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대책본부)는 10월 19일(토) 경북 상주시 소재 한우농장(47여 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19일(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9일 경북 상주시 소재 한우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 1마리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10번째* 발생이며 경상북도에서는 첫 번째 사례이다. 첫째, 대책본부는 경북 상주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5마리),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둘째, 발생 및 인접 9개 시·군(문경·예천·의성·구미·김천·영동·옥천·보은·괴산)에 대해 10월 19일(토) 21시 00분부터 10월 21일(월) 21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 및 인접 시군에 대해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10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대책본부는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56대)을 총동원하여 발생 및 인접 9개 시·군 소재 소 사육농장(9,347호)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km) 내 소 사육농장 50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소 사육농장 147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5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중이다. 대책본부는 전국 모든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 방역 대책 회의에서 “10월에만 럼피스킨이 5건이 발생하였으며 경기·강원·충북에 이어 경북지역까지 확산하는 등 전국적인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럼피스킨 방역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한 지자체는 기관장 중심으로 럼피스킨 방역 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가축방역부서, 재난부서, 보건 부서가 함께 매개곤충 방제, 농장 방역 상황 점검 및 축산농가 교육을 시행하는 등 철저히 방역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지자체는 축산농가가 럼피스킨 백신 자가접종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홍보하고, 소규모 사육 농가(50마리 미만)에 대해 접종하는 공수의도 접종 요령에 따라 접종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줄 것”과 “갓 태어난 송아지 및 임신말기 소 등 접종 유예 개체도 추후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0월 현재 소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이번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는 5마리로 국내 소 사육 마릿수 343만 마리를 고려 시 국내 소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소고기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2년 연속 총 86조원의 세수펑크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벌금·과태료를 역대 최고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1조 6천억원 늘어나 정부가 세수 부족을 벌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과거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에 정부가 편성한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13조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며 올해보다 1조 6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말한다.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의미이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올해 1조 2670억원에서 내년은 1조450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벌금, 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 역시 올해 1조2800억원에서 내년에 1조4800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다.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공정위 역시 올해 4500억원에서 내년에 540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은 감액 편성한 반면 관세청은 28%를 증액했다. 국세청은 올해 3600억원에서 내년에 2960억원으로 줄여 잡았지만 관세청은 올해 1800억원에서 내년 2300억원으로 훌쩍 늘었다. 문제는 이러한 벌금·과태료 등의 증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경상성장률(4.5%)의 3배 가량이라는 점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올해 대비 4.1%(세수재추계 전 기준) 증가로 편성한 반면 벌금·과태료 등은 13.8%나 늘려잡았다는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경상이전수입을 증액 편성하기 위한 편성 근거도 변경되었다. 법무부 벌금의 경우 올해는 전년도 수준을 근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수납 증가 추세를 고려, 올해가 아닌 징수액이 가장 많았던 2023년도 수준을 반영했다. 경찰청 과태료의 경우에도 올해 과태료가 가장 많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보다 늘려 잡았다.  박홍근 의원은 “법으로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편성 기준에 맞게 벌금과 과태료를 올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10월19일 오전,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이튿날의 첫 프로그램인‘마포구민 걷기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을 격려했다.‘마포구민 걷기대회’에는2,000여 명의 주민들이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함께 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새우젓 축제가 열린 평화의 광장부터 하늘공원 둘레길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이튿날 열린 마포구민 걷기대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은“선선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이 기분 좋은 새우젓 축제 이튿날,가족과 친구,연인과 함께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시길 기대한다”라며“걷기대회가 끝난 후에도 새우젓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질 좋은 새우젓도 맛보고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국의 농·축협 적자조합 숫자와 적자금액이 커지고 있고, 상호금융의 부채규모와 대출 연체금액까지 증가하고 있어 농·축협 상호금융 조직의 부실 우려 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의 농·축협 적자조합 숫자가 2021년 3개에서 2023년 19개로 약 6배 증가하고, 동 기간 적자액도 △43억400만원에서 △676억600만원으로 약 16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적자조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남으로 7개 조합에서 약 33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경북은 4개 조합에서 약 5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전북과 충남은 각 2개 조합에서 31억원, 1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3년간(2021~2023년) 전국 농·축협 조합의 적자 현황  농·축협 상호금융의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농·축협 상호금융의 부채규모는 2021년 423조8,607억원에서 2023년 479조8,389억원으로 약 13%(55조9,791억원) 증가하며, 부채비율도 1,265%에서 1,288%로 약 23%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 농·축협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금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2조7,577억원 수준이던 연체금액은 2023년 9조4,688억원으로 약 243%(6조7,111억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농·축협 적자 조합수와 적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높은 부채비율과 대출 연체금으로 상호금융의 부실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농협중앙회는 농·축협 조합의 적자 발생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자 조합 발생에 따른 대책과 상호금융의 부실 우려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전기이륜차 등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제로서울 측이 안전하게 전기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공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먼저 전기이륜차를 타기 전 확인할 사항들을 체크해야 한다. 안전모, 장갑, 팔목 보호대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또 브레이크, 등화 장치 작동 여부와 배터리 충전, 타이어 공기압 등 안전 점검을 필수로 해야 한다. 전기이륜차 주행 시에도 주의사항이 있다. 주행 시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도(인도) 및 횡단보도에서는 주행 금지다. 또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다. 과속 운전 역시 삼가야 한다. 특히 날씨 노면을 고려해 감속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필수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목길이나 생활도로, 이면 도로 등에서는 항상 서행운전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다. 전기이륜차는 배터리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 전용 충전기를 통해 20%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충전해야 한다. 또 충전 시간에 맞춰서 충전하고,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배터리와 충전기를 분리해야 한다. 아울러 물이나 화기 주변에 배터리를 놓지 않아야 하며 땅에 떨어트리거나 큰 충격에도 주의해야 한다. 충전 시 젖은 손으로 충전하면 위험할 수 있다. 우천 시에는 외부 충전을 삼가야 한다. 만일 배터리 충전 중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분해도 금지다. 추운 겨울철에도 배터리 관리가 중요하다. 상온이나 실내에서 충전해야 하고, 배터리 교환형의 경우 분리해 실내에서 보관한다. 또 방전을 대비해 배터리 상태를 확인한 후 완충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세차 시에도 배터리나 차체 내부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폐차나 배터리 교체 등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는 전국 사후 수리 대리점을 통해 분리배출할 수 있다. 만일 분리배출이 어렵다면 분리배출 안내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제로서울 측은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 문화, 서울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사진=픽사베이

군 내에서 수두·말라리아 등 법정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후천면역결핍증(AIDS), 매독 등 성병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군의 법정감염병 감염자는 총 44만1천943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44만862명)를 제외한 법정감염병 감염자는 1천81명으로 육군이 921명, 해군·해병대 94명, 공군 29명, 국직부대 등 37명이었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된 코로나19를 제외한 감염 유형별로 보면, 수두 환자가 472명으로 43.6%를 차지했고, 이어 말라리아 274명(25.3%), 결핵 91명(8.4%), 후천면역결핍증 66명(6.1%), 매독 64명(5.9%) 순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신증후군출혈열 환자 23명, A형 감염 19명, 쯔쯔가무시증 18명, C형 간염 16명, 백일해 11명이 감염됐다. ▲최근 5년간 군별 법정감염병 감염자 현황  2급 법정감염병인 수두의 경우 지난 2020년 83명, 2021년 60명, 2022년 63명이었으나 작년에는 158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08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별 법정감염병 감염자 현황  3급 법정감염병인 말라리아는 2020년 36명에서 2021년 40명, 2022년 54명, 2023년 8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8월까지 57명이 감염 진단을 받았다.  후천면역결핍증은 2020년 28명에서 2021년 15명, 2022년 13명, 2023년 5명, 2024년 8월까지 5명 등 총 66명이 감염 진단을 받았고, 매독은 2020년 19명에서 2021년 20명, 2022년 8명, 2023년 6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 11명이 감염되는 등 다시 증가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군인들은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집단 감염과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군 장병들이 감염병에 걸리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비전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NH농협은행의 경우 배상이 완료된 계좌 가운데 59.6% 가량이 금융취약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자율배상에 동의 및 지급 완료된 계좌가 총 27,650건, 금액으로는 2,214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9.6% 가량인 16,485건이 고령자 및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 등 금융취약계층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497억 원(67.6%) 수준이었다.   ▲홍콩H지수 ELS 판매 5대 시중은행 지점 현황 (‘24.6 기준)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NH농협,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지난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기본배상비율에 ▲고령자에는 5%p,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에는 10%p,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추가 5%p 등 투자자에 따라 가산 적용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자율조정에 동의한 투자자에게 ▲0~10%는 3억 (계좌 수 116개) ▲11~20%는 82억(1,150개) ▲21~30%는 527억(6,563개) ▲31~40%는 932억(12,050개) ▲41~50%는 550억(6,413개) ▲51~60%는 108억(1,235개) ▲61~70%는 12억(115개) ▲71% 이상은 1억(8개) 원을 배상 확정했다.   NH농협은행은 전국 1,102개 지점(출장소 포함) 가운데 44%가량인 486개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에 위치한 만큼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금융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경우, ▲KB국민 122개소(15%) ▲신한 123개소(17%) ▲하나 92개소(15%) ▲우리 95개소(13%)만 시·군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NH농협은행은 시·군 지역 점포 비중이 높고 어르신 이용 비율이 높아, 대규모 손실을 겪었던 홍콩H지수 ELS 같은 고위험 상품 역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많이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을 고령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전에는 단계별로 여러 차례 사전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판매과정 녹취, 지정인 제도 등 현행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이 160만 건 이상에 달하고, 사상자는 평균 2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9만7,616건으로 사망자가 2,358명, 부상자는 12만5,266명에 달했다.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연도별로는 ▲‘19년 2만898건(사망 498명, 부상 2만6,514명) ▲‘20년 2만1,258건(사망 525명, 부상 2만7,348명) ▲‘21년 2만598건(사망 459명, 부상 2만6,617명) ▲‘22년 1만8,295건(사망 484명, 부상 2만3,469명) ▲‘23년 1만6,567건(사망 392명, 부상 2만1,318명) 이었다. ▲이륜차 과속 교통사고 사고 원인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5만1,114건 ▲신호위반 2만93건, ▲안전거리 미확보 6,516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4,828건 ▲중앙선 침범 4,144건 ▲보행자 보호 불이행 2,357건 ▲과속 723건 ▲기타 8,353건이었다. ▲법규위반별 이륜차 단속현황 또한, 법규위반별 이륜차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례는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5년간 총 69만1,403건에 달했다. 이어 ▲신호위반 33만4,478건, ▲보도통행 7만8,282건, ▲중앙선 침범 3만6,174건, ▲안전운전의무 위반 1만7,942건 순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이륜차는 구조상 승용차 대비 주행안정성이 떨어져 교통사고에 취약하며 사고 발생시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이륜차 사고와 교통법규위반 문제를 예방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결 프로가 바디프랜드 홀인원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는 모습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KLPGA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 2024’ 대회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 2024’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에서 개최한다. 총 상금 12억 원으로 상금 규모가 큰 메이저급 대회로 꼽히며 윤이나, 박현경 등 108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박빙의 승부를 펼친다. 공식 후원사로 참가한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는 우승자 및 홀인원을 한 선수에게 헬스케어로봇 신제품 ‘파라오네오’를 증정한다. 갤러리 대상 경품으로 ‘팬텀로보’도 제공한다. 이번 대회의 협찬 제품인 파라오네오, 팬텀로보를 비롯한 바디프랜드의 헬스케어로봇은 순수 국내 원천 기술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다리 마사지부가 개별적,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마사지하는 제품이다. 전신을 움직여가며 코어근육을 자극하고 스트레칭하여 보다 깊은 안마감을 느낄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뛰어난 기량의 선수들로 인기를 얻고 있는 KLPGA 후원을 통해 더 많은 골프 팬들에게 마사지체어 시장을 바꿔가고 있는 헬스케어로봇의 진가를 알리고자 한다”며 스폰서에 나선 취지를 설명했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17일, 구의회 3층 제1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기법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올 11월에 열릴 제337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회 의원 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국산업기술원 최민수 교수가 강사로 나서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방법 등 감사전략 ▲감사대상 분석방법 ▲예산안의 구조 및 편성체계 ▲예산안 심사 시 주요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강의했다. 고선재 의장은 “의원들의 전문성은 곧 구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쌓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은 16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내 동빙고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방문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3회에 걸친 용산구의회 어린이 방문견학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김성철 의장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용산구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이 환히 빛나는 것 같다.”며 동빙고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으며, “실제로 의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본회의장에 앉아 보고, 의사봉도 쳐보는 체험을 통해 의회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의회를 방문한 동빙고 어린이집 원생 14명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용산구의회에서 제작한 어린이 홍보영상을 시청했으며, 한 명씩 단상 위에 올라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들겨 보는 체험을 했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매년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리는 어린이 방문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2024년까지 연도별 신고내용 및 세부내역, 처분결과  지난 15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눈물로 호소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지난 5년간 35건에 달했음을 지적하며 “농협 직원들은 각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준병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집계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건은 총 35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건, △2020년 6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3건 등 매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기관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10건으로 전체 28.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NH투자증권·농협경제지주(농경) 각각 7건,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 4건, 농협중앙회·농협손해보험·농협생명 각각 2건, 농협금융지주 1건 등으로 드러났다. 징계사유 대부분 모욕적 언행·부당한 업무지시·임직원 행동강령 위반·갑질 등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었으나, 성희롱 및 성추행·신체적 괴롭힘과 같은 성비위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18건(51%)이었으며, 정직 이상 중징계는 17건(49%)이었다. 중징계 중에는 도급업체 직원·지점 직원·팀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5건에 대하여 징계해직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하급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 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 위반·성희롱과 갑질 등 11건은 견책으로 끝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윤준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사회의 수직적·위계적인 조직문화에서 기인하고 있는 만큼 지난 국회 환노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기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의 발언처럼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는’문화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당면과제”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확인한 결과, 하급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따돌림과 성희롱 등 온갖 괴롭힘으로 징계해직을 포함해 절반 가까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 내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협을 비롯해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갑질 청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농협 등 국정감사에서 “농협, 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조사를 하면서 손해사정법인에 원예시설물을 독점으로 배정하고, 관리비, 이윤 등을 별도로 책정해 조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특혜’ 의혹” 을 제기했다. 농협, 농협손보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손해조사 건수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616만2천건으로 이 중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등 협회가 41.3%(254만5천건), 손사법인이 36.2%(223만건), 지역농협 22.5%(138만7천건)를 차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지방비(순보험료 25~40%) 보조, 자부담으로 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법인, 협회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손해조사 물량을 배분해 그 결과를 제출받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 한해에만 순보험료 9140억원, 운영비 956억원 등 총 1조 96억원이 투여될 정도로 막대한 정부, 지자체 예산 투여되고 있다. 그러나, 손사법인은 협회보다 적은 손해조사 건수에 비해 조사 수수료는 월등히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조사 수수료는 5년간 협회가 984억원, 손사법인이 1672억원으로 협회와 손사법인과 차이가 무려 688억원이다. 이를 건당 단가로 계산하면 협회가 36,672원, 손사법인이 75,014원으로 2배나 차이가 난다.  손사법인의 협수수료를 회 단가 기준으로 재산출할 경우 862억원으로 손사법인에 실제 지급된 1672억원의 51.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협, 농협손보는 손해조사 수수료 차이를 손사법인에만 원예시설물 조사, 관리비 및 이윤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올해 8월말 기준 손사법인 손해조사 수수료 120억원 중 36%인 43억원이 원예시설물 조사 수수료다.  정부는 2015년부터 손해평가사 시험제도를 도입해 손해사정 인력을 양성해 왔다. 이들 손해평가사들로만 구성된 협회는 평가사 시험과목에 시설원예가 포함되어 있고, 농협 출신 농업시설 유경험자가 다수 활동하고 있어 원예시설물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사법인에만 관리비 13만원과 이윤 3만원(1일 가)을 별도로 책정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농협, 농협손보는 영리법인은 손사법인은 사회보험료, 사무실 임대 등 관리비 및 이윤이 발생하나, 비영리법인이 협회는 관리비와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손사법인에만 관리비 등을 책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협회도 사회보험료가 발생해 조사자 본인이 조사 수수료에서 전액 부담, 사무실 임차료 발생, CS팀 운영 등 손해조사업무 전반에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타 기관과 맺은 위탁계약에도 위탁사업비 내 위탁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손사법인의 관리비와 이윤이 2020년 이전까지는 없다가 2021년에서야 책정한 것으로 확인돼, 영리·비영리로 구분했다는 농협과 농협손보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손사법인에 원예시설물 손해조사를 몰아주고,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관리비와 이윤을 책정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문금주 의원은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인 농민들에게 농작물 피해율 산정이 터무니없이 낮게 반영되어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농협손보가 일감 몰아주기, 관리비와 이윤 등의 특혜를 주는 것은 고의로 피해보상률을 낮추려 한다는 의심이 들게한다”며 “예산 낭비 방지, 손해조사비 지급 기준, 손해조사 범위, 1인 조사 문제점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2024년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립해양과학관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져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해양과학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6.33점을 받아 7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이로서 국립해양과학관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7곳 중 내부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 내부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지표에 따르면 △청렴한 직무수행 55.56점, △공정한 권한 행사 57.29점, △청렴 노력지수 49.66점으로 전체 항목에서 타 기관 대비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립해양과학관 내부청렴도 저해 요인은 과학관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시행한「2024년 제1차 내부청렴도 및 갑질 설문조사」결과보고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6.17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경험하게 될 경우 신고센터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 응답자 30명중 8명(26.7%)이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내 과학관 내부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적인 응답의 주된 이유로는 “구제절차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아서”,“내부 신고제도 등이 존재하더라도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 꼽혔다. 이에 동 보고서에서는“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행위자 처벌 및 신고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응답자 기타 의견수렴 항목에서 형식적인 설문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의견과 관장을 비롯한 관리자급 직원들을 향한 비판 의견이 담긴 것으로 밝혀져 간부들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송옥주 의원은“국내 유일의 해양과학 교육ㆍ전시ㆍ체험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립해양과학관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청렴도 하락 문제를 겪고있다”며“잘못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군 급식 농축산물 조달 물량과 조달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군납 사업을 책임지는 농협의 늦장 대응과 무대책으로 농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 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국방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 급식 시장 개방 이후 농협의 군납사업 실적은 2021년 5,945억에서 2023년 4,140억으로 2년 사이 1,80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급식 시장은 1970년 1월에 체결된 국방부와 농협의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축협이 군급식 조달물량의 100%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군 부실급식과 위생 불량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2026년까지 군 급식 민간 위탁과 군납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군 급식 민간위탁에 따라 계약업체가 조리·배식과 식자재 조달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매년 농협의 조달 계약 비율을 20~30% 감축하며 수의계약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 농협 및 농민의 반발과 피해 우려로 2022년 수의계약 비율 70%를 2025년까지 임시로 유지하기로 했다.군 급식 시범사업은 현재 삼성웰스토리, 한화푸디스트, 풀무원, 아워홈 등 대기업이 참여해 육해공군 26개 부대,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군 식당 운영을 맡고 있다. 연 2조원 규모인 군 급식 시장 개방에 신세계, CJ 등 다른 대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농협은 계열사 농협유통을 통해 외식사업과 단체급식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성 검토를 이유로 국방부의 군 급식 민간위탁 참여 요청을 거절하고 수의계약 유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농협, 농민의 대기업 군급식 입찰 반발이 무색하게 정작 농협 계열사 구내식당은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등 대기업 급식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이 군 급식 시장 개방 대책 없이 수의계약 유지에만 집중하면서 농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1년 원물 식품 55%, 가공식품 45%였던 군납 조달비율은 조리와 배식이 간단한 가공식품 납품이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원물 식품 29%, 가공식품 71%로 뒤바뀌었다. 이에 농축산물 공급 물량도 2021년 62,266톤에서 2023년 37,841톤으로 2만 5천여톤 감소하는 등 농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은 지역농협과 농민의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납품 경쟁력 확보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 오직 수의계약 유지만 읍소하고 있다”며 “농협의 무능이 지역 농협과 농민에게 피눈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농협의 가공식품 개발 활성화와 공급개선으로 군납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산·지역산 식재료 의무화, 농협 민간위탁 법인 설립 등 농민의 군납 판로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