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양산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져 온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소위 유통 3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대폭 축소된다. 또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본 소비지나 기업은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도 법원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지난 8월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전속고발권은 6개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의 공정 거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합동 TF은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소위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우선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통분야에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라며 “위법성 판단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로 결론이 모아졌다”라고 말했다.다른 법안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도급법의 경우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하도급 거래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복수안이 TF에서 제시됐다. 하도급 관련 최근 5년간 피고발인의 84%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폐지시 중소ㆍ중견기업이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표시광고법에 대해서도 음해성 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 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도 조정된다. 2004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향조정(5%→10%)을 제외하고는 20여 년간 법상 부과율 상한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2~3%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TF에서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행위를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이익에 크지 미치지 못해 법위반 억지 효과가 작다고 보고 위반 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높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된다. TF에서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에서도 도입을 확대하자는 안에서도 대부분 공감했다.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TF에서는 도입 범위에 대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사인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공정위는 이번 중간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시 TF 논의 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 1월까지 결론을 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중간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논의 과제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 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음식물 배달존에 대해 강한 지적을 했다.김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그동안 한강 자연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한강에는 몇 년 전부터 느닷없이 음식물 배달존이 설치되어 혼선을 주고 있다.이는 심히 잘못된 일이다. 특히 최근에 배달존을 더 설치했다. 이는 한강의 환경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그러나 한강사업본부는 조례를 무시하고 인력의 한계를 탓하며 2014년 7월부터 뚝섬과 여의도 둔치에 배달존 4곳을 설치하여 상인들의 영업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며 한강의 비점오염을 생성시키고 있다.금년 6월에는 여의도 배달존2의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마포주차장 입구로 옮겼으며, 9월에는 여의도 배달존3을 신규로 설치하여 빗나간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김 의원은 한강 오염의 심각성을 걱정하며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나 인력 탓을 하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달존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마땅히 지적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업무를 태만한 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정신을 망각한 것이다.한강은 미래가 있다. 한강을 음식물 잔치 장소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배달존을 철거하고 생태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송재형 부위원장 의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 식자재 중 농산물 입찰에 참가하는 납품업체 상당수가 위생시설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업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송 부위원장이 요구한 2017년 8, 9월 학교식재료 납품업체 및 배송차량 자료에 의하면, 두 달 동안 낙찰 받은 183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94개 업체가 자차가 아닌 지입배송차량을 이용하여 타 업체와 공동으로 식재료를 배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지난 8, 9월 서울시 600여개 중·고등학교에 농산물을 배송하기 위해 동원된 538대의 배송차량 중 약 14%에 해당하는 76대가 위법(?)한 공동배송에 관여한 결과여서 학교급식 위생에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별첨1: 자료예시]현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회원사는 식재료 납품업체가 제3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일부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낙찰 받지 아니한 업체가 다른 납품업체를 대신하여 수탁할 수 없도록 회원사 자격상실규정을 두고 있다.[별첨2: 제9조]송 부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전체 업체의 절반이 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위원장은 “업체 중에는 제대로 된 시설 투자 없이 친인척들로 명의만 많이 만들어 낙찰률을 높인 후에 타 업체가 대리하여 수탁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배송업체 K모 대표는 “배송차량에 대한 공동지분을 통해 합법적으로 공동배송하거나 영업용 화물을 계약하여 배송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생계를 건 업자들의 고질화한 불법적인 관행을 교육청이 방치하고 있다. 부실한 식재료 납품업체를 배제하려면 각급 학교가 입찰기준 강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관리업체 또는 해썹(HACCP) 인증업체에 한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송 부위원장은 금번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를 통해 담당부서의 관리 소홀을 따지고 강력한 개선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송의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료요구를 통해 부실 납품업체 차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9일 부산에서 해상전자장비 개발 전문업체인 삼영이엔씨(주)와 한국형 e-내비게이션 성공적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형 e-내비게이션(e-Navigation)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선박에서도 항만정보,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선박 안전 운항 등을 돕는 차세대 해상교통안전 종합관리체계다.

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島嶼)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다.드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국토부는 단순 야간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난이도에 따라 안전기준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드론은 앞으로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자체규정 필요)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해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멸종위기종 동·식물의 보호대책을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평가서 부실작성 등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이다. 한강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시설 등의 확보여부, 환경영향평가 시 적정 현지조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례가 확인되면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질적 향상과 제도의 발전을 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천시의 ‘수요자 중심의 경관심의 운영’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전국 21개 지자체와 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5개 작품이 접수돼 한달 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선정했다고 10이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일선 행정기관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한국경관학회가 후원했다. 심사 결과 총 6개 작품이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1점),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 2점), 우수상(한국경관학회장상, 3점)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 국립항공박물관 위치도.박물관 1층에는 수장고와 우리나라 항공역사 속 대표 비행기를 전시하는 항공 갤러리 등이, 2층에는 항공산업 전시실과 항공안전 체험관 등이 들어선다.3층에는 기획전시실과 항공도서관, 어린이 창의체험관 등이 배치되며 4층은 야외 전망대와 휴게 카페가 들어선다.또한 항공박물관과 연계해 옥외 공간(6000㎡)을 개발, 관람객과 지역주민들이 놀이와 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문화․힐링 마당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국립 항공박물관으로 대한민국 항공역사와 산업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항공산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물관이 개관되면 매년 약 15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 13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약 1000여 명의 고용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재단 (이사장 최열)은 9일 오후 2시, ‘해양 환경·자원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상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재단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해양과 연안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하며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은 △ 다양한 해양 환경 및 생물자원에 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 해양환경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과 보급 △그린리더 양성 등의 프로그램 공동 개발이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과 생물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어린이들이 해양 환경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린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고 밝혔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지난 8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을 상대로 한 감사 중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현장을 방문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실태를 확인하였고, SOFA 개정을 통한 미군기지 내부로부터의 정화가 시급함을 피력했다.특히, 주찬식 위원장(자유한국당, 송파1)은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SOFA 개정, 기지내부 환경조사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오염도 정보공개 등을 통한 언론 및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온전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 후 해당 부지에 부산시민공원을 2014년 5월 개장했지만 제대로 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공원 조성 내내 진통을 겪었다면서 “서울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준비를 하여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사실을 서울시, 용산구 등에 제대로 공유･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주한미군 측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은 물론 기름유출 사고의 완전한 정보 공개와 중앙정부･서울시･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발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춘수시의원은 9일 열린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내에서 공사 중 안전환경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김춘수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4건의 재해가 발생했으며 사망 7명, 부상자는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구입비용( 4인 가족, 배추 20포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aT가 전국 19개 지역 전통시장 18곳과 대형유통업체 27곳을 대상으로 김장에 주로 이용되는 농수산물 1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11월 8일을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22만5,155원, 대형유통업체는 23만7,320원으로 작년(11.9)보다 각각 6.3%, 11.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품목별 가격 추이를 분석해보면 김장 주재료인 배추는 20포기 가격이 전통시장 5만5,977원, 대형유통업체가 4만432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각각 19.1%, 27.4% 하락하였다.김동열 aT 수급이사는 “올해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중순 ∼ 12월 상순)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김장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비축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김장채소 직거래 장터·홈쇼핑 및 특판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와 더불어 올해 김장비용이 지난해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니 우리 농업인들이 정성껏 재배한 김장채소를 많이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한편, aT는 이번 발표에 이어 11월 16일(목)과 11월 23일(목) 두 차례 더 김장비용 가격조사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이 2008년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공단은 11월 23일까지 2017년 하반기 신입·경력직원 총 37명을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개채용은 100% 블라인드 채용 방식(학력, 전공, 학교명, 나이, 성별, 출신지, 사진 등 인적사항 미기재)으로 진행되며, 지원 분야별 직무능력 중심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평가를 실시한다.신입직원은 일반직 19명(일반행정, 해양환경, 건축, 토목 분야), 해상직 14명(항해, 기관 분야), 시설운영직 2명 등 총 3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경력직원은 일반직 2명(해양환경 분야)을 모집하며 해당 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원서접수는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접수 온라인 사이트 를 통해 가능하다.김남규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존 10명 내외였던 채용규모를 37명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과 청년 고용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며, “100% 블라인드 채용과 직무 능력중심의 채용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