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이 줄줄 센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지난해 6월 8일부터 20일까지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전국 8개 광역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을 특정감사한 결과, 21개 시·군에서 599억원의 환경 국고보조금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감사 결과, 경기 182억 2천500만원, 경남 141억 4천100만원, 강원 123억 7천300만원, 울산 85억 6천900만원, 광주 36억 2천900만원, 충북 18억 2천500만원, 전북 9억 4천800만원, 세종 2억 4천만원 등의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해당 분야를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311억 6천600만원, 공공하수도 281억 8천200만원, 기타 6억 200만원 등이다.부당수령 방법은 하수도나 폐기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개발부담금(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아 보조금을 부풀린 행태가 대부분이었다.또한 사업자에게 걷은 부담금을 시설 설치·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전기료·인건비 등 운영비로 쓴 뒤 해당 금액을 보조금에 포함해 신청하기도 했다.원인자부담금은 공공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증설할 때 개발행위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자 부과한다. 지자체는 사업비 총액에서 부담금을 뺀 나머지 비용에 대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편성해야 한다.하지만 적발된 지자체들의 경우 부담금을 사업자에게서 받고도 그만큼의 액수를 사업비에 담아 보조금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시·군별로 보면 평택시는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에코센터 조성 사업에서 원인자부담금 159억원이 있는데도 이를 빼지 않고 139억 8천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창원시는 하수관거 정비 및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금 87억 6천900만원을, 울산광역시가 도시개발 보조금 85억 6천900만원을 각각 과다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거나, 별도 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부담금을 다른 예산과 섞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청주시의 경우 소각시설 증설사업에서 업체에 부담금을 물리지 않았으며 택지개발사업에서 걷은 부담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했다.강원도는 동계올림픽 녹색도로 조성시범사업 중단이 결정됐는데도 사업 보조금 6억 2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한편, 정부는 지자체가 이미 사용한 263억원은 회수하고 집행 중인 336억원은 감액했다. 지자체에는 담당 공무원 징계 등 처벌을 요구했다.

인천광역시는 운행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올해 201억 원을 투입, 총 7천대의 노후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2004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7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약 16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2004년부터 총 3,29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까지 115천대의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매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공해 조치사업을 추진해 낡고 오래된 자동차가 감소한 데다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으로 저공해 차량 공급이 증가돼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시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그동안 인천시 등록 전체 운행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약 20% 이상을 저감시킨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올해는 인천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7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자동차 중 저공해 의무화 조치 처분을 받은 자동차 등 7천대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특히, 시는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명령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줄이기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기존 현행 2005.12.31. 이전 인천시에 등록한 경유차에서 2007.12.31. 이전 등록한 경유차로 확대할 예정이다.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대당 160만원∼1,059만원을 지원한다.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작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제작사는 대상 자동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은 후, 시로부터 부착여부를 확인받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신청은 연중 할 수 있으나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된다.대상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천·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24개 시 지역에서의 운행도 제한된다.

오는 6일부터 5일간 설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주요 정체구간을 우회할 수 있는 주요도로 교통예측 결과를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휴는 설날 앞뒤로 휴일이 이틀씩 연결된 총 5일 연휴로 교통량이 분산, 예년 설에 비해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다만 나들이·성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집중되는 구간과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상황이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교통정보와 우회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는 우회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식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제공하고 수집할 방침이다.고속도로상 지정체가 잦은 40개소에서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도에서는 고속도로 진입 전에 경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14개소에서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고속도로 혼잡상황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도로전광판(VMS)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없어서 정보 제공과 수집에 한계가 있었던 구간에 대해서는 이동식 장비를 활용, 교통정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예측결과와 실제 교통상황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지정체가 심한 구간과 시간대를 피하고 이동 중에는 고속도로 및 국도 도로전광판으로 제공되는 실시간 우회도로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월부터 10월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구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다.특히 올해는 지난달 현수막 게시대 철거와 함께 ‘현수막 Zero 구(區)’를 선언한 중구가 단속을 강화하고자 4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실시한다.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2월 4일까지 저소득층 구민 150여명을 모집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정비반을 구성해 2월중순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수거대상은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부착된 벽보,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및 현수막 등이다. 광고물별 지급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3㎡ 이상 1장에 1천원, 그 미만은 500원이다.벽보나 포스터는 30cm×40cm를 기준으로 이상은 1장당 100원, 미만은 50원이며, 10cm×10cm 기준인 스티커의 경우 이상은 200원, 미만은 100원이다.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지의 단가는 1장당 10원이며, 청소년 유해광고가 있는 전단지는 1장당 30원을 지급한다.그러나 다른 시ㆍ구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실내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아파트 단지내 부착물, 선거용 홍보물,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배포ㆍ부착되지 않은 인쇄물(명함형 전단 제외)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많은 구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하여 보상금은 1인당 1주일에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한다.이 사업은 직접 벽보ㆍ전단 등을 수거하는 구민들이 불법 광고물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한편 구청 직원들이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해에는 209명이 참여해 20만7천887건을 수거, 1천379만9천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161명이 참여, 19만8천702건을 수거, 941만8천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설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설 연휴 쓰레기처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구는 쓰레기 처리시설 및 수거 대행업체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업무를 중지함에 따라 청소상황실 및 기동처리반을 편성·운영하여, 쓰레기 취약 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청소 관련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또한 설 연휴기간 동안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는 오는 9일부터 정상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며, 10일에는 가로변에 대한 일제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박도수 청소행정과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구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결한 명절 분위기를 위해 구민들도 적극 동참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고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설날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설날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인 5일~ 8일 까지 총 4일간에 걸쳐 귀성 및 귀경하는 고객의 안전운행을 돕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코너 10개소에서 실시한다.쌍용자동차 판매 전차종(대형상용차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고속도로 하행선이 2월 5일(금)~7일(일)까지 ▽경부(천안) ▽영동(여주) ▽서해안(화성) ▽호남(정읍) ▽남해(진영)고속도로, 상행선은 8일(월) △경부(천안삼거리) △영동(여주) △서해안(화성) △호남(정읍) △남해(진영)고속도로 휴게소 코너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에 입고하는 고객은 장거리 주행에 필요한 차량 점검 및 각종 벌브류 무상교환은 물론 각종 오일류, 부동액, 와셔액 보충과 함께 엔진, 브레이크 등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한편, 쌍용차는 고객 만족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명절 무상점검 서비스, 도서지역 방문 서비스, 동∙하절기 무상점검 서비스 등 고객중심의 차량 점검 서비스인 ‘리멤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