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 민간공동위원장 : 문길주)는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 우선 고려, 실내 미세먼지 저감 수단 지원 확대, 다양한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분야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분야 1)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 지원 -공기정화설비 보급 확대 - 공기질 측정·개선 지원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학교의 공기질 측정횟수를 늘리고 학부모 참관을 허용하여 학교 공기질 점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핵심분야 2)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 -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관리 강화 하루 평균 1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하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환기설비 중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환기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환기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내 전국 338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중교통차량(지하철, 철도, 시외버스)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을 신설하고, 지하철 내부에 객차 전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 현재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은 PM10(지하철 200㎍/㎥, 시외버스·철도 150㎍/㎥), 이산화탄소(2,000ppm) 2종 설정(환경부고시) (핵심분야 3) 공기정화설비 이용·관리의 실효성 제고 - 환기설비 설치 확대 및 관리기준 마련 - 공기정화설비 표준화 「건축법」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적용받고 있지 않던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환기설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용 이외에 지하역사,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분야 4) 공기질 관리기반 강화 -정보공개 및 지도·점검,-공기질 관리 교육·홍보 -실내 미세먼지 저감·관리 연구개발(R&D), 민·관 협치(거버넌스) 구축 전국 모든 지하역사(627개)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앞으로는 지하역사 내 공기질을 대기질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7월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실내공기질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등 대상 시설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함께, 교원의 환경교육 연수과정과 학생 대상 학교현장 미세먼지 교육을 확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식품용 용기?포장 제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신고 제조·판매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초과 ▲부적합 원료 사용 ▲비위생적인 제조?가공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우유팩, 샌드위치·도시락 플라스틱 용기, 햄버거 포장지 등에서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 등 인체유해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 불량원료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량원료가 발견될 경우 공급업체까지 추적해 불량 용기나 포장지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등 유해한 식품용기나 포장을 불법 제조하는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고, 규칙을 지키면 이익을 보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개방형직위(국장급) 임용

임용(별정직이사대우)△환경안전지원단장 정득종 전보(부서장) 경영혁신처장최용석경영지원처장전준희기후변화대응처장이선우 △배출권관리처장윤완우△하수도처장김덕진△상수도처장위욱량△토양지하수처장김용대△환경시설처장류종대△환경에너지시설처장신명석△수생태시설처장최철식△화학물질관리처장곽영돈△화학물질평가처장이광순△운영지원처장박석훈△물산업실증화처장백선재△물산업실증화처장백선재△물산업진흥처장조재연△환경전문심사원장김동운△환경기술연구소장박광규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정석현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장김관수△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김상준△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박재영△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안병칠`△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한영민△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정동희△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오세철△호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김상원△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장양경환 2019. 7. 1일자

감사실당 정정권 성과혁신실장 강동익 1급 홍보실장 손영임 공원환경처장 박진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이진범 북한국립공원사부소장 박기연 내장산생태탐방원장 김종식 2급 행정처총무부장 하동준 탐방복지처 해양지원부장 정장방 탐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김 현 교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주 재 우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조 경 옥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김 은 창 본사 부장급 전보 탐방복지처 탐방정책부장 박 영 준 감사실 감사부장 홍 성 광 공원사무소장급 전보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설 정 욱 지리산생태탐방원장 김 철 기 가야산생태탐방원장 신 유 근 소백산생태탐방원장 유 경 호 운문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단장 홍 영 철 2019. 7. 1.일자

올 여름 예상되는 폭염과 고수온을 대비해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상청과의 부처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기상청은 해양과 기상 현상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여름철 폭염 및 고수온의 피해저감을 위해서 양 기관이 협업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작년부터 기존 실시간 수온관측망(54개소)에 기상청 파고부이(44개소)의 자료를 연계하여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상수온 피해예방 대책반을 운영하여 고수온 특보 발령, 양식생물 피해대응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상청은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과원은 수산양식 부분의 폭염 영향예보를 위하여 고수온 특보 발령 및 실시간 수온 정보를 기상청의 서비스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실시간 수온 관측자료와 기상청의 해양기상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양식 해역에 대한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고수온 예측 자료 생산’에 성공하였고, 이를 올 여름 고수온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상세 해양 예측정보 생산을 위해 양 기관간 인터넷 전용망을 설치하고 기상청의 고해상도 해양, 대기 수치모델 실시간 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안역 고수온 예측시스템 등을 연계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수산과원의 신규 조사선에 설치될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해양기상 관측자료도 공유함으로써 폭염을 포함한 해상 날씨 예측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가 비급여까지 확대된다.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따라서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관성솔밭 해수욕장(경북 경주) 해양수산부는 여름철을 맞아 우수 해수욕장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해수욕장은 강원 삼척, 충남 몽산포, 경북 관성솔밭, 경남 송정솔바람과 와현모래숲,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다. 선정 기준은 해수욕장 시설관리 및 운영현황, 안전 및 환경 관리현황, 이용객 편의ㆍ만족도 등을 평가하며, 시 · 도의 추천과 현장평가,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먼저 강원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92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척 해수욕장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관광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인기가 높다. 올해는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장하며, 개장기간 동안 거리공연(버스킹)장이 상설 운영되고 ‘삼척 비치 썸 페스티벌(7. 26.~28.)’도 열릴 예정이다. 해수욕 외에 서핑강습과 바나나보트 등 다양한 레저체험도 가능하며, 주변에 해양레일바이크, 장호항 해상케이블카, 대금굴과 환선굴 등 관광지가 많아 여름휴가지로 제격이다. 이어 몽산포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3km에 이르고 솔밭에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올해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장한다. 이 해수욕장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인근에 바다가 보이는 풀장과 갯벌체험지, 허브농원, 수목원, 쥬라기박물관 등이 있어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 좋다. 해운대 해수욕장(부산 해운대) 송정솔바람 해수욕장은 은빛 백사장, 맑은 바다, 시원한 나무그늘 등 ‘해수욕장’하면 떠오르는 기본요소를 잘 갖춘 곳이다. 올해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장하며, 8월 초에는 ‘보물섬 남해 전국 가요제’도 열릴 예정이다. 350개의 텐트를 칠 수 있는 캠핑장도 마련되어 있으며, 인근에는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독일마을과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미조항이 있다. 아울러 ‘관성(觀星)’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 위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를 만나볼 수 있는 해수욕장이다. 1.5Km에 이르는 해변 솔숲 산책길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니, 몽돌해변의 파도소리를 들으며 밤 산책을 즐겨보자.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장하고, 8월 3일에는 ‘해변가요제’도 개최한다. 양남 주상절리와 주상절리 조망타워가 인근에 있어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곳이다. 호리병 모양을 닮은 와현모래숲 해수욕장은 물결이 잔잔하여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장하며, 8월 1일부터 4일까지는 남해군의 구조라, 학동 등 다른 해수욕장과 함께 ‘바다로 세계로 축제’를 개최한다. 인근에는 거제8경 중 하나인 공곶이 농원과 동백군락지로 유명한 지심도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해운대는 사계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한다. 해운대에서는 백사장 영화감상, 오페라 갈라쇼 등 문화체험과 열기구 전망대 등 레저체험을 해볼 수 있다. 해운대는 ‘더 · 늘 · 다’라는 비전으로 명품 해수욕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임지현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여름휴가는 우수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신청 개요 백령·대청과 진안·무주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2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지질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이들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지질학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자연경관도 매우 뛰어나 국가지질공원으로써 관광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해 이같이 인증했다. '백령·대청'은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섬들로 '10억년 전 신원생대의 변성퇴적암'이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흔적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되는 등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곳이다. 두무진, 용트림바위, 진촌현무암, 서풍받이, 검은낭, 분바위와 월띠 등 경관이 뛰어난 지질명소 10곳이 포함된 총 66.86㎢ 지역(백령도 51.17㎢, 대청도 12.78㎢, 소청도 2.91㎢)이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서해 최북단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인 이곳 일대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기존 독도, 마라도 등 우리나라 접경지역의 중요한 섬들이 모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진안·무주'는 역암과 풍화혈로 대표되는 마이산이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마이산,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등 지질명소 10곳을 포함하여 총 1,154.62㎢ 지역(진안 613.98㎢, 무주 540.64㎢)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지질공원위원회에서는 2014년에 인증했던 '청송 국가지질공원'을 재인증했다. '청송 국가지질공원'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도 등재되어 국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라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현재 국가지질공원은 '백령·대청'과 '진안·무주'가 새로 포함됨에 따라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기존 10곳은 울릉도·독도, 제주도, 부산, 청송, 강원평화지역, 무등산권, 한탄강, 강원고생대(태백 일대), 경북동해안(울진 일대), 전북서해안권(고창 일대) 등이다. 이 중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3곳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