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의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김장겸 의원은 그동안 보안 취약점이 의심되는 IoT 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가정용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IoT 기기가 해킹되어 사생활 영상이 유출‧유통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 및 중국산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 제품들에서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16개 보안 항목을 점검한 결과, 중국 제조사인 에코백스와 나르왈 제품은 7개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고, 드리미와 로보락 제품도 각각 5개와 3개 항목에서 '미흡'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청소기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거나 촬영된 영상 및 사진에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제조사인 LG와 삼성 제품은 '미흡'판정이 1건에 그쳐, 중국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닌 유관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보통신 민간분야의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임에도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자문‧협력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점 점검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IoT 기기 자체의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거나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이 의심되는 IoT 기기에 대해 직접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신설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IoT 기기의 보안 수준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제조사 역시 보안 수준을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관리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겸 의원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IoT 기기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어서 안 된다”며, “IoT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드웨어 기기 단계에서부터 보안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임업ㆍ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목적을 위해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은 병이 발생한 산지를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자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 양봉농가 역시 양질의 꿀 생산을 위해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가 넘는 사유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밀원수림 조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문제로 외면돼 온 수종에 대해 제도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수종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 의원은“지역 농가들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밀원수 확충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유림이 대부분인 지역에선 산주들이 밀원수를 심지않으면 대안이 없다”면서“소나무 위주의 조림이 산불을 키웠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활엽수림 조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활엽수를 심는 입업인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임업인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공익성 높은 수종을 심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임업직불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업인들의 공익 가치 실현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7일 18시 55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산56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2분 만에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89명을 신속 투입하여 20시37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특별자치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수), 제33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북권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북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서부선 경전철과 강북횡단선을 언급하며 “건설공사비 지수가 급등했음에도 총사업비 조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건설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민자사업 추진이 계속 난항을 겪을 경우 재정사업으로의 조기 전환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결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건설출자자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단 시간 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이어 김용일 의원은 철도 지하화 및 도시 단절 해소 문제를 거론하며, 현재 서울시 계획에서 경의선 지하화 구간이 가좌역까지만 포함되고 수색역 방면이 제외된 점을 두고 “이미 지하화되어 있는 경의중앙선 구간과 연계해 가좌역에서 DMC역 직전까지 약 600~700m 구간을 추가로 지하화해야 한다.”라고 기술적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철도 부지로 인해 단절된 남·북가좌동과 마포 선형의 숲 사이를 잇는 보행용 육교(오버브릿지)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한 강북권 교통 혁명의 핵심인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에 대해서 “기능이 상실된 내부순환로를 지하고속도로화하여 정체를 해소하고, 상부 고가 철거 후 조성될 홍제천 수변 여가공간이 서대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2030년 착공 목표를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오세훈 시장은 “강북 전성시대는 15년 전부터 이어온 저의 진심 어린 철학”이라며, “16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 주거, 교통, 상업, 문화를 아우르는 강북권 업그레이드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히 챙겨 강북 전성시대를 함께 열겠다.”라고 확답했다.

임규호 시의원(사진)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을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 시민이 요구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해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체감 성과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서울시민은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폭넓게 인식하는 한편,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기대(63.8%)와 달리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29.6%)은 낮아 ‘정책이 보이게 작동하는가’가 핵심 과제로 확인됐다.또한 균형발전의 최우선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29.2%)’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공공인프라 확충(76.2%)’과 ‘재정지원(73.9%)’을 제시해, 향후 투자 우선순위와 집행체계의 개선 방향이 도출됐다.이번 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유효표본은 1,383명(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2.6%p)이다. 서울 내부 격차 체감 77.8%…생활 기반 영역에서 격차 인식 높아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서울시 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분야별 격차 체감 비율은 주거·정비(74.9%), 교육(72.8%), 문화·복지(67.8%), 산업·일자리(64.5%) 순으로 나타나, 시민이 생활 기반 영역에서 격차를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확인됐다. 균형발전 최우선 목표 ‘주거환경 개선(29.2%)’…시급 과제도 ‘주거·정비(33.1%)’ 1순위균형발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는 주거환경 개선(29.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 SOC의 균등한 확충(22.7%), 교육·돌봄 격차 해소(16.3%), 일자리·산업 기반 확충(15.6%)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시급한 과제로도 주거·정비(33.1%)가 1순위였으며, 산업·일자리(17.9%), 교통(13.0%), 문화·복지(12.2%)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수단은 ‘공공인프라·재정지원’ 상위…재정지원 원칙은 ‘낙후지역 우선’ 58.7%균형발전 정책수단의 중요도 평가는 공공인프라 확충(76.2%), 재정지원(73.9%), 세제지원(69.3%), 규제완화(64.8%), 민간투자 유치(6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재정지원(투자) 원칙으로는 ‘낙후(격차) 지역 우선 고려’(58.7%)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투자 우선순위를 ‘격차 완화’에 두어야 한다는 시민 인식이 확인됐다. “기대는 높지만 체감은 낮다”…성과가 보이도록 실행·성과관리 강화 필요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 기대는 63.8%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29.6%로 낮게 나타났다.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축적되도록 집행 과정의 우선순위 설정과 성과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 임규호 시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민 다수는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체감하고 있지만,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는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시민이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보이도록 정책을 재정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시의원은 “공공인프라 확충과 재정지원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사업 선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정책 신뢰를 강화하겠다”며 “의회 차원의 정책·예산 점검과 현장 확인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컴투스가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도쿄 풀’에 나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팀코리아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orld Baseball Classic(이하 WBC)’은 지난 2006년 창설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야구 세계 선수권 대회로서 최대 규모의 권위적인 대회이다. 컴투스는 대회 기간 대한민국 선수단과 함께 우리 야구의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 알릴 예정이다. 선수단은 ‘컴투스프로야구’ 로고가 새겨진 헬멧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며, 컴투스는 공식 파트너로서 팀코리아 선수단의 대회 여정을 지원하고 한국 야구의 자부심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가장 간절해서 가장 뜨거운 야구’ 캠페인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은 승리를 향한 선수들의 끝없는 도전과 열정적인 순간들을 감각적으로 담아냈으며, 특히 ‘컴투스프로야구’의 모델인 구자욱, 김도영 선수가 출연해 우리 선수단 특유의 투지와 도전 정신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컴투스 홍지웅 제작총괄은 “프로야구와 아마추어 야구는 물론,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무대에 서는 국가대표팀까지 폭넓게 지원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 게임 브랜드로서 앞으로도 한국 야구의 발전과 흥행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컴투스는 KBO 리그 No.1 야구 게임 시리즈인 ‘컴투스프로야구2026’과 ‘컴투스프로야구V26’ 등 대표 라인업을 통해 야구 게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KBO 주요 대회 공식 후원은 물론 유소년 및 여자 야구 지원 등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야구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한강버스 운항 재개, 정부 1·29 부동산 대책의 한계, 세계유산 규제 이중잣대, 강북 주거 위기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홍 의원은 먼저 한강버스 운항 재개를 앞두고 최근 열린 포럼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에게 소감과 사업 방향을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는 지하철·버스와 속도를 단순 비교할 교통수단이 아니라, 강바람과 경치를 즐기며 이동하고자 하는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여가형 틈새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친환경 전기선과 쾌적한 선착장을 갖춘 모범적인 사례인 동시에, 선착장 내 F&B 수익금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재정 자립이 가능한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임기 내내 규제 혁파에 힘써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온 반면, 중앙정부는 세계유산 규제 강화와 대출 규제 확대 등 오히려 규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은 착공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인 데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구역과 13%가 실제로 중첩된 태릉CC의 개발은 허용하면서, 종묘로부터 170m 이상 떨어진 세운4구역에는 고도 제한을 적용해 개발을 막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이에 오세훈 시장도 "태릉CC와 세운4구역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모순은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없이는 전세 안정도, 강북 개발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세계유산 500m 규제로 장위·이문동을 포함한 강북 38개 재개발 구역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강남·북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홍 의원의 우려에도 동의를 표했다.홍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30개월 연속 상승해 6억 7천만 원에 육박하고, 강북 전세 물량은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서민들은 '이사 갈 집이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강북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강하게 제기했다. 30년 전 강남 개발, 20년 전 균형 발전, 10년 전 재개발 구역 해제 때도 묵묵히 기다려온 강북 시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어 홍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강북전성시대 2.0 청사진이 강북 시민들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희망임에도, 정부가 재개발의 숨통을 조이고 규제를 늘리는 한 그림의 떡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흠집 잡기와 발목 잡기로는 단 한 채의 집도 지을 수 없다. 6·3 지방선거는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정책이 실제 매출 증가와 유동인구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지정된 양평2동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와 신길1동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이 지정 이후 모두 증가하며 상권 활성화 효과가 확인됐다.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외식업 부분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선유로운’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로 외식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지원기간 동안 미지원 상권 대비 평균 20% 증가했다. 또한 축제와 상권 소개, 골목 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가 확산되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는 매력적인 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8월 대비 40대와 50대 유동인구가 각각 19%, 16% 증가하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다. 총매출액은 4.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외식업 매출은 6.5%, 소매업은 4.2% 상승했다. 지원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소비와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며 생활밀착형 상권으로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기존에 지정된 ▲선유도역 ▲대림중앙 ▲샛강두리 ▲선유로운에 이어 조례 개정 이후 ▲별빛뉴타운 ▲대림동 우리 ▲양평1동 어울림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영등포 로타리상가 5개 상권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구는 총 9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구는 ▲보행로 및 바닥 정비 등 상권 환경 개선과 ▲경영 현대화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명절 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며, 골목상권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인조직이 없거나 미흡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인조직화를 지원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상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 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영화식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의 가지((식약처 고시)에 따라 ‘마가목’의 ‘열매’, ‘나무껍질’ 부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를 원료로 사용해 ‘건강즙(마가목진액)(식품유형 :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