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관리 등 환경관리비용이 공사비에 명확하게 반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장에서 환경관리비를 공사비의 어느 항목에 반영해 관리해야 할 지에 대해 빚어졌던 혼선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제정되는 지침은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해 현장에 혼선을 일으켰으며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영, 철거에 드는 대규모 비용은 직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시험검사비, 점검비 등 소액 항목을 요율로 적용 및 계상하는 비용은 간접공사비로 분류했다. 지침은 또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도 명시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 등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해 발주자와 시공자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해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돼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지난 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제철·석유정제·시멘트)의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 기준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먼지는 20~25㎎/㎥에서 10~12㎎/㎥로 2배,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 가량 기준이 강화된다.제철·제강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은 먼지가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이 180ppm에서 120ppm,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시멘트 제조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 등 국내 5대 건설사의 최근 5년간(2012~2016년) 건설현장에서 총 164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총 16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삼성물산은 484건(사망 6명, 부상 478명) ▲현대건설 418건(사망 23명, 부상 107명) ▲대우건설 463건(사망 39명, 부상 424명) ▲대림산업 112건(사망 15명, 부상 101명) ▲포스코건설 166건(사망 26명, 부상 140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삼성물산은 96.8건(사고빈도 2.69일) ▲현대건설 83.6건(사고빈도 3.12일) ▲대우건설 92.6건(사고빈도 2.82일) ▲대림산업 22.4건(사고빈도 11.7일) ▲포스코건설 33.2건(사고빈도 7.86일)에 해당된다.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사흘에 한 번, 포스코건설은 매주, 대림건설은 열흘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터져 건설근로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몸을 다치는 일이 반복되는 셈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은 관리미비로 인한 인재가 대부분이다. 전체 건설공사 사고의 대부분인 89.6%는 현행 법령 및 제도의 미비보다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망 환경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7 환경산업 투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국내 환경기업 25개사, 투자기관 20개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계약 체결식, 유망 환경기업 투자설명회(IR), 일대일 투자 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분야의 중소기업 2곳이 국내 투자기관으로부터 총 14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투자유치 계약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친환경 비철금속 표면 처리 전문기업인 테크트랜스는 투자기관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와 산업용 세정제 및 열교환기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이노센스는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와 각각 10억5000만원, 3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한다.이들 기업은 유치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친환경 비철금속 표면 처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사업화 촉진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환경기업 투자설명회에서는 공기정화 시스템 제조업체인 올스웰과 신소재 제조업체 유진에코씨엘이 기업의 보유 기술, 사업 전략 등을 발표한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환경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투자컨설팅 및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환경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적극 홍보해 환경 분야에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 제안이 금지된다. 또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시공권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 할 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이사비는 필요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토지보상법(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사가 시공사 수주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의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이런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의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가 된다. 입찰무효로 1개 건설사만 남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보아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특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또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되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해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토록 했다.따라서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투표단계에서는 그 동안 불법 행위 우려가 지적돼 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폭 강화한다.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계약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이 밖에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한편,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달 25일부터 국토부·서울시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다수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11월 1일부터는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점검이 실시된다.이번 합동점검 대상 조합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앞으로 선정예정인 단지들이다.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현재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원 관련 규정 중 조합의 예산·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임원 선거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