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소년 SNS 제한법, 국감 도마 위…메타 "법 생기면 따르겠지만 일괄 금지는 반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10-28 07:17:46 댓글 0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SNS 이용제한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소년의 숏폼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자 14세 미만 가입 제한 및 중독성 알고리즘 규제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메타는 "법이 만들어지면 준수하겠다"면서도 "일괄 금지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I생생이미지

메타는 계정 차단 대신 보호자 통제 기능과 맞춤형 필터링 등 자율적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호주가 16세 미만 계정 금지를 시행하고 미국·EU도 청소년 보호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여서,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국회의 기류는 완강하다.

쟁점은 실효성과 기본권 침해다. 단순 연령 차단은 VPN 우회나 부모 명의 도용 등 '풍선효과'를 부르고, 나이 확인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논란이 일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접속 금지보다 '도파민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추천 제한'과 '플랫폼의 투명성 의무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방위는 관련 쟁점을 반영해 연내 법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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