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 의원은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를 계기로 동 상임위에서 「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지만 제도가 보완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안타까워했다. 2017년 해체공사 사고방지를 위해서 국교부에 요청한 개정 촉구안은 2층 이상 또는 깊이 5m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서 제출 시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정인데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7월 5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제1회 자전거퍼레이드 출발직전 모습 서울시는 7일(일) 한강 자전거길 반포~광나루 14km 구간에서 ‘제2회 자전거퍼레이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전거퍼레이드는 속도를 겨루는 대회가 아니라, 수준별로 그룹을 나눠 질서 있게 주행하면서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가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자전거길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안전 캠페인이다. 이번 자전거퍼레이드 참가자는 6백여 명으로 8시에 반포 달빛광장을 출발해 청담대교~영동대교~천호대교를 지나 광나루자전거공원에 도착하는 14km 코스를 달릴 예정이다. 반포 달빛광장에서 출발하여 16개의 나들목과 반포?잠원?잠실?광나루 4개 공원을 거쳐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번 주행 코스는 한강 자전거길 5選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 안전이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은 사전 접수 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안전하게 주행대열에 참여하게 된다.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시민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나누어 출발하여 이상으로 한 시간 이상 주행 가능한 상급자가 먼저 출발하고 이어서 중급자ㆍ초급자 순으로 주행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행사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주행구간별로 자전거 라인을 구분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달릴 예정이다. 출발 전 반포 달빛광장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후에 본격적인 코스 주행에 나선다. 도착지인 광나루 자전거공원에서는 스팀청소, 포토존, 소규모 이벤트 등을 즐길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주행하며 자전거길의 가치를 확인하고, 보행자와 운전자들에게 자전거길에 대한 인식과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뜻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24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2020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하여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와 그 외의 경우(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이상)로 구분하여 행위허가 기준도 단순화하였다. 아울러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 시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이 보다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15개 제품 중 기타가공품(6개, 인도네시아산), 고형차(1개, 중국산) 등 7개 제품에서 지표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가짜로 확인됐다. 가짜 보스웰리아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며, 해당제품은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이 수입ㆍ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보스웰리아 제품에 대해 수입ㆍ통관단계에서 진위 판별 검사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직 현장은 여전히 갈길은 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7월 2일 국내 주요 제과업체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이행 실태 결과(이하 이행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이행결과는 자발적 협약 업체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의 소속 매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의 성과를 6월에 조사하여 취합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매장 3,459곳을 보유한 에스피씨(SPC)그룹 소속 제과 업체(브랜드)이며, 뚜레쥬르는 매장 1,347곳을 보유한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업체(브랜드)다. 이들 제과업체는 자발적 협약 체결 당시 1회용 비닐봉투 규제를 받지 않으나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를 줄이기로 했으며, 올해 1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전면 금지되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발적 협약 체결 전후 같은 기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을 비교한 결과, 1억 9,868만 9,101장에서 7,277만 418장으로 1억 2,591만 8,683장(63.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협약 체결 이후 업계에서 ▲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과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을 비교한 결과, 1억 4,158만 3,395장에서 3,033만 3,656장으로 1억 1,124만 9,739장(78.6%)의 감량효과가 나타났다. 이때 파리바게뜨는 비닐봉투 대신 재생종이봉투 사용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 무상제공금지의 효과를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사용량의 경우 9,066만 2,492장에서 1,478만 7,996장으로 7,587만 4,496장이 감소하여 83.7%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대규모점포 및 165㎡이상 대형매장(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금지 정책은 불과 3개월 만에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4월부터 6월까지 단속실적을 취합한 결과 1만 8,224회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5월까지 41건으로 나타났고 6월에는 아직까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7월 3일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이번 제과점 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정책의 시행효과가 성과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라면서,“필(必)환경 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펼쳐 1회용품 사용이 없는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 생산업체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볼보트럭코리아와 함께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추가적인 수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굴착기와 트럭을 지원한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와 볼보트럭코리아가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산불 피해지역의 임시 주거시설 복구를 위해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총 6대의 장비를 투입해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 작업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 폭우와 강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현장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착수했으며 약 일주일 간 진행한다. 양성모 볼보그룹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임시 거주시설 근방은 복구 작업 중이지만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고 전해 들었다”라며,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7월 1일 오후 4시, 서울 목동 본사 강당에서 여름철 에너지용품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회 서울지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사회복지기관 네 곳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을 대표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미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성희롱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 A씨가 성희록 의혹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A씨의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30 일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A씨의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30 일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사회에서는 최근 A씨에 대해 직무정지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A씨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성희롱 의혹에 대해 “피해자들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공기관 내 성희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