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강훈식 의원(사진 )이 12.5일 카드사·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에 대해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 문금융업법 ’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강훈식 의원은 지난 10.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사건을 언급하며, “은행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금감원 종합감사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해 처벌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금융위가 법적,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1.1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은행법과 보험업법도 포괄적인 조항에 따라 임직원을 처벌해 온 것과 달리, 여전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금융위와 협의하여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금감원의 금융위에 대한 개정건의(11.7)에 따라 신협, 농협(금융부분) 등 상호금융권의 임직원 제재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면직, 정직, 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이  6일  불필요한 불편·부담을 야기하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시험 제 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현행법은 해양오염물질 방제 및 방지 조치에 사용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과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당 제품 출하 시에는 추가로 검정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자재·약제는 해양오염물질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단순 소모품으로서 검정시험의 취지가 성능시험의 검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고려하면, 현행 검정 제도는 성능시험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대다수 소규모 영세업체 자재·약제 업체들은 생산할 때마다 수량에 비례해 검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정시험을 받아야 하기에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재·약제의 대량 생산체계 구축 및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검정시험을 진행하는 기간만큼 제품 출고 일정이 지연되어 생산자 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까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 소방장비는 생산·판매 시 별도의 인증제도가 없음에도 해양 방제 자재·약제는 이중 검증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 제품 인증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자재·약제에 대한 출하 전 검정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유통 중인 자재·약제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시장 유통 모니터링, 형식승인 유효기간 부여 등 사후관리 중심의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양오염물질 자재·약제를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검정시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제품 출고 일정이 단축되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에게 불필요한·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5일(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1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 품목의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외식 물가 동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5.8% 하락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7.4%로 지난달 8.0% 정점에서 둔화세로 전환되었다.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1%, 4.8%로 지난달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훈 차관은 “농축산물 물가는 10월을 정점으로 둔화세로 전환되었고, 식품‧외식 물가도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농식품 물가 안정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생산 및 유통현장과 수시로 소통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영주자이 시그니처 조감도 (GS건설 제공) GS건설은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산 78-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영주자이 시그니처’ 견본주택을 선보이며, 1순위 청약을 19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영주자이 시그니처는 지하 3층 ~ 지상 최고 27층 8개동 전용면적 84~117㎡ 총 76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 분양 가구수는 △84㎡A 415가구 △84㎡B 42가구 △84㎡C 166가구 △102㎡ 67가구 △117㎡ 73가구로 중대형 위주로 다양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청약일정은 12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청약 접수, 당첨자 발표는 12월 27일이다. 정당계약은 2024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1순위 자격요건은 19세 이상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면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영주자이 시그니처는 우수한 상품성을 자랑한다. 먼저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넓은 동간 거리로 우수한 일조권과 조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4~5베이 판상형 위주로 설계됐다.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수납공간이 곳곳에 마련했으며, 주방은 동선을 최적화해 다양한 공간활용이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주차공간은 100% 지하 배치했고, 지상공간에는 엘리시안가든, 자이펀그라운드 (어린이놀이터), 힐링가든, 리빙가든 등 다양한 조경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영주자이 시그니처’는 영주에 처음 공급되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로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를 선보이고, 커뮤니티시설 ‘클럽 자이안’ 등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한다.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사우나, 작은도서관, 작은독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영주자이 시그니처’는 우수한 주거 여건도 갖췄다. 단지 남쪽으로 축구장 2개 크기인 약 4000평의 기부채납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철탄산, 원당천 산책로 등도 가까워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주변으로 산업단지도 많아 직주 근접에도 용이하다. SK스페셜티일반산업단지, 가흥일반산업단지, 영주일반산업단지, 영주장수농공단지 등을 차량으로 통근할 수 있다. KTX 중앙선, 영주역, 영주종합터미널 등을 차량으로 이용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공사가 한창인 도담~영천 복선전철이 계획대로 2024년 개통되면 영주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약 1시간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영주자이 시그니처는 기부채납 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담~영천 복선전철 교통호재까지 오픈 전부터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며, “GS건설이 영주시에 처음 공급하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상품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5일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방문하고, 산지유통업체 등 관계자들을 만나 지난 11월 8일 및 29일 발표한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 ① 현 상황 하 공매 미실시, ② 공공비축 산물벼 전량 인수, ③ 정부양곡 40만톤 사료용 처분, ④ 미곡종합처리장(RPC) 기여도 평가 시 조곡 거래 인정 등(11.29. 대책) 민간재고 5만톤 추가 매입하여 식량원조 추진) 을 설명하고,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를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현장을 방문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 수확기에 선제적이고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톤 정부매입 계획을 발표하여 16만원 수준으로 급락하던 산지쌀값을 반등시키고,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라며, “올해는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 부담과 현장의 불안감 확산이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처분 등 지난 11월 8일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발표한 민간재고 5만 톤을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더해지면 산지 쌀값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한편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점검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차질없이 매입하여 농가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쌀값 안정 대책으로 추진 중인 연내 산물벼 전량 인수 등 정부의 대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였다.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이후 방문한 부안중앙농협에서 산지유통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가격을 적정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도한 쌀 저가 판매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우유 고객센터(대리점) 자녀 장학금 전달식 후 기념 사진(정중앙 문진섭 조합장)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전국 서울우유 고객센터(대리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총 1억여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는 기업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의 취지를 밝히고 자녀 장학금을 통한 적극적인 ESG경영 실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매일 새벽부터 애쓰시는 부모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학금을 받은 고객센터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같은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일 동대문구청 광장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환경트리 점등식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4일 오후 5시 30분 동대문구청 광장에서 2023년 크리스마스 환경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구는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새해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대형 크리스마스 환경트리를 설치했다. 이날 행사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장을 비롯해 여러 구의원과 구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높이 7m, 폭 3m 규모의 트리는 내년 1월 26일까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점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점등식에 참여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환하게 불이 켜진 대형 트리가 구민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23년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행복이 가득한 2024년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내년에도 구민들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4% 적게 걷혔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천억원이었다.이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천억원보다 13.7%(9조원) 적다.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천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0조5천억원이었다.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천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천억원), 경남(-1조1천억원), 전남(-1조1천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작년 결산(69조9천억원)보다 12조8천억원(18.3%) 감소했다. ▲시･도별(시군구 포함) 보통교부세 감소현황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했다.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천억원이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4.3%) 부족하다. 작년(116조5천억원)보다는 7조9천억원(6.7%) 감소했다.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천억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천억원), 대구(-4천억원) 등이 그다음이었다. ▲시･도별(시군구 포함) 지방세* 감소현황 수입 부족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2천449억원이다.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천억원을 차입했다. ▲세입결손에 따른 시･도별(시군구 포함) 신규 지방채 발행 및 기금 융자 현황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현재까지 이들 시도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3조9천억원(16개 시도), 기금 차입 규모는 3조4천억원(14개 시도)으로 파악된다.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총 3,710곳에 대해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1.1%)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이다.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1건(제품명 : 크로와상 샌드위치(접객업소 조리식품)) 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생 점검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 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 아시아요리, 3분기 분식류, 4분기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4분기에는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도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식약처관계자는 “향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4일(월) 11시 서울 호텔페이토에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와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14년) 이후 ’17년부터 국토부가 건설 분야 민간기업들과 매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8,320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으로 설정하였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 목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교통, 건물, 건설) 분야 (부문별 관장기관 : 건물·건설업·교통(국토교통부), 산업·발전(산업통상자원부), 농업·임업·축산·식품(농림축산식품부), 폐기물(환경부), 해양·수산·해운·항만(해양수산부)) 중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건설사이다.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공 방법 개선, 건설기계 운영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시 의원(사진 )은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 해 질의했다. 박영한 의원은 ‘숙박업소 등록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민박업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1만 6천개로 파악됐다. 이 중 지난 5년간 346곳의 업체만 적발됐는데,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이다.  반면, 일본은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민박업 등록 번호가 없는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의 주요 도시는 숙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의 큰 문제로 소방시설이 불량하여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성범죄 등 사회악이 행해지는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3천만 관광객이 방문하기 전에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경 시의원(사진 )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엄마아빠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시(시범 16개 자치구;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마포,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 이용권 연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울엄마아빠택시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 호출과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해당 사업은 지난 5월에 홍보와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31,238명의 시민이 신청했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만 약 16억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전 자치구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엄마아빠택시는 대형승합택시로 운행하여 기본요금부터가 다른 일반택시에 비해 35%정도 비싸다”라며 “사업체의 경제적인 측면은 이해하지만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해당 사업체는 “처음 사업 플랫폼을 출범할 때 기존의 중형 택시들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좀 더 높은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시작했다”며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의 경제적 입장과 요구사항도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서울엄마아빠택시 위탁 업체 공모 공고를 보면 꼭 대형승합택시로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단지 "선정된 위탁업체가 지금 대형승합차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며 "일반 택시로도 시트를 놓고 얼마든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며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저렴한 일반택시 형태의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도 추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에는 부모들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다양한 크기의 엄마아빠택시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경 시의원( 사진 )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는 생활 화학제품 등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노출 예방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중독사고 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이러한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는 2021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운영 중인 전국 유일의 ‘독성물질 중독 관리센터’이다. 하지만, 센터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은 일반 시민이 사용하기엔 너무나 어렵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빈대 살충제’와 관련하여 시민이 ‘에x킬x’혹은 ‘비x킬’이라고 검색한다면 ‘공공 DB내 해당 정보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많은 혼란을 주었다. 제대로 된 검색을 위해선 살충제의 성분인 ‘피레스로이드’를 입력해야 했고, 해당 계열 살충제에 내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또다른 화학물질명을 넣어 직접 검색해야만 했다.김 의원은 “시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센터에서 대다수의 시민이 활용하지 못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정확한 화학성분이나 독성 성분명으로 검색을 해야하니 전문가를 위한 센터가 아니냐"며 "전문가와 정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설립취지에 맞게 일반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어야할 것이다"며 "이런 상태라면 불필요한 센터"라며 센터 폐기를 주장했다. 해당 센터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소독제의 공기 중 분사방식의 위험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서울시내 다른 실국에 공유하고 알리는 과정이 부족했다. 이러한 미진한 대응으로 인해 올해 5월, JTBC에서 보도가 나올 때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4급 암모늄 살균제’를 공기분사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김 의원은 "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는 빈대 퇴치나 코로나19 소독제와 같은 ‘현안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중독관리센터가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렸더라면 최근과 같은 빈대 확산을 막고,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해졌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스타벅스 코리아가 함께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12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 장관)와 함께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우리 농업과 외식산업의 미래 성장 및 상생을 목표로 하며,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상품 개발 및 판매, 부산물 활용 친환경 퇴비 농가 기부 등 다양한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과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이사, 미듬영농조합 전대경 대표 및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음료 등 상품 개발에 적합한 우리 농산물 품목 정보는 물론 추후 우수 농산물 등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공급량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스타벅스 역시 더욱 본격적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농가 상생 음료, 식품 개발에 나서게 된다. 상품의 사전 개발 단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여 다양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소비 증대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그 첫 신호탄으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가루쌀 활용 푸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협약 이전에도 ‘문경 오미자 피지오’와 같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와 푸드를 판매하여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현재는 ‘제주 말차 프라푸치노’, ‘한 입에 쏙 공주알밤‘과 소상공인 상생 음료인 ‘옥천 단호박 라떼’를 포함한 총 30여 종의 품목을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여 판매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커피찌꺼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해 생산한 친환경 커피 퇴비를 지역 농가에 기부하는 상생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친환경 커피 퇴비로 재배한 우리 농산물이 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어 다시 스타벅스 매장에서 ‘라이스 칩’ 등의 상품으로 출시되며 자원 선순환을 이어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글로벌 기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협력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더 많은 기업들이 가루쌀 등 우수한 품질의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우리 농산물로 만든 음료와 푸드를 찾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스타벅스다운 우리 농가와의 상생 스토리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2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3년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교육기관에 자발적인 환경보건 학습·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지원사업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어린이 환경보건인식 설문조사, 체험활동 등 환경보건 인식제고에 힘쓴 초등학교 동아리 3개 팀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실내공기질, 중금속 등)을 우수하게 관리한 환경안심 인증 시설 5개 기관이 수상한다. 환경보건 동아리 최우수상에는 우만초등학교의 ‘출동! 탐정단 쉿!’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공주신월초등학교의 ’에코 챌린저스‘가, 장려상은 공립보람더원어린이집의 ‘쓰담쓰담 수비대’가 선정됐다. 환경안심 인증 시설의 최우수상에는 근로복지공단 경주어린이집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고양시립원흥어린이집과 꿈나무어린이집이, 장려상에는 시립안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과 선재어린이집이 각각 선정됐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일선 교육 현장에서 노력한 수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환경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과 지원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