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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양양공항에 첫 대형항공기 투입…평창올림픽 하늘길 점검 ‘이상無’

    양양공항에 첫 대형항공기 투입…평창올림픽 하늘길 점검 ‘이상無’

    ECO
    2018-01-17 18:23:30 강완협
    ▲ 양양국제공항 여객 대합실 전경.국토부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 양양공항 전반에 대한 항공기 운항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6일에는 항공정책실장 주관으로 대형기가 실제 이착륙하는 항공기 운항점검을 실시했다. ▲ 양양공항 신설 E급항공기 주기장 및 탑승교이번 공사를 통해 대형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와 유도로를 확장했으며 대형기 주기장을 신설했다. 이로써 양양공항의 항공기 주기 능력은 4대에서 7대(B737)로 향상됐고, 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도 C~D급 중형기(B767, A320)에서 E급 대형기(B747, B777, A330)까지 취항할 수 있게 됐다. ▲ B777-200 착륙.또 내항기 운영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시행할 평창 올림픽 참가 선수 등에 대한 출입국·세관·검역(CIQ) 서비스를 양양공항에서 제공해 환승시간 절감, 중량 수화물을 일괄 처리하는 등 수송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 “평택국제대교 붕괴는 설계·시공·관리 총체적 부실 때문”

    “평택국제대교 붕괴는 설계·시공·관리 총체적 부실 때문”

    ECO
    2018-01-17 18:02:26 강완협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사업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이날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평택 사고조사위는 지난 해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간, 용인 사고조사위는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2개월간 구조·토질·시공·사업 관리 등 각 분야 위원들이 매몰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용인 물류센터 현장 조감도 및 사고 현장.지난 해 10월 23일 발생한 용인 양지 에스엘시(SLC)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는 물류센터 신축을 위해 설치한 흙막이 임시시설(높이 25~30m)을 해체하던 중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흙막이와 약 1.5m 이격된 건축물의 콘크리트 외벽이 함께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용인 사고조사위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사고 원인이었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는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사에서는 구조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흙막이 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함으로써 토압을 지지하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착공 전 작성해 용인시에 제출한 바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건설업자는 2m 이상 가설 흙막이를 설치할 때 기술사에게 확인받아야 하지만,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감리자는 대심도 흙막이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기술 관리가 소홀했다.이와 함께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시공자, 감리자 모두 외벽이 구조체와 연결 없이는 토압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지지 가능한 옹벽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양 건설사고조사위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사항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원칙 하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며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K-water, 물산업 스타트업 기업 육성

    K-water, 물산업 스타트업 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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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7 14:12:45 강완협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8일 공식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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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7 13:28:39 강완협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18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항공권에 기재된 터미널을 꼭 확인해야 한다. 제2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영하게 된다. 제1여객터미널과는 분리 운영돼 인천공항은 앞으로 2개의 복수 터미널로 운영된다.국토교통부는 제2 여객터미널 개장을 계기로 공항 이용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5위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제2 여객터미널은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터미널 건설, 접근 도로·철도 건설 등에 총 4조900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건설을 마치고 종합점검 및 평가 등 운영을 준비해왔다.제2여객터미널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4시20분에 들어오는 대한항공 편이며, 필리핀 마닐라로 7시 55분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기가 제2 여객터미널에서 처음으로 출발하게 된다.지난 15일 집계기준, 제2 여객터미널은 개장 첫 날 항공편 총 235편(출발 117편, 도착 118편)이 여객 총 5만1161명(출발 2만7254명, 도착 2만3907명)을 운송할 계획이다.인천공항공사, 항공사 등은 제2 여객터미널 첫 탑승객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공항 입주 상업시설도 그랜드 오픈 기념식, 오픈기념 특별할인, 증정품 제공, 경품 추첨, 특별 환전우대 등을 통해 제2 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달라지는 것은?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이용객들은 실제 탑승하는 항공기에 따라 터미널을 찾아가야 한다.제1 여객터미널은 아시아나, 저비용항공사, 기타 외국국적항공사, 제2 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항공이 운영하는 항공기를 탑승하는 경우 찾아가면 된다.주의할 점은 항공사 간 공동운항(코드쉐어)하는 경우 티켓을 구입한 항공사가 아니라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에 따라 터미널을 찾아가야 한다. 이용객별로 어떤 터미널을 찾아가야 하는지는 티켓에 표기돼 있어 티켓을 한 번 만 더 확인하면 터미널을 잘못 찾아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제2 여객터미널 중앙에는 셀프 서비스 존이 구축돼 이곳에 설치된 셀프 체크인 기계와 셀프 백드롭 기계를 이용해 직접 티켓을 발권하고 짐을 부칠 수 있다. 셀프 체크인 기계에서는 간단한 여권 스캐닝을 통해 발권이 가능하다. 발권된 티켓과 여권을 셀프 백드롭 기계에 인식시키면 기계가 열리는데 기계에 짐을 놓으면 무게를 재고 짐표가 발급된다. 이 짐표를 붙이면 짐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제1 여객터미널에서 사용되는 문형 검색대는 금속물질만 탐지가 가능했지만 제2 여객터미널에 도입되는 원형검색대는 비금속물질도 탐지가 가능하다.보안요원이 추가 검색이 필요한 부분이 모니터 상으로 확인이 가능해 빠르게 보안검색을 마칠 수 있다. 원형검색대는 초고주파 방식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승객의 신체 이미지가 아바타 형식으로 변환돼 잠시 동안만 표출되고 저장, 출력도 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도 없다.◆공항고속도로 요금소 신공항→인천공항 요금소로 명칭 변경국토부는 1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공항 전용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요금소의 명칭을 인천공항 요금소로 변경한다.당초 인천공항이 ‘수도권 신공항’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항고속도로 요금소에도 ‘신공항’ 명칭을 사용했다. 하지만 1996년 3월 ‘인천국제공항’으로 공식 명명됐고 최근에는 김해·대구·제주 등에서도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어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은 요금소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이에 국토부는 인천공항의 국제적 인지도, 공항고속도로의 상징성, 지자체·지역주민·민자 법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천공항 요금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인천공항의 관문 요금소에도 ‘인천공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제2 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인천공항의 브랜드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제1·2 여객터미널 분리운영에 따른 오도착 대비 셔틀버스 등 대응체계 마련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제2 여객터미널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 개장 전날부터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기존 공항시설, 수하물처리, 운영인력, 상업시설, 항공사 준비, 보안, 대중교통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개장지원 TF, 현장점검 TF, 상주기관준비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개장 준비단’을 확대 편성해 개장일과 개장 후 안정화 기간에 대응토록 했다.현장에서는 제2 여객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1주일 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피드백해나갈 계획이다.특히, 처음으로 실시되는 2개 터미널 분리운영에 따라 터미널을 잘못 찾아가는 오도착 여객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이에 대해 다양한 대응계획을 준비했다.오도착 여객은 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셔틀버스, 또는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빠르게 터미널 간 이동이 가능하다.또한 출발시간이 임박해 터미널을 잘못 찾아간 여객들에게 ‘I'm Late’카드를 발급해 체크인카운터 우선 수속, 보안검색 전용창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18일부터 인천공항이 제2 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간다”며 “인천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항을 방문하기 전에 항공권에 기재된 이용 터미널을 한번만 더 확인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생색내기에 그쳐”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생색내기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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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7 13:05:22 강완협
  • 산림청, 몽골 사막화 방지위해 도시숲 조성

    산림청, 몽골 사막화 방지위해 도시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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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7 12:05:53 강완협
    ▲ 지난 16일 열린 몽골 사막화 방지 협력 간담회.몽골에 조성되는 도시숲은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여해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도록 화합의 숲·기부의 숲·미래의 숲 등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도시숲 조성이 완료되면 황폐한 건조지가 몽골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고, 황사와 공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란바토르 시민들에게 ‘녹색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산림청은 이달 말 한·몽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시숲 착공식을 열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협력 사업은 지자체와 민관이 함께하는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며 “또한 우리의 도시숲 모델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림녹화 성공국으로서 세계 각국과 산림기술을 공유하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정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개선대책 추진

    정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개선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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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7 10:35:26 강완협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 번째 발령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 번째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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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7 09:28:29 강완협
  •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와의 간담회 개최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와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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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6 16:02:11 안상석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월 12일 관악구청 회의실에서 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초·중·고교 학부모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박위원장은 매년 관내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처리결과를 알려드림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고 있다.박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18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확보한 108억원의 예산과 특별교부금에 대해 학교별 설명과 함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순자시의원, “생활정치 부문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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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6 15:56:35 안상석
    이순자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2018년 1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하는 “민선6기 여성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생활정치 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이번 전국여성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4년여 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생활정치, 평등정치, 맑은정치 분야로 나누어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올 1월 심사를 거쳐 이순자의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하여 생활정치 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결정하였다.이순자 의원은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권리 신장을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 개회 시 본회의 생방송에 수화방송 도입·운영 될 수 있도록 근거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수화통역사 관련 예산 3천만 원도 확보하였다.또한 소외받고 있는 농아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유도한 것은 물론,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각 시도·자치구별 한국수화언언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촉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이순자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모두가 공감하고 소외받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 앞장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의정활동 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 공유할 예정이다.
  • 15일 서울시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는 미미?

    15일 서울시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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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6 15:30:58 안상석
    서울시가 지난 14일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시행했다.서울시는 14일 오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민들은 대부분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으로부터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 같지 않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특히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우려와는 달리 ‘보통~나쁨’ 수준에 머무르면서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한 자료 외에 아직 더 세밀한 분석은 실시하지 못했다”며 “이날 교통량 및 대중교통 이용자수 변화가 꼭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는 서울시청사와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서울시 관용차량 등 총 3만3000여대 운행도 금지했다. 120개 주차장은 출입차량에 대해 차량2부제를 시행했다.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하향조정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180곳은 조업단축을 통해 먼지발생을 억제했다.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실행에 옮겨 효과를 거두기 위해 2020년까지 총 6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시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척도”라며 “앞으로 시민단체 협력 및 홍보 강화, 차량2부제 시행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작년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6000명…사망 1292명

    작년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6000명…사망 12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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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6 14:41:49 강완협
    센터는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지만 신고자는 제품 사용자여서 잠재적인 피해자가 분명하다”며 “조만간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건강피해 판정기준이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2011년 사건발생 이후 폐손상일부, 태아피해일부, 천식일부 등 3가지만 만들어졌고, 현재 간질성폐렴, 피부질환, 안구질환, 간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센터가 피해신고 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국회 김삼화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사회문제로 떠오르던 2016년 4059명(사망 948명)으로 가장 많이 이뤄졌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올해 18% 이상 확대

    ECO
    2018-01-16 13:45:02 강완협
    올해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신규 채용시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우선 올해 지역 인재 의무 채용비율은 18%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5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춍은 14.2%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지역인재 채용이 올해 18%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올해는 18%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해 2020년 이후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예외를 마련했다. 경력직·연구직렬(석사학위 이상)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조건 채용, 시험실시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명 이사힌 경우 등이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해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예외라고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2016년 13.3%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권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해에도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편차를 보이고 있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한전KPS(19.7%), 동서발전(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 보건복지인력개발원(18.3%), 국민연금공단(16.9%), 도로공사(20.2%), 승강기안전공단(29.4%) 등은 지역평균을 상회했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공유해나갈 방침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충북 지역 서원대 등과 IPP형(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 장기현장실습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취업준비생들(지난해 13명)에게 장기간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전라북도 내 유관 학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열고 지적기사 필기합격생을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되기 전에도 제도시행을 앞두고 도로공사 등에서는 1월초 이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해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공고했다”며 “법률이 1월말 시행된 이후에는 2월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실 4국 6관→3실 1국 10관 체계로 조직 개편 단행

    환경부, 2실 4국 6관→3실 1국 10관 체계로 조직 개편 단행

    ECO
    2018-01-16 13:18:54 강완협
    환경부가 기존 2실 4국 6관에서 3실 1국 10관 체계로 조직을 개편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 등 환경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의중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로 개편하고 생활환경정책실·정책기획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그간 환경부가 환경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으로부터 출발했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 현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 보전이라는 수용체 관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새 정부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살생물제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종합적·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또 환경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담기능을 강화한다.기획조정실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신설해 늘어나는 환경현안의 기획·조정, 부처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했다.정책기획관 아래에는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을 신설해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지속가능한 정책과 미래기획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정책의 미래 먹거리로 강조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부로 일원화된 기후변화 정책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둔다환경경제 및 기술개발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에 환경일자리 정책과 환경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환경산업경제과와 환경연구개발과 등을 둘 예정이다. 환경피해 구제를 비롯해 환경교육 및 환경감시 등 새롭게 강화되는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환경피해로 인한 구제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환경보건관리과를 ‘환경피해구제과’로 개편한다.지능화되는 환경범죄에 대한 환경감시·기획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감시팀을 ‘환경조사담당관’으로 개편하고, 환경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환경교육팀’을 신설한다.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정책 홍보와 시민소통 기능도 강화한다. 대변인실 아래 ‘홍보기획팀’과 ‘미디어협력팀’을 신설해 환경정책 홍보·기획과 미디어와의 협력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 또 그간 미흡했던 시민사회와의 협치(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통전략 수립, 민간단체와의 협력채널 구축 등을 전담하는 ‘시민소통팀’을 대변인실 아래에 신설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새정부 국정철학인 지속가능성을 실현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환경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분쟁 10건중 8건이 공사장 소음·진동 때문”

    “환경분쟁 10건중 8건이 공사장 소음·진동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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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6 10:09:39 강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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