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23개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461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를 모두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의 전환 심의를 마지막으로 각 기관별 심의 결과 약 3000명(66.4%)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지난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자로 규정한 육아휴직 대체 등 한시적 근로자와 고령자, 변호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종사자와 같이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547명은 정규직 전환이 제외됐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근로자들은 각 기관의 전환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내로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될 예정이다. 국토교 관계자는 “연내에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 심의를 완료하여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파견·용역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원만하게 전환돼 사회 양극화 완화, 비정규직 고용관행 해소에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북 익산시 함라면 소재 장점마을과 인천시 서구 왕길동 소재 사월마을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이들 지역은 올해 7월 14일 열린 제24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돼 주민들의 청원이 수용된 바 있다.이에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지역주민과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공동조사 협의회를 구성해 조사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12월 말부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 사월마을 현황도국립환경과학원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5월 마을 인근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납(21.8~130.6㎎/㎏), 니켈(10.9~54.7㎎/㎏)이 전국 평균(각각 29.7㎎/㎏, 13.8㎎/㎏)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PM10 69㎍/㎥, PM2.5 33㎍/㎥)도 연평균 환경기준보다 높았다. 또 청원을 신청할 당시 제출된 주민 건강자료에서 순환기계 질환(32명)과 내분비계 질환(1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장점마을과 사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 설명회를 개최해 환경오염 평가, 주민 오염노출 및 건강조사 등 조사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장점마을에서는 오늘(29일) 함라 천주교 신등리 공소에서 설명회가 열리며, 사월마을에서는 내년 1월 중으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건강영향 조사를 통해 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청은 지난 4월 시·군 간담회를 통해 우선 제거 대상으로 한강 상류 가시박 군락지 4개 지역(하남·남양주·양평·광주)을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집중 제거했다.가시박은 열매를 맺기 이전 제거가 효과적이므로 생장기인 6~7월에 뿌리째 뽑기와 줄기 자르기 방법으로 우선 제거하고 결실기 전인 9월에 다시 반복 제거했다.생태계교란 어류인 큰입배스, 블루길은 지난해 국립생태원의 팔당호 내 분포현황 조사결과 상대풍부도가 8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다.한강청은 잠수기법을 통해 교란어류 사전 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외줄 자망 등 맞춤형 어구 개발로 78만3303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다.포획한 교란 어류는 평택시 양어장 사료 재료(3톤)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한강청 자체 시식행사와 레시피 개발(3톤)에 쓰였다. 잔여 수량은 현재 애완동물 영양제·사료로 개발해 판매(보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강청에서는 내년에도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퇴치 작업을 진행하고 대체식물도 식재하는 등 우리나라 고유종의 서식지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지역 사회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시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6개월간 활동하여 기적을 이룬 희망마을과 별빛마을에서 지난 19일 '동네 숲 가꾸기' 준공식을 가졌다.김 의원은 평소 허름한 마을을 보며 "그냥 이렇게 마을을 두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동네 숲 가꾸기'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다.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네 숲 가꾸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한 골목길 가꾸기 주민참여 사업으로 서울시비영리단체 수암사랑나눔이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선정이 됐다.김 의원은 지난 추석 명절 10일의 연휴 속에서 8일을 쉬지 않고 마을가꾸기에 열정을 쏟으며 마을을 재생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다. 매주 토 ․ 일요일을 마을 재생사업에 투자하고 낮 시간도 모자라 밤에도 일하는 시간이 비일비재했다.골목길 사업은 희망촌과 별빛마을 두 곳에서 진행되었으며 희망촌(덕릉로 134길 4 ~ 130가길 16)은 총 길이 420여m에 면적3,300㎡ , 별빛마을(덕릉로 129길 19 ~ 163)은 총길이 750여m에 면적7,100㎡이다.특히 희망촌은 40년 넘게 사용하고 있던 연탄창고와 아랫마을과 윗마을을 연결하는 88개의 낡은 계단, 골목길에는 버려진 각종 집기들이 난무한 곳이다.우선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하고 별빛마을에서 첫 번째 일정으로 굴다리정원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다.이곳은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버린 곳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땅을 파고, 방부 경계목을 설치한 후 사철 푸른 남천과 회양목, 맥문동을 식재하여 새로운 정원이 생겼다. 이렇게 새로 생긴 정원이 3곳이 되었다.지저분한 골목길은 하나 둘씩 바뀌어가고 700m 골목길의 벽에 색색을 바꾸며 페인트칠을 하고 벽화를 그려 멋진 골목길이 만들어졌다.특별히 이곳은 사찰이 많아 연꽃을 그리는 벽화작업이 시작했다. 연꽃은 다른 벽화와 달리 세밀한 작업이 필요했다. 화가가 밑그림을 그려 주었고 봉사단원과 주민들은 붓을 들고 색을 입혔다.연꽃을 그린 사찰 3곳은 100여m가 넘었으며 평일과 토 ․ 일요일에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가을 소리와 함께 시작했으나 깡통에 불을 피워 언 손을 녹이며 작업은 끝이 났다. 이제 이곳 연꽃벽화는 오고가는 등산객들의 촬영장소로 바뀌어 가고 있다.희망마을에는 88개의 계단이 있는데 설치한지 오래되어 난간은 삭아서 부스러지고, 계단은 모두 부서지고 깨지어 다니기에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주변은 온갖 잡목과 풀이 쌓여 있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그러나 지자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계획과 유기적으로 연동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장관이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도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이 강화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LH는 공동주택 설계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3D설계(이하 BIM설계) 방식 도입을 확대하고 2020년에는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존 2D기반 설계방식은 각각의 도면을 개별 작성해 도면 간 정합성 문제, 건축 정보 누락이 발생, 시공단계 재시공·재료손실 등 주택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반면 BIM설계는 2D와 3D 설계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각각의 도면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도면의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 다양한 확장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면 작성이 가능하고 수정도 쉬워 설계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이 마땅히 이수해야 할 교육을 안 받고 생수를 관리한다면 어떨까.이런 우려에 따라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생수 등 먹는 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 ‘먹는물 관리법’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을 둬야 하는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되,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어 먹는 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에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먹는 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강 의원은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고도 먹는 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생수 등 먹는 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품질관리교육 실시의 정기화와 교육의무이행을 통해 생수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먹는 샘물 시장은 날로 커져 7000억 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4~17년까지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법령위반 현황은 무려 84건에 달한다.한편 이번 법안엔 민주당 소속 김영호, 김정우, 박재호,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이용득, 정성호, 정춘숙, 추미애 의원 등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우리 쌀 5만톤이 내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5개 나라에 식량원조용으로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우리 쌀 5만톤을 UN 산하 원조 전문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다자 원조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원조용 쌀은 정부관리양곡 중 식용으로 공급되는 구곡 가운데 지난 해 생산된 쌀이다. 또 본선인도조건(FOB), 장립종 국제기준가격으로 판매하고, WFP가 선적 항구에서부터 해상운송, 현지 통관 및 배분 등은 담당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WFP를 통한 쌀 원조는 긴급구호 성격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포장재 제작, 국내 운송 업체 선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분기 쌀 식량원조 첫 항차가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WFP에 처음으로 긴급구호를 요청했던 것이 1963년이었는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 우리나라 주곡인 쌀을 WFP를 통해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쌀 지원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다지는 매개 뿐만 아니라 국내 수급상황 개선과 쌀의 해외 소비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주요성과 및 예상실적.기술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 전문가 상담뿐 아니라 실무 전문가 그룹인 국내외 해외 진출지원단 77명과 함께 해외진출 전략수립부터 해외시장 개척, 바이어 발굴 등 총 9개 분여의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미 FTA 개정, 한·중 비관세 장벽 등 통상이슈와 환경전문 기업의 다양한 컨설팅 니즈에 부응해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환경전문기업 6556개사의 수출입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FTA 활용률은 5.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전문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맞춤형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FTA-PASS 구축 등 FTA 관련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김홍열 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2실 실장은 “국내 환경전문기업이 기업밀착형 수출지원 서비스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