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임대주택 100만 가구 관리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 노하우를 전국민과 공유한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관리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 관리 전문서적인 ‘공동주택 관리비 꼼꼼히 살펴보기’를 발간,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 꼼꼼히 살펴보기’ 책자에는 관리비 구성항목과 효과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이하고, 사례 위주의 친절한 설명으로 입주자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 42가지를 담았다. 주요 노하우를 살펴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등) 설치로 연간 5500만원(1개 단지 기준) 수준의 공사비‧전기료 절감과 개별단지 특성에 맞는 전기 계약방식(종합 또는 단일) 도입을 통한 연간 840억원(15백개 단지 기준) 수준의 전기료 절감 방안이 있다. 또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책자는 총 3장으로 구성되며, 1장은 주택·거주현황,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방법 및 행위 주체별 업무, 관리비의 월별․지역별 추이 등 공동주택 일반현황을 담고 있다. 2장은 한눈에 보는 관리비 명세서와 산업용 계량기를 최대수요 전력량계로 교체, 지하주차장 지능형 LED조명 설치,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활용 등 스마트한 관리비 사용을 위한 사례를 담고 있다.마지막 3장에서는 150여 단지의 관리진단 사례들을 분석해 회계, 행정, 시설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의 우수 사례를 수록했다. 도서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담당자에게 배포하고,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책 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오인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리지원부장은 “LH는 주거복지종합서비스 선도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된 주택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관련 전문서적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발간한 책이 주택관리 실무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준환 의원은(자유한국당, 강서3) 서울시가 15일과 17~18일에 걸쳐 3일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를 내세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15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썼지만 정작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황의원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일 뿐 서울시민 건강을 위한 근본대책이 아니며, 잦은 경보 발령과 맞물려 효과도 체감되지 않는 공짜 운행에 큰 돈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서울시는 당초 이를 위한 연예산으로 249억 원을 책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올해 3주가 채 지나지도 않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3회 발령되어 절반 이상을 썼다.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3일간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했지만 도로 교통량은 전주대비 각각 15일 1.8%, 17일 1.7%, 18일 2.4%만 감소해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환경부가 올해 들어 3차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과정에서 제기된 미세먼지 예보 부정확 문제, 시행효과 논란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9일 오후 5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는 작년 9월 26일 발표한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완하거나 신규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집단 지성(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 위원으로는 발전·산업, 자동차, 대기 측정·모델링, 건강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미세먼지 관련 시민 활동가를 포함한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한편, 안병옥 환경부 차관도 19일 오전 8시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 1부지사와 함께 비상저감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도 그동안 발령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 중점 논의됐다.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18일 올해 3번째 시행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악화된 대기질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차량 의무 2부제나 5부제 등의 시행을 포함하여 교통량 감소 효과를 높이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정훈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만으로 한번 시행할 때마다 투입되는 수십억 원의 예산 대비 만족할만한 교통량 감소 효과를 가져 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 차량 의무 2부제나 5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며 “제한된 예산과 악화되는 초미세먼지 농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내외 대기질 악화 요인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이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는 OECD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당 1000명 이상(1,109명)이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는 실외 대기오염으로 11,523명이 사망 한다고 언급하였다”고 하며, “서울시와 정부는 ‘소리 없는 살인마’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절감 방안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단의 대책을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정부가 최근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제 점검에서 기계 결함 등 314건을 적발하고, 39건에 대해 수시검사명령과 함께 위법이 발견된 1건에 대해 사법처리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진행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국토부(5개), LH, SH공사 등 공공기관(2개), 지자체(17개)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하고, 전국 총 303개 현장에서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됐다.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 사법처리,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 조치를 취했다.국토부는 현장 일제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이번 점검에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정해진 기간 내 많은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했다”며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의 차질이 발생해 국토부는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점검 기한도 2월9일까지 연장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 조치로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2년마다 비파괴 검사를 할 예정이다.또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를 위해 지난 5일 입법예고한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으로 제시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과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 3차 전체회의를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합물비전 포럼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수량, 수질 분야 공동의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정책의 가치를 강조했다.또 ▲물순환 건강성 확보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유역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주민참여 협치(거버넌스) 확립 ▲지속가능 행정·재정 체계 구축을 5대 비전 목표로 설정하고, 자연스러운 물순환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등 25개 핵심전략을 도출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 그리고 한국주거복지협회(이사장 김정태)가 함께 하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됐다.이번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전 에너지 진단을 통해 서울시내 노후가구에 에너지효율화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겨울철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로 창호교체, 내벽 단열재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보온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난방비나 연료 지원에 국한되었던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사업은 에너지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주요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기획과 재정을 담당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며, 한국주거복지협회가 시공을 맡는다. 이처럼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시도로, 향후 각 기관의 전문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되고 있다.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문제와 지구온난화문제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저소득층에 에너지 연료를 공급하는 기존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넘어 환경문제까지도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도 추진 중에 있다.

‘공공관로의 배수관 연결구멍 폐쇄용 폐쇄구 및 이를 이용한 공공관로의 배수관 연결구멍 폐쇄 시공방법’,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고객번호 : 220000572848, 특허청 특허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