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사업체를 꾸려나가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85만 7000명으로 2015년보다 2만 8000명(0.4%) 늘어났다. 산업별로는 음식·숙박업 3만 9000명, 광업·제조업 1만 9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5만 1000명 등으로 조사됐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가족의 사업체·농장 경영을 무보수로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이들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5년 대비 3만 6000명(2.3%)이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1000명(2.8%) 증가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4만 7000명(3.9%) 감소했다.비임금근로자 비중은 50대(208만명·30.3%)가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201만 2000명·29.3%), 40대(169만 3000명·24.7%), 30대(85만명·12.4%)가 뒤를 이었다.최근 2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사업 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가 71%로 가장 많았다.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16.4%나 됐다.사업 준비 기간은 ‘1년 미만’이 88.9%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3개월 미만’이 52%, ‘3~6개월 미만’이 21.7%의 순이었다.사업자금 규모는 ‘5000만 원 미만’(71.4%)이 71.4%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는 ‘500만~2000만 원 미만’과 ‘2000만~5000만 원 미만’이 각각 22.0%, 21.1%였다. ‘5000만 원~1억 원 미만’은 16.6%, ‘1억~3억 원 미만’은 10.9%였다.사업자금 조달방법은 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6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험·상호신용금고 등’은 31.5%로 집계됐다.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동 중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 의왕·과천)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다이옥신은 대표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의 하나로 주로 석탄·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매년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되고 있지만 적발이 돼도 시설의 운영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만 내리고 시설의 계속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주민들의 건강피해 예방 위해 우선 가동을 중단하고 시설을 개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내년 상반기 내로 화학사고 예방 전문인력 46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화학사고 예방 전문인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며 연구직 25명, 해당 경력이 있는 전문경력관 21명으로 편성될 예정이다.그간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업무는 2014년 화학물질안전원 설립 이후 9명이 맡아 왔다. 심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 처리를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현장 확인 및 이행 점검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전문인력의 증원으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업무가 보강돼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전문인력 증원은 화학사고에 대한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안전에 대한 세계적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화학사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사업장의 인허가 소요기간도 단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실과 ‘생태관광의 현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국회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움은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생태관광을 통한 새로운 관광문화의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포지움에는 생태관광 분야의 발표자 3인과 환경부에서 지정한 우수 생태관광지역 협의체 20여 개 지역 대표, 국내 관계 기관, 학계, 생태관광관련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심포지움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태관광의 현재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발제와 토의를 진행한다. 고제량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대표는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 생태관광이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의 생태관광을 재조명한다. 김태식 국립생태원 지역생태협력사업단장은 ‘생태관광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립생태원의 생태관광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김현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발제를 통해 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국가적 차원의 생태관광 활성화 촉진방안을 제안한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심포지움과 함께 사막여우, 비단원숭이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종과 국내 희귀생물의 모습을 담은 14점의 사진을 국회에 전시한다.이번 심포지움을 주최한 신보라 의원은 “생태관광문화의 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움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원확보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은 앞으로도 생태관광협회 및 생태관광네트워크 등 유관 단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태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전경.제주도를 비롯해 추자도·마라도 등 주변 도서지역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초동진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효율적인 방제 업무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재현 산림청장은 “제주산림항공관리소 개청으로 산불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산불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산림청은 산불방지 주관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산불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샘에 이어 현대카드까지 잇따른 사내 성폭행 사건 폭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카드는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이며 직원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축해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현대카드는 지난 6일 저녁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자사는 성폭력 등 직장 안전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하다. 이를 위한 제도와 프로세스를 가장 빠르게 도입해 철저히 운영하고 있다"며 "당사 관련해 올라온 기사는 감사실과 전문적인 외부 감사업체가 이중으로 조사해 검찰·조사도 병행해 모두 같은 (무혐의) 결론으로 종결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1,304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유통인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10월 17일(화)~10월 26일(목) 동안 총 7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으로 구성되었다.농안법 교육은 농산팀 중도매인 담당이 맡아 점포 전대 및 허가권 대여 금지 등 중도매인들이 꼭 알아야할 핵심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3개월 연속 무실적 시 허가취소에 관한 변경된 기준을 중점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중도매인이 변경된 기준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김태석 한국해양구조협회 송파대장을 초청하여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중도매인들의 열띤 호응과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다. 밤을 새워서 영업을 하는 중도매업의 특성상 중도매인들은 다른 직업군보다 갑작스러운 심질환의 위협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중도매인들은 애니(심폐소생술 실습용 인형)를 직접 눌러보며 심폐소생술을 하는 법을 익혀 응급상황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령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교육에 참석한 중도매인은 “농안법의 중요사항을 알게 되어 앞으로 영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다른 중도매인은 “요즘 뉴스에 심장 마비로 인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어떻게 대응할지 불안했는데,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 알게 되었다.”며 교육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보였다.금회 교육의 목적은 농안법 필수 내용을 교육하여 중도매인들이 법을 몰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장 내 응급상황이 발생 시 상인들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었고, 중도매인들의 반응과 참여도를 봤을 때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된다.중도매인 교육은 일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열리고 있으며, 중도매인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농안법 등 관련규정을 설명하고, 유통인들의 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실질적으로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커피&머핀 전문점 마노핀이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을 앞두고 빠른 숙취해소가 필요한 직장인들을 위해 ‘해장음료’ 2종을 출시했다.해장음료 2종은 100% 아라비카 프리미엄 원두의 아메리카노에 쌉싸름한 풍미의 헛개나무 열매 농축액,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쌍화 엑기스와 꿀 등을 첨가한 ‘해장커피’와 헛개나무 열매 농축액과 꿀, 대추 농축액, 감초 추출물을 시원한 얼음물과 함께 블랜딩한 ‘확깨차(茶)’로 숙취 개선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마노핀 매장은 지하철 역사 중심으로 위치해 있어, 늘어나는 연말 술자리 이후 숙취로 고생하는 출퇴근길 직장인들이 간편하게 해장음료를 구매해 상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마노핀 관계자는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에 숙취로 고생하지 마시고, 마노핀의 해장음료를 통해 즐겁고 건강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장커피(HOT/ICED)’ ‘확깨차(ICED)’는 킹 사이즈로 제공되며 소비자가격은 각각 2.800원, 2,000원이다.

▲ 몽골 및 러시아 야생조류 AI 조사지점.러시아 의과학연구소는 현재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8건의 유전자형을 분석 중에 있으며, 정확한 유전자형은 이달 안에 확인될 예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몽골, 러시아와 공동연구를 확대해 겨울철새 고병원성 AI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야생조류 AI 거동예측 연구’를 건국대와 착수해 올해 처음으로 몽골과 공동현지조사를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몽골 수의과학원과 조사지점을 확대하고 AI 분석 및 결과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다.러시아와도 지난 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러 멸종위기 야생생물보전회의’에서 야생조류 AI 공동연구를 제안해 내년부터는 한-러 AI 공동현장조사 및 연구결과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고병원성 AI는 본격적인 철새도래 시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겨울철새는 몽골, 러시아 등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 경유지에 대한 조사와 정보교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AI 바이러스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숙 부위원장 은 제2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120다산콜재단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박 부위원장은 시민소통기획관의 용역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과 과업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비 등 투명하지 못한 도시마케팅 용역에 대하여 지적하였다.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서울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조직으로 2017년도 37억 3천1백만원의 부서 예산 중 53% (17억 6천만원)를 외주 용역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 당시 여러 팀에 나눠져있던 세부사업을 묶어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등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예산의 사용 목적과 방법과는 상이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또한 용역 과업지시 내용을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시민참여 캠페인 기획·추진, 국내·외 도시마케팅 기획·추진, 홍보영상물 제작, 브랜드 인지도 조사로 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12일에 짧은 수행기간동안 17억 6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광고대행, 홍보대행사인 선정업체가 순수하게 서울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인지 박시장 측근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문제가 되는 도시브랜드는 2016년 5월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국적불명의 ‘I·SEOUL·U’로 교체되었으며 충분한 사전 공론화 작업없이 추진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하며 기존의 하이서울 브랜드를 사용하던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가치(약 294억원)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새로운 브랜드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뿐만 아니라 선정업체의 상무(본부장)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민소통기획관 내 한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한달만에 KPR 본부장으로 이직하였고, 이후 이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도덕적 해이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또한 서울시 퇴직 공무원(과장급 이상)은「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에 따라 취업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받도록 되어 있다.다만 선정된 업체가 취업제한기관에 속하지 않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조항을 피할 수 있더라도 시민의 시각으로 본 이해충돌의 개연성이 있는 취업은 도덕적으로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감사과 윤리위원회의 입장이다.박 의원은 “전·현직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형성되는 취업은 부패의 개연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양할 것을 당부한다”며, “선정과정 및 용역 감수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감사는 물론이고 용역비를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조웅 서울시의원 은 지난 2일 기후환경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장비의 노후문제와 측정오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발표하고 미세먼지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최 의원은 서울시내 도시대기측정망 25개소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신속하게 교체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노후 된 측정기기로 과연 미세먼지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였다.최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관측 없이는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은 수립될 수 없으며, 서울시 미세먼지 현 주소는 정확한 관측 정보에서 출발하므로 지역별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측정기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