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 항동 아파트 단지 일대가 비산먼지(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뿌옇게 덮여 있다. ⓒ데일리환경 서울시 구로구 항동 아파트 단지 일대가 비산먼지(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뿌옇게 덮여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는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올해 정부 역시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대응책으로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 구로구 항동 아파트 단지 일대가 비산먼지(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뿌옇게 덮여 있다. ⓒ데일리환경 서울시 구로구 항동 아파트 단지 일대가 비산먼지(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뿌옇게 덮여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는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올해 정부 역시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대응책으로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사진

바실러스 메틸로트로피쿠스의 벚나무구멍병 방제효과 실험 모습.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잎에 구멍을 내고 일찍 낙엽지게 만드는 벚나무류의 식물병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관련 업체에 이전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과 천연식물보호제 개발 전문업체 ㈜현농은 17일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벚나무류(왕벚나무, 산벚나무 등)에 발생하는 식물병원균(갈색무늬구멍병 및 세균성구멍병)의 발병 억제효과가 뛰어난 자생미생물 ‘바실러스 메틸로트로피쿠스 8-2’균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전남대 김진철교수 연구진이 ‘바실러스 메틸로트로피쿠스 8-2 균주’를 지난 2017년부터 갈색무늬구멍병에 감염된 벚나무류 식재지에 뿌려 병 발생 억제 여부를 관찰한 결과 뿌리지 않는 곳(무처리구)에 비해 2.5배의 억제효과가 나타나는 등 농약과 유사한 방제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은 발굴된 균주의 정확한 현장적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남 구례 등 벚꽃 경관이 아름다운 여러 지자체와 현장 적용 연구를 위한 과련 협의를 진행 중이고 추후 적용지역을 늘릴 예정”이며 “㈜현농 역시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기술 이전을 받는 균주를 활용한 천연식물보호제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내 토양에서 분리한 미생물이 친환경 천연식물보호제로 활용된다면 이는 건강한 자연생태계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기간 내 18만여건의 위반사항이 접수됐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기간 내 18만여건의 위반사항이 접수됐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확인 및 자발적 준법의지 제고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2017년 11월22일∼2018년 5월21일) 운영한 결과 “9,651개 업체에서 18만여여건의 위반사항이 접수됐다”면서 “자진신고 후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후속조치를 이행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진신고 대상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라고 덧붙였다. 송용권 환경부 과장은 “접수된 업체들은 후속조치 이행을 완료하였거나, 기간 내 이행이 가능하여 적법화 될 전망”이라면서 “자진신고 미이행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현장단속을 벌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화학물질관리법상 신고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상임 및 비상임 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현장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현장 직원과의 소통과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기 위해 부산권역의 현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경영진은 지난 3월 영도 동삼혁신지구에 준공 운영중인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방문해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내 안전문화 정착을 당부하고, 해양환경교육원 교육시설 및 부산지사의 선박 안전관리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김포지역 일대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3주간 양촌, 학운, 상마, 율생, 항공 산업단지 등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1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배출시설 등 상세 지도점검 사항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6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건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7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내장가구 제조업체 A공장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연료인 폐목재를 연료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B석탄 제조업체는 기준치가 넘는 황을 함유한 ‘불량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C주물업체는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흡입덕트를 배출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내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 폐수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 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발생하고 있는 현장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3주간 김포시와 합동으로 ▲양촌 ▲학운 ▲상마 ▲율생 ▲항공 산업단지 등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1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6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건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7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 폐수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 환경민간단체 등과 함께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신규 입주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가로등 409등과 학교 주변의 보안등 565등을 친환경·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 대상 구간은 신촌로, 독막로, 성산로 및 대흥로 총 4개 노선 약 4km 구간이다. 보안등은 초등학교 9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3곳, 대학교 1곳 총 14개 학교가 대상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지난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행하는「2019년 한국 농식품 판매플랫폼 구축사업」에 농식품 수출 컨소시엄, 서울청과 컨소시엄, 동화청과 등 3개 업체가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농식품 수출 컨소시엄’은 도매시장 기반의 수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시장 내 수출협의회, 중앙청과, 대아청과, 강서시장 내 고향청과가 설립한 민관 합동 컨소시엄이다. 이번 ‘판매 플랫폼 사업’에 가락시장 내 유통인이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수출협의회 회원사의 전문 수출 역량과 도매시장의 다양하고 신선한 농식품 공급 능력을 결합한 새로운 수출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선정된 유통인들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도 구축하여, 도매시장 기반 수출모델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종세 수출협의회 회장은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신선 농산물 수출을 통해 과잉생산 농산물 가격 폭락 완화, 농가수입 증대, 새로운 도매시장 판매처 개발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5월15일(수) 오전 10시 서초경찰서 경찰과 서초구청 직원, 철거 용역 100여 명이 강남역 삼성화재 본사 앞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원 농성장을 침탈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15일 오전 10시쯤 행정대집행으로 서울 서초구 강남역 8번 출구 근처에 설치된 애니카지부 사고조사원들의 농성 컨테이너를 강제로 철거하였다.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은 농성장의 문을 빠루를 이용해 강제로 부수고 과정에서 저항하는 사고조사원들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원들은 1년마다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관리를 받지만, 임금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모기업인 삼성화재로부터 받는다. 월급 중에 기본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임금은 ‘사고처리 건당 수수료 형태’로 받는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일감 배정 순위가 밀려나면 ‘건 수’가 줄어들면서 임금이 크게 깎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회사는 이들에게 부여했던 업무우선배정권을 지난해 1월부로 완전히 없앴다. 사고조사원들이 하던 일을 외주업체에게 주었다. 사고조사원들의 임금은 절반으로 깍였고 이에 항의하며 지난 3월 28일부터 삼성그룹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지자체가 폭력적으로 농성장 강제 철거한 것은 결국 서초구청이 나서 삼성그룹을 비호해준 모양세이다. 서초구청 조은희 구청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농성장 폭력침탈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마련을 해야할 것이다. 2019년 5월 16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종민)

토론회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14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권순선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20여명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각 급 학교 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15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윤하 대표(생태건축연구소 노둣돌)가 ‘미래 교육공간을 위한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아이들의 학습과 놀이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유연한 학습공간을 조성해야 하고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에 의한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권순선 의원이 좌장을 맡고 네 명의 토론자가 심화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복선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공간과 학교 개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고, 김대호 한울구조안전 대표는 학교 공간혁신을 위한 개축 절차와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구조 측면에 대한 발표를 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교육부의 전체 예산 대비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비의 예산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생활 SOC, 교육경비보조금 등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부금 배정은 그 예산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교육환경이 개선되기 힘들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학교시설개선 5개년 계획의 한계를 지적하고,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규하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장은 개축사업 성격상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므로 교육부의 많은 예산이 할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개축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해 미래형 학교 공간의 신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안전하고 미래 교육환경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추후에 중앙정부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개선 시설 명단 환경부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활동공간 1,315곳이 지자체 및 교육청을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8,457곳을 점검한 결과, 15.5%인 1,315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지자체 및 교육청을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지자체 및 교육청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5월 13일 기준으로 위반시설의 98.6%인 1,297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시설 1,315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96.6%)인 1,270곳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란) 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가 원인이었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1.4%)의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 케미스토리 등에 15일 정오부터 공개하고 이 시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개선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시설 비율은 지난해 지도점검 시 188곳(위반시설의 10.6%)에서 올해는 18곳(1.4%)으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관리 소책자 배포,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준 위반 시설의 조속한 개선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 등을 강화하여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