 월 평균 4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30만원~50만원 미만’을 지원받는다는 이들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30만원 미만’(22%), ‘10만원 미만’(18.3%), ‘50만원~70만원 미만’(17.6%), ‘70만원~100만원 미만’(7.1%) 순이었으며 ‘1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는 답변도 6.9%나 됐다. 부모의 지원을 언제까지 받을 예정인지에 대해 묻자 ‘분가 등 주거지를 독립할 때까지’라는 의견이 26.4%로 가장 많았으며 ‘수입이 넉넉해질 때까지’(21.7%), ‘결혼할 때까지’(20.8%), ‘육아가 해결될 때까지’(12.6%), ‘취업할 때까지’(10.4%)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 외 응답자의 8%는 ‘독립할 생각이 없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가족과 함께 자연 속 숲으로 체험 여행을 떠나는 ‘야영 가족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 캠프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가족들에게 대자연 속에서 잠시 휴식하는 충전의 시간을 주고자 기획했다. 수련원 숲에서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될 가족 캠프는 2회차로 진행된다. 1차는 7월 31일부터 2박 3일, 2차는 8월 7일부터 2박 3일이며 2회 모두 200명씩 개별 모집한다. 2회차 모두 야영장에서 가족끼리 야영 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야영 활동이 부담스러운 가족은 수련원 생활관에서 숙박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가족 암벽 등반과 챌린지 타워, 가족 오리엔티어링과 공예 프로그램 등이며 날씨, 상황에 맞게 운영한다. 가족 간 소통하며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가족 사랑의 시간에는 수련원 산책 독립기념관 탐방도 가능하다. 다문화, 한부모, 장애 등 사회배려대상가족에는 참가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김전승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변화 속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수련원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켜 안전하다”고 말했다.

▲  도시재생대학 마을기업_포스터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설립 기반조성을 위해 『2020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만들기 교육과정』을 오는 7월 29일부터 우이동 블랙야크 알파인클럽센터에서 4.19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한다.총 8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4.19도시재생지역의 다양한 단체, 활동가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마을기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실제 마을기업 운영사례와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함으로써,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만들어진 마을기업과 주민들의 활동기반 조성에 필요한 지역 공유공간의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간조성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마을관리를 위한 지역관리형 마을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총 8강 중 3강은 기초교육 과정으로 ▲4.19 마을기업 준비를 위한 이야기마당(7월 29일) ▲4.19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기업(8월 5일) ▲도시재생 마을기업 사례 연구(8월 12일)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한다.또한 4강부터 8강까지는 마을기업 설립 준비과정으로 ▲도시재생 마을기업 사례탐방(8월 26일) ▲마을기업 설립준비 자원조사(9월 9일, 23일) ▲마을기업 설립준비 사업발굴(10월 7일, 21일) 교육을 수요일 오후 7시에 격주로 진행할 예정이다.모집인원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참석자간 거리유지를 위해 선착순 25명으로 제한한다.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의장소 환기, 전 참석자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및 이상증상 유무 체크, 방명록 작성, 수강자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도시재생과 박상우과장은구   “지난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과정에 이어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기업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교육과 마을기업 설립을 돕는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도시재생 지역 내 다양한 마을기업이 설립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 가시화됐다.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홍준 민간공동위원장(전 문화재청장), 관계기관 및 시민들과 함께 공원부지의 첫 개방 행사를 진행하고, 용산기지 동남쪽에 위치한 미군 장교숙소 5단지     (부지 약 5만㎡, 주거 16동(129세대) 및 관리시설 2동)부지를 8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방되는 장교숙소 5단지는 ‘86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LH(구 대한주택공사)가 미군장교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19년까지 임대 운영해왔던 시설로, 정부는 ‘20.1월 소유권을 확보한 후 국민개방을 위해 전체 18개 동 중 5개 동을 전시공간 등으로 리모델링 해왔다.이어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어 한강-남산 녹지축 확보를 위해 경찰청 시설 예정부지를 용산공원 조성지구 내로 편입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군인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공원 경계를 약 50만㎡ 추가 확장하기로 결정했다.2018년 마련된 이후 미공개 상태였던 국제공모 당선 조성계획안도 이날 공개됐다. 승효상 이로재 대표는 West8·이로재·동일 팀에서 6년간(’12.10~’18.11)의 설계과정을 거쳐 “Healing: The Future Park”안을 제시했다.정부는 5단지 내 잔여 건물 13개동에 대해서도 아이디어 공모 등 의견수렴을 거쳐 리모델링 공사 후 내년 상반기 중 개방하는 한편, 용산공원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기반을 확대한 후 국민 참여단 논의를 거쳐 ‘21년 말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부지개방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용산 기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용산기지를 평화의지와 미래를 담은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분개방 부지를 용산공원 대국민 쉼터의 장으로이번에 개방되는 부지는 본격적인 용산공원 조성 전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장래 용산공원 조성을 체감하고 용산공원의 모습을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전체 18개 동 중 5개 동을 전시공간, 오픈하우스, 자료실, 토론공간,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 하였다.용산공원 전시공간에는 現 용산기지 내부 모형 등이 전시되어 방문객들이 용산기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미래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그 밖에도 용산공원에 관한 자료들을 한 곳 모아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 미군 장교숙소 주거공간을 볼 수 있는 오픈하우스 등이 조성되었다.▲ 《 부분개방 부지 내 전시공간 》외부공간에는 국민들이 편히 관람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잔디마당, 야외갤러리, 편의시설 등도 조성되었다.▲  부분개방 부지 내 주요시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리모델링하지 않은 나머지 13개 동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에 아이디어 공모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설 활용방안을 마련 후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개방되는 부지의 시설 안내도 및 이용수칙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공원 홈페이지(www.park.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용산공원 북측의 구 방사청 부지 내에 위치한 경찰청 시설 신축 예정부지(13,200㎡)를 용산역 인근의 대체부지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다.당초에는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를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시설은 공원경계 북측에 인접한 구 방사청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해당 예정시설을 용산역 인근 정비창부지로 이전하기로 관계기관과 합의하였다.이에 따라, 용산공원 진입부의 경계 단절 없이 남산부터 용산공원을 지나 한강을 잇는 남산-한강 녹지축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이전하기로 결정된 경찰청 시설 예정부지는 구 방사청 부지의 필지 정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고시를 통해 연내에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될 예정이다.지난 ‘19.12월 제1회 위원회에서 의결한 용산공원 경계 확장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고시안 (공원면적 48만㎡ 증가, 243만㎡→291만㎡)도 의결하였다.이번 개방행사에서 용산공원 조성계획 국제공모 당선자(WEST8·이로재·동일)인 승효상 이로재 대표가 “Healing: The Future Park”안을 용산공원의 미래 모습으로 제안하였다.용산공원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하여 최종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금년 8월부터는 용산공원 미래 모습을 논의하는 ｢용산공원 국민소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용산공원 국민소통 추진계획(안) 》아이디어 공모와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를 통해 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300명 규모의 국민 참여단을 운영하여 조성계획 국민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1단계(~’20.12월)인 “용산공원 친해지기” 단계에서는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 제고를 위해 기지반환 행사, 용산공원 명칭 등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2단계(~’21.12월)인 “용산공원 함께 만들기”에서는 약 300명 내외의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국민 참여단이 집중토론을 거쳐 마련한 국민 권고안을 토대로 하여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해 나간다.마지막 3단계(’22~계속) “용산공원 가꿔나가기”에서는 봉사단 “용산공원 친구들”을 구성해 존치건축물의 운영과 나무심기, 가꾸기를 추진하는 등 국민과 함께 용산공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한편,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으로 사용이 중단된 용산기지 내 시설물(전체 975동 중 421동)의 노후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 기본조사(‘20.3~‘20.9월)를 실시한다.향후 정밀조사(’20.9~’21.3월) 결과와 문화재적 가치 및 보존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시설물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용산공원 경계 확장 추진안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지지 표명에 공동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국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 주장에 지지를 표명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공동선언문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시즌2, 강호축 개발 등과 연계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부 부처 이전 등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적극 촉구했다.특히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꼽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이번 공동선언문은 박병석 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지지 발언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잇따른 지지 표명으로 대한민국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충청권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국회법 개정을 바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박병석 의장은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가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의 완전 이전과 청와대·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  올해 공원녹지과에 채용된 인부의 가로수 화단 정비 모습      사진=강북구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위해 도시 숲 가꾸기에 참여할 66명의 근로자를 채용한다. 도시 숲 가꾸기는 도시공원, 산림 등 녹지자원의 가치를 증대해 도시 생태계 보전을 돕는 사업이다.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원·산림(41명) ▲가로변 녹지대(10명) ▲하천생태 숲(15명) 분야에서 실시된다.▲  올해 공원녹지 분야에 채용된 인부의 가지치기 모습 신청희망자는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구청 공원녹지과(5층)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이번 달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며, 원서는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로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강북구 주민이다. 이 외에도 신청자격과 제출서류가 다양하므로 응시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채용공고 란)된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올해 공원녹지 분야에 채용된 인부의 공원정비 모습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올해 최저임금(8590원/1시간)이 적용된 인건비를 받는다. 가지치기, 위해식물과 하천변 생태 교란종 제거, 제초작업 등 3가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원활한 업무적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 및 역량강화 교육도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은 녹지 생태계 자원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단순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국한하지 않고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돗물 안심 현장점검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초동 대응에 나섰다.최근 인천 부평정수장에서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었으며, 경기도 파주시와 충북 청주에서도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중구에서도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구는 이번 수돗물 문제를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20일 오전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주재 하에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수돗물 공급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암사아리수정수센터와 동작구에 있는 남부수도사업소를 찾았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는 영등포구를 비롯한 11개 자치구 급수 및 수질관리를 맡고 있으며, 남부수도사업소는 동작‧관악‧영등포‧금천 4개 자치구 대상 급수 및 요금부과,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과 수돗물 관련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구는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민원 발생 시 선제적 대응체계를 유지함과 더불어, 남부수도사업소와 협력해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고 구민들에게 수돗물 관련 상황과 대책을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발생 전인 지난 6월, 서울물연구원에서는 서울시 내 아리수정수센터 6개소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아리수)의 취수원수 및 정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결과 총 192개 항목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모든 정수센터와 배수지를 점검한 결과 유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충이 유입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밝혔다.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로제가 대기업 종사자들의 통상적 근로형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4개사 중 3개사(75.0%)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신규도입 또는 확대했고, 그 중 과반(51.1%)은 코로나19가 진정되어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코로나가 노동시장에 몰고 올 가장 큰 변화로 ‣비대면·유연근무제 등 근로형태 다변화(39.1%),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25.1%)를 지적했다.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으로는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주1),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상 된다”면서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및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기업들은 코로나19가 초래할 가장 큰 노동·고용환경 변화로 ‣비대면·유연근무제 등 근로형태의 다변화(39.1%)를 꼽았다. 이어서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25.1%), ‣다양한 근로형태를 규율하는 노동법제 개편(18.4%), ‣근로형태 변화에 따른 평가·보상체계 개선(13.4%)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평가·보상체계의 중요한 척도로는 ‣개인·집단별 성과 및 업적(35.2%), ‣담당업무 중요도 및 책임정도(29.6%), ‣직무능력의 향상(27.7%), ‣근속연수, 연령 등 연공서열(4.4%) 등의 순으로 나타나, 호봉제보다는 성과급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국내 대기업들의 75.0%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유연근무제 보완·확대 45.8%, ‣유연근무제 신규 도입 29.2%로 나타났다.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는 않지만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 비중도 10.0%로 조사되었으며, 도입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 비중은 15.0%에 불과했다. 대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형태는 ‣재택·원격근무제(26.7%), ‣시차출퇴근제(19.0%), ‣탄력적 근로시간제(18.3%), ‣선택적 근로시간제(15.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주2)(8.1%), ‣시간선택제주3)(6.2%) 순이었다.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한 대기업의 10개사 중 약 6개사(56.7%)는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긍정적(15.6%) ‣긍정적(41.1%), ‣이전과 비슷함(38.9%), ‣부정적(3.3%), ‣매우 부정적(1.1%)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과반(51.1%)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유연근무제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 7.8%의 6.6배 수준이다. 대기업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노사관계 변화 방향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강화(4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뒤이어, ‣다양한 근로형태를 대변하는 근로자대표체계 구축(26.6%), ‣대기업·정규직·유(有)노조 부문에 편중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12.2%),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법치주의 질서 확립(4.3%) 순으로 응답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은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서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신산업 일자리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14.1%),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3.2%), ‣정부·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선도적 참여(9.8%) 등을 지적했다.  

▲ 성장현 용산구청장(오른쪽)이 16일 지역 내 홀몸어르신을 찾아 레토르트 삼계탕과 선식, 냉방용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었다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 내 홀몸 어르신 3897가구를 대상으로 초복맞이 삼계탕·냉방용품을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년 이어온 경로잔치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 물품 구매·배부는 각 동 노인복지후원회와 통장협의회가 주관했다. 동별 사정에 맞춰 후암동은 건강도시락과 생필품, 남영동은 삼계탕, 청파동은 냉방용품, 원효로1동은 삼계탕과 쿨매트, 원효로2·효창동은 냉방용품, 용문·한강로동은 온누리상품권, 이촌1동은 냉방용품, 이촌2동은 삼계탕과 쌀, 이태원1동은 삼계탕과 덴탈마스크, 이태원2동은 삼계탕과 냉방용품, 한남동은 치약칫솔세트, 서빙고동은 삼계탕과 여름이불, 보광동은 냉방용품으로 각각 물품을 정했다. (용산2가동은 상반기에 미역, 소고기 지급)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잔치를 열어 드리진 못했지만 어르신들이 주민들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여름철을 맞아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 기본·종합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등 4대 사업을 하나로 개편·통합한 것으로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다. 수행기관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청파노인복지센터,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5곳이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춰 대상자에게 방문·전화 안전 모니터링, 일상생활 지원,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민간 후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구는 이번 초복을 전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돌봄 어르신 대상 ▲복날 영양 식품 지원 ▲무더위 용품지원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등 이른바 ‘무더위 싹 쓰리(3)’ 사업을 진행한다. 내달까지 주1회씩 관련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외에도 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야외 무더위쉼터(동별 1곳씩 16곳) 및 안전숙소(남영동 소재 뉴월드호텔)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무더위 속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것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올 여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