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언론에 LX공사 내 일부 직원의 성추문이 보도돼 사회적 비난이 가중됨에 따라 국토부와 LX, 외부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지난 22일 국토정보정책관 주재 하에 열린 첫 번째 TF 회의에서는 ▲징계양정기준의 강화 ▲신고–조사- 징계단계별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비위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비공개 핫라인 신설 ▲선제적 예방을 위한 상시적 성희롱 방지교육 의무화 등 성추문을 뿌리뽑기 위한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고착화된 공직사회의 갑질문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단계별 조치 등 대응매뉴얼 및 2차피해 방지대책 등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전만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성추문 재발방지는 물론 양성평등을 토대로 한 합리적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TF에서 결정된 사항을 속도감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예산군 등 7개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최우수 운영시설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631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고흥군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7개 시설을 최우수 운영시설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우수 운영시설은 고흥군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포함해 ▲예산군 매립시설 ▲인천 서구 청라 및 옥천군 소각시설 ▲김해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산시 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원주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이다.이들 최우수 운영 시설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소각 여열, 바이오가스 및 재활용 선별품 등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과 판매 수익을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흥군 생활자원회수센터(20톤/일 미만)는 수거면적은 넓으나 폐기물 발생량은 적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렸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등을 동시에 분리·수거할 수 있는 특허차량을 개발해 수거방법의 개선으로 연간 약 1억3600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했다. 예산군 매립시설(20만㎥ 미만)은 재활용 폐기물 수거차량을 별도 운영하는 등 분리수거 방법을 개선했다. 반입 폐기물의 관리를 통해 불연물질 이외의 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해 전년 대비 약 745톤의 매립량 감소를 실현했다.인천시 서구 청라소각시설(48톤/일 이상)은 소각열을 활용한 전력 발전으로 외부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지역난방에 열원을 공급해 연간 약 29억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또 소각 후 발생되는 바닥재를 보도블록 등으로 재활용했다.옥천군 소각시설(48톤/일 미만)은 소규모 시설임에도 발생되는 소각열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 자체 사용해 연간 약 8500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했다.김해시 생활자원회수센터(20톤/일 이상)는 체험 교육장 운영 및 분리배출 홍보 등 꾸준한 노력으로 전년 대비 약 780톤의 재활용품 회수 증대를 달성했고, 선별된 재활용품 판매로 연간 약 1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부산시 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주요설비의 사전정비 및 보수를 통해 전력 등 외부 에너지사용량을 줄여(전년 대비 380MW) 약 4200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했다. 분기에 1회 이상 악취관련 주민 간담회도 개최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대처하는 등 주민친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원주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1호기)은 전처리장치 보강 등 지속적인 설비개선으로 고형연료제품의 발열량과 에너지회수율을 향상시켰고, 생산된 고형연료제품의 판매를 통해 연간 3억 원의 운영수익을 올렸다.환경부는 23~24일까지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성과평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들 7개 최우수시설 관계자에게 환경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한다. 워크숍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우수 운영사례를 발표하는 등 지자체 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비법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정명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가 지자체의 운영관리 역량과 폐기물처리 효율을 높이는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가락시장 하반기 소방종합훈련을 공사와 송파소방서, 유통인 합동으로 지난 11.17일 실시하였다.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청과시장 중도매인 점포 화재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실시하여, 송파소방서, 도매시장법인 등과의 유기적 협조에 의한 초기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방펌프차_방수송파소방서(가락119안전센터)에서는 펌프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이 출동하여 인명구조와 화재 진화 활동을 하였다.김태환 공사 시설안전팀장은 “ 지난해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가락시장에 있었지만, 올해만큼은 여러분들의 화재예방 노력 및 초기대응을 잘해 준 덕분에 화재발생이 적었던 것"이라며"향후 유통인 여러분들은 현업에 돌아가셔서 화재예방 최일선에서 맡은 소임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공사도 유통인과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평소 철저한 소방 시설 관리 등 안전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 9월 출생아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 넘게 줄어든 3만 100명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 올해 출생아수는 37만명 안팎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통계청이 22일 내놓은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수는 3만 100명이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12.5% 감소했다.1~9월 누적 출생수는 27만 81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1만 7900만명)과 비교하면 12.2% 줄었다. 이에 연간 출생아수 40만명 붕괴는 현실로 다가왔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매달 3만명씩 태어난다고 해도 37만명을 밑돈다. 연간 출생아수가 40만명 밑으로 떨어진 적은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없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40만 6300명이다.저출산은 혼인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9월 전국 혼인 건수는 1만 7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월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 5000건으로 전년 동기(20만 5900건) 대비 5.3% 줄었다.문재인 정부는 바닥없는 저출산 늪 탈출을 위해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2월에 새정부 저출산 정책을 대책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산시, 고창군, 부천시, 서산시 등 4개 기초 지자체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23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보령시 비체펠리스에서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2달 동안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경산시청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실적이 전년 대비 약 1.6배 증가한 19톤을 기록했다. 약 1만㎡ 규모의 집하장에 상하차 및 적재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알림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창군청은 주민 간담회 개최 및 교육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고, 축제 및 행사장 등을 활용한 홍보 등으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다. 전년 8월 말 기준 62톤 대비 50% 증가한 94톤의 실적을 올렸다. 부천시청은 자원순환센터 내에 약 651㎡ 규모의 집하장을 마련해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제작, 홍보물 제작 배포, 공공홍보만화 활용 등 무상수거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그 결과 수거량 444톤의 실적을 올려 타 지자체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서산시청은 집하장 규모, 전담반 배치 및 홍보활동은 물론 수거 담당자 출입카드 교부 및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 등 우수한 운영관리 시스템을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4곳의 지자체에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는 환경부 누리집에 12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제도의 정착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모든 국민이 무상방문수거 혜택을 누리고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

환경부가 그동안 수질과 조류로 나눠 혼란만 키웠던 녹조 관련 경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조류(녹조)관리제도 통합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3일 경남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조류관리제도는 주요 상수원 호소·하천 28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류경보제와 4대강 본류 12개 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예보제가 있다.조류경보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운영되는 경보제도이고, 수질예보제는 4대강 보구간의 수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예보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녹조의 원인인 유해남조류를 측정하는 공통점과 발령단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헷갈린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고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난해 12월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류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왔다.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열린 조류전문가 포럼에서는 국외 사례, 국내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함께 조류관리제도의 최적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조류전문가 포럼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제도명칭은 ‘조류경보제’로 단일화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운영지점은 기존 조류경보제 28개, 보구간 16개 지점을 전부 통합해 44개 지점으로 운영한다.발령단계는 안전기준과 직관적인 녹조 발생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4단계로 확대해 설정하고, 발령기준을 1㎖ 당 유해남조류 세포수(1000, 1만, 10만, 100만)로 통일한다.발령 및 해제는 안전도를 고려해 각 단계별 기준 1회 초과 시 발령, 2회 미만 시 해제(남조류의 개체수가 작은 1단계는 2회 초과 시 발령)한다.채수 방식과 정보제공은 기존 제도별로 달랐던 채수방식을 표층채수 방식으로 단일화하고 기존 수질예보제의 주요기능인 1주일간의 예측정보 역시 조류경보와 함께 제공한다.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내년 중으로 통일된 조류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그간 국민들이 자주 혼동했던 두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국민의 의견을 들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며, “명확하고 간결한 제도로 바꾸어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 녹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국토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오는 23일을 시작으로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 10∼20m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춰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해당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지하 안전 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지하 안전에 관심 있고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인프라와 연계한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특별 전담조직(TF팀)을 발족했다.이 TF팀은 자동차, 도로, 공간정보, 교통 등 자율주행차 관련 모든 정책 기능과 인력을 한 곳에 모아 자동차관리실 첨단자동차기술과 내에 두기로 했다. 인원은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했다.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핵심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다.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최근 자율주행차의 화두는 자동차 자체뿐만 아니라 인프라와의 연결(Connected Car, 커넥티드 카)”이라며 “국토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와 스마트교통 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오는 23일 경기 하남시 미사신도시內 우석교회 주차장에서 ‘녹색나눔장터’를 개최한다.한강청은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 생활을 홍보하고, 판매수익금 기탁을 통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녹색나눔장터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강청 관내 서울․경기 및 인천․부천 녹색기업협의회 회원사도 함께 참여한다.행사에는 한강청 직원이 기부한 도서, 의류 등과 녹색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주방세제, 식용유, 설탕, 라면 등) 약 1천여 점을 시중가 보다 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또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 수칙 홍보 및 ‘기후변화 사진전시회’를 함께 개최해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도 빈병 무인회수기 트레일러를 시범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빈용기재사용’을 쉽고 재미있게 홍보할 예정이다.한강청 관계자는 “녹색나눔장터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곳에 전액 기부할 예정” 이라며 ‘’친환경생활을 실천하고 불우이웃도 도울 수 있는 좋은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법규를 지키고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세 사업자의 대부분이 과실 또는 무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1만7395개로 전체 2만2661개의 76.8%를 차지한다.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및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해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는 관할 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된다.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관법’이 시행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해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