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부산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금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이나 주변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사건마다 신상정보 공개가 일관성없이 이루어 지고 있어,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흉악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나오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거의 9명, 87.4%가 흉악범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알권리 보장’ 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경태 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예방 환경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어르신 인권 지키기에 적극 나섰다.구는 오는 8일까지 양로원, 요양원 등 어르신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조사 대상은 주거복지시설 1곳과 의료복지시설 29곳 등 모두 30곳이다.조사는 시설 입소자, 종사자를 구분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주요 조사내용은 어르신 인권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과 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가 경험하거나 목격한 인권침해 실태 등이다.아울러 시설 운영기관의 위생 관리, 적절한 음식물 제공, 신체 억제 최소화, 비상벨 설치,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신속한 조치 등도 조사한다.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 이수 여부 등 시설의 전반적인 인권 인식 수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이번 조사에서 어르신 학대 또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피해 어르신은 전용쉼터 또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해당 시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 시설폐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또한 구는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인권 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치매지원센터 지도점검을 병행한다.치매지원센터 지도점검은 치매 어르신에 대한 개인정보의 적정 관리 여부, 안전사고 유무 및 처리현황, 예산 운영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해 시설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등을 높일 계획이다.어르신청소년과 정한조 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 학대를 예방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강력히 조치해 어르신 인권환경 침해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소재 마을기업 모두협동조합이 구청 사내아카데미에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인형극이 관내 영유아보육시설 아이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동대문구가 2014년부터 시작한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하나다.구가 영유아 다문화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인형극은 4월 1차 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지난달 24일 공연에서는 이란에서 이주한 여성이 모국의 말과 노래로 이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번역하고 각색한 이란동화 ‘모자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들려줬다.구는 ▲9월 30일 몽골 동화 ‘여우와 두루미’ ▲10월 28일 필리핀 동화 ‘거북이와 원숭이’ ▲11월 25일 일본 동화 ‘지푸라기 부자’ 인형극을 오전 10시 반 구청 지하 2층 사내아카데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구는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 홍보물을 배부해 아이들이 문화다양성을 체험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모두협동조합은 다문화 여성들이 힘을 모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이뤄낸 훌륭한 창업사례”라며 “향후 우수한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