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3세션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되었고, 이날 김 경 의원은 제1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먼저 김 경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TF 출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결의안 의결과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재정분권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재정분권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협의가 미흡했던 점,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반영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나아가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조명하는 한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에 있어 전남, 전북, 경북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용이 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확충 규모보다 커지고,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확충분이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 비용만을 부담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비 재정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에만 부여되고 있어(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으로 출연) 수도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적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끝으로, 김 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격차, 자율성과 책임성 등 복합적인 고려를 통한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섬세한 정책구상을 주문하였다. 김 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윈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 지방 재정분권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 은행에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가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 등을 벌인 바라밀굿라이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선불식 상조 계약 512건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329만원의 32.4%인 3억1562만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다. 또한 바라밀굿라이프는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가 지난 2018년에도 같은 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법을 어겼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당시 이 회사는 선수금의 36.8%만 예치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공정위 의결 전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면서 향후 행위금지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내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한 달새 폭증하고 있는 반면, 연구용 델타바이러스 분양은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사진)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주별 확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국내 코로나19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인 건수는 6월 2주차 8건에서 7월 1주차 250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바이러스 검출 건수를 기준으로 1달만에 1.4%에서 23.3%로 16.6배나 증가한 수치다.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주차별 확인 현황 또한 해외 유입의 경우 7월 첫 주 전체 유전자 분석 수 144건 중 141건이 변이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 87.9%가 델타형인 것으로 나타나,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상황이 한 달 사이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 유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주차별 확인 현황 반면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연구를 위한 분양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 8일까지 질병관리청이 백신 및 치료제개발을 비롯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진행한 바이러스 분양 건수는 총 137건이며, 이중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분양 12건으로 전체의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민간이 아닌 국공립 연구소에 대한 분양은 단 1건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6~7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 현황 서 의원은 , “델타변이는 다른 변이바이러스에 비해 최대 2.6배에 달하는 월등히 높은 전파력과 확산 속도를 갖고 있으며, 기존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도 1차접종만으로는 예방효과가 3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어, 코로나 극복에 큰 위협요인이 된다”고 밝히며 “델타변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공공과 민간에서 신속하게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급식실 배송 갑질 횡포 관련 대책 마련 강력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급식 관련 갑질 횡포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는 공산품의 경우 급식납품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납품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품하고 있다”며 급식납품업체들이 손해를 보며 납품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인원 조정에 따라 급식 인원수의 변동이 있다. 이에 따른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공산품을 통해 절감하려고 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답하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식자재의 급식실 배송 시 영양사가 검수를 마친 후에 배송기사로 하여금 실온제품은 검수대 또는 식자재창고에 보관하게 하고 냉장제품은 냉장고에, 냉동제품은 냉동고에 직접 가져다 놓게 한다”며 학교 급식실 식자재 배송업체들이 고충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식자재가 급식실로 배송될 때는 대면검수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이고, 그 검수된 물품을 어디까지 배달하고 입고시킬지는 개별학교별 계약사항에 해당하기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교 급식실의 식자재 납품 과정을 확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갑질 횡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급식납품업체와 배송업체가 지금 겪는 고충을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로 여겨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환경보호를 위한 '비타500병 분리배출 TIP'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약국에서 건강음료로 비타500이 많이 소비되는 점과, 일반 소매점과 달리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고객과의 교감이 많다는 특성을 활용해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환경사랑에 자연스러운 동참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광동제약에서 생산하는 비타500을 비롯한 드링크류는 위생 측면을 고려해 기존 병을 파쇄한 뒤 녹여서 재성형하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다. 이는 기존 병을 세척 후 사용하는 '재사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을 위해서는 알루미늄 소재의 뚜껑과 유리병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 병에 붙어있는 종이 소재의 라벨은 용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거되므로 소비자가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 내에서 판매되는 드링크류 음용 후에는 알루미늄 뚜껑과 유리병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광동제약은 판매량이 많은 비타500을 활용해 관련내용을 알림으로써 분리 배출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회사측은 안내 문구와 그림을 담은 친환경 봉투를 약국가에 비치하고, 약사들을 대상으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친환경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를 원료로 만들어 사용 후 자연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소개했다. 지난 2001년 출시된 비타500은 20년간 60억병 이상 판매된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지금까지 판매된 병을 1줄로 늘어놓으면 지구 6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다. 회사측은 최근 환경보호를 위한 분리수거 분리배출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비타500에 사용하는 캡과 유리병의 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아 정확한 정보와 실천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작은 활동이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우선가치로 삼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내 분유 시장 점유율 상위원에 자리 잡고 있는 일동후디스가 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에 분유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자사 제품을 주로 이용하게끔 리베이트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일동후디스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가 일동후디스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받은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7개 산부인과 중 6개가 실제로 일동후디스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부인과 병원 8곳에는 2013년 7월부터 5년간 제습기, TV 등과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를 대신 납부해 총 1억364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당한 고객 유인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불공정한 수단으로 경쟁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식품 표시·광고법도 분유 같은 조제유류를 의료기관이나 모자보건시설 등에 무료·저가로 공급하면서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2일 현재 기상청의 폭염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의미함)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및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했다. 기상청의 1개월 전망(7.8.발표)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고,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장마로 인한 많은 비가 내린 뒤 일사량이 급증해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농작물이 말라죽거나 생리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가축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고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실제로 폭염일수가 31.4일로 가장 길었던 2018년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수 ‘햇볕 데임(일소)’, 농작물 생육불량 등으로 피해면적이 2만 2,509헥타르에 달했으며, 폐사한 가축은 907만 9,000마리로 집계됐다. 폐사한 가축 중 닭‧오리 등 가금류가 전체 99%를 차지했다.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신다. 농작업 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 착용과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는다.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목, 겨드랑이 등에 차가운 물병을 대어 체온을 내려준다.사과, 단감 등 햇볕 데임 피해가 염려되는 과수는 과실이 직사광선을 직접 받지 않도록 가지를 유인해 잎으로 가려주고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해 나무에 직접 물을 뿌려준다.고랭지 배추는 호흡과다로 속이 들어차지 않는 결구불량이나 칼슘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물을 준다.고온에서 콩은 꼬투리 형성이 미흡하고, 고구마는 덩이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므로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장비를 활용해 토양이 적절한 물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평상시보다 사육밀도를 10～20% 정도 낮추고, 신선하고 차가운 물(10～20도)을 충분히 공급한다. 밀폐된 축사의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환기팬은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주고, 단열재 부착 및 차광막을 설치하여 축사의 온도 상승을 막는다. 폭염이 지속되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여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축사 시설 내 환풍기 등이 멈추면 가축 폐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을 위해 정전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폭염특보 발효 시 농업인은 야외 농작업을 중단하고, 축산 농가는 축사 시설 내 통풍 및 온도조절 시설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각종 공사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고 분진·폐수 방류 등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해 지적을 받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공사 현장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 현장에서는 언제든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대비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 조차 망각해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모,장비없이 공사중인 과천시 현장 ▲안전표시 없이 방치된 침술수 현장...주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다. 그뿐 아니라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공사 현장은 지난 6월 근로자가 사망하고, 지난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덮개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미세먼지발생하면서 공사장 중인 현장 저감대책이 안된현장 ▲비산먼지 발생을위해 방치덮개없이 방치된  공사장폐기물 앞서 본지 취재 결과 이곳 공사현장은 관할 당국인 과천시의 무관심속에 현장 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오폐수가 그대로 무단 방류(침수)되고 있었고, 우천시 비 예보가 있는 상황에 불법 야적된 장소 지근거리에 갈현천로 야적 중인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기름성분)이 무차별적으로 흘러내려 수질 환경은 물론 상수원이 오염 등이 야기될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다. ▲ 오염물질(기름성분)이 무차별적으로 갈현천으로 흘러내려 수질 환경은 물론 상수원이 오염현장 특히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땅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실례로 시공사는 현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을 미비해, 현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이 발생시키는 날림먼지는 대기 중으로 무방비로 흩날리고 있다. ▲세륜시설 안된상태에서  공사중인인 과천시 공사장도로 현장 ▲세륜시설이 안된상태에서 토사가 도로유출...비세먼지가하늘을 날리면 과천시내을 오염시키고있다 한층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이 무색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당국은 불구경하듯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장비는 있는데 사용하지않는 홍보용 장비...  특히 공사허가표시안내판은 공사를 실시하기 전 계획 단계에 전반적인 공사 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놓은 것이다.  공사허가표시안내판을 작성할 때에는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며, 공사 대상 구조물의 구조, 층수, 높이와 깊이 등을 기재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현행 건축시행규칙에 따라 위 정보를 포함한 설계자·시공자 및 관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시를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  공사허가표시안내판도 제대로 입구에 설치되지 않은 과천 현장에 대해 관할 당국인 과천시 건축과 팀장은 “현장 확인 후 필요한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다”면서 “현장직원 2명이 관리·점검 중이다. 지적받은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지도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에 따르면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 채소부류는 ’21. 8. 5일 저녁까지 경매가 열리고 ’21. 8. 8일 저녁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1. 8. 6일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1. 8. 9일 새벽 경매가 재개된다. 이번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 선어, 패류부류는 ’21. 8. 6일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1. 8. 8.(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건어부류는 ’21. 7. 27일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21. 8. 2일 새벽 경매부터 재개된다. 아울러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 경매제의(채소부류, 과일부류) 채소부류는 ’21. 7. 29일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1. 8. 1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1. 7. 30일 아침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0. 8. 2일새벽 경매부터 재개된다.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21. 7. 30일 18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21. 8. 1일 18시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양곡도매시장은 ’21. 7. 30일 18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21. 8. 2일 07시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공사 이니세 유통본부장은 “하계 휴업일 전후 원활한 농수산물 환경공급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안전한 야간도로 환경 조성 및 전기요금 절약에 기여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2013년부터 시행하여 온 도로상 가로등 LED 조명 교체사업을 지역내 전 구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올해 3월을 끝으로 관내공사가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가로의 우범화 지역을 없애는 등 고효율 불빛 조명에 따른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최근 밝혔다.은평구는 2013년 LED 조명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LED개량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해왔다. 올해는 한옥마을 주변 가로등까지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5,957등 전량에 대해 LED 교체율 100프로를 달성하고 에너지 소비가 큰 방전램프형 등기구에서 저용량,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함으로써 소비전력 절감에 따른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LED 개량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가로등 전기료 예산액은 2013년 5억9천만원에서 2021년 3억6천900만원으로 2억2천100만원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1,060톤의 탄소 발생량을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가로등과 별도로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도 전체 9,560등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중에 있으며 현재 약 64프로인 5,679등을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은평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3년까지 100프로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도로조명 최병중팀장는 “가로등과 보안등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골목길과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공사로 인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관내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안상준)는 7월 9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지원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를 포함한 3개 시도는 앞으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잠정 중단하는 대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2단계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5월 응모조건을 완화(부지면적 축소(220만m2→130만m2)과 매립면적(170만m2→100만m2) 감소,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제외,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요건 제외) 하여 재공모를 실시했음에도,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없었다. 응모 지자체가 없었던 이유는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 외에 육지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m2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현 시점에서 3차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대체매립지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줄여나가기로 했다.생활폐기물 은 2026년부터(조건부 1년 적용 유예)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재만 매립해야 한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현재의 10~2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병행하여 건설폐기물 도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점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계획을 설명했으며, 업계도 이에 맞춰 순환골재 생산을 늘리고 발생된 잔재물은 매립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ss1010@dailyt.co.kr

2018년 당기순이익 적자 16억 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사투기금 10억 원 융자지원설립자 이 모씨, 공무원의 겸직 제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과 두꺼비하우징 대표를 겸직 여명의원은 (주)두꺼비하우징은 설립자 이 모씨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하며 서울시 도시재생의 상징과 같은 단체로 성장했다.  두꺼비하우징은 2010년에 설립, 2013년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지정받았다. 2011년 당시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낯선 개념이었던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이 한 단체의 이름인 두꺼비하우징과 혼용되어 사용될 정도로 두꺼비하우징은 서울시 도시재생 그 자체였다. 이 모씨는 두꺼비하우징 대표직을 유지하며 2013-2014 주거재생지원센터장(시간선택 임기제 5급)으로 근무했다. 또한 서울시 사회주택 및 도시재생 관련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기간을 전후로 두꺼비하우징은 서울시 보조금 수령 및 다수의 서울시 용역을 수행했다.  (주)두꺼비하우징이 받은 서울시 보조금 내역 (총 1억 2천 300만 원) (주)두꺼비하우징이 수행한 서울시 용역사업 (총 4억 9천 9백만 원) 특히 (주)두꺼비하우징이 2016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거버넌스 구축 2억 4천만 원짜리 사업의 이해충들 문제는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음. 이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당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장은 2012년-2016년 (주)두꺼비하우징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주)두꺼비하우징은 당기순이익 2016년 –2억 3천만 원, 2017년 –3억1천만 원, 2018년 –16억 1천만 원의 적자운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서 10억 5천 800만 원을 융자를 받는다. 또한 2016년도에는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월급을 받는 활동가 1명을 지원받고 2018년에도 뉴딜일자리사업 업체로 지정받는다.  (주)두꺼비하우징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받은 용역 내역 (총 10억 5천 800만 원)설립자 이 모씨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제자(박사과정)로, 2011년에는 박원순 전 시장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2016년 임종석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책팀장,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캠프의 ‘도시재생 50조 원’ 공약 실무자로 참여하고 이후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책보좌관(3급 상당), 세종시 특보 등을 역임했다. 이에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 ‘마을사업’이 ‘주민 없는 마을사업’이자, 주민의 주거환경이 피폐해질 동안 막대한 혈세가 활동가들의 설자리 살자리 조성에만 쓰였다는 평을 듣는 시점이다. 이 책의 입안자이자, 그 정책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을 사실상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해온 이 모씨에게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현실이 황당하다.” 며 “서울시 재직 당시 이해충돌 논란으로 사퇴한 전효관 전 문화비서관처럼 이 정부 곳곳에 ‘박원순 서울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점유해온 인사들이 포진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ass1010@dailyt.co.kr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솔표우황청심원의 핵심성분인 ‘엘-무스콘’ 함량저감 방지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7월 조선무약으로부터 ‘솔표’ 상표권 일체를 인수한 광동제약은 이후 ‘솔표우황청심원’, ‘솔표위청수’, ‘솔표쌍감탕’ 등 솔표 관련 제품들을 꾸준히 리뉴얼 출시, 소비자들의 추억을 소환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솔표우황청심원 관련 획득한 특허는 ‘엘-무스콘을 포함하는 액상화제의 함량저감 방지방법(특허 제10-2260281호)’으로 솔표우황청심원의 핵심성분인 엘-무스콘의 장기보관 안정성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엘-무스콘은 우황청심원 처방 중 사향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다. 사향은 한방에서도 고가약제에 많이 쓰이는 귀한 약재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라 거래량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가격도 급등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사향의 효능을 대신할 물질을 개발해 사용해왔다. 그 중 엘-무스콘 역시 사향 대체물질로 개발돼 우황청심원에 함유돼왔으나 휘발성이 강해 장기 보관 시 함량이 저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광동제약은 솔표우황청심원 용기 밀봉 방식을 개선해 엘-무스콘 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 설비개선을 통해 적용생산 중이며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 이 기술을 통해 솔표우황청심원에 함유된 엘-무스콘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솔표우황청심원은 광동제약 상표권 인수 이후 지속적인 리뉴얼을 통해 재탄생 중”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기술개발,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내가 입는 옷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 의류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옷은 단순한 옷의 개념을 넘어 한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최근 패션 동향을 살펴보면 비싼 옷을 하나 구매해 오래 입는 것이 아닌 저렴한 옷을 다양하게 구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다. 패스트 패션이란 최신 유행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빠르게 제작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하는 것을 뜻한다.빠른 회전율을 내포하고 있는 패스트 패션은 환경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바지 한 벌을 만들 때 소비되는 물의 양은 약 7,000ℓ다. 4인 가족이 4~5일을 쓸 수 있는 물의 양이다. 또한 의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08년 하루 평균 162t이었던 의류 폐기물이 2016년에는 하루 평균 259t으로 급증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연간 버려지는 의류는 약 7억 벌에 달한다.저렴한 가격을 위해 선택되는 나일론이나 아크릴과 같은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의류는 플라스틱과 유사한 성질로 잘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이러한 섬유가 자연적으로 분해되려면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까지 걸린다. 분해 과정에서 나온 화학 물질이 토양과 지하수에 흡수돼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패션의 트렌드라고 치부하기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는 지속 가능한 패션의 중요성을 알리고 의류가 가진 잠재적인 유해성을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지난 2007년 6월부터 REACH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제품에 사용된 화학성분의 수량화와 엄격한 검사 절차를 의복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요구하는 것이다. 패션 업계는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환경과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해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의류의 유해성에 대해 바로 알고 트렌드만을 좇기 보다는 재사용이나 재활용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보는 것 역시 환경에 일조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文정부 출범 후, 주택 매매건수는 21만5천여건(-5.3%) 감소한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211조9천억원(21.5%) 증가 일반대출 평균 금리는 주택담보대출보다 1.1%p 높아주택담보대출 받지 못해 일반대출 받은 주택 구매자들의 추가 이자부담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의 주택 매매건수는 388만7,900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의 410만3,783건 보다 21만5,883건(-5.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1,198조9천억원에서 987조원으로 211조9천억원(21.5%) 늘어났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주택 가격의 급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文정부 출범 전 4년간 228조6천억원에 달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출범 후 4년간 195조원으로 무려 33조6천억원(-14.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文정부 출범 전 135조2천억원에 불과했던 일반대출(기타대출) 규모는 출범 후 166조8천억원으로 31조6천억원(23.4%) 증가했다. 文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풍선효과인 셈이다. 한편, 文정부 출범 후 4년간의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의 평균 금리는 각각 3.0%, 4.1%로 일반대출 금리가 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일반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3천억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文정부 출범 후 4년간 국내 예금은행들의 이자수익은 176조3천억원으로 출범 전 167조8천억원에 비해 8조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더 높은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힘들어하고 있다” 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