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10년 만에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에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진반납율은 2%대에 불과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경찰청‧TS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 20,275건 → 2015년 23,063건 → 2016년 24,429건으로 점점 증가해 2022년에는 무려 34,652건을 기록했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점유율이 8.2%에서 17.6%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앞으로는 더욱 더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 역시 2013년 1,869,155명(전체의 6.5%)에서 2022년 4,387,358명(12.9%)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맹성규 의원은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 뿐 아니라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문제 모두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우수영 한국산림과학회 회장(사진 맨 오른쪽)과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사진 맨 왼쪽)이 산림 Pioneer 육성 2기 장학생들과 기념사진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 이하 재단)은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 한국산림과학회 하계총회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산림 Pioneer 육성 장학사업 2기로 선발된 장학생 5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산림 Pioneer 육성 장학사업’은 산림-임업분야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발된 5명의 장학생은 2년간 학기당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추진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우리나라 산림분야 최고학회인 한국산림과학회가 평가 전반을 진행했다.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장학생을 선발했다. 재단의 장학사업이 의미 있는 점은 학업과 연구실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으로 학비 걱정은 덜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다양한 연구과제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만족감 있는 연구 결과까지 얻을 수 있게 돼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  이날 재단은 장학증서 전달식 외에도 하계총회와 현신규 학술상 후원 등 산림 과학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유용재 재단 사무국장은 “선발된 장학생들이 뛰어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산림 과학 및 임업 현장에 필요한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5일 올해 생산된 햅쌀을 판매에들어갔다.  경기도 여주에서 재배해 올해 처음 수확한 여주 쌀 ‘진옥’ 품종과, 강원도 철원에서 재배한 ‘오대’ 품종 철원 쌀 두 가지이다.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진옥’ 품종 여주 햅쌀(4kg)을 23,500원에 판매하며, ‘오대’ 품종 철원 햅쌀(4kg)을 21,500원에 판매한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맛있고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였으니 올해 햅쌀로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형재 의원(강남2)은 지난 8월 3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국기원 내 빗물 누수, 노후화된 냉난방 시설, 장애인시설 미비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본산인 국기원이 세계적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부재와 냉난방 시설의 노후로 인해 어린이부터 태권도인까지 다양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여름은 더욱 습하고 더워서 국기원 이용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더했다. 지난 7월 중순의 장마와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진 태풍 카눈의 폭우로 인해 국기원 내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례도 언급되었다.또한 김 의원은 2020년 2월 당시 서울시가 한국시설안전평가원에 의뢰한 안전등급 결과가 B등급으로 나왔다며, 3년 전의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는 절대적으로 B등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기원 내부에서 목재로 된 천장이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에 대한 질문도 덧붙였다. ▲국기원 내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례 이어 김 의원은 “국기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간담회,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개보수에 필요한 긴급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국기원 개보수 관련 긴급예산 편성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빗물 누수 등 긴급 보수 예산을 편성하여 고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국기원 내부 시설 개선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형재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오세훈 시장의 약속으로 국기원 내부 노후 시설의 개선과 이용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 9월 1일 청량리 일대 불법노점 3개소를 추가로 환경정비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비는 도로법에 따른'도로 원상회복 명령'불이행,'계고장'발부에도 조치하지 않은 운영자변경 노점 1개소, 장기미영업 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비 후 대형화분 6개를 배치했다. 구는 올해 들어 20번째 정비를 진행하여 불법노점 58개소, 도로 점용허가 취소 거리가게 및 보도상영업시설물 23개소, 총 81개소를 철거했으며, 민선 8기 취임 후 관내 전체 561개소 거리가게(허가거리가게,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노점, 적치물 포함) 중 92개소(16.4%)를 정비했다. 구는 청량리 일대 불법노점 운영자들에 대해 특사경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송부한 바 있다. 2022년 거리가게(노점) 우선정비를 선언하며 도로법 분야 특사경 투입,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통해 청량리 일대 실명 노점 262개소를 확정하고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구는 노점정비 현장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언(폭행)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일부 거리가게단체 노점 운영자들에 대해 도로법 특사경 수사를 실시하여 청량리 일대 보행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561개소 거리가게 중 113개소(20%) 정비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철거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구는 정비된 노점 2개소에 배치한 화분과 나무를 훼손 및 이동시킨 노점상 및 노점단체 회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걷고 싶은 동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해 취임 후 불법노점 등 92개소를 정비했다. 정비가 지속될수록 노점상 과 단체의 공무집행방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불법노점 정비 후 배치된 화분을 훼손하거나, 정비 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IFA 2023 개막일 참석한 GS건설 미래혁신대표 허윤홍 사장(사진 왼쪽), 단우드 CEO 야로슬로 K. 유락 (Jaroslaw K. Jurak) (사진 오른쪽) [GS건설 제공] GS건설의 유럽 친환경 모듈러 전문 자회사 ‘단우드’와 LG전자가 함께 개발한 가전·공간 복합 상품인 ‘스마트코티지’를 처음 선보이며,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다.GS건설은 1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중인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에 LG전자와 함께 개발한 가전·공간 복합 상품인 ‘스마트코티지’를 선보이며, 유럽시장에 보다 다양한 상품으로 소개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스마트코티지’는 지난 5월부터 GS건설과 LG전자가 협력해 개발한 신개념 가전·공간 복합 상품으로 GS건설이 가진 모듈러 전문 기술과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과 에너지, 냉난방공조 및 스마트홈 기술이 접목됐다.특히, 이번 IFA 2023에 전시한 유럽형 스마트코티지에는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모듈러 접합기술을 적용됐으며, 유럽 모듈러 자회사인 단우드의 모듈러 제조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국내 모듈러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선보였던 공간 창출과 구성 능력을 활용해 10평 남짓의 소형주택이지만 충분한 공간감을 확보했다. 여기에 LG전자의 사물인터넷(IoT)으로 제어되는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 컴팩트, 식기세척기, 인덕션전기레인지, 정수기 등 다양한 프리미엄 가전이 더해져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했다.한편, GS건설이 지난 2020년 인수한 폴란드 선진 목조 모듈러 전문업체 단우드는 1972년 폴란드에서 시작해 30여년 간 모듈러 주택사업을 진행해 온 전문업체로 유럽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독일에서 특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회사다. 이번 유럽형 스마트코티지 상품 개발을 계기로 단우드는 유럽에서 보다 다양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IFA 2023 개막일에 참석한 GS건설 미래혁신대표 허윤홍 사장은 “GS건설과 LG전자의 고효율 에너지기술이 접목된 신개념 가전·공간 복합 상품인 스마트코티지가 단우드의 최대 주력 시장인 독일에서 제일 먼저 선보이게 돼 뜻 깊다”며, “국내에도 이와 같은 혁신적인 주거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양사가 지속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와 함께 어린이‧청소년의 합리적인 소비습관 형성을 위한 '아이부자 카드'결제 제휴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1년 6월 출시된 ’아이부자 앱‘은 알파세대인 자녀회원과 부모회원이 함께 각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을 통해 주고 받는 용돈을 기반으로 자녀 스스로 모으고‧쓰고‧불리고‧나누는 다양한 금융활동을 통해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국내 최초 금융 페어런트 테크(Parent tech)서비스로 현재 약 120만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다.이번 이벤트는 하나은행의 아이부자앱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아이부자카드로 다이소 매장에서 직접 결제를 하고 할인 혜택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전국 다이소매장(일부 매장 제외)에서 진행되며 기존 및 신규 아이부자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중 아이부자카드로 5천원 이상 결제한 경우 이벤트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아이부자카드로 5천원 이상 결제 시 기존 회원의 경우 1천원의 용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회원의 경우 5천원의 용돈을 받을 수 있다. 용돈은 이벤트 종료 후 익월 아이부자 앱 ‘내 지갑’을 통해 최대 4만명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아이부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11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관계자는 “다이소는 아이부자 회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소비처 중 하나로 이번 이벤트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회원들이 즐겁고 건강한 소비경험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 며 “하나은행은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소비문화와 올바른 금융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휴처 확대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8.25.~8.31,서면)를 거쳐 '23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지로 충북 청주 등 총 11곳을 선정하였다.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경제거점 조성과 소규모 주거지역 재생 등을 위한 혁신지구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도시재생사업 신규선정 사업지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지역의 주거지 정비, 집수리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다.접수된 총 27개 사업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혁신지구 신청 사업 중 강원 춘천, 전남 광주(남구), 전북 전주는 후보지로 선정하여 계획 보완 추진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727억원, 지방비 498억원 등 총 6,460억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67만㎡를 재생하게 된다.세부적으로, 공동이용시설 15개, 신규주택 261호 공급 및 노후주택 584호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약 6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한편,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지 11곳 중 9곳(82%)이 비수도권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비중이 88.8%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금년 내에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사업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인정사업 등 추가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미생물 군집 유전체 분석 연구를 통해 최근 사라져가고 있는 구상나무 자생지 복원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트리로 잘 알려진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종으로 한라산, 지리산 등 주로 높은 산에서 자란다.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구상나무 뿌리가 곰팡이와 공생하는 것에 착안하여, 2021년부터 구상나무 생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생물을 찾는 연구를 수행했다.연구는 한라산 등에서 자생하는 구상나무 중 건강한 나무와 고사 중인 나무 토양의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미생물군집(microbiota)과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주어진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다른 생물과 공존하는 모든 미생물의 총체적인 유전정보 또는 미생물군 자체를 의미 한다.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은 미생물 전체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낸다는 점에서 미생물을 직접 분리·배양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유용한 미생물 발굴 가능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식품, 의약 분야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연구 결과, 건강한 구상나무의 뿌리 표면과 그 주변 토양에서는 비우베리아(Beauveria)속, 클라불리나(Clavulina)속, 토멘텔라(Tomentella)속의 외생균근이 많이 나타난 반면, 고사 중인 구상나무 뿌리에는 외생균근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외생균근은 나무의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분과 수분을 토양에서 흡수하여 뿌리에 공급하고, 대신 탄수화물 같은 영양분을 얻어 뿌리를 보호하며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털 역할을 한다.구상나무 뿌리에 외생균근을 직접 주입하거나, 주변 토양에 뿌리는 방법으로 고사 속도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찾아낸 외생균근의 최적 배양조건을 탐색하고 대량증식 기반과 연계하여 구상나무 자생지 복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9월 4일부터 10일까지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2021년부터 운영해왔다. 국립공원은 대표적인 탄소저장고이자 미래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다. 올해 3번째를 맞이하는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은 저탄소·친환경 탐방과 ‘감량, 재사용, 재활용(3R)’ 실천을 주제로 탄소발자국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다양한 행사와 체험활동을 운영한다.9월 4일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변화 관측(모니터링)을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계절 보물찾기 프로젝트(가을편)’를 운영한다. 참여방법은 국립공원 내 관찰된 생물종에 대한 사진 촬영과 위치 정보를 모바일 앱(캐다)에 등록하면 된다.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민은 앱 내 보상(리워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한국관광공사와 친환경 탐방 실천 운동을 펼친다. 국립공원에서 친환경 탐방(다회용기 사용하기, 줍깅 실천하기,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을 실천하고 인증사진을 온라인(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별도 안내)으로 제출하면 실천 운동 참여자에게 커피 선물권(쿠폰)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전국 국립공원 현장에서 △(저탄소·친환경 탐방) 탄소중립 실천 걷기, 친환경 야영 및 친환경 도시락 제공 등, △(3R 실천) 커피찌꺼기 재활용 체험, 정크아트 만들기, 플라스틱 수거 등 다채로운 탄소중립 체험 행사가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탄소중립은 어려운 것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같은 작은 행동으로 시작된다”라며, “국립공원에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전 세계가 탄소 배출 ‘0’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두고 다양한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탄소를 가둘 수 있는 나무, 울창한 숲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숲만큼이나 탄소 저장고로써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는 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흙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흙은 지역이나 날씨 등에 따라 탄소 저장 능력이 다르지만 약 2조 5천억 톤의 탄소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 중 떠 있는 탄소량의 3배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흙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다. 아스팔트와 같은 포장재로 토양의 표면을 덮고 그 위에 인간의 생활공간을 만들면서 흙이 점차 그 모습을 감추게 됐다. 또한 도시화로 인해 좁아진 농경지에 많은 양의 식량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료와 농약, 산업 활동 과정에서 유출되는 화학물질, 쓰레기 매립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 물질 등이 그나마 남아 있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흙은 관리하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 흙 안의 유기물이 늘어나면 탄소 저장량이 늘어나지만 잦은 경운은 탄소 배출을 증가하게 한다. 이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탄소 농업이다. 토양 속 탄소량을 높이기 위해서 탄소 농업은 필수적인 요소다. 무경운 농법, 토양 유실을 줄이고 잡초를 억제하는 녹비작물 심기 등이 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가 아열대 기후에 가깝게 변해 고온 다습한 성격이 강해졌다. 이런 조건은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빨라져 탄소 축적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 농법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탄소 농법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탄소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 탄소 농법이라도 농민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취해져야 하기에 이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와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탄소 배출 ‘0’이라는 목표 실행을 위해서 사라져 가는, 오염돼가는 흙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흙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며 울창한 숲만큼이나 중요한 흙 역시 우리가 보호하고 가꿔나가야 할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바다 위를 떠도는 해양 쓰레기는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환경 문제제 중 하나다. 특히 해양 쓰레기 가운데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된 낚싯줄, 빨대, 비닐과 같은 쓰레기들은 해양 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실제로 바다거북이나 물개와 같은 해양 생물들이 해양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이를 먹고 사망한 사례가 늘고 있다.뿐만 아니다. 오랜 시간 바다 위를 떠도는 플라스틱은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시킨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 위를 떠도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총 230만 톤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전 세계는 점점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각을 세우고 다양한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한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한 일명 ‘거품 장막’ 기술을 통해 매년 암스테르담 운하에서 42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술은 물속에 있는 구멍 난 고무관에 압력을 넣어 거품을 만든 후, 발생된 거품을 따라 수면 위로 올라온 쓰레기를 걷어 들이는 방식이다.해당 기술로 인해 수로에서 강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86% 이상을 걸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쓰레기 대책 마련과 관련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해양 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Zero)화 바다’라는 비전을 앞세워 해양 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더 많게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쓰레기 상시 수거체계 강화,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역 퇴적물 정화 및 폐타이어 수거 단계적 확대, 해양 쓰레기 관리 사각지대 제거 등이다. 해양 수산부는 해당 대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쓰레기양을 최소 4만 톤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라 밝혔다.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지구 곳곳을 돌며 다른 생명들을 위협에 몰아넣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와 같은 환경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미 발생된 쓰레기 해결 방법과 더불어 쓰레기 발생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사진=언플래쉬

전국 1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이뤄진 '우기대비 안전점검'에서 3년간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위 10대 건설사 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총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우기대비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건 △2021년 10건 △2022년 17건 △2023년 25건이다. 2년 연속 증가세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건설 12건, 포스코이앤씨 10건, GS건설·DL이앤씨 각 6건,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각 5건, 현대엔지니어링 4건, 삼성물산 1건, SK에코플랜트 2건 등이다. 올해는 김천시 부곡동 한 공동주택 현장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현장은 공사구간 내 우기대비 침사지 설치 등 검토 필요, 낙하물방지망 설치 미흡 및 개구부 덮개 보완 등 사항이 지적됐다. 이어 울릉공항 건설공사 현장에도 정기안전점검 검토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기한 준수 등 3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과태료를 처분받은 현장도 있었다. 지난 2022년 충북선 오송~청주간 미호천교 교량개량공사에서 A건설사는 워킹타워 설치 보완 필요, 안전점검 결과 제출업무 미흡 등으로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B건설사도 지난 2022년 대전 가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지수판 보완 필요, 거푸집 잔여 조임재 제거 필요, 타워크레인 변압기 접지 보완 필요 등을 지적받으며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외 다른 현장은 주의, 시정명령, 현지시정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앞선 사례를 포함해 대부분 후속 조치는 완료됐다. 김학용 의원은 "건설사들이 여전히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난 7월에도 기록적 폭우가 있었던 만큼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의 철저한 현장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 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3년 1월 <표예림 학교폭력 피해 폭로 사건(이하, 표예림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그린 ‘더글로리’는 사회에 큰 파장이 되었고, 현실판 ‘더 글로리’불리는‘표예림 사건’은 드라마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 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학창시절의 기억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었기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들은 폭로 당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킨 커녕, 부정하고 뉘우침 없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현행 「형법」 상 폭행죄를 예로 들면, 폭행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초등학교 6학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미성년자인 학교 폭력 피해자는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소할 수 있는 범죄인지도 모른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례를 들어 학교폭력에도 이와 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김영배 의원은 “학교만 졸업하면 마치 없던 일처럼 여겨졌던 학교 폭력은 이제 성년이 되어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13년 만에 지역 간 수리권 분쟁 대상이 되었던 차수벽이 철거됨에 따라 담양호 물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31일 담양군, 순창군과 담양호의 간접 용수 유입원이였던 순창군 구림면 도수터널의 차수벽 철거에 대한 업무협약을 환영하고 각 지자체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차수벽 철거로 공사는 담양호 저수량 약 10% 이상의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현재 차수벽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약 15일간 취수량 년 221만톤(담양호 저수량 2.8%)을 확보할 수 있으나, 차수벽 철거 시에는 평년저수율이 20% 상승하는 효과와 함께 15일간 년 775만톤(담양호 저수량 10%) 이상의 취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물 부족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담양호는 총저수량 7,760만 톤으로 1976년 9월 준공되어 담양군 유역면적 4,720ha와 순창군 유역면적 1,840ha를 유역면적으로 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순창군 섬진강지류에서 도수되던 간접 유입량이 줄자 일대 지역 농업인의 영농불편이 계속됐다. 담양호는 순창군 구림면 도수터널을 통해 일부 물이 유입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년 3월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순창군 지역민들이 도수터널에 2m 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해 유입이 막힌 상태였다. 그러다 작년과 올해 초 전남지역이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담양호의 경우 저수율이 28%까지 낮아져 물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세 기관은 계속된 면담과 협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하며 지속적으로 협의점을 찾았고 지난 7월 26일 차수벽 철거가 최종 결정됐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과 주민들의 상생 협력의 결실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공사는 차수벽을 철거하고 도수터널에 제수문을 설치해 여유 수량만을 도수하는 등 수량을 조절하는 한편, 차수벽 철거로 인한 순창군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용수공급 추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지역별 극한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수터널 사용으로 물 그릇의 크기가 충분한 담양호의 활용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자원관리본부 김규전 이사는 “극한 기후 현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기관들 간 협력의 결실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