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겨울철 기온 급강하와 결빙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및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 강북구가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100개 단지(511개 동)와 옹벽 등 급경사지 9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아파트 66개 단지와 연립주택 34개 단지다. 구는 동절기 균열 확대나 지반 침하 위험이 높은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해 점검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정밀 관리가 요구되는 안전등급 C등급 이하 노후 단지와 급경사지 등 취약 구역에는 외부 전문 건축사를 동행시켜 민·관 합동 정밀 점검을 펼친다.핵심 점검 항목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변형 여부 △마감 상태 및 일상 안전관리 실태 △옹벽의 이음부 이격·배부름·지반 침하 현상 등이다. 이와 함께 한파 시 취약한 전기·가스·소방 설비와 승강기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도 필요에 따라 병행 확인한다.구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단순 마모나 경미한 결함은 관리주체와 소유자에게 즉각적인 보수·보강을 안내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구조적 결함 등 사고 우려가 큰 중대 결함이 식별될 경우에는 즉각 긴급 안전조치를 내리고, 위험도에 따라 사용 제한 명령이나 정밀안전진단 이행 등 강도 높은 후속 행정 조치를 단행한다.점검 결과는 오는 12월 11일까지 관계기관 보고 및 소유자·관리주체 통보를 마치며,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이어간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겨울철 결빙과 한파는 노후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어 선제 점검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빈틈없는 현장 확인과 신속한 사후 조치로 구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열폭주가 터진 지하로 들어갈 때, 배터리가 몇 개나 쌓여 있는지 모른다는 건 눈 감고 지뢰밭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현장의 한 배터리 안전관리자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리튬배터리 보관 시설 사전 신고제’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이같이 털어놨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섭씨 1,000도를 웃돌며 유독가스를 내뿜는 리튬배터리는 단순한 화재 진압 기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정확한 보관 위치와 총량이 담긴 사전 정보는 진압 대원과 안전관리자 모두에게 생명선과 다름없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최근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핵심도 바로 이 지점이다. 강 의원은 과거 강남구 KT 건물 지하 화재를 거론하며 “공기호흡기 잔여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진입에만 15분이 걸리면 실질적인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기업과 대학 연구실 등 민간 시설에 분산된 배터리 보관 현황을 소방 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신고제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산업 현장의 배터리 안전관리자들 역시 제도권 밖의 위험을 줄곧 우려해 왔다. 전기차, ESS(에너지저장장치), 첨단 연구시설의 급증으로 배터리 취급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관리 기준은 설비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한 현장 관계자는 “자체 소방 설비나 질식소화포를 갖춰도 열폭주 초기 확산을 막지 못하면 외부 소방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소방서가 출동 단계에서 시설 도면과 배터리 적재 용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체계가 구축된다면 초기 대응 속도와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이 같은 안전망 구축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 소방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비 배분 비율을 현행 70%에서 경기도 수준인 7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건비에 묶여 소방청사 현대화나 첨단 배터리 진압 장비 도입 등 핵심 안전 사업 예산이 위축되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자는 취지다.현장의 절박함과 정책적 처방은 이미 일치하고 있다. 위험물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체계를 세우고, 이를 진압할 장비와 인프라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다.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 시의회가 칸막이를 허물고 실행력 있는 기준과 예산 구조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립미술관이 관내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관리비 부과를 수년간 누락하다 뒤늦게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청구해 법정 다툼을 자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유재산 관리와 회계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소멸시효 경과로 혈세 손실까지 발생하면서, 미술관 행정 전반의 부실과 구조적 전문성 부재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6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선희 부위원장(사진)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서소문본관 편의시설의 관리비 징수를 최장 4년 넘게 방치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3년 8개월치 몰아치기 청구… 연 임대료 1.5배 ‘날벼락’에 소송 비화의원실에 따르면, 서소문본관 세마카페는 2021년 2월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으나 임대료 외에 당연히 부과됐어야 할 수도·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관리비가 3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청구되지 않았다. 2024년 10월에야 누락을 인지한 미술관 측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2,300만 원에 달하는 미수납액을 한꺼번에 부과했다. 이는 카페의 한 해 임대료(약 1,500만 원)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갑작스러운 거액 청구에 반발한 입점업체는 결국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부실 징수는 카페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20년 8월 입점한 예술서점 역시 4년 6개월이 지난 2025년 2월에야 부과 누락이 파악됐다. 뒤늦게 관리비를 재산정했지만, 이미 17개월분(약 130만 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영구 결손 처리됐다. 징수 누락액은 이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발생한 입점업체 환급금과 상계 처리되는 촌극까지 빚었다.행정사무감사장에서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이후 후임자가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며 “인수인계의 큰 문제이자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과실을 인정했다. 내부 관계자 “전시·학예 쏠림에 일반 행정 홀대… 예고된 인재”이번 사태를 두고 미술관 안팎에서는 단순한 ‘직원 개인의 실수’나 ‘인수인계 누락’을 넘어 미술관 조직의 만성적인 구조적 한계가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립미술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술관 조직 특성상 예산과 인력, 주요 관심사가 전시 기획과 학예 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시설 유지보수나 공유재산 임대, 관리비 정산 같은 일반 행정·관리 업무는 만성적인 기피 부서로 꼽힌다”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담당 공무원이 채 1~2년을 채우지 못하고 바뀌는 환경에서 복잡한 계량기 검침이나 공용요금 산출 체계가 문서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실무진 관계자는 “학예직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행정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격무가 누적되어 왔다”며 “뒤늦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입점업체에 사전 조율 없이 한꺼번에 청구서를 들이밀어 분쟁을 자초한 정무적 미숙함 역시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연이은 행정 파행… “시민 신뢰 잃기 전 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서울시립미술관의 행정 부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선희 부위원장은 앞선 8월 업무보고와 9월 추경 심사에서도 서서울미술관 배리어프리(BF) 인증 지연,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지연, 전시장 지킴이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등 운영 전반의 미숙함을 연달아 지적한 바 있다.윤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세입 징수와 계약 이행조차 챙기지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천만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책임지고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순환보직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행정 전문 인력 확충과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표준화 등 재발 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