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는 계정 차단 대신 보호자 통제 기능과 맞춤형 필터링 등 자율적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호주가 16세 미만 계정 금지를 시행하고 미국·EU도 청소년 보호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여서,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국회의 기류는 완강하다.
쟁점은 실효성과 기본권 침해다. 단순 연령 차단은 VPN 우회나 부모 명의 도용 등 '풍선효과'를 부르고, 나이 확인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논란이 일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접속 금지보다 '도파민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추천 제한'과 '플랫폼의 투명성 의무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방위는 관련 쟁점을 반영해 연내 법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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