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림조합(조합장 김영회)은 3일  ‘제11회 춘천시산림조합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개최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했다.  아울러 조합은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번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이날 조합원 대학생 자녀 22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2,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영회 조합장 은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지속적인 조합원자녀 장학금 지원, 지역 장학재단 기부, 불우이웃 돕기 등 다양한 지원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춘천시산림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업적평가에서 일반사업, 신용사업 각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경영향상평가 우수상’과 ‘상호금융 발전대상’을 수상했다.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사진)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7명(현재 계속 동참 중)이 오는 2일 14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지지·신속 추진'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결의안’과, 올해 1월 10일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 전면 철폐 법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원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으로서 정책본부 등에 수차례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공약’을 건의해왔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월 25일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공약했다. 오는 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선거대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 소속 일동은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의 뜻을 환영하는 동시에 확고히 지지하며, 윤 후보가 당선될시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의 전면 철폐」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나타낼 예정이다.최춘식 의원은 “과거 2년간 문재인 정부가 비과학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방역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낸 것과 비윤리적이고 강압적인 백신 접종으로 야기된 사망과 중증 부작용 문제, 또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에 대하여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백신패스 철폐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묵과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백신패스 일시중단’이라는 묘책을 쓰는 행태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판단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국민 생명, 나라 경제,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가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최근 대형 건설사고 발생으로 건설안전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번 공개를 통해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보다 책임있는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사이며, 총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케이씨씨건설, 극동건설㈜, 삼부토건㈜ 에서 해당기간 중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등 11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포함) 사망사고 발생현황(`21.10∼12월)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구산토건㈜, ㈜아이엘이앤씨, 산하건설㈜, 정품건설산업㈜, 준경타워 등 16개사이다.  아울러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국가철도공단으로 2명이 사망했고, 이어 19개 기관에서 각 1명이 사망하여, 총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로 남양주시‧안성시‧광주시‧김포시‧수원시‧양평군‧오산시‧파주시‧처인구‧평택시에서 총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광역시 4명, 서울특별시 3명,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30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수칙 준수여부,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21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14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13개에 대해서 `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했으며, 그 중 품질시험장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회사와 건설기술인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6개사 18개 차종 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현대 그랜저(2.5 가솔린)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차에 대하여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물질 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 현대 그랜저에서 8가지 유해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톨루엔은 자동차 부품 마감재나 도장용 도료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개선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생산되는 차량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5대를 선정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한 결과 5대 모두 권고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측은 “권고기준 초과 원인이 콘솔박스 스토리지 부품 제작 과정 중 이를 건조하는 설비가 톨루엔에 오염돼 기준치 이상 조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공정 중 부품 건조과정과 작업용 설비 부자재의 관리규정을 개선하여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특히 “작년에 톨루엔 기준을 초과한 GV80이 현대차그룹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실내내장재 부품의 관리와 공정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배석주 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해나가겠다”면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과한 제작사·차량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밝은 미래를 위한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전문 기업 바인그룹이 지난 24일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자기성장을 돕기 위해 위캔두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바인그룹 청소년 자기성장 사회환경공헌 프로그램 위캔두는 현재 전국 지역별 거점도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부산지역 위캔두는 찾아가는 오프라인 위캔두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인해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부산지역 청소년 온라인 위캔두는 자기만의 해시태그를 찾아보고,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며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감사표현 활동을 통해 부족한 표현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위캔두는 바인그룹의 사회환경공헌활동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기성장과 리더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사료, 교재 등의 모든 비용을 바인그룹에서 부담하며, 참여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어떠한 비용도 없이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위캔두 프로그램 담당자는 “현재까지 오프라인 34기수, 온라인 12기수, 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5기수가 수료하였고,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 과정은 17개 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신학기를 맞이하여 여러 학교에서도 신청하고 협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안광석 시의원(사진)은 2월 21일(월) 개최된 2022년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북구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안광석 의원은 서울시의 강북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투자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첫걸음이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강북구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자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북서울꿈의숲의 활용도 증가를 위해서는 2단계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에는 동북부 2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기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동북부 유일의 대형공원인 북서울꿈의숲에 청소년 전용 풋살장, 축구장,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숲체험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포함한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제안했다.또한, 안 의원은 강북구 주민들이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의 추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안광석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5분 발언의 내용은 강북구를 포함한 동북부 200만 주민들의 의견이며, 안 의원의 제안이 포함된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 )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이번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이끌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포장재는 이 사실을 포장재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 등은 재활용 처리비용도 더 많이 부담(‘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대해 품목별로 10∼20% 재활용 분담금 할증) 해야 한다. 그간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던 복합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 포장재 중 합성수지와 금속 등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합성수지와 금속 재질이 부착된 복합재질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만들던 일부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는 페트 재질 몸체가 알루미늄 재질의 마개와 결합된 형태임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적용된다.  은박 보냉가방(백) 등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받던 필름‧시트류 포장재는 알루미늄 사용 두께 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특히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이하일 경우 ‘재활용 보통’,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초과하는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 된다.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 보관에 쓰이는 은박 보냉가방은 알루미늄을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합성수지 용기에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속마개(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도 몸체 재질에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한편, 이미 포장재·재질 구조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 포함)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는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소비자들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표시를 기준으로 분리배출하되, 도포·첩합 표시( )가 붙은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특히,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는 모두 도포·첩합 표시( )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를 단일재질로 전환하여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이번 연도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 를 거친 후 오늘 개최된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그 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 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친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주한공관원과 지자체 담당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해외인력 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국내․외 지자체간 계절근로인력 도입 협정(MOU) 체결 건수도 2021년 16건(543명 입국)에서 2022년 65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상반기 배정 범위 이내에서 실질적인 인력 도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시기에 맞추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 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 금지(수도권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 2030년부터)된다.  우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하여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을 줄이는데 더하여,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욱 줄이도록 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서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다만, 특정 1곳의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규 제도를 적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도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교부율을 최소 40%가 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사진설명) 이랜드재단과 구리시,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구리점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물품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구리시 안승남 시장, 이랜드재단 이윤정 본부장, 굿윌스토어 구리점 김정경 원장 이랜드재단(대표이사 정영일)이 구리시(시장 안승남),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대표 한상욱) 구리점과 25일 구리시청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물품바우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랜드재단 이윤정 본부장, 구리시청 안승남 시장, 굿윌스토어 구리점 김정경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구리시는 지역 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발굴하고, 이랜드재단은 재판매가 가능한 이랜드 기증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구리시가 발굴한 지원 대상 가구의 현장 방문 및 지원 심사를 담당한다. 굿윌스토어 구리점은 지역상품권인 구리사랑상품권을 통해 각 지원 대상 가구에 물품바우처를 제공해 구리시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지원한다. 이랜드재단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물품바우처 사업은 NGO 및 지자체와 협력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이랜드재단은 현재 전국 총 17개 지자체 및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기빙플러스, 기아대책 (재)행복한나눔, 지파운데이션, 아름다운가게 등의 NGO와 협력해 한부모가정 180가구에 물품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이랜드재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사)소비자기후행동(상임대표 김은정)이 25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No 플라스틱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 심상정 후보를 대신해 대선정책본부 김병권 본부장, 기후정의선대본부 강은미, 이헌석 공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소비자기후행동과 심상정 후보 측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상임대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소비자들과는 달리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와 규제 방안이 입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부 강은미 공동본부장도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공감하며 “플라스틱 부담금 등 플라스틱 사용 억제 수단을 강화하고 소비자 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No 플라스틱 정책 협약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자원순환 촉진 환경 조성 ▲미세플라스틱 관리 및 저감 방안 등을 당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구축하고 기업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감축을 의무화할 것, 종이 포장재 등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산업에 지원을 확대할 것 등의 내용이다. 이 외에도 종이팩 분리배출 및 수거 시스템 보완 등 자원순환 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및 관리 기준 마련,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의무화 등 미세플라스틱 관리와 저감 방안도 포함된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마모·풍화되어 잘게 쪼개진 5mm미만의 미세플라스틱은 일상 곳곳에 존재하며 생태계와 인류건강을 위협한다고 알려져있다. 특히 체내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의 독성과 관련된 세포벽 손상, 세대 간 전이, 뇌 발달 이상 유발 등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미세플라스틱 법안은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전남도와 경기도,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미세플라스틱 관련 조례가 제정된 정도이다. 때문에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저감 방안이 실행된다면 국제 사회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법안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유럽위원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비의도적인 환경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미세플라스틱 주요 공급원인 합성섬유, 타이어 마모, 플라스틱 펠릿 손실에 대한 라벨링과 표준화, 인증 및 규제 조치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25년부터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을 의무화 했다. 한편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해부터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 법 제정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국회 앞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책 제안 포럼을 개최하고, LG·삼성 등 국내 세탁기 제조사 16개를 상대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설치 계획을 공개질의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황태원 차장(왼쪽)과 박숙현 과장(가운데)이 온라인을 통해 최우수상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2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사회보장 포럼’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해당 포럼은 사회보장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가 주관하였으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개국 30개 회원기관에서 제출된 총 168개의 사례 중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단은 △ 터치스크린 활용 디지털 상담 및 국민연금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 기관 간 온라인 정보 연계를 통한 3-less 민원 서비스 △ 기초연금 탈락자를 5년간 관리하는 수급희망이력 관리제도로 3개의 최우수상을 비롯해 우수상 3개, 입선 1개의 영예를 안았다. 공단은 3년마다 개최되는 ISSA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보장포럼에 꾸준히 사례들을 제출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타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이번 최우수상 수상작 중 하나인 ‘기관 간 온라인 정보연계를 통한 3-less (연금 청구 시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계좌 정보 실시간 연계를 추진하여  연금 서비스 제공)  민원서비스’ 사례를 포럼에서 발표하고,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기관들과 공유 및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국제사회에서 공단이 ‘글로벌 리딩(Global Leading) 연금기관’임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과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사진)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생활지원비 확충 등 이번 정부 추경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매칭사업이 있다면 서울시도 추경을 포함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16조 9천 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332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16만 명의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는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방역취약계층 600만 명에 진단키트도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지원을 각 부처에 주문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인호 의장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정부의 1차 추경이 원활히 집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집행사항에 오미크론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확충 등 긴급하게 보완해야 할 사항도 포함되었기에 서울시도 빠른 시일 내에 추경 및 해당사업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사실상 응급추경이었던 만큼 지자체에서 힘을 모아야 할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서울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여전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열어 추경을 조속히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거 국면이라는 특수상황 속에 추경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선거철을 뛰어넘는 더욱 특수한 재난상황”이라며 “하루 이틀 버티는 것도 버거운 서울시민을 생각한다면 추경을 주저할 시간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송명화 시의원(사진)은 지난 2월 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학교숲 조성·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해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으며 그 후속으로 학교숲 관리도 함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거주지 인근 생활권 숲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거주지 기반 생활숲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바, 송 의원의 잇따른 입법 활동은 도시 구성원 전체의 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 있는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은 물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가 조성·관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민간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환경교육센터(고운서길19, 202호)’를 지정하고 23일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환경교육센터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교육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2월 공모를 거쳐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교육센터는 앞으로 ▲시민·학교 대상 교육지원과 전문가양성 ▲환경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교육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보급, 연구개발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환경교육센터 지정으로 환경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환경활동 지원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환경교육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환경교육센터는 세종시가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고 미래지향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과 환경교육도시를 선포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 중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학·연·정계 전문가들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종시 환경교육 현황을 고려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완식 환경녹지국장은 “마을과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적 소양을 갖춘 민주 시민의 역할 환경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