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강북구청장이 15일 '우이천 생태환경 체험 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기념사진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15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우이천 생태환경 체험' 수업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과과정 연계 통합 체험활동으로 우이천에 서식하는 곤충과 식생, 조류 등을 관찰하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3개 초등학교 175명의 학생들이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나뉘어 학급별로 참여하게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1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깨끗한 우이천은 다양하고 풍부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라며 "다양한 곤충들과 식물들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HUG 대출심사 부적격판정 및 이의제기, 이의제기 후 적격 전환 현황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운용하는 주택구입·전세대출심사 과정에서 최근 5년간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이의제기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대출심사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이용자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3년의 경우 HUG가 0~3.95%의 저리로 운용하고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 신청 건수는 53만여건에 달했다. 이 중 15.5%(8만여건)가 자격심사 및 자산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이 났고 이 중 75%(6만여건)가 이의제기 접수되었다. 이 후 최대 20일의 처리기간을 거쳐 이의제기 접수된 6만여 건의 99.8%가 재심사를 거쳐 적격처리 된 바 있다. 대출심사 과정 중 자격심사와 사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가장 많이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심사의 경우, 버팀목 전·월세 대출에서 디딤돌 구입대출 등으로 전환할 때 기금대출 중복이용으로 간주되며 공공임대주택 퇴소를 앞두고 대출상품을 신청할 경우 퇴거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이 이루어는 경우가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금대출 중복이용, 공공임대주택 미거주 여부를 증명할 서류 제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부적격판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자산심사의 경우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판정이 이루어진다. 현재 HUG는 행안부, 한국부동산원, 금융권 등에서 데이터를 자동 추출하여 자산을 검증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자격 및 자산 상황에 대한 처리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사가 운영하는 대출심사 플랫폼이 도입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부적격판정율이 6년간 매년 유지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현재 HUG가 운용하는 대출시스템에서 오류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최대 20일의 대출 지연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벌서 6년째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집행기관이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라며, “HUG는 대출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사진)은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국회가 전동킥보드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가 킥보드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이 안건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가결되면 국회, 국토교통부, 경찰청으로 이송된다.윤 의원은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전동킥보드 견인료 지적은 어이없는 책임 전가”라며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시민 불편이 끊임없으나 법적 근거가 적어 고육지책으로 서울시의회ㆍ서울시가 견인제도 등을 도입한 것”이라 말했다.이어서 “그간 전동킥보드 사고 사상자가 증가하는데도 국회는 수수방관으로 입법 방치 상태였다”라며 “이 문제는 오히려 시민들이 입법을 방치한 국회 다수당에 질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PM 관련 법률 제정 추진 현황 (윤영희 서울시의원)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민원과 견인료가 증가하는데도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법률제정안이 발의됐었으나 모두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2건의 법률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윤 의원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현재까지 무면허 운전과 무단 방치가 빈번해 시민 불편과 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 사이 공유킥보드는 폐지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 입법 공백으로 인한 시민 안전에 책임이 크다”며 “스스로 반성할 일을 지방정부에 묻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덧붙였다. 

지난 8월 말 서울 연희동에서 갑작스러운 땅꺼짐(지반침하)으로 승용차 1대가 빠지는 사고가 있은 후 지난달 21일에도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공사 현장에  강동길 시의원 서 땅꺼짐으로 트럭 2대까 빠지는 등 최근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도로의 지하나 연접한 위치에서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도로에 대한 별도의 공동조사를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1명 전원(강동길, 김동욱, 김용호,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박칠성, 봉양순, 성흠제 의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시도를 말하며 보도를 포함한다)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지하안전법」상 지하안전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도로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시장은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정 이행 사항인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하개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주기의 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견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시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기존에 서울시가 지반침하나 공동 발생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도로(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공동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 주기가 매우 길고, 대형 땅꺼짐의 경우는 대부분 주변 지반굴착공사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하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효과적인 조사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별도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하개발로 인한 대형 땅꺼짐의 징조를 사전에 탐지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이로 인해 보다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능해져 차량이 빠지는 등의 큰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부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시의원음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12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택도시보증공사 해당식당 법인카드 사용내역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복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복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2년 12월 19일 도시혁신기획처 처장이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올라온 회의를 결재하였고, 같은 부서의 팀장이 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회식 장소로 결정해 팀원에게 45만 원 선결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다.문제는 팀원에게 선결제를 지시한 팀장은 자신의 부서 처장과 해당 식당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은혜 의원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도시혁신기획처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 식당에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3개의 부서에서 2020년 5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10차례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총 결제 내역은 169만 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이러한 행태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부서장과 팀장에게 위반행위 금액이 소액이고, 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계고’에 해당하는 징계만 내려졌다. ‘계고’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하며 사실상 경고에 속한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해당 부서장과 팀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을 수십 차례나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 혈세로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한 점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매년 이뤄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에는 법령에 대한 해석 등을 주로 교육하고 있다”라며, “본 건과 같은 법인카드 결제는 수의계약에 해당해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유권해석과 사례를 참고해 체계적인 교육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보다는 관광 유람선에 머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54분 만에 잠실에서 마곡까지 최대 20노트로 운항, 우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 국감에서 한강버스의 최대 속도는 18노트 이하로 드러나 54분이 아닌, 1시간 20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행정안전위  양부남 의원(사진)은 최대 20노트 운항할 수 있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증인으로 부른 가덕중공업 H대표(한강버스 6척 건조 중)에게 최대 20노트 속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했다. 한강버스 6대를 건조하고 있는 가덕중공업 H대표는 최대 20노트는 나오지 않지만, 최대 17.8노트, 경제속도는 15.6노트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 H대표의 증언에 따라 최대 속도가 20노트가 나오지 않고 15.6노트의 경제속도로 한강버스가 운항할 경우, 기존 54분보다 30분 이상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대 속도 20노트가 불가능하면 출퇴근용의 대중교통수단보다는 제2의 유람선이 될 우려가 커 700억 이상의 재정을 날릴 수 있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가덕중공업 H대표의 증인이 있기 전까지 오 시장은 20노트가 가능하며 우월한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했지만, 오후에 돌연 말을 바꿔 “한강버스가 속도로 승부하는 대중교통은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다소 떨어져도 다른 장점들이 있기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변명했다. ▲공동법인 이쿠르즈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부지사’에서 승인받은 8척의 건조사양서로 8척의 배는 약 15.6노트의 속력만 나오면 가능하다는 공식 문서 이날 오전 국감에서 양 의원은 한강버스 8척의 건조사양서를 보여주면서 현재 건조되고 있는 선박의 속도는 15.6노트라고 주장했고, 오 시장은 물러서지 않고 20노트가 가능해서 대중교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양 의원은 한강버스를 건조하는 가덕중공업의 배 인도 시기는 내년 2∼3월에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4~5개월의 시범 운항을 거쳐야 하므로 오 시장이 주장한 내년 3월 운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 한강버스를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수상 대중교통으로, 급행은 54분, 일반은 75분이 걸리며, 내년 3월 운항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가 관리 중인 취수장 1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맛‧냄새 유발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취수장별로 살펴보면, ▴한강유역의 팔당1, 팔당2, 팔당3 취수장, ▴금강유역의 대청, 현도2, 보령, 칠보 취수장, ▴낙동강유역의 고령, 구미, 본포, 남강 취수장에서 맛‧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이 기준치 0.020㎍/L을 초과했다. 특히 본포와 남강 취수장은 3년 연속, 팔당 1~3 취수장은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24년 지오스민 및 2-MIB 초과 검출 현황 아울러 또다른 맛‧냄새 유발물질인 2-MIB의 경우 ’22년 고령 취수장에서, ’24년 구미, 본포 취수장에서 기준치 0.020㎍/L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오스민과 2-MIB는 흙과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음용수 품질 저하에 따른 불쾌감을 초래하게 된다. K-water는 이러한 맛‧냄새 유발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표준정수처리시설에 전‧후 오존 처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화학적 방법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일반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면 맛‧냄새 물질 제거 효과가 최대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고도정수처리 도입현황 및 계획  한편, 현재 K-water가 관리 중인 39개 정수장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 곳은 12개로 집계됐으며, 9개 정수장은 도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개 정수장은 도입 계획 중이고, 7개 정수장은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정수처리 대비 고도정수처리 도입 시 추가시설(붉은 테두리) 이에 조지연 의원은 “이상기후로 등으로 인한 취수원의 맛‧냄새 유발물질과 신종 미량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제거를 통해 국민들께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K-water가 관리 중인 정수장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 중인 정수장 역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지자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올해 하반기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하반기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최근 6개월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총 118건의 하자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발표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한 2천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발생해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이어 재현건설산업은 92건으로 2위, 지브이종합건설은 82건으로 3위였다. 지브이종합건설의 경우 32가구에서 8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96.8%, 256.3%다. 라임종합건설(76건·하자 판정 비율 271.4%), 삼도종합건설(71건·887.5%), 보광종합건설(59건·4.8%), 포스코이앤씨(58건·0.5%)가 뒤를 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하자 117건은 오피스텔 1개 단지(1천344가구)에서 판정받은 것으로, 납품받은 창호의 모헤어 길이 부족, 풍지판 불량 문제가 있었다"며 "설계나 시공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 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산불 3,199건 중 산불감시 CCTV로 발견된 산불은 8건(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 2022년756건 ▲2023년 596건 ▲2024년 9월까지 22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산불감시 CCTV로 발견된 산불은 ▲2019년 2건(0.3%), ▲2020년 0건 ▲2021년 1건(0.3%), ▲2022년 0건, ▲2023년 5건(0.8%), ▲2024년 9월까지 0건이다. ▲최근 5년간 산불감시 CCTV 설치 현황 및 산불 발견 실적 지역별로는 ▲전라북도 산불 176건 중 3건(1.7%) ▲충청북도 101건 중 1건(1.0%), ▲북부지방산림청 89건 중 4건(4.5%)이 산불감시 CCTV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외 19곳의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CCTV에 의한 산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산불건수현황 한편,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 CCTV는 총 1,446대로, 매년 17억 9700만원의 예산이 노후카메라 교체(9억 7200만원), 유지보수(8억 2500만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정희용 의원은 “십 수억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설치되어 운영되는 산불감시 CCTV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산불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감시 CCTV의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CCTV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편의점 4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개정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m2 이상의 편의점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편의점이 해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편의점 4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설치 매장 개수 순서) CU: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0m2 이상의 790개 매장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가 설치되었으며, 신규 점포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2022년 9%, 2023년 25.1%, 2024년 33.7%로 집계되었다.세븐일레븐: 2022년 5월 이후 신규 매장 667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설치 시설은 일괄 경사로이다. 설치된 매장은 모두 50m2 이상이었다.이마트24: 2022년 5월 이후 499개의 매장에 휠체어 경사로 103개, 휠체어 진입로(슬로프) 394개, 호출벨 2개를 설치했다. 설치된 매장의 면적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GS25: 총 217개의 매장에 경사로 59개, 도움벨 99개, 휠체어 진입로(슬로프) 59개가 설치되었으며 이 중 50m2 미만의 소규모 매장 21곳도 포함되었다.서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체인화 편의점 57,617곳 중 50m2 미만 매장은 13,887곳(24.1%)이며, 나머지 43,731곳(75.9%)은 50m2 이상이다. 그러나 전체 편의점 5만 7천여 곳 중 편의시설 설치가 확인된 곳은 총 2,176곳에 불과했다. 특히 GS25는 2022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설치수를 보였다. 서 의원은 “50m2 이상의 매장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이지만 설치율이 여전히 낮다”며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정밀한 조사와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소규모 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대상 시설을 확대한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50m2 기준은 유지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시행령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는 면적과 상관없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나 개인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한 미술품 대부분을 온라인경매로 헐값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2012년 예금보험공사는 부산, 토마토, 미래, 프라임 등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창고 등에 방치‧은닉되어 있던 고가의 미술품 8,112점을 발견했다. ▲실저축은행 파산재단 위작 보유 내역  이를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에 이관하여 경매 전문회사 위탁을 통해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을 부실저축은행 피해 예금자에게 배당해왔다.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 매각 추진 미술품 현황 2024년 8월 31일 기준 매각 완료된 미술품 8,033점 중 온라인경매로 처분된 6,806점은 예금보험공사 평가액 48.5억원 규모였으나, 최종 33.5억원에 매각해 15억 손해가 발생했다.  국내경매로 처분된 1,184점은 공사 평가액 65.8억원 규모였으나, 최종 114억원에 매각해 48.2억원 이익이 발생했다. 홍콩경매로 처분된 43점은 공사 평가액 68.6억원 규모였으나, 최종 92.4억원에 매각해 23.7억원 이익이 발생했다.  매각 후 남은 미술품 50점은 예금보험공사가 여전히 판매 중이며, 해당 미술품들의 평가액은 약 25억원이다.  한편, 전체 미술품 8,112점에 대하여 저축은행들이 장부에 기재했던 장부가액은 총 975억원 규모였는데, 이는 예금보험공사 평가액 208억원 대비 767억원을 부풀린 가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작으로 확인된 29점의 경우 저축은행 장부가액은 67억 규모였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위작임을 확인한 후 2023년 12월에서 2024년 5월 사이에 폐기했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종료 시점인 2026년 말까지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한 미술품을 정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은 “2012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부실저축은행 미술품 매각대금은 피해 예금자 배당 재원이므로 시간에 쫓겨 헐값에 처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이 공시를 통해 ETF LP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1일 신한투자증권은 장내 선물매매 및 청산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내 ETF 유동성공급자(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스와프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  이번 금융사고는 지난 8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1300억원은 올 2분기 기준 연결 자기자본 5조5257억 원의 2%를 넘는 규모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한편, 이 외에도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최고경영자(CEO)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비상대책반을 공식적·체계적으로 가동하고, 이를 통해 사실 관계와 원인 파악이 명확해지면 단계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임직원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한투자증권 법인선물옵션부 부서장과 과장은 대기발령 조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2500억원 규모의 2년물·3년물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 ) 증가 등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첫째,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계획의 현황 및 전망,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결과, 환경‧국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방안 등 )’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둘째,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셋째,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으며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의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환경부는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으로 물순환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진단하고 각종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물순환촉진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응하려면 이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의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전기차 등에 사용된 폐배터리의 핵심광물( 특정 국가들에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손실 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광물(지질자원연구원, 2020) )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는 미생물 3종을 경상북도의 한 폐광산에서 지난해에 발견하고 이들 미생물의 금속자원 추출 및 분리 가능성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북대 안준모·황국화 교수 연구진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 양(+)극의 재료로 사용되는 양극활물질(    리튬이온배터리의 성능을 결정짓는 물질로 재활용이 최근 늘고 있음)을 미생물이 활성화된 용액에서 24시간 동안 침출한 결과, 핵심광물인 리튬, 니켈, 망간 및 코발트가 95% 이상 분리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미생물 3종은 △애시디싸이오바실러스(Acidithiobacillus) 속에 속하는 2종과 △페로액시디바실러스(Ferroacidibacillus) 속에 속하는 1종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이오침출(Bioleaching)’과 관련된 특허로 이달 안에 출원하고 실증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바이오침출’이란 독성이 있는 무기산 대신, 미생물을 이용해 금속자원의 유용성분을 추출하는 생물학적인 기술로 공정상 위험성이 낮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발굴해 저탄소·녹색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 소재화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합동감식을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며 화학사고도, 일반사고로도 집계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기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사진) 의원이 14일 대구지방환경청의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가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만도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현황에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는 빠져있었다, 문제는 일반사고 현황에서도 아르신 누출사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 가스(아르신)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13항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아르신가스는 삼수소화비소라고도 부른다. 고체인 비소가 기체가 된 것으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제련소 생산과정에서는 아연광(광물)을 황산에 녹이는 ‘용해공정’과 용해된 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액공정’이 아르신가스 발생 위험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있다. 아연 추출을 위해 아연광을 황산에 녹일 때 불순물인 비소가 황산과 반응해 아르신가스가 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화학사고로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향후 화학사고로 밝혀지면 화학사고 현황에 추가 집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사고로도 집계되지 않는다. 현재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는 화학·일반사고 현황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주영 의원실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후 1시4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200배 높은 1피피엠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석포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책임을 사고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대응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환경부는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화학사고임에도 화학사고로 집계되지 않은 감춰진 사고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