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동서발전 제공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17일 울산 남구한 소재한 신화마을 경로당에 'EWP에너지1004 태양광 제4호'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EWP에너지1004는 동서발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자 에너지 기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임직원 및 일반 시민들이 스마트기기의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측정된 걸음 수를 기부하여 목표를 달성하면 이웃에 태양광 설비를 전달하는 방식이다.동서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지난 4월 공모를 시작해 12일 만에 목표했던 6천만 걸음 기부를 달성했다. 이번에 기부한 태양광은 4.8kW 용량으로 지역 대학생들이 제안한 디자인을 더했다. 동서발전은 이번 태양광 설비 기부를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벽화마을로 알려진 신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생활 속 에너지 기부활동인 EWP에너지1004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작년 10월과 12월, 올해 3월에 각각 울산시 북구 겨자씨 공동생활가정(1호, 4.8kW급)과 당진시 큰평강 노인요양원(2호, 5kW급), 동해 해오름 지역아동센터(3호, 5.2kW급)에도 태양광을 전달한 바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나 걸음 기부와 같은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주변의 소외이웃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일부 수출 재개, 공공비축 추진 등으로 페트(PET)와 폴리에틸렌(PE)의 재활용 시장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공동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중 섬유, 투명용기 등으로 재활용되는 페트 재생원료가 5월 이후 유통 흐름이 개선돼 이번달 2주간 판매량이 3월 수준(7,737톤)으로 회복했다. 다만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프로필렌(PP)과 폐의류 재활용시장은 향후 호전될 가능성은 보이지만 아직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할 예정이다. 하수도관 등에 재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은 수출 확대로 판매량이 3월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판매단가도 소폭 상승했다. 폴리에틸렌 매출단가 추이는 2월(744원/kg) → 4월(699원/kg) → 6월(737원/kg)이다. 이에 반해 자동차 내장재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는 이번달 들어 판매량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3월 수준으로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폴리프로필렌 재생원료의 공공비축(2,220톤 규모)을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 등 연관산업의 동향과 함께 시장 회복 추세를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환경부는 또한 폐비닐의 경우 선별장 보관량이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절기 고형연료(SRF) 수요 감소 요인이 있어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폐의류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수출 감소로 적체가 지속되고 있어, 환경부는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오는 19일 (사)한국포장재공제조합에서 페트 재활용업계와 섬유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페트 재생원료의 사용이 약 1000톤/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업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오롯지하차도 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상계8동~의정부시계 구간(479m)에 5,472㎡ 규모의 '태양광 방음터널'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태양광 방음터널을 통해 연간 3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83만kWh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방음터널은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에 도로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 기능까지 제공된다. 터널 위에 별도의 태양광시설을 얹는 기존 방식과 달리 방음 성능을 갖춘 태양광 패널 총 2,736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총 902.8kW 규모다. 연간 약 36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32,120그루의 나무를 심은 대체효과가 나타나는 등 대기질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방음유리 자재비로 13.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20년 동안(2.2천만 원/년) 총 4.4억 원의 부지임대료를 받게 된다.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발전사업자 다스코(주)가 태양광 패널 설치비용을 투자하고, 20년 간 총 18억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비를 회수한다. 다스코(주)는 20년 간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가져가조 20년 이후에는 시가 기부채납 받아 직접 운영해 연간 3천2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소음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방음터널을 설치해 서울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기반시설에 확대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태양광 방음시설 위치도(서울시 제공) 

 ▲ 부하변동 대응형 수전해 장치(사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국내 연구진이 수소경제의 핵심 기술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해 주목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 수소연구단 김창희 박사 연구진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안정적이며 고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부하변동 대응형 수전해 스택'을 개발에 성공했다고 17일 알렸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할 경우 불안정한 전력 부하로 인해 수전해 시스템 성능이 빠르게 나빠지고 기상 조건 변화로 재생에너지가 수전해 시스템에 부하 대비 0∼20% 정도로 적게 공급될 경우 수소와 산소가 섞인 혼합가스가 가연성 한계에 쉽게 도달하게 돼 폭발 위험이 있다.이에 연구진은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공급되더라도 내구성과 효율이 높은 전극과 분리막을 자체 개발해 수전해 시스템을 모듈화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미세구멍의 정밀제어 및 친수성을 향상시켜 상용 제품 대비 가스혼합을 3배 이상 억제하고 3배 이상 높은 이온전도성을 갖는 고안정성·고이온전도성 분리막 합성기술을 확보했다.연구진은 이러한 합성기술로 수소 생산 효율을 82%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부하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혼입 및 전극 효율 문제를 해결해 보다 넓은 출력범위(5∼110%)의 연계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연구원은 김창희 박사 연구진이 개발한 부하변동 대응형 수전해 스택기술에 대해 순수 국내 기술로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의 길을 앞당겼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새만금 대단위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국내 수전해 기술로 대량의 그린수소 생산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소산업 관련 전·후방산업 육성과 확대에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3대 전략투자 대상에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그린수소 생산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육성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화석연료에서 추출된 수소는 온실가스가 동시에 다량 배출돼 일명 '그레이(Grey) 수소'라 불린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물을 이용한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연구진을 이끈 김창희 박사는 "부하변동 대응형 수전해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수소경제로 정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해외 선도국의 수전해 기술과 경쟁하기 위해 고성능·고내구 전극과 분리막 등 핵심 부품소재 요소기술과 MW급 스택 스케일업 설계 기술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가 17일 제2회 '발전·에너지·전력계통 산업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그린뉴딜 주요산업으로 에너지전환이 대두된 가운데 국회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비위원회, 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장에서 '발전·에너지·전력계통 산업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2번째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했고, 먼저 김대경 아시아개발은행 에너지컨설턴트가 발제자로 나서 국내외 에너지산업 동향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그린뉴딜에서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력망 시장 규제개혁과 분산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단기, 중장기적 과제들도 제시됐다. 우원식 연구회 대표의원은 "그린뉴딜 관련 정부정책 발표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며 "에너지전환에서 전력계통은 중요한 수단인 만큼 관련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연구책임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전력계통 중심으로 수천조원 시장이 전망되는 미래에너지산업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에 최적화된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투자와 동시에 법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이상적인 전력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 회차 세미나는 '미래차 등 산업생태계 동향'이라는 주제로 오는 25일에, 제4 회차인 '기후위기 대응 조세제도 및 금융자본 동향' 세미나는 다음달 1일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등 일부 주택시장에 퍼지고 있는 집값 풍선효과를 근절 등을 취지로 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연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브피링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6·17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로 올해만 7번째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이 법인을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대전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로 제한된다. 1주택세대 보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청약 제한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또한 올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광명, 과천, 성남 분당구,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양도세, 분양권 전매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한 최근 잠실 강남권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에 따라 해당 사업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보증 제한 기준도 종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등의 법인에 대해서도 주택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양도세도 최대 30%까지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한 세율도 높인다.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데 이어 추가 과세분을 20%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은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한다. 또한 주택거래 시 법인용 신고서식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투기 수요가 높은 재건축 시장은 관리 주체를 기존 자치구에서 시·도 단위로 격상해 구청을 관리주체에서 제외해 안전진단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안전진단이 부실할 경우 해당 기관은 2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불법 전매 청약제한 강화 등의 개선안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5월 10일 현대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용 스마트십 기술을 적용해 건조한 차세대 LNG선 '프리즘 어질리티(Prism Agility)'호. [제공=현대중공업]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을 대체할 차세대 단열재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가표준(KS)을 제정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한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는 실리카, 탄소, 알루미나 등이 액상에서 젤로 변환되면서 생성되는 나노 기공구조와 높은 기공율로 초단열, 초경량의 특성을 지닌 블랭킷(담요) 형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오는 8월 10일까지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가표준(KS) 제정안을 관보에 예고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표준안은 8~9월 업계 공청회와 기술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께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했으며, 국제표준안(DIS) 투표와 최종국제표준안(FDIS)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는 기존 단열재의 2분의 1 두께만으로 종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단열 성능을 구현할 뿐 아니라 화재에도 강해 활용성이 높은 차세대 단열소재이다. 영하 160℃ 이하의 초저온 물질을 저장하는 LNG선 화물창에서  고온의 열을 차단해야 하는 발전소 배관에 이르기까지 넓은 온도 범위(영하 280℃ ~ 650℃)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분에 강해 흡수성, 흡습성 등 내후성이 우수하며, 유연한 소재 특성으로 현장 시공이 용이해 사출성형기, 정유·석유화학, 철강산업, 건축 분야까지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NG선 분야에서도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가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번에 제정하는 국가표준(KS)과 ISO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주도했다.  열전도도, 흡수성, 흡습성, 유연성 등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이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가 및 국제표준화로 국내 생산 기업의 안정적인 품질 확보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내 시장은 약 300억원 규모로 기존에는 대부분 수입 제품이 유통돼 왔지만, 최근 국산화 제품이 양산되고 있어 표준화를 통해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에너지 저감정책에 힘입어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LNG선 화물창 등 초저온 및 초고온 단열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분야 세계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20배 이상 크다"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남아있는 국제표준 제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내는 '피해분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독성이 있는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판정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부실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참위는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태만을 저질렀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은 지난 2017년 제정됐다.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재원 확보를 위해 산정된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로부터 분담금을 걷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조사결과 18개 사업자에 총 1천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사참위 조사 결과 A사의 한 제품에는 유독물질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이 50％ 들어있었지만, 환경부 조사에서는 독성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A사는 사업자 분담금 면제 사업자가 됐다.사참위는 당시 A사에 대한 환경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성분을 다른 회사 정상 제품의 성분으로 바꿔 기재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직접 성분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무성의하게 엉망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크게 반성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환경부는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과 기업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분담금 1천250억원을 전액 징수했다"며 "사참위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경우 성실히 받고 필요 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농협경제지주 신관에서 '축산악취 저감 협업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축산악취 저감 협업 성과와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축산악취 저감 협업사업은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공단과 시설개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가 함께 진행한 사업이다.환경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200건 이상의 악취 진단(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축산시설의 개선 확대와 지속적 악취 민원 증가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공동 사업을 마련했다.환경공단은 악취 진단, 시설 설치 적정성 검토, 효과 검증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고, 농협경제지주는 48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축산 농가의 악취저감시설비의 50%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환경공단과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협업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약 80% 정도의 악취가 저감됐다고 알렸다. 특히, 축산시설에서 많이 발생되는 황화수소(H2S)와 암모니아(NH3)의 경우 각각 80.8%, 58.6%가 저감됐고, 실제 체감 악취 농도인 복합악취의 경우 83.7%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공단과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사업 대상을 기존 24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16억 증가한 64억 원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 또한 악취취약지역에 대한 축산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하고, 축산악취 운영·관리 안내서를 제작·보급하며, 전문 악취지도직원 육성 등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업사업은 국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적 사례"라며, "향후 국민체감형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GBA업무협약 (사진설명) 한국중견기업연합회(반원익 상근부회장), 사단법인 GBA(오시난 회장)의 업무협약체결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세계 65여 개국에서 온 해외기업, 외교관 및 상무관,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협력하는 사단법인 GBA(Global Business Alliance, 회장 오시난)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 강호갑)가 지난 12일 국내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견련은 대한민국 중견기업을 위한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2014년 7월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정 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현재 62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사단법인 GBA는 2019년 11월 터키·지중해 레스토랑 ‘케르반 그룹’을 운영하는 오시난 회장을 중심으로 ‘세계속의 한국, 한국속의 세계’를 비전으로 창립됐다. GBA의 주력 사업은 K-뷰티, K-푸드, K-IT등 12개 분야에서 회원사들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시난 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꽉 막힌 가운데, 65여개 국적의 GBA 회원사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십분 활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해외진출과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번 MOU체결을 시작으로 중견련과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LG전자가 LG 올레드 TV 새 광고 ‘인류의 컬러’ 편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올레드 TV의 압도적 화질로 인류가 오랜 기간 이어온 일상의 다채로운 색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콘셉트로 세계 8개 국가의 전통이 깃든 일상을 영상에 담았다. 광고를 통해 △화면, 구동부, 스피커, 벽걸이 부품을 전부 내장해 TV가 벽에 완전히 밀착하는 갤러리 디자인 △3.85mm 두께로 그림 한 장이 벽에 붙어 있는 듯한 월페이퍼(Wallpaper) 디자인 △화면을 말았다 펼치는 세계 최초 롤러블(Rollable) 등 LG 올레드 TV만의 폼팩터 혁신도 소개한다. LG 올레드 TV는 백라이트가 없어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고, 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해 화질을 보다 섬세하게 표현한다. 다수의 고객과 전문가로부터 명실상부 현존 최고 TV로 손꼽힌다. 한편, LG전자는 매년 감각적인 영상미의 LG 올레드 TV 광고로 주목을 받아왔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지구의 신비로운 모습과 웅장한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TV 광고를 실시한 바 있다. LG전자 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 박경아 상무는 “LG 올레드 TV의 압도적 화질을 통해 고객이 실제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광고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대전시가 폐암,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에 대한 관리· 감독 활동을 강화한다. 대전시는 15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등록·평가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와 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정한 관리·감독관이다. 감리인은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해체작업의 이행여부 등을 현장에 상주하며 상시 감독하게 된다. 감리인 등록을 원할 경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야하며,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사업자가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춰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042-270-5431)로 등록신청 하도록 했다. 감리인 등록은 당초 24일까지 석면안전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해 6개월간의 등록유예 기간을 부여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비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했다.대전시는 이번 감리인 등록·평가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학교 석면 잔재물 검출 등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감리소홀 문제와 감리원의 활동실적 등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통해 석면해체작업 시 지역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자운대 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찾아 드론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내 신성장동력인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정부기관과 기업와 함께 군의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자운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주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공영운 현대차 사장, 이두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예정부지 방문 ▲수소버스 시승 ▲군 드론 전시 및 수소드론 시연 ▲수소 활용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코로나19 군 의료진 격려 순서로 진행됐다.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39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전지역은 현재 한 곳뿐이어서, 해당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통해 수소차량의 증가에 따른 충전수요 증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최초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심의 절차 등을 거친 후 자운대 입구 부지를 제공하고,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제도·정책을 지원하며,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타 지역의 국방부 소유 군용지 중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설치 장소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수소차 총 10대를 구매하여 점차 수소차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방부는 수소차 에스유브이(현대차 넥소) 5대를 구매하여 운행 중으로, 내년까지 총 5대를 추가로 구매하여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예정부지인 '자운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군에서 추진 중인 드론봇 전투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의 수소드론 시연을 참관했다. 군은 수소드론 운용을 통해 전투수행기능은 물론 국가 재해·재난과 안보상황 관리 등 다양한 임무가 수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7월 출범을 준비중인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산업인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각 부처와 관련 기업들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큰 한 걸음을 내딛었다"며 "수소경제로 우리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에너지문제도 친환경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 사진=정책브리핑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와 전북에 이어 우수 기초단체는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경남 창원시 순이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광주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전북은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한 후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의 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로 변경하여 실시했다. 평가결과, 전년 종합점수 대비 6.5점(72.4→78.9점)이 상승해 평가항목 중 배출업소 협업관리(합동단속,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p 감소해 환경 이슈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 부족이 지적됐다. 전국 4만 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가 8,737개로 나타나 적발(위반)률 평균은 17.9%로 전년 대비(19.8%) 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위반)률 20% 이상인 기관은 제주(25.4%), 충남(23.6%), 광주(23.4%), 경기(22.5%), 전북(22.1%), 울산(20.6%) 등 6개 기관이었다.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 약 9천개(전체의 9%)에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자체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