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 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 원으로 과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천만 원을 추징당했다.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천만 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 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백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 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4백만 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 신고와 부당 누락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적발 시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강북구 인수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한 민원인이 입구에 설치된 태블릿 PC에 QR코드를 스캔하고 있다.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공공청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발열체크 시스템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동 청사방역 대응매뉴얼 수립이 핵심이다.동 주민센터 방문객은 휴대폰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청사 출입구의 태블릿 PC화면에 스캔 후 출입해야 한다. 방문기록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 역학조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QR코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구민들을 위해 기존 수기장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강북구청 청사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비대면 발열체크 시스템은 열화상카메라와 연동된 AI 자동 안면인식 솔루션이 방문객 체온을 자동 체크하는 방식이다. 출입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 또는 입에만 걸치면 입장금지 표시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온다. 발열측정에 따른 접촉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고 사전에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감지할 수 있어 안전한 청사관리가 가능하다.동 청사방역 대책의 골자는 ‘업무대행 동 주민센터 지정’, ‘긴급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폐쇄 동 주민센터 전용 민원창구 운영’이다. 타 지역에서 청사 일시폐쇄에 따른 별도 대응방안을 대부분 마련하지 않은 점도 매뉴얼 수립의 한 가지 이유로 작용했다. 청사 임시폐쇄에 따른 업무공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구는 청사 내 근무자 또는 민원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각 분야별로 T/F 지원반을 구성해 대응한다. 청사 방역실시, 자가격리자 범위와 폐쇄기간 결정, 민원창구 인력 파견 등 진행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또한 13개 동별로 배정한 동 주민센터 방역전담반의 일일 소독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약 150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동 청사뿐만 아니라 집단감염 취약시설 등 방역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진 동시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초동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QR코드 이용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동대문구, ㈜대경화학서 사랑의 마스크 1,200매 기탁받아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대경화학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 1,200매를 기증했다.19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 구청장실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대경화학 이강수 대표, 이용식 휘경2동 주민자치위원장, 휘경2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마스크 전달식이 진행됐다.이 날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합성 수지·고무 제조업체인 ㈜대경화학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평소 친밀하게 교류하던 이용식 휘경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 동대문구에 3D케어마스크 1,200매(6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대문구를 위해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신 대경화학에 감사하다”며, “전달된 사랑의 마스크를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이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남양유업 나주 공장장 이삿날에 일부 직원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남양유업에 새로 부임한 나주 공장장이 지난 6월 사택으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주공장 직원들은 이삿짐을 나르는 등 주말 및 근무시간 중 업무 외 지시를 받아 노동을 했으나 수당 등은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공장장이 7월에 신규 사택을 계약한 후 직원들은 한 차례 더 이삿짐을 날랐다.논란이 되자 남양유업 측은 “전 공장장이 이사를 갔을 때 짐을 옮겨줬던 팀장급 직원들이 자진해서 같이 이삿짐을 옮겨준 것이다”라며 해명했다.또한 “공장장으로 막 새로 부임했는데 어떻게 지시를 내릴 수 있었겠느냐”면서 “짐이 많지 않고 포장 이사 일정을 맞추기도 힘드니 희망자에 한해 이사를 도운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국내 굴지의 유가공기업인 남양유업이 끊임없이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 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는 지연교부로 62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공정위는 앞서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했으며, 남양유업은 지연교부 사실이 적발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사업소(소장 김재주)가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시공원 내 불법경작과 수목훼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공원 내 불법경작이 농약 및 화학비료사용, 폐비닐 방치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파종 전이나, 수확 후 경작지를 정리해 불법경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를 위해 시는 불법행위 정비 단속반을 편성하고 민가 주변 도시공원 및 녹지 448곳을 주요 점검 대상지로 선정했다.시설관리사업소는 지난달에도 공원 등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2곳 127㎡의 불법경작지를 적발, 산림으로 복구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불법경작지에 대해서는 탄소흡수력이 뛰어나고 경관이 좋은 수목을 심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연서면국토대청결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 연서면 위원회(위원장 신원호)가 17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대청결 환경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 연서면 위원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서면 일대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도로변 불법현수막 및 광고전단 제거, 생활쓰레기 수거 등을 진행했다.특히 회원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부유물이 많이 발생한 국촌천, 봉암천, 월하천 일대의 쓰레기와 수목 잔해물 제거에 힘썼다.신원호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연서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최근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실천하는NGO 함께하는 사랑밭은 지난 12일 수해로 고통받는 제천지역 이재민 200명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 전달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태풍 5호 ‘장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으며, 특히 충북 제천 지역은 폭우로 도로는 물론 논과 밭, 주택 등이 유실 또는 침수되는 등의 수해를 입었으며 수많은 이재민이 생겨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수해 지역 조사와 함께 제천시, 화산동행정복지센터와 적극 소통해 이재민에게 필요한 물품으로만 구성된 긴급 구호물품 200키트를 준비했다.  긴급 구호물품은 쌀, 라면, 반조리 즉석식품, 보관이 쉬운 반찬류를 비롯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수건과 비누, 샴푸, 치약, 세정제 등을 준비했다. 또한 삼광글라스에서 후원한 냄비와 조리도구도 포함됐다. 긴급 구호물품은 제천시청으로 12일 전달됐으며, 바로 각 지역 이재민 발생지역으로 당일 배분을 진행했다. 긴급 구호물품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재민에게 나눠질 예정이다. 또한 함께하는 사랑밭은 긴급 구호물품지원 외에도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통해 제천 산곡3통 산으실마을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이른 아침 서울에서부터 내려온 함께하는 사랑밭 직원들은 집중호우로 쑥대밭이 된 수해 현장의 잔해를 치우고 청소를 진행하며 비통에 빠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편 함께하는 사랑밭은 충북 제천뿐만 아니라 수해로 극심한 피해를 받은 여러 지역의 이재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양한 긴급 구호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춘천병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20년 정신건강 인식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2020년 9월 13일 기준 재학 중인 대학생이며,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정신질환 치료 인식 형성 △정신질환의 오해와 진실 바로잡기 등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과 관련된 자유 주제를 선택하여 원하는 부문(IMC 전략, 영상/스토리보드, 인쇄/옥외)을 선택해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8월 17일(월)부터 9월 13일(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작품과 함께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춘천병원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 공모전 안내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내부 및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상(1명/팀), 국립춘천병원장상(8명/팀) 총 9명/팀을 선정하며, 결과 발표는 9월 25일(금) 국립춘천병원 누리집, 개별 연락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전시, 캠페인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수협중앙회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바다와 수산에 대한 바른 이해 및 해양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2020 수협중앙회 어린이 어촌체험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2020년 어린이 어촌체험 캠프는 전국의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한 신청자 중 1, 2차 캠프 각각 40명씩 총 80명을 최종 선발했다. 지난 11일(화)~13(목)까지 전북 고창 동호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1차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바닷가와 갯벌을 청소하는 봉사활동으로 바다의 소중함을 먼저 배웠다. 또 망둥어 낚시 체험, 범게 체험, 머드 체험, 염전 체험, 어촌 봉사활동 등의 체험을 진행했다. 2차 어린이 어촌체험 캠프는 8월 18일(화)~20(목)까지 강원 양양 남애마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어촌 봉사활동, 염전 체험, 맨손 오징어 잡기, 수산물 경매 체험 등 동해 어촌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 어촌체험 캠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어촌사랑 홈페이지와 어촌사랑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칼레트라(에이즈치료제)를 국내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쓰기 위해 특례수입했지만 전체 도입량의 18%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칼레트라를 지난 2월 17일, 3월 9일, 3월 16일 등 세 차례 특례수입하여 총 497병(시럽)을 구입했지만, 8월 11일 기준 전체 도입량의 18.3%인 91병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06병은 재고 상태로 남아있다. 칼레트라는 해외의 여러 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가들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 권고를 하지 않고 있는 약품이다. 특히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올해 3월 진행된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서면심의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칼레트라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며 타약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칼레트라 구매계획을 찬성으로 의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칼레트라 497병을 구매하기 위하여 991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질병 특성상 주로 중증환자에게 치료제를 쓰고 있는데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쓸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치료제를 도입할 때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환자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진설명) 지난 2018년 12월 말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회적참사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를 찾아 위로했다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13년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가 세상을 떠났다. 박 씨는 이달 초 이화여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으며 끝내 깨어나지 못한 채 사망했다.고 박영숙 씨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기 전 교회 성가대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폐활량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씨는 2007년 이마트 김포공항점에서 이마트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1통 구입해 사용했고, 2008년 3월 쓰러졌다. 이마트의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원료로 SK케미칼이 생산하고, 애경산업이 이마트에 공급한 제품이다.박 씨는 집에서도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지만, 2014년 정부의 1차 피해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는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박씨의 호흡능력은 정상인의 15%까지 낮아진 상태였다.박 씨는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진상규명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그는 2017년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들것에 실린 채 참여해 피해자 인정과 피해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또 2019년 8월에는 서울시청 강당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도 역시 들것에 실린 채 참석했다.한편 지난 7일 기준, 현재까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1558명이며 정부에 피해 신고를 한 이들은 6833명이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지난달 27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 경험자가 약 67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약 1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은 12일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맞춤별 성희롱 방지 및 예방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공기관 내 젠더폭력 사회적 이슈에 따른 직급별 집합교육으로 서초구청이 주관하였으며, 한국성인권교육센터 센터장인 이미영 강사가 진행하였다. 김안숙 의장을 비롯한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관리자 관점의 행동요령과 성희롱.성폭력 판단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성희롱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다. 김안숙 의장은 “자칫 그릇된 말과 행동 하나가 성희롱, 성폭력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해칠 수 있게 된다. 의회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가 존중 받는 동등한 인격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수협중앙회는 전국 어촌 여행지를 소개하는 ‘수협과 함께 떠나는 여행, 보고 즐기고 맛보는 어촌 힐링 여행’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서는 총 70곳의 어촌 여행지를 지역별, 테마별로 나눠 취향 또는 여행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천 여행지를 소개한다. 어촌 주변의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 ‘볼거리’와 지역 특산 수산물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을 소개한 ‘먹거리’, 어촌 외 가볼 만한 장소를 담은 ‘더하기’로 테마를 나눠 어촌 힐링 여행을 소개하며 ‘나만의 어촌을 기록하다!’에서는 지역 축제부터 다양한 체험까지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여행 주제를 담았다. 부록으로는 전도로 보는 우리나라 해안누리길과 섬 정보, 지역별 우리 수산물, 지역별 수협 위판장·직매장 정보 및 주요 취급 어종 등을 상세하게 담았으며 여행 욕구를 자극하는 아름다운 풍광 등 다양한 볼거리도 수록했다. 책자는 공공 도서관, 수협 회원조합 상호금융 영업점, 수협은행 영업점 등에 무료 배포된다. 어촌사랑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e-book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어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소그룹 어촌체험 방문 행사 △어린이 어촌체험캠프 △어촌사랑 자매결연 운동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남익우대표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의 직원들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돼 도마에 올랐다.12일 서울시와 광진구에 따르면 시내 지점 점장 등을 포함한 롯데리아 직원들이 지난 6일 오후 3시 18분부터 5시 25분까지 롯데리아 군자역점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후 오후 5시 29분부터 7시까지 능동로의 한 족발집에서 식사했다. 오후 7시 6분에는 치킨뱅이 능동점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9시 4분까지 머물렀으며 이때는 인원이 더 늘어 총 19명이 참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모임과 관련해 11일 지표환자가 나온 이후 12일 추가로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오후 6시까지 총 11명의 누적 환자가 발생했다.롯데리아 혜화점, 면목중앙점, 군자점, 소공2호점, 서울역사점, 숙대입구역점, 건대점 등 7곳이 운영을 중단하고 방역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방대본 관계자는 "장시간 모임을 갖는 동안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황상 추가 감염자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큰 가운데, 서울시는 해당 음식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롯데리아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롯데GRS 홍보팀 오택용 대리는 “내부 직원들 대상 대면 회의 금지 조치 및 근무 투입 시 열체크, 마스크 및 수시 손살균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보건당국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롯데리아는 2016년 나눔국민대상에서 물적부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보건소 공무원 등 의료진과 현장대응팀의 69.7%가 울분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한 치료·방역 인력의 업무 지속 의지는 여전히 높은 편이었으나 1차 조사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의료·현장대응팀 6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2차 위험인식조사를 진행하고 12일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주체이자 장기화를 대비한 필수 인력인 의료진과 현장대응팀의 신체·정신적 상태를 파악하고 도 차원의 지원방안 개발에 활용하고자 2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지난 6월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영역은 스트레스, 신체·정신 건강, 업무의지와 책임감, 업무 환경 등이다.우선 코로나19 업무로 인한 울분 경험을 묻는 질문에 69.7%가 울분을 경험했고, 이런 답변은 역학조사관 등 현장대응직에서 8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울분의 이유를 보면 ▲낮은 연차 중심으로 근무 투입 등 불공정한 업무 분배(25.4%) ▲감정적, 억지 민원(19.6%) ▲비민주적인(독단적인) 의사결정(16.2%) ▲부당한 취급과 (차별) 대우(12.7%) ▲불충분, 불공정한 보상(7.7%) 등이었다.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의 치료·방역 인력은 코로나19 업무 강도를 높게 체감하고 있었다. ‘귀하의 코로나19 관련 업무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아주 약함:0점~매우 강함:10점’ 중에서 택하도록 한 결과 평균 6.61점이었다. 이 중 역학조사 등 현장대응직(7.05점)의 점수가 보건소공무원(6.89점), 간호사(6.50점), 간호사 외 의료진(6.4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 중 6~10점까지를 선별해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전체의 73.9%가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업무강도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직무 고갈(번아웃)도 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치료진보다 현장대응팀이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나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한 내게 주어진 일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질문에서 긍정적 의지(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답변 비율은 76.8%로 1차 조사(83.4%) 때보다 낮아졌다. 또 다른 항목 ‘나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내가 맡은 업무를 할 것이다’에서의 ‘그렇다’는 응답 비율도 75.0%로 1차 조사(77.0%) 대비 소폭 하락했다.‘코로나19 인력에게 자원의 분배나 일의 절차 등 처우가 얼마나 공정했는가’를 물었을 때 63.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해 1차 조사 54.1%보다 높아졌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1차 45.9%에서 2차 조사 37.0%로 하락했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7.3%가 없었다고 답해 1차 조사 69.6% 대비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 대응책으로 인력들은 자신들의 성과와 기여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감염병 전담·전문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응방안별로 ‘필요하다(필요함+매우 필요함)’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중앙지자체 정부의 사후책무성 강화(78.3%),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양성(77.6%), 사전대비가 중요한 감염병 등의 질병관리에 정부의 투자 확대(77.5%) 순이었다. 가장 낮게 나타난 대응방안은 전국의 공공의료시설 증가(66.5%)였으나 이 부분도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장 대응직의 경우 임시직이 많고 상황이 특수하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등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강도가 계속 높아진다. 자료 분석을 통해 고강도 업무 지속이 번아웃, 스트레스 등 건강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안을 미루거나 늦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인력들의 업무 의지와 이직 의도, 울분 경험을 낮추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분배와 처우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희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단 단장은 “감염 발생 현황은 하루하루마다 달라서 치료·방역 대응 인력의 부담은 반년이 넘도록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만일 가을과 겨울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하면 이들 인력은 제대로 된 휴식 없이 1년 이상을 과도한 업무에 놓인다”며, “중앙과 지자체는 치료·방역 대응팀에 대한 지원으로 물리적 보상에 대해서도 고민해야겠지만, 그 이상으로 정신적·심리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2차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1차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코로나19 의료·현장대응 인력 1,112명에게 연구진이 개발한 설문이 담긴 웹 링크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총 621명이 응답해 재참여율은 55.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