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매식은 화훼산업 활성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각 사업부장들이 새해 사업계획을 보고한데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경매진행을 다짐하는 경매사 선서가 이어졌다. 특히, 과거 고사(告祀) 방식의 초매식과는 달리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조해영 aT 유통이사는 “지난해 화훼산업의 위기를 맞아 화훼유통인 모두가 합심해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며, “올해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aT가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T는 지난해 aT 화훼공판장 경매금액 1075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16년의 1107억 원의 약 97%에 해당하는 경매실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화훼산업이 극심한 침체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부통령과 10월 환경청장의 방문에 이은 조치로 조만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참여를 구체화할 계획이다.이번 파나마 프로젝트는 사업비가 3조9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파마나 전역을 관리하는 매립장 6개와 적환장 19개 건설·운영을 포함한 수거·적환·운반·재활용최종처분에 이르는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이 포함된다.SL공사는 우선적으로 1개 권역에 대한 위생매립장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파나마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일 반입량 400톤 규모로 약 277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조성 후 매년 약 72억원의 반입수수료가 예상되며 30년간 운영된다.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남미 지역의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및 운영 시장에 관한 주도권 확보가 가능해져 국내 엔지니어링·건설사업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비롯, 민·관 공동 해외 비즈니스 모델로도 의미가 크다.앞서 SL공사는 지난해 9월 베트남 남손매립장 매립가스 발전 및 CDM사업(청정개발체제)에 관한 MOA를 체결하고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등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네팔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지원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 카트만두시의 비위생적 매립장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SL공사 관계자는 “이번 파나마 사업은 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대규모 프로젝트이자 국내 환경관련 민간기업이 수주한 해외 폐기물 사업 중 최대 규모”라며 “지난해 3개국 수주를 통해 기술력이 입증된 만큼 향후 매립기술을 기반으로 한 폐기물관련 해외사업은 공사의 신성장동력으로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국 정비사업 분양물량이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은 총 107개 단지 5만6373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최대였던 지난 해 3만1524가구보다 78.9%(2만4859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다. 재개발이 3만9868가구, 재건축 1만6505가구로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2.4배 많다. 정비사업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9곳 1만3312가구에 달한다. 이어 경기(25곳 1만2253가구), 부산(13곳 9356가구), 경남(9곳 4938가구), 대구(12곳, 3794가구), 광주(4곳, 3286가구) 순이다.

공공측량에 위성기술을 도입, cm 수준까지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 방식을 제도화한다고 3일 밝혔다.GNSS는 위성항법신호와 신호전달시간을 바탕으로 대상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위성의 종류로는 지피에스(GPS, 미국), 글로나스(GLONASS, 러시아), 갈릴레오(Galileo, 유럽연합), 베이더우(Beiduou, 중국) 등이 있다.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위치정보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에서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한 기술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존의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VRS)만 허용하던 공공측량 분야에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밀 위치정보 수요에 대비하고 위치기반서비스(LBS) 분야에서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가상 기준점 방식·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송출시스템 방식은 위성측량 기법중 하나로 보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전달해 사용자가 cm수준의 정확도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FKP 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1200여 명 정도로 제한됐지만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준점 중 일부 지역을 선정해 면보정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오차 범위가 평균적으로 수평방향 5cm 이내, 수직방향 10cm 이내의 수준으로 확인했다.이는 공공측량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측량·항공레이저측량 등 기본측량과 지적확정측량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해당 기술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추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성항법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드론, IoT, 차량관제, 실내항법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융합·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7000가구로 당초 목표(12만 가구)보다 7000가구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700가구를 추가한 12만4700가구 공급을 추진했으나 실제 공급량은 이보다 2300가구가 더 많은 총 12만7000가구로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부분별로는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 가구,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4000가구,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3000가구 공급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드림파크장학회가 오는 17일까지 지역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접수받는다.지원 자격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을 비롯해 인천 서구와 김포시 양촌읍에 2년 이상 거주한 학생 중 ▲학업우수생 ▲예·체능특기자 ▲복지대상자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가능하다. 드림파크장학회는 2016년도부터 자선골프대회를 연 2회 유치해 장학금 규모를 확대, 지원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는 모두 124명에게 2억2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드림파크장학회는 지난 2002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666명에게 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장학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해 꿈을 못 이루는 청소년이 없어야 한다”며 “장학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소년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신청서와 추천서 서식은 SL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2일 2018년 첫 번째 입법활동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발의 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 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구체적인 건설기준과 면적기준 등은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운영 중에 있다.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를 받아‘세대구분형 공동주택’설치는 가능하나, 현행법 상 기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별도 기준이 없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일부 지적되었다.기존 공동주택 소유자가 임의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생활에 불편한 구조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 등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로 기존 입주민 간 갈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 입장에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설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였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민 의원은 “신축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면, 기존 공동 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개정안에는 황희, 주승용, 황주홍, 이개호, 노웅래, 윤영일, 최인호, 박준영, 이훈, 강훈식, 이종걸, 윤후덕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오는 2025년까지 BIM·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설자동화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노동생산성을 40%까지 높이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30% 낮추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2018~2022년)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은 ‘건설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 정책·제도의 선진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한편, 건설생산성은 20년간 정체돼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동시간당 부가가치는 한국 13달러, 벨기에 48달러, 네덜란드 42달러, 영국 41달러, 스페인 41달러다. 또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입·낙찰 평가 기준은 낮은 기술 변별력으로 인해 업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유인이 부족하고, 해외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시장은 선진국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한다.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원구역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내 산림욕장··치유의 숲··유아숲체험원··실외체육시설··방재시설··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한다.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도 개선된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도 허용된다.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이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했다.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시 현장 여건이 반영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전성 평가’ 제도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화관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총 413곳. 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기 힘든 기존 시설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로 추정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취급시설은 화관법 시행 이전인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것이어야 한다.이러한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현재 화관법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유, 대체 방안에 대한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확보방안이 확인된 모범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1분기 중으로 배포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영세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많은 사업장이 이번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관법 위반사항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