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 곳곳은 적신호가 켜졌다. 환경 오염에 따른 대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계절마다 이상 기후 현상과 관련한 일들이 벌어지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겨울, 엘니뇨 경고등이 켜졌다.급격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단순히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지구 곳곳에서 기록적인 물 폭탄을 비롯해 폭염,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케냐와 소말리아에서는 40년 만의 대기근 후 100년 만의 폭우가 발생했다. 또 아마존에서는 약 120년 만에 가뭄으로 강까지 말라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브라질에서는 체감 온도가 무려 60도까지 상승, 폭염 사상자가 속출했다.이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 가뭄과 산불이 발생했고 베트남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뜻 보면 각 나라에서 발생한 일 같지만, 모두 엘니뇨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엘니뇨가 등장한 겨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리나라 역시 고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엘니뇨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자주 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에 겨울이라고 해서 기온이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찬 공기를 북극권에 가둬두는 편서풍이 약해졌다.엘니뇨 등 이상 기후 현상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폭설, 제설 등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예측불가한 날씨,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극단적으로 지구 보호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상 기후 현상 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집처럼 지구를 아낍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픽사베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숲나들e에서만 가능했던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앞으로 민간앱인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에서 이용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KB스타뱅킹앱과 연계를 완료하여 국민은 평소 사용하는 KB스타뱅킹앱을 통해 관심휴양림을 등록하고, 잔여객실을 빠르게 조회·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선착순 예약서비스을 시작으로 내년 중 휴양림 추첨신청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며, KB스타뱅킹에서 제공 중인 반려동물등록증 서비스와 결합하여 동물등록번호 추가 입력 없이 반려동물 전용 객실 예약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방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1월 23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사흘간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통해 서비스 체험 부스 운영을 성황리에 마치는 등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면적 기준 완화 ▲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등이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과 밀접한 숲나들e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KB스타뱅킹앱에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국민 편의성을 먼저 생각하는 산림휴양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원욱 국회의원(사진)은 오는 12월 1일,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에 소재한 LH인큐베이팅센터에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개소한 다고 밝혔다.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약 426평 규모에 총사업비 80억원(국비 25억원, 도비 7.5억원, 시비 47.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동탄 전자부품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스마트 제조장비 활용, 제품개발, 신뢰성 검증, 전시·판로 지원 등 원스톱 지원의 소공인 혁신기반시설로 조성된다.  동탄 소공인, 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실이 협력하여 추진해온 노력에 힘입어 22년 3월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LH 인큐베이팅센터 임대계약 및 시설 리모델링과 첨단장비 시설 구축 등으로 인해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 상호 간 협업공간 마련과 함께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의 제조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기획,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까지의 일괄 지원 복합지원시스템이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작동하고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화성시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성장의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GS건설 CI (GS건설 제공)첨부2. 행사 단체 사진 (GS건설 제공)  서울시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열린 GS건설 김장김치 봉사활동에서 GS건설 임직원 및 가족들이 기념사진 GS건설이 임직원 가족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 2,467세대에 김장김치를 전하며, 추운 겨울을 앞둔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GS건설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GS건설 본사 사원식당에서 김장김치 봉사활동 ‘김치 Together’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GS건설은 지난 2009년부터 남촌재단과 꾸준히 김장김치 나눔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임직원 가족중심 행사로 변경해 직원들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자녀들과 김장김치 만들기를 하며 사회기여 인식을 키우는 계기로 만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 총 30가족 100여명이 참여해, 김치 10kg, 60상자를 만들었다. GS건설은 임직원 가족이 만든 김치 60상자를 포함해, 봉사활동 참여자의 100배 인원인 1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2,467상자 분량의 김치를 증증장애아동 보육시설 등 사회적 소외계층 거주시설 2곳, 지역아동센터 26곳 및 저소득 가정 등 총 2,467세대에 전달했다.행사 관계자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는 GS건설 임직원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분들의 열정에 감명받았다”며 “GS건설은 앞으로도 ESG 선도기업으로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7일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재건축(42.92점)‘ 판정으로 안전진단 최종 통과를 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 동부이촌동 한강변에 위치한 반도아파트는 1977년 준공 이후 올해로 47년차를 맞은 구축 아파트로, 면적 1만 6508㎡에 지하1층 ~ 지상12층 공동주택 2개동, 199가구로 조성된 소규모 단지다. 2000년 무렵부터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200%를 넘는 용적률이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35층 높이 제한 폐지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지난 1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구에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한 후 이번 판정으로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에 따라 재건축 판정 기준이 완화돼 반도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바로 인접한 렉스아파트(1974년 준공)가 1대1 재건축을 통해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인 56층의 래미안 첼리투스로 탈바꿈한 상태다. 이미 재건축이 추진 중인 한강맨션, 한강삼익 등 사업이 완성되면 동부이촌동 한강변 일대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새롭게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여러 걸림돌을 딛고 동부이촌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완성되면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획기적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우디 코리아(사장: 임현기)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총 4주간 아우디 전 차종을 대상으로 '2023 아우디 윈터 캠페인’을 실시한다.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서비스 캠페인은 겨울철 아우디 고객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모든 아우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아우디의 전문 테크니션과 최첨단 장비를 통해 13가지 필수 항목에 대한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서비스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순정 배터리, 순정 와이퍼 블레이드를20%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해당 기간 동안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원터타이어 교환용 스페셜 바우처를 제공한다 . 한편, 서비스 캠페인 기간 동안 ‘서비스 연장 패키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아우디 순정 액세서리 (2-in-1 디스플레이 클리너) 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아우디의 ‘서비스 연장 패키지’는 고객의 기본적인 차량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차량 주행 거리에 따른 필수 정비 아이템과 서비스로 구성한 상품으로, 아우디가 권장하는 차량 점검 주기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최적의 차량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다.‘서비스 연장 패키지’는 스탠다드,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패키지의 4가지 종류가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개별 소모품 교환 및 점검을 통해 차량을 유지.관리할 경우 대비 약 20%가량 할인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다.  '2023 아우디 윈터 캠페인’은 '마이아우디월드(myAudiworld)’ 어플리케이션 및 아우디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내 서비스 예약 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 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차량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 또는 아우디 고객지원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은 24일 과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말산업 분야 열풍건초(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 협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말산업 현장에서는 그 동안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 및 수급 등의 문제로 주로 수입 조사료에 의존해 왔다. 수입산 조사료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승마장, 목장 등 말산업 경영체의 사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유일의 축산분야 국립연구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하고 보급 중인 국내산 조사료 ‘열풍건초’가 말산업 분야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와 국립축산과학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말산업 경영체들의 사료비 부담 절감효과는 물론 국내산 조사료 시장의 확대 등 축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열풍건초 말산업 분야 시범 공급 및 가능성 검증 ▲ 열풍건초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 말산업 및 축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등을 협업을 추진한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말산업 분야 국내산 열풍건초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한민국 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조사료 기반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진 삼표시멘트 대표(사진 오른쪽)가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표시멘트)삼표그룹(회장 정도원)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가 국내 시멘트사 중 유일하게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선정되며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삼표시멘트는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지배구조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은 ESG 평가 결과 상위기업 가운데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자본시장, ESG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ESG기준원의 ESG기준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상위기업 중 ESG 개선 및 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삼표시멘트는 ESG 평가에서 환경(E) 부문 A, 사회(S) 부문 A+, 지배구조(G) 부문 A를 받아 통합 A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C등급에서 무려 3단계나 상승한 것으로, 국내 시멘트사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특히 지배구조 부문에서 A를 받은 곳은 삼표시멘트가 유일하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은 삼표시멘트는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며 업계 내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임을 입증했다. ESG 경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한국ESG기준원은 “삼표시멘트는 이사회 평가 도입을 통해 건전한 이사회 문화를 구축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승계 관행을 개선했다”며 “또 검증된 ESG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삼표시멘트는 ESG 경영에 대한 전사적인 실천 의지와 다각적인 활동 등을 선정 요인으로 꼽았다.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이사회 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신설한 이후 책임감 있는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삼표와 함께 Green 미래’라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사회 구축 ▲인간존중 ▲사회적 책임 실천 ▲투명한 지배구조 ▲주주권리 보호 및 공정 경영이라는 6대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ESG 경영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원진 삼표시멘트 대표는 “이번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은 ESG 경영에 대한 전사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 실천과 친환경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통해 시멘트 산업의 발전과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V-DR 녹색기술 인증 담당자인 해줌 김다슬 부분장과 박영빈 과장 해줌(Haezoom, 대표 권오현)이 태양광 발전 예측을 이용한 전력 수요반응 관리 기술(이하 PV-DR)로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줌은 전력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즉 전력 수요공급이 동시에 가능한 기업이다. 핵심 보유 기술인 발전량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수요관리 예측 기술을 융합해 신기술을 개발했다. 이에 해줌은 2023년 9월 14일 환경부로부터 ‘태양광 발전 예측을 이용한 전력 수요반응 관리 기술’로 그린 IT DR 기술 분야에서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미적용 대비 피크부하 5% 이상을 감소시켜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해줌은 인증기준을 초과한 19.47%의 피크부하를 절감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하며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태양광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DR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줌의 PV-DR 기술을 활용하여 별도의 투자비 없이도 추가 수익 확보가 가능해졌다. 해줌은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의 사업성을 높여 RE100, 건물지원사업 등의 활성화와 태양광 확대 보급에 기여할 예정이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이번 녹색기술 인증은 DR과 재생에너지를 접목한 신사업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줌의 녹색사업 확장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줌이 보유하고 있는 IT 기술을 활용해 DR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PV-DR 관련 특허는 총 3건으로, 특히 이번 녹색인증 획득에 기반이 된 특허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이용한 수요반응 관리 시스템 및 방법 (제10-2542282호)’은 PCT 국제 특허까지 출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11월 29일부터 ‘크리스마스 루비 뱅쇼’와 푸드를 새롭게 선보이며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알린다.이번 ‘크리스마스 루비 뱅쇼’는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 추출액이 들어간 무 알코올 음료로 향긋한 와인향과 달콤한 과일의 풍미가 특징이다. 시나몬, 정향, 팔각 등 스파이시한 풍미를 더해주는 향신료와 다양한 과일이 티백처럼 하나의 파우치에 담겨있어 원하는 만큼 우려 마실 수 있다.스타벅스의 뱅쇼 음료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스타벅스의 뱅쇼를 집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로맨틱 뱅쇼 세트’를 한정 판매했으며, 4월에는 스파클링 버전의 ‘로맨틱 뱅쇼 피지오’를 선보이며 뱅쇼에 대한 고객 니즈를 충족한 바 있다.21일 출시한 ‘스타벅스 딸기 라떼’도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로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다. 부드러운 흰 우유 위에 입안 가득 씹히는 상큼한 딸기 과육으로 출시 때마다 인기를 얻고 있다. 붉은빛의 음료 색상이 ‘크리스마스 루비 뱅쇼’와 더불어 크리스마스 음료로 제격이다. 아울러 연말 파티에 어울리는 딸기 모자를 쓴 귀여운 ‘눈사람 바움쿠헨’과 신선한 생딸기와 진한 마스카포네 생크림의 조화가 어우러지는 ‘스노우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겨울 한정 푸드로 출시한다.매년 크리스마스에 판매되며 대표 음료로 자리 잡은 ‘토피넛 라떼’, ‘핑크 캐모마일 릴렉서’와 부드러운 크림이 매력적인 ‘말차 크림 브륄레 라떼’,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도 올 연말까지 지속 판매한다.스타벅스는 신규 겨울 음료 출시를 기념해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주간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하여 ‘크리스마스 루비 뱅쇼’와 ‘스타벅스 딸기 라떼’ 중 한 잔을 사이렌 오더로 구매 시, 품목당 별 3개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이 밖에도 리스 모양의 참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크리스마스 멜로디 하비 콜드컵 35ml’과 작은 구슬을 엮어 리스를 표현한 ‘크리스마스 버블 리스 키체인’ 등 다양한 상품들을 연말 한정 상품으로 선보인다.스타벅스 코리아 최현정 식음개발담당은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은 고객과 파트너 모두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스타벅스의 빅 이벤트 중 하나”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더해주는 스타벅스의 시즌 상품과 함께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겨울 e-프리퀀시 이벤트’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새롭게 출시되는 ‘크리스마스 루비 뱅쇼’를 비롯해 ‘스타벅스 딸기 라떼’, ‘토피 넛 라떼’, ‘핑크 캐모마일 릴렉서’, ‘말차 크림 브륄레 라떼’,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 리저브 카테고리 제조 음료 등 미션음료 3잔을 포함해 제조 음료 총 17잔을 구매하고, e-스티커 적립을 완성한 고객에게 증정품 6종 중 1종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및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27일 00시부터 전국 소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되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농장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이동이 허용 되며, 전북 고창 지역도 11월 27일 00시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 된다고 밝혔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최근 발생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흡혈곤충의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위험도는 낮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고창 지역은 11월5일 백신접종 완료 후 21일 경과 되어 소의 면역 형성이 되었고, 최근 10일간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시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되고, 소 반출입이 자유로워지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요령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환자에게 마약류 중독 재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재활 연계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료-재활 연계 등을 통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재 복지부는 16개 시도에서 마약류, 알코올 등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식약처 산하 마퇴본부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개소의 중독재활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를 2024년에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치료 이후 재활과의 연계 실효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범률 감소로, 개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음은 물론이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연관 범죄 및 사고 등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연숙 의원은 “의존성이 강한 마약 중독 특성상, 재활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치료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며,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직후, 재활센터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 국민·국가의 2차적 피해와 비용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7일 화학안전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2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올해 2회를 맞은 경진대회는 화학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자체 준비정도 , 대응체계 구성,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 계획의 적절성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표를 활용한 1차 평가와, 창의성, 노력도, 홍보 및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1차 평가 결과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등 6곳이 발표심사 대상 지자체 후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경진대회 결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가 우수한 지자체에 최우수상(1개), 우수상(1개), 장려상(4개)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발표와 시상식까지 전 과정이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방송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단위의 사고대응체계를 수립하여 화학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함께 작성자 교육, 1대1 상담, 사례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이 공개돼 가상자산업권의 ▲윤창원의원 건전성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으로 해당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실제로,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고객확인의무 위반, 미확인고객 거래제한 의무위반 등)이 적발되어 신고를 불수리하자 해당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美 뉴욕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사업자 심사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이 불투명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 필요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부가하고 있는데,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이에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형식적 요건 외에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확립에 필요한 요건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 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윤창현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시 개선 필요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업권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의대 졸업 후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 수련하는 의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33.9%가 이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 소재 의대 졸업자의 타지역 이탈률은 91.7%로 가장 높았고, 인천 소재 의대 졸업자의 이탈률은 2.0%로 가장 낮았다. 이탈률 분석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하는 수련병원이 졸업한 대학과 동일 권역에 있는지를 토대로 분석했다. 권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강원도),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세종), 영남권(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제주도) 등 총 6개로 나누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졸업한 의대 소재지와 수련병원 위치를 분석한 결과, 전체 30,230명 중 10,259명(33.9%)가 의대 졸업 후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 수련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소재 의대 출신 448명 중 91.7%(411명)가 타 권역으로 이탈하며, 이탈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73.7%, 제주 71.7% 순 이었다. 인천 소재 의대 출신의 경우 880명 중 2.0%, 즉 10년간 단 18명만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탈했다. 이어 서울 소재 의대 출신 이탈률 2.5%, 경기 소재 의대 출신 이탈률 3.7%로 수도권 소재 의대 출신의 경우 이탈률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했다.   ▲2014~2023 의대 졸업 후 타권역 인턴 수련 현황 다음으로 10년간 각 지역별 대학을 졸업한 후 어느 권역에서 인턴 수련을 했는지 분석했다. 먼저 이탈률이 가장 높았던 경북의 경우, 전체 448명 중 90%(403명)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으로 갔고, 같은 영남권을 선택한 비율은 단 8.3%(37명) 뿐 이었다.  강원 역시 2,501명 중 69.7%(1,731명)가 수도권으로 갔고, 강원권은 26.3%(659명)만 선택했다. 제주도 수도권이 49.4%(192명)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동일 권역이 아닌 수도권을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은 충북 65.9%(571명), 충남 62.8%(829명), 광주 52.0%(632명), 전북 50.4%(1,166명) 이었다.   부산은 2,207명 중 58.0%(1,281명)가 동일 권역인 영남권으로 갔고, 40.0%(882명)이 수도권을 선택했다. 전남은 64.9%(791명)이 동일 권역 호남권, 31.5%가 수도권을 선택했고, 대구와 경남은 각각 68.4%(2,012명), 74.4%(1,421명)가 동일 권역인 영남권을 선택했다.  ▲ 2014~2023 지역별 대학 졸업 후 인턴 수련병원 소재지 현황 신현영 의원은 "경북, 강원 등의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수련을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졸업-수련-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대 인재전형 강화와 함께,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